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의안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12월 22일자 지방세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종전의 납기한의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종전에는 비과세·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동법 시행령231조,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별첨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하고 제안설명까지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없네요. 없어도....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1995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962억 4,560만원보다 47억 8,803만원이 증가된 1,010억 3,363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3억 8,458만원, 특별회계 6억 4,905만원 이번에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 47억 8,80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8,700만원, 세외수입 47억 8,285만원, 보조금 1억 3,542만원 지정재원 4,675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시·군 통합기념 사업비 10억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석도로 5억 농어촌 도로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535억 5,154만원보다 23억 8,677만원이 증가된 559억 3,831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2억 8,926만원 특별회계 6억 4,905만원이며 이번에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 23억 8,67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인건비는 시·군 통합으로 인원과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의 조정으로 7,453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4억 3,029만원, 자본적 지출경비는 21억 956만원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증·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기구 및 인력확보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과목조정 및 이월사업의 정리,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등 시정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 제안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잔액정산 등으로 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55억 9,655만원의 47억 8,803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1,003억 8,4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7,273만원, 지방세수입 8,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시·군 통합 기념사업비가 1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 예정이었으나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되어 2억 6,400만이 감액되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및 시 자체의 지역개발 사업비확보 등으로 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기정예산 529억 249만원보다 24억 677만원이 증액된 553억 9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1억 1,543만원, 청사별관증축 기본설계비 7,420만원, 94년도 미완사업에 6억 2,136만원, 하회마을 정비 등에 5억 2,772만원, 야외 박물관 조성 사업비 2억 9729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제7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조성비 4억원 정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