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산업경제국장 조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월6일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동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계속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과 인건비등 제경비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어 3월말현재 경상북도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8% 상승하였고, 임대료, 인건비 등 직·간접비의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은 5.6%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총체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926개 인·허가 업소중에서 510개 업소를 특별관리카드 업소로 지정하여 각 업소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명예 리·통장 98명을 지정하여 주1회 책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관련 소비자 신고 및 가격동향 파악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행정의 지도 단속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동참하여야 가능한 어려운 사항이므로 서비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반 2개조 22명으로 편성해서 6회에 걸쳐 관내 주요 개인 서비스업소 및 학원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 물가 안정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 요원 9명이 주1회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수시 물가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물가인상 조짐이 있을 때에는 업주대표와 행정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26개 업소에 대하여 물가안정 협조에 대한 시장 서한문을 배부하고 입간판, 현수막 설치와 반회보, 시보, 향토신문, 민원실 전광판,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물가안정의 총체적 협의기구로 발전시켜 유관기관, 사업자단체간 협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 합동단속반을 계속 가동하여 물가동향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유급모니터 요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권역별로 물가안정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대중음식,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일반관리업소로 구분 분류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물가변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물가 합동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요금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우대조치로서 상수도료 감면요율을 30%에서 50%로 하고 지역언론 매체에 홍보하는 등 반대 급부적인 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물가안정 목표인 소비자물가 5%, 개인 서비스요금 6%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양시장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하양시장은 총면적이 1,420평 279개 전표에 상인 122명이 사용하고 있는 ‘31년도에 개설된 장옥형 재래시장으로 목조 노후 시설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소방시설 및 장비는 소화전 2개소 소화기 18개, 방화수 2개소 등이 설치 및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도로인 남쪽도로에 불법 주·정차 및 일부 노점상이 수시로 점유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94년 11월이후 현재까지의 점검 및 계도 단속실적은 화재예방 점검을 위해 하양읍 관계 공무원으로 편성된 순찰반을 활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서와 행정기관, 가스 및 전기 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월1회 총 5회를 점검하였습니다. 화재진압 훈련을 소방서와 행정과 합동으로 지난 1월19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행정, 소방서, 시장 상인을 참여시켜서 월 1회 총 4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예방 전단을 작성하여 2회에 걸쳐 1,000매를 배포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화재예방대책으로서는 대형화재 취약지인 시장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경산시장에 설치한 소화전처럼 시장 전역이 화재시 소방차 출동없이 소화전을 사용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화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1,350만원의 예산으로 소화전 3개소, 소방호스 3본을 설치 및 확보하여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3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된 소화시설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시 소화전 활용 훈련도 상인들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장비를 신속히 가동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화재없는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 의욕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를 부담없이 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시전체 저수지의 저수율이 3월말 현재 36%로서 100mm이상의 강우가 있을 시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무강우시를 대비하여 1월말부터 저수지 물가두기를 34지구에 실시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가뭄을 해결할 수 없어 사업비 3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24개소의 암반관정을 굴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2개소는 굴착 완료하였고, 2개소는 4월말까지 굴착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영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20일까지 무강우시 4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시설이 좋은 20개소에 집단 못자리 4.4ha 및 예비못자리를 4.5ha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충해방제 560ha에 2,898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1,414대에 14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건답직파기 외 3종에 대해서 59대를 공급하는데 6,500만원을 지원하고 식부면적의 34%에 해당되는 900ha에 대하여 절수재배를 위한 건답직파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발전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UR에 대비하고 저하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앞으로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트랙터, 콤바인, S.S기, 분무기 등 대형 농기계는 훈련수료증 및 기술 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농민후계장, 영농지도자, 기타 농가순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반값농기계 공급계획은 경운기 435대, 트랙터 10대, 이앙기 42대, 농산물 건조기 213대, 관리기 564대 등 총 1,41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적은 ‘93년도에 경운기 349대, 관리기 708대 등 1,645대를 공급했습니다. ’94년도에 경운기 691대, 관리기 709대 등 1,684대를 공급하여 지금까지 총 3,32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미공급된 대수는 금년도 경운기 796대 신청중 435대를 공급하고 361대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93년부터 ’;9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이 기간중에 희망하는 전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 버스 불법운행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지도단속 방법으로 기동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불편신고에 의한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에는 배차시간 미준수, 결행, 도중회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행, 도중회차에 따른 손실 보상 감액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2개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76개노선에 113대의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개업체 23개노선에 1억4,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 보상액은 5,600만원으로 손실액에 37%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남천방향 버스증차 운행계획은 현재 경산에서 남천간 95번 농어촌버스 6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조사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 농산물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추 재배면적은 1,178ha로 년간 5,500톤이 생산되며 대추조합 남천대명 가공공장에서 연간 500톤, 자인 미건식품에서 200톤 정도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추조합에서 ‘94년도 출하기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서 생대추를 120톤 수매하였고 금년도에도 약 4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입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중간상인을 통해 소비토록 하고 대추조합과 압량농협에서 건대추를 소포장하여 미국 및 중동지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백화점 및 대량소비처에 적극 홍보 판매토록 하여 소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추 재배면적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며, ‘95년부터 대추가 수입자유화 품목에 포함되어 중국산 대추의 수입이 예상되며 품질은 국산대추보다 떨어지나 가격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량품 생산을 위한 교육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생산토록 하고 소비처를 찾아 판매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추 가공공장은 ‘94년도에 대추조합과 미건식품 등 2개소 건립되었으나 금년에 가동하여 판매 및 소비동향을 판단 분석하여 금후 확장 및 제2공장 설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주산물인 대추가공외에 금년에는 용성농협에서 포도 및 복숭아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96년에는 포도조합 및 영농법인에서 포도주 및 포도즙 생산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 진흥지역 추가해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일부 및 동부동 지역 480.5ha의 진흥지역 농지에 대하여 경산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경산시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서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도 및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면적의 과다편입을 이유로 동부동지역 일부와 압량 신대 가일리등 일부를 부동의하고 187.6ha에 대하여는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 지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 및 시에서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주요추진활동으로서는 ‘92년12월24일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 ’93년6월15일 당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산업·도시과장이 농수산부를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이같은 적극적인 요구결과 ‘93년7월22일 이 지역에 대한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94년12월3일 농수산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금후 경산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진흥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함을 계속해서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경산시도시 기본계획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해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산동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8월1일부터 ’95년3월31일까지 8개월동안 경산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한 결과 총 판매액이 1억1,839만1,000원, 판매수익금 1,325만6,000원, 운영비 1,321만2,000원으로 순수익은 4만4,000정도 됩니다. 평균 판매액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직판장 운영에 있어 수익은 다소 미흡하나 우리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판매점 활성화를 위해 값싸고 질 좋은 농특산물을 확보토록 하고 아파트 지구내 홍보와 시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이용토록 하여 알찬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95년3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33,605대로 주민 4.7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차시설은 510개소에 9,514면으로 노상주차장이 41개소 833면, 노외주차장 36개소 2,384면, 부설주차장 349개소 6,297면으로 28.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급증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편의 위주의 주정차로 인하여 원활해야 할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만 교통단속원 11명이 상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체제를 확립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는 ‘94년도에 주차장 18개소 1,064면을 하였으며, ’95년도 주차공간 확보계획으로는 10개소 1,884면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을 공공기관단체, 직장 단위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민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전개로 각 기관단체, 직장단위로 174개팀 45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타기 전용승강장을 22개소에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원 7명에서 공익요원 4명을 증원하여 현재 11명이 주요 간선도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 5개구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신고센타를 교통행정과와 읍면동, 경찰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위반차량 행정처분으로 운행정지 4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6대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사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는 251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165대, 법인택시 86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95년1월1일 통합으로 시내의 택시요금은 미터기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택시기사가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94년도 택시미터기 미이행 지도단속실적은 행정처분 35대중 과징금 처분 14대 280만원, 21대를 10일간 운행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미터기 사용 의무화교육 및 간담회 등 업체 대표 및 개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하여 5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5개조 11명을 2인 1조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구역별 순회하여 미터기 사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과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경산농협에서 계양동에 농산물공판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설시장내의 청과물시장을 이전하는데는 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남매지 못밑에 5,700여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여 청과물시장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금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농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추진실적은 농어민후계자 104명, 전업농육성 29명, 시설채소단지 1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94년에서 ’98년도까지 총 1,991억원의 농어촌 발전 기금 및 농특세를 투자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촌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비로는 농업분야에 767억원, 농지기반조성 503억원, 축산분야 240억원, 유통가공분야 167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 208억원, 임업분야 106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167억원은 경산시 농어촌발전 5개년 투자사업비로서 시·군 통합후 병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주요사업으로는 농민후계자육성 41명에 12억원, 농업기계화사업 31억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3개소 26억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33억원, 유통가공분야에 37억원, 농지종합정비 28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이후 농어민 후계자 육성 7명, 전업농 3명, 농기계 공급 348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지금까지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장은 부지 5,789평에 399개 점포 249명의 상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87년12월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9년4월 현대회 선진지 견학을 김천시장외 4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89년6월 민자유치업체와 상인 대표간 구체적인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점포위치 배정과 양도·양수자의 갈등 등 상인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4년2월15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5%가 현대화 부담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95년1월에 번영회 대표의 시 방문시에도 현대화 계획을 당분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번영회 중심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일치를 본 후에 현대화 계획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시장중 현대화가 시급한 시장은 현재 시의 공설시장은 경산, 하양, 자인, 압량, 용성시장으로 5개소입니다만 시장형성이 되는 곳은 경산, 하양, 자인 3개소입니다. 3개소 모두가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시장내부문제와 시장상인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우선 자인시장부터 현대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37억원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 하양시장은 상인들의 자체문제 해결 후 의견의 일치를 봤을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일장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경산시의 5일 정기시장은 하양, 자인, 압량, 용성시장 등 4개소이며, 경산시장은 상설시장입니다. 이중 압량시장 14개 점포, 용성시장 3개 점포는 시장기능이 극히 미미하고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활성화 방안은 문제점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 협의등을 통하여 앞으로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양시장은 주위의 발전상을 감안할 때 정기 시장보다 시장시설 현대화로 상설시장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자인, 경산 시장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시장은 정기시장, 특산품 상가, 상설 점포 등을 갖춘 도농 복합형 시장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정비를 실시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장 사용허가는 매년 재계약으로 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2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연장을 검토한 바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시장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인 음성적인 전매행위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고, 토지 등급이 매년 변동되어 등급에 따른 사용료 추징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 기능 전문대학 및 기술훈련원 설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기능전문대학 및 기술훈련원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대학이 대구광역시 평리동에 있고, 직업전문학교는 대구 2개소, 구미 1개소, 김천 1개소, 영주 1개소, 포항 1개소의 훈련기관이 영세민 자녀를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인가해 주는 인정 직업훈련원도 경산시 관내에 2개소(영남, 경산직업전문학원)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도 15개소의 직업훈련기관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원은 서울지역외에는 경남도민 직업훈련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사설교육기관 11개소를 지정해서 자동차정비, 간호, 미용, 컴퓨터 교육을 영세민이나 고3 재학생, 실업자, 주부등 254명에게 총 2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미진학 학생에게 직업훈련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므로 취업 및 기능자격을 원하는 학생 및 청소년에게는 전원 훈련과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진학의 현황을 보면 5개교 1,616명의 졸업생중 1,198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24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시립 기능전문대학 및 기술훈련원의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시에서 설립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하여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지역 경제여건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로, 통신망의 발달등 사회 간접자본 요건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 기업체가 현재 1,001개업소에 종업원이 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4년 수출 실적은 4억6,700만불로서 주로 일본, 동남아로 섬유류가 80% 차지하며 지역 기업의 주종은 섬유, 기계류입니다. 그리고 진량면 신상리 일대 56만7,000평에 188개 업체가 입주한 진량공단이 입주를 거의 완료하였으며 자인면 북사리 일원에 공단을 조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2월중 산동성 교남시 투자 방문단을 파견하여 투자상담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국내외 경제, 무역 최신 정보를 수록한 경제 정보지를 ‘95년3월부터 월 300부를 발간하여 관내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무역업 희망기업의 요구로 4월부터 500부로 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정보 수집과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박람회, 전시회 등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차적으로 4월19일부터 4월25일까지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 참여기업체 및 품목 선정을 완료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69개업체에 67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접수받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리라 여겨 전공무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산지역의 특성과 자연조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고부가 상품 생산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몇 년전부터 시행하여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은 중소기업대상제를 올해는 좀 더 발전시켜 기업인과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시상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제품의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한·연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도입가 제품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산 상권의 유출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는 ‘95년도1월1일자 도농복합형 시 발족으로 기업의 창업, 설립 증가로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근교농업의 발달과 원활한 교통, 통신망, 쾌적한 주거지역 조성, 우수한 인력자원의 풍부함 등 타 중소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 등 도시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교통, 산업, 교육, 정보, 문화 등 전반적으로 대구광역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산업체 근무자, 학생 등 유동인구가 1일 7만여명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경산 상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는 행정과 기업가, 사회지도층 및 시민모두가 합심하여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도로망 확충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민 및 기업인들에게 편리한 도시기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경제적인 측면은 농·축협을 통한 직매장 설치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 할 시장기능의 확충과 기업체 본사 지역내 유치, 내고장 상품 이용등 관, 민 자율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을 때 경산경제 상권의 유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UR WTO체제 출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과 WTO체제 출범에 대비, 농어촌발전기금 42조억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투자해서 농축산업의 대회경쟁력 강화와 농촌 소득원 확충, 생활환경 개선등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투자사업으로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 공급,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용수 개발, 과수 및 시설채소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농어촌 발전기금 1,882억원, 농특세 169억원 등 총 1,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한구역내 거주농민과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역 및 그린벨트 등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각종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제한지역은 진흥지역 6,994ha 그린벨트 23,400ha 공원지역 2,001ha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농기계 반값공급,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양곡수매 등 각종 농정사업을 진흥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농어촌 발전계획 및 농특세사업을 제한구역내 농민에게 집중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세목의 신설은 입법사항이므로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기금조성조례는 상위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타당성 여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먼저 이송한 의원 질의해 주세요.

