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임정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천두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13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2월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 200㎡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 등 사용자제,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규정하였고, 가정용품 도매업 외 13개 업종 등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과 배포자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요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그 개정이 불가피하겠으나, 안 제14조제1항의 별표1중 이쑤시개 사용자제나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과태료부과 대상을 식품접객업소 면적이 33㎡이상인 업소와 집단급식소,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규정함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개정조례안의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라 할지라도 1회용품 등을 많이 소비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식품접객업소 면적이 33㎡미만인 업소나 객실이 7실 미만인 숙박업소에서 이쑤시개나 1회용품 무상제공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중위생법 제31조의 삭제와 부산광역시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간이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부산진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서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4월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4월13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총 인원의 범위가 7명이내인데 그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4명으로 한다는 것은 안 제5조에 의한 의결정족수 3명을 초과하게 되므로 위원회 설치 본연의 목적인 분쟁의 심사·조정에 충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던 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만을 당연직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을 도시국장, 지적과장으로 하였으며, 또한 표기가 잘못된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사항의 1을 각 목의1로 하며, 안 제2조의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에 있는 쉼표를 중간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첨부된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토론하여 수정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왼쪽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로 하고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왼쪽 측면에 있는 사무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의원명단은 기표소안에 부착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 의장님! 긴급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남은 2개월 반동안 우리 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인 것으로 알고 열심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