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장영백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영백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임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6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3월2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5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원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임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5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158-3번지 대지 40㎡ 12평입니다. 당초 국도4호선 확장공사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입되지 않은 잔여토지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부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키로하고 건물은 우리 군에서 보상후 철거하여 주변환경미화를 위해 가로화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번째 지천면 신리 304-4외 3필지 답3,259㎡ 986평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왜관읍 석전리 소재 무성그린맨션과 북삼면 율리 소재 대동전원타운의 진입도로와 산책로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건 입니다. 소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왜관소방파출소와 기산의용소방대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와 88조 2항 1호에 의거 사용기간을 연장처리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의장단 임기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칠곡군의회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95년 6월30일까지 77일간 연장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초의원 임기를 '95년 6월30일까지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기초의원의 임기 4연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조치한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써 이들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임기와 같이 '95연6월30일까지 77일간 연장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의회 의장단 임기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