물가동향 및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명예 리·통장 98명을 지정하고,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2개조에 22명 등 행정계획상 작전은 멋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산관내에 다방 찻값도 1,000원 하는데 있고, 1,200원 하는데도 있고, 목욕비도 1,800원 하는데 있고 2,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음식으로서 짜장면, 우동 값도 가격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는 사실상 이것이 통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 찻값도 다방마다 조금 다르고 목욕값도 목욕탕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을 너무 급상승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도 단속만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된 지도 단속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까?

예, 금년초에 목욕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업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학원이 유아원, 영수학원, 어린이들 미술학원 등 학원비도 실질적으로 내자식과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 등록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고시한 가격이 되어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비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받는 학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고발조치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것은 조사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이 많은 인원이 물가단속을 해 놓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학원비를 승인사항이외 더 받는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되면 교육청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석현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정석현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개선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조치결과는?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발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구간요금이 새로 조정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의 질문이 많은데 먼저 간담회에는 버스요금 내역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 혹은 오지 거기에 대해 학생들 버스요금이 많이 인상된 그런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불만이 많은데 새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교통부에서 책정하기를 시내요금을 경산시에 있어서 과거 290원 하던 것을 440원으로 올렸고 학생을 200하던 것을 40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학생은 240원, 일반은 320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버스 업체 2개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버스와 경산버스가 같이 병합이 되는 지역에는 대구요금으로 낮추어 받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자기들이 승복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 25호선 승강장 이설 문제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병원 앞에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경상병원의 유동인구가 1,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조금 많고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상당히 승강장이 100여미터가 멀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승강장을 경상병원앞에 옮겨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혹시 이것을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예,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증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승차권으로 직행버스를 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들은 노인 승차권으로도 직행버스를 탈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시자체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서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경산 서상동으로 알고 있는데 회나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청도방면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쪽 간선도로는 이쪽 도로와 연계되어서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가는 차와 여기서 나가는 차가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몇 개만 지워주게 되면 상당히 사고우발지역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것도 아마 경산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나가 보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천방향 버스증차문제 실질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상당히 지금 현재 15분마다 1대씩 경산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결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각별한 조치가 없으면 상당히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75번 버스가 다니다가 아마 시내버스와 경쟁이 되어서 어느 모르는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 우리 시내 버스가 결행하게 되면 75번 버스를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한 의원입니다. 박의원 질문에 보충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경산 오지마을에 다니는 버스 시간표를 1부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 시간표를 작성해서 18일날 의원 간담회시까지 각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세호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세요.

김세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암반관정 24개소중에 22개소는 굴착하고 나머지 2개소는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상 굴착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다보니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고 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2개소입니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시일이 늦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다른데 옮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그 주변에 계속합니까?

그 옆에 물이 날만한 장소를 다시 파고 해서 두 번 세 번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패한 것은 다시 원상회복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메웁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에 업자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보통 1공당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폐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공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책임지고 물나올 때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제로 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의다 논농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수익성면으로 따지면 밭농사가 몇배가 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농사에 대한 가뭄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밭농사에도 가뭄대책이 있습니다. 암반관정 파는 것이 논을 위주로 해서가 아니고 과수원 하는데도 파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논농사 위주로 관정을 파는 것으로 아는데 과수원이 많은데 거기에 거의 아직 우리 농민들도 신청도 없고 거기에 지금까지 지원을 별로 안해 주니까 신청도 안했을 뿐더러 과수집단지에 꼭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논위주로 현재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실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과수원지대에도 암반관정을 팔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먹거리가 부족해서 사실 논농사 위주로 모든 것이 지원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수익성을 먼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밭농사 위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밭농사에 가뭄대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도 지금 밭농사가 가뭄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여름을 대비해 가뭄이 더 심할 때를 대비해서 암반관정도 밭농사 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버스결행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버스결행이 아까 여러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운전 기사가 부족해서 결행이 많다는 핑계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단속에 손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들도 보수를 조금 많이 주면 요금도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 보수를 많이 주면 운전기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늘어 놓고 하는데 벌칙을 강화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예,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자인쪽에도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인쪽에 버스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인쪽에 운행되는 버스는 전부다 노후차량입니다. 새차는 전부다 하양선으로 다 뛰고, 그쪽에서 뛰다가 노후되면 자인쪽으로 뜁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인주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배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골고루 배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대추가 현재 우리 지역에 재배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당장 피해를 보고 안 있습니까? 가격폭락이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 이 가격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대추수입이 대량으로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수입했을 때 수입 예상가격은 파악해 보았습니까?

