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신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4월 8일 부안 군의회 공고 제95-4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습니다. 95년 3월 23일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5년4월 7일자로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으며, 지방자치 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가 오늘로 만료 됨에 따라 의장 · 부의장 임기 연장 의 결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의안 번호 제139호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5년도 부안군세중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95 지방세법 의 개정된 내용중 각 세목 과세 면제및 감면 규정이 제5장으로 통합·신설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군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개정으로 농·수·축협 및 임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경감율을 현재 50/100에서 75/100로 상향조정 개정 하였습니다. 이유로써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부과하여 정할 수 있다 하였고, 현재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는 75/100를 경감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목 의 경감율을 형평을 고려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율도 75/100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15일 전북도로부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작성한 내용으로 '95 지방세법 의 개정된 내용중 각 세목 의 과세 면제및 감면 규정이 제5장으로 신설·분류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세 조례중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현재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며, 종군자등의 농지세 감면 신청 내용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관계 법령 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 을 삭제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번호 101호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장 인 군수 가 그 소관의 예산 과 사업 예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년도중에 관리 계획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년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총 54건 3억3천2십3만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이며, 처분은 양여 6건 45억8천6십2만1천원 입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 된 2개사업 5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위생 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위생 매립장의 진입로 개설 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으로 쓰레기 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저 줄포면 줄포리 867번지외 47필지 19,110㎡를 7천8백2십3만2천원을 투입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지인 위도면 진리 14-3번지와 진리 179번지 5,052㎡에 현대식내연발전소 및 건물과 발전 배선 설비등 45억8천6십2만1천원의 재산 가액을 농어촌 전화 촉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기관인 한국 전력공사에양여하여 발전소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94년 관리계획에 상정 하여 의결 을 받은바 있으나 94년도에 양여되지 않아 금번 변경안에 다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안 한 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출신 박상호 의원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 된 지방자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95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의회 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의 기초 의원 임기 가 77일간 연장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의원의 임기 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 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특례 규정으로서 지방 의원의 임기 는 연장되었으나 의장 단의 임기 에 대한 법규 정은 개정되지 않음으로 지방자치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로 임기 만료 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은 현행 의장 단의 임기 만료 를 앞두고 " 의장 단 임기 연장 의 결의 건"을 발의 하고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부안 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원구성 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출발은 매끄럽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동료 의원 들은 지역발전과 주 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역사적인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 하고, 격려하면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화합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93년 후반기 원구성 시에는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원구성 을 마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과없이 타 의회의 모범으로써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 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집행기관 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 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 군정이 추진되어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 이 대립과갈등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임기 만료 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만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 원 구성을 다시 하여야 할 싯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6월 27일 지방 4대 선거 라는 중차대한 일이 눈앞에 있고 집행기관 의 업무를 전망해볼때 6월말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불과 77일 남겨둔 상태에서 의장 단을 새로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류라도 있어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오던 부안 군의회 에 오점을남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바 입니다. 이에 본 의원 은 현 의장 단의 임기 를 의원 임기 와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 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 를 연장 한다고 했는데 임기 는 지방 자치법에 연장이라고 법 개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임기 를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법을 먼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기 가 연장되지 않은 지방자치 법 하에서 지금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 는 만료 되었고 다음에 유임을 시키자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명수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신청 )

김명석 의원 의 발언 에 동의 하면서 그 부분만 즉 " 임기 연장"을 " 임기 유임"으로 바꿔서 할 것을 제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