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2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1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창호 의원 외 6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먼저 영광 군수 로부터 4월 10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 발의 로 제출 된 안건 은95년 4월 11일 이문재 의원 외 8명의 의원 으로부터 군정 질문 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윤석진의 원외 7명의 의원 으로부터 기초 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현행 의장 단 유임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안 된 의안 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 에 따라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에 따라서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1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방 재정 여건 변화에 순응하는 세무행정 체계의 개선과 기구, 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3월 12일자로 지방세 무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과 아울러서 읍면 일부 인력을 군으로 조정 승인 되었기에 조정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전국 각군이 동시 조정토록 내무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원자력 발전소 시설과 유독가스취득시설 등의 확대에 따른 재난위험에 대비해서 주 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화생방 전담기구와 소요인력이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4월 4일자로 승인 이 되어 서 이에 따른 소요인력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수차례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이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제1호에 군본청252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257명으로 5명을 증원시키는 개정안 입니다. 이 5명의 내역을 명기는 안했습니다. 만 은 세무인력 보강으로 해서는 읍면에서 7급, 8급, 9급 각 1명씩 3명을 군 인력증원을 교체하고 화생방 인력으로 해서는 별정 6급과 8급을 증원 승인 되었기에 조정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3호에 읍면의 325명은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3명이 줄어든 322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 서우 입니다. 영광군의료보호 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은 95년 3월 12 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의료보호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회계출납 명령관으로 되어 있는데회계출납 운용관으로 하고 회계 출납공무원 을 회계 출납원 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회계출납명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개정안 은 회계출납운용관으로 또 회계 출납공무원 을 회계 출납원 으로 3, 4, 5조를 각각 명칭만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영광군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는 1월10일 도로부터 준칙시달이 되어 있고 2월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 경관 보호와 국 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에 향상을 기하고자 도시공원 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하고 공원 점용허가 제안 사항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의 기간 , 점용료의 납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칙 에 따라 도시공원 과 중복 결정 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5조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입니다. 군수 는 공원 점용허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항 공원 조성계획법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항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항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항 영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 우 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 축물을 합병하는 경우 다.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바.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 위배 되는 경우 다음은 녹지의 점용허가 입니다. 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 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 자 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3항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이 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해당이 안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항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철도변 녹지내도 우리 군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항 공업단지 별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되어야 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 허가를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점용허가의 기간 입니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 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조성계획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