예상가격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재배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재배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예상가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수입 예상가격이 이러니까 재배하는 사람도 거기에 가격비교를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 싶으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입 예상가격을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남시 방문시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거기 현지 대추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20kg에 현지가격이 건초가 12,000원 13,000원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 관세하고 운반비가 얼마나 더 부과될지 모르겠는데 수입가격이 거기서 얼마나 될지,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현지 도착 판매가격을 파악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서 대응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예상가격을 조사해서 농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농어촌 발전 5개년 투자 사업비로 167억원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대상자 말입니까?

예.

그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각 농가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전부다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 전부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희망신청 받을 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공정성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고받은 것을 우리가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농촌에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것을 방송을 하든지 전 농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알려야 되는데 동장이나 동장 가까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에 직원들과 가까운 사람 저희끼리 만나서 관에 출입이 잦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급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목표량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다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도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지금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불공평이 있을 수 없고 읍면에서 부락에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농가신청을 전량 받아줍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런 불만이 없게끔 홍보를 최대한 하시고 또한 몇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유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7명, 공익요원이 4명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익요원이 무엇입니까?

공익요원은 전에 방위하던 사람들입니다. 방위요원이 지금 공익요원 명칭이 되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4명이 배치되고 산불예방에 9명 각 분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위 요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에 5개구간에 단속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본 일이 없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위근무를 28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옷을 하나씩 입해서 철저히 근무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5개구간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5개 주요공익요원 배치노선은 오거리에서 시청쪽으로 한 구간이고 또 하나는 오거리에서 남천방면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또 오거리에서 역방면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또 오거리에서 영대쪽으로 가는 구간 그렇게 해서 주요 노선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공익요원은 청경하고 2인1조로 해서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단속요원 7명, 공익요원 4명이라 하길래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덕 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재덕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합되기전의 경산시가 도시계획구역외에 지역이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수차 해제 할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업과나 도시과 부서간의 비협조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경지정리가 되고 또 수리안전답으로서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56만평이라는 땅은 현재 구획정리도 안되고 골짜기에는 길쭉하게,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될 때 장소에 지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없이 지정당시에 조금 무리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해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통제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80ha가 지금 잘못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건의를 해 본 결과 187.6ha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나고 다른 농토를 그만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풀어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경산시면 지역자체에서 진흥 지역 지정을 안 시켜야지요. 1년도 안되어서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건설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도시계획구역내로 편입을 시킬려고 하니까 결국은 농수산부 자체에서는 진흥지역으로 일단 지정을 했으니까 못 푼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1년도 안되어서 도시계획 편입을 시킬 계획이었으면 각 부서간 협조하에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실상 조사를 해서 시, 군과 의견마찰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정 안할 곳을 지정한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 지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건의도 많이 했고 또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관계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시킬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부터 먼저 신청을 해야 안 되느냐, 이것을 거꾸로 신청을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할려면 주관부서에서 건설부로 도시계획구역 변경요청을 일단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건설부에서는 농수산부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건설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에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요청이 왔을 때 농수산부장관이 이것을 협의를 잘 안해 주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이 되면 재정비를 하지요?

해야 되는데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을 협의를 잘 안해 줍니다.

재정비를 할려고 용역비 9,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예산도 낭비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되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되지도 않는 것을 용역비 9,300만원 들여서 3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수산부에서는 1,376,000평은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만큼은 지금 현재로서 압량일부와 남방, 내리 그 관계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저 역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외 56만평은 최대한 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해서 최대한 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권오진 의원 질의해 주세요.

권오진 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 우선 순위를 보면 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농가 순으로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운기 신청 대수가 796대 신청중에 435대를 공급하고 361대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청한 사람중에는 거의가 지원후에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한도를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읍면에 대상자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량 전량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연도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우선순위로는 이 순위내에 전 농가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나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후순위는 탈락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이외에 읍면에서 별도 순위를 책정하는 기준을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읍면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반값 공급이나 또 냉동창고 등 여러 가지 산업경제국에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현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경운기 한 대 하는데 100만원이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선정하실 때 읍면에다가 성의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에 361대를 지원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인이 읍면에 담당직원한테 찾아가서 내가 안된 사유를 물었을 때 옳은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번 공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면 민원이 없고 민원인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당신은 자격이 안되어서 안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했을 때 민원인 불편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도하셔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할 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61대 금년에 공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별도로 대장을 준비하든지 해서 내년에 꼭 이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에 지도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에 탈락된 사람은 내년에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한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이장우 의원님께서 경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7년부터 9년동안 현대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의 재정이나 상인들의 부담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보고 현대화 계획을 재정이나 모든 계획면에서 “제로” 상태에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만 A동 하나라도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현재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학제품이나 이런 담배꽁초를 하나 던져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래서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시에 각서를 언제까지 사용하고 그만 하겠다는 각서라도 쓰겠다는 강인수 번영회 회장이나 이승우 부회장이나 운영위원인 오정규씨나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시에다가 언제까지만 사용하고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각서라도 쓰라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건물을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도 좋은데 현실화를 시켜다오. 장사하고 생업에 종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현실화를 시켜다오, 현대화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번영회에서나 시청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예, 현대화도 사실상 시장 현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얽혀서 저희들 의사가 통일이 안되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점포위치문제 가지고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화 문제도 그것과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집을 다 뜯어내고 새로 지을려고 하면 상인들이 100%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을 사람이 많지 싶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다수는 아닙니다만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운영위원회들 만나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협의를 해 주시고, 현재 시장안에서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개조를 해서 완전히, 국장님 잘 아시지만 명의변경 이전문제도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든지 그래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것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사실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전부 전매가 다 되어서 당초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 없고 대구 나가고 없고 전부 두 번 세 번 손이 건너간 상태에 있습니다. 저것을 현실화를 시켜 주면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인정이 된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시적으로 해 주는 방법은?

그래서 사실 확실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번영회에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국장님과 시장 상인들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현대화를 하든지 현실화를 하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치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곤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서 만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살펴보니까 동문서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여기에 대한 기능대학문제에 있어서 먼저 지적하기에, 택시하고 차비문제에서 간단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법이 전부 서울에 다메여 있고, 서울택시와 경산택시가 맞아 들어 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차비를 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안 생깁니다. 경산에 택시기본요금 1,500원만 만들어 주면 하나도 불평하는데 없고 차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 답변서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립기능전문대학이 인천 같은데는 국립으로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립 과학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영남대학에 “테크노파트”라는 것이 국비가 100억원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면서 공장도 생기고 앞으로의 계획을 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영세민을 위주로 한 훈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것을 하면서 법조문을 한뭉치 발췌해 보니 교육법 제128조 2항 목적에 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육,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에 대학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도 여기에 공장도 1,000여개 있다면서 기술자 기능인 양성을 옳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앞으로 상권에 대한 것도 시장 현대화도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대구의 돈을 경산시에 가져 올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경산에 여기 보면 청과시장에서 전국에서 경산에 사과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상권이 전부 경산 사람이 서울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 프로젝트 짜 놓은 것을 국장님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장이신 성과장은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아주 엄청난 계획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는 우리 의회에서 먼저 대단위 물류단지 계획도 세워서 이영창 국회의원과 수이를 맞추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산은 어떤가 하면 경부 고속전철, 경부선, 대구선, 고속도로 전부다 물고 있습니다. 동촌비행장이 가까이 있고, 대구에 인접해 있는데 대구는 땅이 없어서 대단위 물류단지를 못 만들고 경산은 인접한데 만약에 하나 만든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득이 생기지 않겠나 거기에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 부산으로 갈 수 있는 터미널 겸해서 하나하면 아마 좋으리라고 봅니다. 인터체인지도 여기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에 자매도시 관계 이야기인데 지역경제과장 하고 교남시도 갔다 왔는데 우리 교포가 강대국에는 다 있습니다. 일본, 못먹고 못살아서 일본 갔지요. 몽고에서 만주 갔지요. 소련에 갔지요. 교포가 잘 살아서 유람간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세계화 하면 우선에 가까운 교포부터 잡으라 이겁니다. 자매도시를 확장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빠진 분야를 내가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구역관계는 사실 국회에 가서 질문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에 시조례로서 이것을 농민후계자 보호에 대한 시조례를 제정했을 때 현재 집행부에서 상위법과 마찰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당장에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상세히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의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선정에 관해서 전부 법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 위해 있습니다. 농사 3,000평이상 되는 사람이 농민후계자 선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머슴 들여서 농사지을 사람이고 실지로 없는 사람이 농사 지을수 있는 후계자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그리고 현재 농민 후계자 선정되어 경산에 거주 안 하고 외지에 가 있는 사람 상세히 조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내가 더 꼬치꼬치 더 물으려고 하니 국장님 내가 묻는 것 답변 다 못하실 것이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 상세히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자인시장 현대화 지금 하지요?

