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속 안원효 위원님이 도의원 출마를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9일자로 사직하셨습니다. 다음 지난 제2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본 위원회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건의 및 촉구사항 조치결과가 1995년 3월 29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진정서 접수입니다. 안동 시 용상동 600번지 현대아파트 대표 이상호씨가 용상현대아파트 신호등 설치와 현대아파트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여 달라는 진정서와 안동 시 남선면 이천 1리 653번지 송병광외 37명이 시내버스를 야간 10시까지 남선면 남선주유소 앞까지 연장 운행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의 및 촉구결과 통보와 진정서 사본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를 만들었습니다. 세입세출규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15억 7,82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245억 2,165만 8,000원보다 70억 5,6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은 보건소의 예방접종과 진료수입 7,401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000만원 등 8,445만 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94년도 미완사업으로서 기 시행분 애명복지촌 체육관 신축 외 3건의 41억 6,134만 7,000원과 미 시행분 광역쓰레기 매립장 2차 공사 외 3건 41억 6,13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비의 국고보조금 공증보건의 진료활동비 외 2건 8억 5,473만 2,000원이 삭감되고 산업경제비의 국고보조는 8억 4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의 사회복지비는 1억 4,181만 7,000원이 삭감되고 산업경제비 보조는 6억 5,7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통센타건립공사비 10억원이 94년도 안동 군 채무계획 미 차입 이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68억 5,87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57억 1,291만 4,000원보다 20.1%인 11억 4,5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순세계 잉여금 242만 2,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사용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6,720만원과 94년도 미완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억 2,390만원 과년도 체납액 1억 994만 3,000원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9,6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풍산농공단지조성기채이자수입 4,56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사업 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3,200만 5,000원 풍산농공단지 차입금원금상환 6,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풍산농공단지 부지분양계약금 등 3억 6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525억 2,413만 6,000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4.7%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87억 9,979만 6,000원보다 68억 6,56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투표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2억 7,199만원 94년도 미완사업으로서 기 시행분 4건 41억 6,134만 7,000원, 어버이날 행사비 4,330만원 보건서 진료약품 구입비 1억 518만 5,000원 길안천 관리비 5,834만 4,000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4,000만원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 조정 6,482만 3,000원, 시내버스오지노선 손실보상 1억 7,800만원, 교통안전신호기신설 및 이설비 2개소 4,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구 시청 공용주차장관리비 1,465만 8,000원 불법주정차단속보조원 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632만 8,000원과 불법주정차지도단속전용차량구입비 1,4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자산취득비 1,762만원과 시내버스승강장설치 1억 5,200만원 무인속도 측정기경찰예산 1억 5,000만원과 94년도 미완사업인 도시교통기본계획 용역비 1억 2,39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풍산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일시상환금 5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9,2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계상과 시·군 통합에 따른 과목경정,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경비, 94년도 미 집행사업의 이월계상 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384억 3,704만원으로 당초예산 302억 3,487만 2,000원보다 82억 246만 8,000천원인 27.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 수입이 105억 1,000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63억 8,148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05억 4,554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대비 18.1%로서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525억 2,41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445억 1,261만원보다 80억 1,1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8%입니다. 각 부분별 주요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에 있어 어버이날 행사 노인 급식비와 기념품 대는 각 1인 2,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노인복지를 위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건소진료약품 구입비는 1억 51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병·의원이 없는 농촌의료시혜를 위하여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안천 환경정비를 위해 5,834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길안천은 물론 전 시내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제작비 4,000만원과 광역매립장 추가 토지매입비 2,000만원, 94미시행 및 미집행 사업인 광역매립장 조성공사비 12억 6,000만원, 안동 권 광역매립장조성공사비 1억 8,922만 5,000원, 노하동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공사비 1억 2,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된 사업은 조기에 시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종량제 실시에 좀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운영비 2억 8,7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투자에 비해 당초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농업부분에 있어 농산물유통센타 건립공사비 94년 미집행 및 미시행 29억 2,394만 1,000원과 올해 사업비 5억원을 예상하여 계속 추진중이나 96년까지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조속 완료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겠으며,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2억 5,898만원과 안동 한우육성 발전계획비 5,000만원은 한우의 사육기반·확보를 위한 종합지원사업으로서 안동 한우의 품질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로 한우농가의 UR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바 UR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산불예방경비 8,030만 3,000원은 요즘 계속되는 산불진화 경비에 다소 부족한 경비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임도 개설비 7,251만 9,000원은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신속수송 및 방화선역할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인 바 더 많은 임도 개설이 요망됩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있어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 보상 부족액 1억 7,800만원은 시내버스 비 수익 노선 결손을 위해 계상한 보상금이며, 안동 공고 앞 교통신호기 3,500만원은 조속 설치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구 시청사 공영주차장 관리비 1,465만 8,000원은 당초예산 4,297만 5,000원과 합하면, 5,763만 3,000원으로 세입계상은 당초 예산에 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경영분석을 하면 경영이익은 불과 536만 7,000원이므로 공영주차장 관리는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경비는 단속차량 구입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27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을 8명 증원하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70개소 1억 5,200만원, 승강장 보수비 3,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절한 예산 계상이며, 무인 속도측정기 1개소 1억 5,00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풍산농공단지 차입금 일시 상환금 5억 1,700만원은 원금 일시상환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상화 94년도 미시행과 미집행분을 우선 계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삭감, 증액 등의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