예.

거기 어제 엉뚱하게 답변이 기획담당관이 했는데 과거에 시장 현대화 할려고 아파트 건립하는 것 계획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과장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고 어제 내가 자동차 타고 시장보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주차장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자인쯤해서 하는데 가서 자동차타고 나가면서 칼치사고 고등어사고 배추사고 나가면 끝나도록 그런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봤을 때 그것이 괜찮으면 앞으로 하양, 자인, 경산 다 한번 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보도록 하고, 저기에 과거 시장 현대화 아파트 계획해 놓은 것 그것도 찾아서 의회에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회의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집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세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여관 미매각사유 및 향후 대책,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중지해 주세요.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주제만 낭독을 할까요. 전부 독해를 다 할까요. 의원님들?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하고 보충질의로 대신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5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주요대목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결과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서 기본계획 변경을 도로부터 승인받는 그 기간이 걸려서 매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6월경에는 상가부지하고 여관부지를 매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는 완전히 다해서 교통행정과에 이관했기 때문에 관계조례를 개정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선 철도 이전관계입니다. 우선 철도이설 관계는 철도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부지대금을 제외하고 경산시 구역만 한다 하더라도 연장이 약 4km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공사비가 km당 150억원입니다. 4km같으면 적어도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이 질문하신 하양읍내 하수도 이설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효대입구에서 조산천까지의 거리가 3km정도 됩니다. 하수도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기 때문에 하수도를 개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U형으로 하수도를 새로 설치하고 인도까지 보수한다면 소요예산은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송한 의원이 질문하신 하양상수도 정수시설 확충관계입니다. 현재 하양 정수장에는 1일 시설용량이 10,000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은 10,000톤 가지고 물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양읍내 부호리, 동서3리 외곽지대에 있는 구역에는 3월20일날 광역상수도 급수대책에 의해서 물이 가기 때문에 4.8km 80mm～150mm관을 2억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동네는 물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송한 의원이 질문하신 하양 환상～대조리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일정 및 잔여 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전체 구간은 3.1k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2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 2차선으로 포장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조리 건널목입구에 보면 진입도로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철도하고 접해있는 부분인데 산업도로에서 이 도로로 오려면 교통량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입구에까지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잠수교가 교각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2개를 합쳐서 금년 6월달에 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광락 의원이 질문하신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설치하는데 보상비를 4억3,000만원 주고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가 3억7,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융자가 2억6,000만원, 이주비가 1억7,000만원, 호당 8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이 안되고 있는 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환지관계가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환지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에 의해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환지가 안되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환지가 되고 공사를 하면 나중에 융자금은 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광락 의원이 질문하신 대형공사 주로 아파트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가 15개업체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3,361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여러 조건을 붙인 것이 다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광락 의원님 질문하신 초원장미 임대 아파트 진입로 개설 지연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초원주택으로부터 ‘94년도에 군당시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11억7,000만원입니다. 전체 필지수가 92필지가 필요한데 지금 보상된 것이 5필지 밖에 안됩니다. 감정을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는데 지주들이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동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부득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다른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원아파트 입구에서 대구대학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30m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제 매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보상협의가 안된다면 부득이 노선변경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채광락 의원이 질문하신 국유지 구거 무단점용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입니다. ‘92년 12월부터 앞에 지주 이달주씨입니다. 그 분과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7월8일날 사용료하고 가산금을 합쳐서 313만7,95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에 행정소송도 하고 여러 갈래로 해서 여태까지 끌고 온 길입니다. 그러다가 ‘94. 12월25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원상복구 취소 행정처분 심판청구를 ’95년2월18일날 신청을 했었는 것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조치계획은 계류중에 있는 소송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이 질문하신 영농의욕 제고 대책, 농업용수 확보계획은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인공단 조성사업 착공못한 사유 및 향후대책입니다. 자인공단 면적은 14,4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가 426필지로서 지금 미보상된 것이 30필지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못주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공식을 가졌고 곧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80억5,800만원에 세공종합건설에서 낙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3월까지 공사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도 985호선 일부 노선조정입니다. 이것은 자인면 옥천리인데 속칭 개고개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해 말씀이 있어서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는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이야기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과 담당과장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지구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대신 부지는 보상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토지가 산이 문중 토지입니다. 경주이씨 토지인데 600평 들어가는 유연 분묘가 6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중토지라 해결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문중자체에서도 문중회의를 하고 해서 그 토지만 해결되면 개량 사업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권오진 의원이 질문하신 자인 시가지 우회도로 서림숲에서 연지못간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93년5월 착공을 ’94년6월24일날 7억원을 투자해서 폭 20m로 880m를 개설했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예산이 허용되면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았을텐데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30개정도 가로등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간이 상수도 설치계획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개 지구에 1억2,000만원이 게상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8개소에 1억9,000만원, 이렇게 되면 전체 12개지구에 3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오지마을은 거의다가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간이 상수도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석현 의원이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인데 이번 가뭄에 급수가 부족한 지역에 압량면 당음, 가일, 용암 3개지구 27세대가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차를 동원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후에 3월23일부터 운문댐 광역상수도 정수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급수 시설해서 오지마을에 해결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시가지에는 운문댐에서 원수가 3만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진량, 자인, 압량 4개 업면에는 정수된 물이 1일 15,000톤씩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12공 간이상수도 관정 개발 한다면 어느정도는 오지마을에 간이 상수도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재덕 의원이 질문하신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발생 방지대책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동, 삼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면적이 178,000평이고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93년도에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4년 9월달에 조사설계를 착수해서 ‘95년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사업비는 700억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병목상태가 되어 있는 그 구간에는 도로상태에 맞추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3년정도 보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될 때에는 도로 부분 성토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공사를 도로부분부터 성토 작업하도록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해석 의원이 질문하신 남천 수질오염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은 남천 폐수 종말처리장은 유입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때는 생활하수가 100%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비가 올때는 관로내로 유입이 초과되는 물량은 남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관로 유입맨홀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경찰서앞에 유입관로라든지 11개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청소가 잘 안되어서 남천으로 흘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차를 동원해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생활용수가 지금은 남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리요원 한명을 배치해서 11개소의 맨홀을 순찰하고 퇴적물이 생기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수가 남천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여해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천제방 사용을 위한 승인사항으로서는 옥산2지구 택지개발지구사업을 하고 있는 줄부리보 하류 좌안제방 약 350m가 되겠는데 옥산지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천으로 배수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용조건으로서는 완전복개를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것은 원상복구 되어서 장마철에 홍수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해석 의원이 질문하신 ‘95년도 건설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단위사업이 5,000만원이상 사업이 총 88건입니다. 그중 도로사업이 33개소이고 농업용수사업 기반사업이 8개소 치수사업 8개소, 도시개발사업이 15개소, 상수도사업이 23개소, 주택사업이 1개소입니다. 현재 22개소가 공사추진에 있고, 측량설계중인 사업이 43개소 보상협의중인 사업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천 강변도로 확장계획입니다. 서옥교에서 신라주유소간 강변도로 미확장 사유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도로 중로 3-7호선중 일부노선으로 연장이 750m, 폭12m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잡아놓기를 ‘93년부터 ’96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추진내용은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와 지장물을 250평 보상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사업은 ‘96년도에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450m 구간은 남천 종합개발계획사업 용역이 완료돈 후에 같은 구간에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 질문하신 대정동 남천 폐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1일 37,000톤입니다. 처리시설부지는 2,091평이 되겠고, 처리대상지역은 290평입니다. 경산시가 7개 배수구역이 되겠고 대구시가 2개 배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유입량을 생활하수가 23,500톤입니다. 경산이 2,000톤, 대구시가 3,500톤, 공장폐수가 1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1일 60,000톤, 처리시설부지는 14,798평이 되는데 처리대상지역은 경산시 4개 구역 해서 옥산1,2지구, 진량, 자인, 대구시는 배수 구역을 시지 노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7월부터 ’95년8월1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부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공기가 조금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위치가 경산시 대정동 48-4번지 60필지, 시설용량은 20,000톤이고 2001년까지 계획은 1일 생산량이 40,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18,340평 계획했었고 처리대상구역은 하양 도시계획구역과 진량면, 압량면 일부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구역면적이 50.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5월부터 ’96년12월로 해서 총 사업비가 289억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경산군 당시는 처리장 위치를 조영동 15번지 일대로 추진했으나 시·군 통합후에 남천 폐수 종말처리장에 증설 부지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방안고 남천 처리장 하류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재검토해서 그 결과에 남천처리장을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재산관계라든지 회계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 시공중에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남천 폐수처리장 하류 부분에 별도로 신설하는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수과장이 출장을 가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당 택지개발사업 ‘88년이후에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당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85억원 소요됩니다. 면적은 129,000평이고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85년7월에 예정지구를 지정받아 ’86년1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88년11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사 착수를 한 결과 ‘89년12월부터 매장문화재 발굴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1,2차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비로 영남대학 박물관에 5억원을 주었습니다. 박물관에서 64,000평을 발굴한 결과 발굴지중에 7,500평이 보존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돈은 5억원을 투자했고, 땅 사용은 7,500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영남대학 박물관측에서 65,000평을 추가로 더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발굴비를 7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굴기간은 540일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발굴비를 70억원을 주면 540일 기간동안 완전히 유물을 발굴해 주겠느냐, 박물관측에서는 540억원이라고 추정했지만 사실상 발굴해 봐야 기간을 확정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대답이 왔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공사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를 자체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지을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매입했는 가격을 쳐서 햇수가 5,6년 흘렀으니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원지주들한테 환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우 의원님 질문하신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대책과 2호선 연장관련 경북도와 대구시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산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94년5월3일자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간에 행정협의에 따라서 노선 연장 길이가 3.4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사월교에서 영남대학교까지입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대구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서 ‘95년3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부담을 기본계획수립후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질문하신 갓바위 주변 관광개발계획 및 실적입니다. 갓바위 주변은 도립공원으로서 ‘81년5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찾는 탐방객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숙박시설 1동, 상가 3동, 주차장 부지 1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766㎡를 ’94년5월에 착공해서 ‘94년10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장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문댐 보호 구역 지정대책입니다. 운문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94년9월과 11월2차에 걸쳐서 청도, 경주, 경상북도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정하는 것을 서로 미루어서 서로 회의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경상북도에서 상수원 관리규칙 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직권으로 ‘94년11월16일날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운문댐 용수 관리 사업소장을 시켜서 보호구역 지정하도록 신청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1월에 수자원공사와 청도군, 경주시, 경상북도 4개 기관에서 협의결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비 등 세부사항을 재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녹지 취락마을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내 기존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와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주거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치곤 의원이 질문하신 서부, 백천동 택지개발사업 주체 변경요구에 대한 결과와 잔여인력을 활용해서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구와 백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부지구는 90,000평이고 백천지구는 98,000평입니다. 2개지구 합해 18,800평인데 현재 사업주체는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94년6월15일날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승인을 신청중에 있는데 이때에 경산시와 경상북도 공영개발단 사업주체를 시행자 지정을 두 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랫 건설부에서 경상북도로 시행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경산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변경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인력을 활용해서 경산시에 개발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로 봐서는 기술직 인력이 한사람도 남는 인력이 없습니다. 개발단을 구성한다면 기술직 인력이 10여명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개발할려면 반드시 개발단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과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종합 개발계획서의 활용도와 경산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18일날 통합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 입찰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당초에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장기 종합계획 및 맥반석 생수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므로 해서 먼저 통합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도시발전과 인구증가계획을 수용해서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후를 목표로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가 3억～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0년이내에 운문댐 녹조현상으로 인한 수질저하 및 맑은물 유지대책은 수자원공사와 3개 수혜기관과 상호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자연보호활동과 감시등을 통해서 오염되는 원인제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오염되는 것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반석 생수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남천면 산전리 일대에 맥반석 개발은 지하수 부존량 조사 및 음용수 수질기준 적합과 생수시판에 따른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일반 상수도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치곤 의원이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입니다. 무질서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이 ‘94년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보호 필요에 따른 필요한 지역을 보존구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한 행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과 신고 및 허가 현황과 폐공 처리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지하수를 신고한 현황을 보면 총 439건중 생활용수가 253건, 공업용수가 165건, 농업용수가 21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한 허가실적은 없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 신고실적은 없으나 차후 폐공 신고가 있을시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및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량이나 수질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원상복구명령은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곳, 신고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은 복구명령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전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지사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덕 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재덕의원입니다. 사동, 삼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연사유는 유인물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절기 행락철에 교통사고 그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병목구간에 대한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한다고 중간에 도로가 좁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갓길을 이용을 해서 포장을 해서 자인에서 들어오는 길은 우선 2차선으로 하여 교통체증이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노견 포장을 함과 동시에 도로표지판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쨌던 택지개발사업이 여기 보니까 내년부터 착공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되어도 일단 보상관계하고 몇 년을 끌지 싶은데 일단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해내에 갓길포장이 되어서 2차선을 포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상당한 급성장 발전을 위하여 인구팽창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까지는 도공영개발단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영개발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택지사업을 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인원이 기술직과 행정적이 10여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려면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들 계획만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편제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소한 개발단을 설치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석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석현 의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유별히 우리 남천면만 상수도 권역에서 벗어난 간이 상수도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시내에서도 용성이나 남산이나 기타 오지 마을 간이 상수도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간이 상수도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시 부식되어서 원관을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수도과에서 설계를 할 때 상수도 못지 않게 시공을 해야 않되겠나 간이 상수도니까, 임시수도로 생각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역시 시비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간이 상수도를 철저하게 시공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와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낼 때 실수요가 대문밖까지 어떤 선을 넣어주어야만 원만하게 본인들이 대문 안으로 따넣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몇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설계가 미흡한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에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원만하게 물론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이 상수도 완공 이후에 수질검사도 원만하게 해서 식용수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간이상수도 예산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되기전에 군으로 있을 때 간이상수도 사업한 경위를 보면 자재가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자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간이 상수도는 PVC관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 매설하고 나면 거기에 하자가 생기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이 상수도나 일반상수도나 똑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한다면 간이 상수도든 일반 상수도든 상수도법에 맞게 완벽하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하자가 나면 수질검사도 상수도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관을 묻을 때 집앞까지 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주로 골목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목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집 앞과 가깝고 안에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거리가 멀고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급수는 13mm인데 13mm까지 우리가 다 못 해 줍니다. 최소한 50mm이상 70mm～75mm 그런 사항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받는 것이 3억3,300만원입니다. 요구가 있는 사항은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100% 다되었습니다. 혹 그 중간에 내면서 저희한테 최고 안한 사항은 또 저희들도 직원들이 통합되면서 군부에 있던 사람들은 내용을 상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들어온 것은 100% 다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두군데는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니뭐니 해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할 것이 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간이상수도나 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고 특히 간이 상수도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국에서 협조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중순쯤 되면 공사가 거의다 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을 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데부터 간이 상수도든 일반상수도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지역에 삼성 1, 2간이 상수도 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무제는 어떤 주민편익사업의 최우선 사업이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관계국에서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국민주택인 25.7평미만으로 설계를 해서 지어야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짓더라도 넘어갔는데 올해는 건설부에서 그것 꼭 준수해야 된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융자금을 환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융자를 주는 것은 25.7평형이다라고 못을 받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부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융자받아서 집을 지을려면 여기에 따르지 않고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대가족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같이 3대가 같이 사는 곳이 많은데 요즘은 아빠 방 새로 있어야 되고 아들 공부방 새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30평이상은 지여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크지 않는 천몇백만원 융자 주면서 평수를 제한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핵가족시대 같으면 물론 25.7평미만이라도 상당히 유용하게 집을 쓸 수 있는데 아버지 모시고 아들 딸 몇 명 있다면 25평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것이 내무부 지침인지 안 그러면 법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내무부 지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무부에서도 이 안을 만들때에는 25평이하로 할 때는 영세민이 집을 지으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짓는 것은 잘사는 사람이니까 융자 줄 필요가 없고 집을 적게 지어서 살려면 사람은 영세민이니까 융자를 주겠나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무부에서도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NP가 10,000불이상 넘어가는데 옛날 하고는 우리 생활 구조가 안 틀립니까?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한번더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버스 승강장 장소가 지역경제과와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로를 보게 되면 버스가 서면 그 뒤에 전부다 차가 밀립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버스승강장 만큼은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조금 확장해서 버스가 설 때 확장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 없습니까?

안그래도 평상시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격하중이 생깁니다. 도로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승강장을 수시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지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폭은 똑같으니까 인도 폭을 조금 줄이고 하도를 크게 해서 서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불합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승강장을 옮긴다든지 주위 환경여건이 다르면 승강장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고 인도를 줄여 놓으니까 인도가 병목현상이 생길 때도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도로설치 할 때에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시가 되어 국도나 지방도변에 밤에 가로등이 중요한, 음침한 지역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시가지내 도시계획 도로 확장할 시에는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곤 의원이 질문한 것을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한번 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맥반석이 우리 지역에 사실 남천에 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수도 연구개발을 하고 맥반석 속에 게라늄이 들어 있어서 게라늄이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통합 되기전에 군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부존자원이 그렇게 좋은 물이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맥반석 생수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좁은 견문입니다만 외국에서도 맥반석 생수란 말을 못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 확립방안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리렸습니다만 이것은 생수시판에 따른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식품제조업으로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맥반석 물을 개발해야 되지 상수도 차원에서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방 재정 확충방안으로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좋은 물이니까 전국에 시판되게 되면 시 재정확립 방안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판되고 있는 생수가 수도물 값보다 20배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수도 운영해 가는 것은 시민들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생산해 파는 입장에서 맥반석은 더 비싸게 받고 수돗물을 싸게 받는다는 것은 조금, 시에서 상수도를 하면서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충을 한마디만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맥반석에 관한 것입니다. 경영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필요한 사람은 사먹겠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 경영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식품제조업을 관리하는 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광락 의원님

예, 11페이지 신상2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일정 및 주택개량 융자 및 지원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이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이 주택개량 물량이 도에서 배정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4년부터 신상 2리 취락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희미한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물은 것은 주택개량 물량이 얼마나 되고 몇 동을 하느냐 물었고, 또 동당 지원은 어느정도 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이 도에 주책개량 물량이 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희미한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난 해부터 추진이 되어서 이 계획이 환지가 빨리되고 일이 추진되었다면 금년에 면에 배정된 물량이 8동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당초 배정된 것이 우리시에 20동중에 진량면에 12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하는데 신상2동에 주택개량 동수가 몇 동입니까?

전체 20동입니다.

그런 것이 답변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희미한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은 얼마 해줍니까?

동당 160만원입니다. 연리 5.5%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동당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

예.

그런데 환지가 잘 안되어서 늦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자체에서 환지가 되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도에서 주택개량 물량이 아직 배정이 안 되었으니까 착공하면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지가 되면 계획대로 해서 공사비가 3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집을 짓는 사람은 개량하는 사람한테 주택자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주고 있으니 줄 수 있나, 지금이라도 환지가 되면 즉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배정이 안되어 있으면 착공을 못하잖아요? 융자금은 1,6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착공하면 융자금은 줄 것이고...

예, 이것은 이 관계는 도에서 추진 편성후에 저희한테 예정면적이 100동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도에 추경이 되면, 이것이 사업시행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100동 주도록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초원장미 임대타운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희미하게 했는데 내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나 하면 진입로 사업은 시공업체로부터 소요사업비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공사장 진입로는 사업업체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떠냐 의향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부지보상 사실 92필지가 되는데 현재 5필지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을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정가격이 낮다고 끝내 이 사람들이 안 받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좌우간 5필지외에는 돈을 안 찾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노선변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상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23조 25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받아서 군 당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인이나 아파트 짓는 분들이 진입도로를 할 때는 자기들이 개설해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 하니까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안 찾고 하니까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네들 맡겨놓고 자기들 바쁘면 비싼 가격으로 사든지 사서 할 것인데 너무 비싼 가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관에서 맡아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돈으로 할려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으니 토지주인들은 돈 안찾고 하면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작년 12월에 감정했기 때문에 1년전에는 감정이 안되니까 12월달에 가서 재감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더 높게 나오면 주택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체에 직접 이 사람들이 보상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무엇 때문에 맡아서 고생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국유지 무단점용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먼저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고 28회 정기회 감사특위에서 우리가 불법건축물 미철거에 대한 것과 구거지 관계하고 물었는데 이것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건축물만 철거가 되면 즉시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후에 12월달이었는데 그 후에 건물은 철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거를 회복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93년12월15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계류중이라 했는데 국유지도 개인 앞으로 소송해서 등기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청자가 이달수씨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유를 개인이 등기 넘겨가는데 소송이...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이라고 소송하는 것은 자기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용료하고 가산금 계산되어서 313만7,000원 받은 것 이것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자기가 소송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유지 개인이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 소송할 수 있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95년2월28일에 경상북도에 무단점용 구거에 대한 원상복구 취소처분 행정심판 청구를 냈는데 도에서 기각을 시켰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95년3월7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소송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고등법원에서 기각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당국에 대집행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94년12월15일 소송 용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기각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 용건이 무엇입니까? 그 용건이 소유건 이전등기 이것 말하는 것 아니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계류중이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당하게 받았으면 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은 민법에 자기가 20년이상 지나면 시효취득으로 자기들이 소송한 것입니다.

20년은 무슨 20년돼!

자기가 소송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부당점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의 신청을 냈는데 4,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뭐가 20년 넘었어요? 그것은 그렇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번호하고 적어 주시오. 적어주면 내가 법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희미한 답변을 하고 여기보면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사실도 확인이 되면, 무단점용 측량하고 국유로 등기 전부다 넘기고 했는데 이래놓고 지금 와서 국유가 확인이 되면 한다면 무단 점용 확인 안되었을때는 못 했습니까? 왜 이렇게 희미한 답변을 자꾸해요? 이것이 4년 끌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점용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물었는데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은 것은 무단점용료 사용료를 비싸게 받았다고 냈는 것이지 어째서 국유지를 자기가 자기 앞으로 등기 넘길려고 소송을 해요. 이 사건심호하고 적어주시오. 이럴수 가 있나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공무원 의심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4년이나 끌어서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도 물었는데 의원이 질의를 했고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4년 걸리는 데 하물며 시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건심호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작정이요,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에 이상이 없으면 그럴 수 있나 이겁니다. 다른데 토지 한평만 빚어 먹어도 세금 내라고, 원상복구 하라고 야단인데 이렇게 의원이 4년동안 해도 아직 이러나 이겁니다. 계속 계류중이고 고등법원하고 도에서 그 사람들 청구냈는 것 기각했는데 그러면 집행하라는 것 아니요. 그러면 집행하면 되지 왜 집행 못해요. 고등법원과 도에서 집행하지 마라고 했으며 안 해도 되지...

소를 취하하고 기각되었는데 하나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이 뭐요. 보상관계 많이 갖고 있으면 계류중에 있는 것이지 소유권 등기를 자기가 자기 토지 아닌 것을 소송할 수 있나 이 말이요? 국유인데...

그 사람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로가 어떻게 자기 개인 토지라고 등기소송을 해요. 이것이 여기서 이런 소리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위에 밭에 있는데 다 의원들 아는 것 아니요. 수로를 다 갉아먹고 없으니 거기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도밭에 농사 지을 놈이 있어야 농사 짓지요. 수로를 다니던 것이 길을 다 갉아먹고 없으니 어느정도 맞게 그랬으면 모르지만 한길이상 깎아서 올렸는데 어떻게 된단 말이요. 먼저도 이것이 12월 지나면 내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집도 뜯어 버리지도 못하고 6월달 넘어가면...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럴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다음 김치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백천, 서부지구에 대해 나왔습니다만 사업주체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보상금 지급이 경산시에서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도 공영개발단에서 해도 자기들 용역주어서 설계하고 돈을 경산시에서 시청직원이 돈 내주고 다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옥산 2지구도 그렇게 했고, 저것 때문에 도지사한테 가서 올릴시 시의원 다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3,000호를 지으면 자동차 3,000대 생깁니다. 나갈 때 어디 있습니까? 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자는 제일 목적이 우선에 길이라도 내자, 저기에 다리 놓는 문제, 옥곡 지하도 문제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이며, 만약에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도에 너희 공영개발 하니까 너희들 돈 내주고 너희가 다 해라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틀림없이 그런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것은 사실 시장이 우리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일이 없습니다. 살짝 우리한테 숨기고 다 결정해 놓고 의회와서 의논한다고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면 대번에 그렇지만 여기서 그럴수는 없고, 그래서 개발단 만드는 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되는지 우리 기술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숫자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 있고 건설과에 있고 새마을과에 있고 골고루 있는데 한테 그 기술자들 방을 하나 주어서 공동작업을 시켜라 내이야기는, 공사도 보면 도시과에서 하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구석구석 찍어발라서 이러니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앞으로 소속은 거기에 있더라도 방을 하나 주어서 기술자들 설계하는 것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만약에 도로를 해결 안 지운다면 지금부터 수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를 당겨오든지 저위에 체육고등학교 밑에 다리 놓아야 되고 옥곡 지하도에서 연결해서 대구로 가는 우회도로 뚫어야 되고 도로, 하천 다 되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떻게 경산 땅에 해서 60% 이득금 자기들 가져가고 40% 주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니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개발단이 안 되거든 연구해 보시오. 토목기술자하고 방 하나 주어서 시장방도 조금만 해도 관계 없어요.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운문댐 수질보호문제는 여하튼 질소가 들어가면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거기에 대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인분, 생활 오·폐수, 축산 폐수 이것을 한테 모아서 관로로 해서 밖으로 빼내야 될 것입니다. 물이 안들어 가도록 그것은 대구광역시와 도와 연계해서 여하튼 폐수관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누수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맥반석 물관계는 과거시에서 경영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다가 행정구역관계상 못했습니다. 상수도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금만 받을려고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개인에게 맡겨서 여기 뜯고 저기 뜯고 해서 그래 놔두면 안 됩니다. 생수가 한병에 수돗물 10배라 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 수돗물보다 배정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먹으면 되고 자연보호도 되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고, 물론 지하수 오염관계는 철두철미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그러면 앞으로 공기하고 물 때문에 다 죽습니다. 임당택지관계 저기에 향후대책을 세우세요. 이 문제는 질문을 이쯤하고 현장답사관계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예, 여해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여해석 의원입니다. 남천강에 서상동 생활오수를 준설 안해서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일이 앞으로 또 있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준설은 어쩌다가 하루쯤 넘어서 오염된 것 같으면 또 별 문제인데 준설이 어떻게 관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만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설을 해서 현재는 안 내려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현장 조사한데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산 개나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가본 결과 완전 불량품이 틀림없습니다. KS마크가 아니라 조달청 물건이라도 불량품이라는 것이 완전히 판정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산교 가설하는데 거기도 작년에 공사했는 것이 위에 전부 금이 가 있고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관리원에게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부품이 64가지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는데가 동영코네라고 작업을 4월20일까지 부품별 보수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은 보수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트라는 것은 고장 났다고 불러서 와서 손보고 또 가고 나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고쳐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 역시 관리하는 것은 승강기 관리원에서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교체 안하면 안되겠다고 판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품자체가 조달요구를 해서 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는 물론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고 인천시장한테 통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교체를 안해 줄때는 불량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조치를 할려고 인천시장한테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4월17일 보수를 시작해서 장기간 하자가 없을때까지 계속 상주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될때는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선에 원상 복구해서 돈을 받을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2차로 아파트 계획하고 그 승강기와 똑같은 종류로 해서, 그래야 그 다음 2차때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똑같은 종류로 해서 우선 시비를 투자해서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교체를 해 주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교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경산교 관계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양생하는 과정에서 위에 금이 갔는가 안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전문기관인 영남대학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자기들 감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은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면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겠고, 또 이 정도는 어떤관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7, 8년전에 경산군 당시에 일제시대 경산교를 놓았던 것이 금이 가서 영대교수들한테 의뢰해 놓으니까 이것은 땜질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양쪽에 다 놓아서 조금 확장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리가 못견디고 전부다 부수고 새로 안 놓습니까? 지금 현재 새다리 놓으면 그러한 보수를 해서 견딜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우리가 온돈주고 그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일이 없어야 되지요. 없어야 되는데 시공과정에서 양생할 때 햇볕이 바로 안 받도록 물을 적당히 뿌리고 덮개로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공과정에서 그것을 안하게 되면 실금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실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이것은 실금이 조금 나갔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일이 안 있겠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완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개나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트는 지금 현재 그 물건을 가지고는 아무리 고쳐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들었다는 시영 아파트가 그러한 불량 엘리베이트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신의를 얻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교체가 안 될 때는 이 공사는 한국개발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개발에서 첫째 책임지고 안 있습니까? 책임한계는 어떻습니까?

책임은 동영코네라고 자기들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납품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계부품 자체가 나쁘니까요.

그 기계를 그때 경산시에다 납품을 했는 것입니까? 한국개발에 납품했는 했습니까?

예, 시에 납품한 것입니다.

경산시에 납품했지요?

예.

그러면 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사해서는 2차 아파트 분양도 안됩니다.

조달청 요청으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조달청이라도 우리가 믿을 것이 못되고 중앙정부라 해서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용해 본 결과 이것은 물건이 저것은 엘리베이트가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도 그만큼 안 흔들리고 문에 끼여서도 그냥 올라가고 그러한 엘리베이트라는 것은 저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납품회사에 하든지 조달청에 건의를 하든지 이것은 거기에 협화아파트도 있고 창신아파트도 있고 다 아파트가 많은데 그런 엘리베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송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장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월21일과 22일에 도시계획위원들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4월6일날 임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처리를 위해서 3월21일날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해서 심사했습니다. 또한 3회 임시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처리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끝나고 난 뒤 곧바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라서 시간상 잘 안맞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잘 안맞았습니다.

4회 임시회때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바쁘게 처리 할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강순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먼저 대구선 철도 이설에 대해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어떤 내용이 왔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민원관계를 가지고 당초 안대로 해야되지 변경해서 안된다 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안대로 자꾸 돌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내고 난 뒤에 아직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주민의견을 고취시켜 주시고, 임당택지개발사업은 8, 9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때는 깃발만 꽃아놓고 있는데 문화재가 발굴됩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원을 주어서 기간이 다 되었는데 저는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기본상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돌이 몇 개 나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것 만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새로 땅을 묶어놓았습니다.

아직도 540일, 1, 2년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사실 피해는 압량면에서 많이 봅니다. 임당택지개발 끝부분에서 보면 대구시내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거기 많이 버립니다. 큰 쇼파나 가구, 쓰레기 오물을 거의 갖다 버리는데 빨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한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윤한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들의 질문에 국장님 답변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옥교를 인접한 강변도로 말만 나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의문이 생기고, 식전에 나가보면 서옥교에서 신라주유소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경산교에서 공원고 가는 수십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두 사 신기고 그 다음에 양말 사고 그 다음에 무슨 순서를 따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리띠가 해지고 하면 바쁜대로 허리띠를 사매야 하는 것이고, 또 위에 상의가 해지고 하면 바지보다 상의가 바쁘면 상의를 사서 입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4억원이 강변도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에도 보면 감정평가중이고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시민들의 여론은 사업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에게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준비를 충분히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예산책정이 제거 오기전에 다 결정이 있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옥교에서 신라 주유소까지는 앞으로 10억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4억원밖에 없는데 4억원 가지고는 용지 보상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이 관계는 25호선 국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이 관계는 뒤로 밀린 감이 있는데 그래서 옥곡 건널목도 금년에 당초에는 보상비인 4억정도내지 5억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공사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는 1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형편상 안되어서 4억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도로는 아무래도 옥곡 지하도가 되고 난 뒤에 주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10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종결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치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즉석에서 답변 요구를 안하고 뒤로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하는 것 현장에서 답변 다 못하시겠지요? 하겠다 못하겠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할려면 바로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당부도 하고 또 각 부서간에 서로 의논도 맞추어서 서부지구, 백천지구 택지개발문제에 대한 도로, 교통 해소대책, 또 개발단 구성이 안되면 토목 기술공무원들 공동체로 하는 방안, 메모를 잘 하세요. 그리고 운문댐 상류 오·폐수 관로가 미흡해서 댐 밖으로 뽑아내는 것은 도와 연계되는 대구광역시 수의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장기적인 대책이 설 것입니다. 100년을 하든지 200년을 하든지 그것은 시간은 말할 것 없고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협의해서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주시고, 또한 여기에 이것도 아마 당장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싶어서 주제만 해서 이것도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온천 개발지구에 현장답사를 해 본결과 본 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즉 도로, 하수도 온천공 관로, 관리사무실, 가로수 등이 완공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현재까지 개발치 못하고 미분양 상태로 중단된 이유와 금후 대책, 도로 경계석 붕괴와 가로수 고목사이 고사목이 많았는데 이것도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온천공에 설치된 수중모터 및 기계시설 정상가동 여부, 현재까지 온천지구내에 시비투자 내역, ‘95년도 주요사업 보고서에 온천지구 개발사업을 보고치 아니한 이유, 국공유 토지는 개별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관급공사는 가능한지의 여부, 당국은 허가사항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허가한 사업에 환지동의서 100% 징구를 당국이 요구하는데 98% 동의서 징구로서는 허가할 수 없는지의 여부.

이것은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본 현장문제인데 경산온천 진입로에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자인도로 확장하는 시기에 거기에 우선 보상을 해서 차가 우회도로를 갈 수 있도록 그 지구에, 그리고 남방 진입로 역시 한가지입니다. 거기도 아까 정석현 의원이 질문한 버스서는 자리하고 거기에 먼저 우선 보상을 하든지 앞에 수로를 베어서 덮어도 되겠습니다. 그런 임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관계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들재 고개에 올라가면 거기에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선 표지판이라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급한 문제는 그렇게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자인공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에 본 사업이 ‘96년말까지 보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95년6월경에 분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조성지역내에 문화유적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단조성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발굴이 끝나야만 분양가격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유인물에 준공이 ‘96년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준공날짜가 ’97년3월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묘가 있습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된 분묘가 제가 알기로는 묘가 3기인가 4기인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비가 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 그러면 5억원을 문화재 발굴비로 주었을 때 기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발굴비를 5억원 주었을 때 만약 유물이 나왔다면 문화재 보조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땅을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중인데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오겠는가 그것을 제척시키는 방법하고, 발굴 주어서 개발하는 방법하고 두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 땅은 매입해 있기 때문에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유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데 통상 보면 유물이 나면 안 옮겨 갑니다. 그 자리 그대로 두고 보존지구로 지정하면 토지를 사용 못하게 됩니다.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분묘가 4개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굴 안하고는 분양 가격측정이 안 어려운가요? 면적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분양이?

면적이 150평정도 됩니다. 그리 큰 면적은 아닙니다.

150평요?

예.

15평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보기좋게 옹벽으로 싸서 무늬넣어서 보기좋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150평 발굴하는데 5억원이 듭니까?

요구가 5억원입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150평 발굴하는데 5억원이 소요될 것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치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의 선서한 후에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항 벌칙에 보면 허위증언을 할 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 5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세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의회가 아직 6월달까지는 있으니 그동안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의료사업 계획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인 의료취약지 순회진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는 일부 오지마을의 의료혜택과 고령자 보건상담 및 주민복지수준 향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년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로 3월3일 와촌면 경로당에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노령인구 증대와 성인병 발생의 증가로 순회 진료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추후 확대시킬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한의사회 협조로 한방진료도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으로 4월에서 9월은 하절기 방역소독기간으로 정하여 시내 전역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총 200여회 연막 소독과 7월에서 9월에는 매일 실시코자 하며 특히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에 취약지와 성락원, 재활원, 애육원 등의 집단 수용시설에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여서 올해도 전염병 발생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지역은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매월 15일 동시 방역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각종학교, 병의원등에 질병 모니터망 216개소를 운영하여서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으로서 먼저 도시영세민 가정의료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의 6개지구 559가구, 2,158명에 대하여 의사1명, 간호사 2명의 사업추진반을 편성하여서 주1회 가정방문하고 있으며, 당뇨, 고혈압등의 성인병 상담 및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진료카드를 작성하여서 수시로 방문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율을 확대하여서 건강검진 150명 선천성 대사이상 150명, 그리고 예방접종 2,100명, 홍역단독접종 700명을 실시하여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사전 성교육 및 상담실시와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체에 출장하여서 성교육 상담 및 VTR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발생예방 및 진료사업으로서 관내 학생들에 대하여 접종사업 목표 1만2,000명을 중점 실시하고 일본 뇌염과 B형 간염,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등 3종의 접종사업 목표 5만3,100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1차 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는 그동안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오던 에이즈검사를 본 시에서는 실시하여서 시간 단축 및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보다 더 가까이에서 대주민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치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입은 환자들 응급환자들, 누가 노인분이 제한테 요청을 합디다. 외상도 치료를 간단한 것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것, 보건소에 가면 약이 나쁘다는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들었더라도 일반병원에 의료보험 치료하는 것보다 양질의 고가약을 써달라는 것을 두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방접종 관계인데 지난해 보니까 올해는 비축이 충분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모자라서 접종 못하고 주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는 예가 있는데 약재는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약재는 목표 인원수 만큼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하고 병원에 간 경우는 그게 독감같은 경우입니다. 대개는 접종시기가 독감은 겨울에 많이 유행하니까 가을철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끝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주민들은 겨울철 그당시에 찾아와서 접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겨울철 당시에 접종하면 효과도 없습니다. 면역이 생길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설명을 잘 해서 돌려 보냅니다만 본인이 또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이송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대상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으로서 활동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작목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60세 미만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후에 과학영농을 선도실천하고 파급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습도 직체별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연수 현황은 총 38명인데 93년도에는 9명이 덴마크와 스위스, 그리고 94년도에는 축산업, 덴마크와 독일 원예는 화란과 스위스, 생활 개선은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95년도에 축산업 역시 스위스와 덴마크, 독일 원예는 스위스, 화란, 프랑스, 생활개선은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이렇게 연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결과 효과는 WTO출범에 따라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에게 국제감각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통한 견문기회를 주어 의식개혁과 사기앙양 또한 자신감 고취로 농업의욕을 크게 제고 시킨 기회로 생각이 되고 또 연수회원은 소속단 학습단체 조직별로 시읍면동 단위 각종 회의시나 연찬회시 또 교육등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감이라든지 사례를 발표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고 또한 의식개선은 물론이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송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정말 좋은 일이고 아주 효과적으로도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우리 농민후계자 및 지도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도록 할 수 있는 회원중에 추천은 회장의 추천만 있으면 됩니까?

회장 추천의 배수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실 때 영농후계자들은 지도자나 농사가 전혀 없으신데 그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농촌 지도자 회원이면 과거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 그리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고 농사를 안 지었을때는?

안 지었을때는 해외연수 대상자가 안 됩니다.

농사 전혀 없는 분이 혹 해외연수 하신 지도자, 후계자가 없는지 가장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지적은 못 하겠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수리답을 밭으로 전환해서 과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개방과 함께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소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또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품종이나 품목선정 하는데 상당히 우와좌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품목이나 품종선정을 유망한 품목이나 품종선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권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240만 ha의 논밭에 무엇이 심어져도 심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작물이 된다면 그쪽으로 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경산에 포도가 몇 년을 버티느냐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포도물량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농사 면적이 줄고 있는데 벼농사면적이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몇 년만 가면 견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이나 중공이나 이런데는 현재 소득이 낮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업화되고 거기도 소득이 높아진다면 거기에도 벼농사를 나는 안짓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3,800만 석이 현재 식량으로 되고 있지만 연간 남는 것이 거의 600만석 밖에 안 남습니다. 한번 재해가 온다면 또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저희 생각에 벼 재배도 역시 해야 하고 그 다음 소득작목도 어느 작목을 농민이 판단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합니다만 어떤 작목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목들이 유용하다는 작목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권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거기에 품종선정 하는데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올해 칸벨이 가격이 좋으면 그것을 전부다 올해 새로 심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만이 없는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농민들이 제대로 알고 장기적으로 유망품종을 선정을 해서 장단점을 제대로 알려 주었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품목별로 품종은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올해 시세만 좋으면 전부다 심거든요. 그런데 칸벨 같은 것은 도퇴품종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굉장히 올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저장 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 보니까 저장을 해서 요즘도 포도가 나오는데 그런 품종을 권장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권오진 의원입니다. 해외연수를 전부다 구라파쪽으로 나가는데 사실 구라파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상할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고 한데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 일본은 우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는 물론 구라파 쪽도 보내고 일본에는 구라파에 가는 한사람 비용이면 두사람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앞으로 일본으로도 보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수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도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전 의원님들이 현지답사에서 목격하다시피 과연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과 같이 저렇게 책임있게 임해 주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무슨 유행어에 드러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인데 과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직원들이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볼 때 감격했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에 요구가 없어 답변을 현지답사 결과 답변, 또한 중간에 생각이 나서 했는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정하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에 두면 차기 의회에 답변 할 수 있고 내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서 시일을 정해서 답변을 정식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한 내용이 곧바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시행에 한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과연 답변한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의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지켜 볼 것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95년4월3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12일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75억2,154만원에서 118억855만5,000원이 늘어나 총 1,993억3,009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89억900만원에서 86억4,6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75만5,500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6억1,254만원에서 31억6,255만5,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17억7,509만5,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요구액 86억4,6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요구액 31억6,255만5,000원의 대부분의 세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재산매각대, 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여비중 1,290만원,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30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10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보상금 중 500만원, 내무행정비 인사관리 여비 중 100만원,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여비중 1,500만원, 내무행정비 일선행정 조직운영 보상금 중 500만원, 재무행정비 재정관리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여비중 100만원, 보건위생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중 170만원,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1,500만원,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여비 100만원,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여비 100만원, 체육비 체육진흥 시설부대비 중 300만원,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여비 중 500만원, 농수산비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중 820만원, 농수산비 축산행정 여비중 100만원, 임업비 산림관리 여비 중 50만원, 지역경제비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중 600만원,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특수활동비 100만원, 치수 및 하수처리 자산취득비 중 5만원, 교통관리 교통기획행정 여비 중 100만원,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시설비 중 1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 예술문화 민간이전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총액 2억4,855만원은 예비비에 포함키로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5.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의 건 7.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4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곤 의원이 제안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찬성발의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제정하려는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취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지금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날로 소외되어 가는 노령인구와 장애자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 제공과 이들 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또한 장애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자판기나 매점등을 허가할시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토록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김치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심사과정을 거쳐 노인 및 장애인의 기금조성을 위한 2개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4조 3호 장애인 수첩, 회원증 사본 중 회원증을 삭제하고 장애인수첩 사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시 사업소 설치운용조례에 소장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94년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의 문안을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요즈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조정,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에 2개통 30개반을 증설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왔던 종전의 경산권 행정협의회가 시·군 통합에 따라 권역조정이 불가피하고, 경북도에서 행정협의회 정비권고에 따라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과의 새로운 경산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공동관심사항을 협의처리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규약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경산시 사정동 300-2번지 전840㎡를 토지감정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사직단을 조성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직제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제정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 1건 등 11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4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95년4월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12월21일부터 와촌면 대한리 산 33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 부지 15,126평을 조성하여 상가 3동 여관1동, 주차시설 등의 사업을 지난 94년12월27일 완료함에 따른 신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로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관광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주차장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중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1항중 단서를 갓바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의 1에 의한다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1의 1 내용은 제명을 갓바위 주차장 요금표로 하고, 차종을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 소형은 1회 주차시 2,000원,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시 대당 월액 4만원으로 하며, 대형은 1회 주차시 4,000원,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시 대당 월액은 8만원으로 하고, 비고에 소형차는 승용 16인승이하 화물 2.5톤 미만, 대형차는 승용 17인승 이상, 화물 2.5톤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관광지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본 안과 같이 개정하자는데 위원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8월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통합전 기존의 경산시건축조례와 경산군건축조례를 통합 경산시건축조례로 제정하여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오던중 시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산시 건축조례 제24조 제3호 및 동조례 제25조 제1호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읍면지역에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 종교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북도립 경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마지막 날인 오늘 경상북도립경산도서관건립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을 상정 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도립 경산도서관 준공후 내부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5억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이 4월11일 도착하게 되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8호의 규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경상북도립 경산도서관 유치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서관의 유치목적은 경산지역 주민, 학생들의 교육, 문화, 활동공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원도시로서 학문연구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사회교육시설인 공공 도서관을 유치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당초 도서관 부지를 경산시에서 제공하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35억8,000만원을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건립키로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어 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는 부지가 6,600㎡ 약 2,000평 건평이 4,900㎡로서 1,485평, 열람석 1,200석이며 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면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30여명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전담하므로서 경산시에서는 관리에 따른 부담은 없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8,000만원으로 94년도 경상북도 교육 특별회계 예산에 17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이월되어 있고 금년 예산도 18억5,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므로 저희시에서는 부지를 기증하지 못하는 대신 도서관이 완공된 후 부지대금에 상응하는 금액 5억원을 내부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지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 정서함양과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오니 경상북도립 경산도서관 유치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장단 임기관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