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히 신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사진행을 정재석을 부의장에게 맡기도록 할까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언덕 의장, 정재석 부의장과 사회 교대)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8회 임시회 의정단상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본의원의 심정은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그동안 원내에서 빚어졌던 숱한 의견의 충돌과 연속된 대립속에서 그래도 도출된 합의속에 손을 마주잡던 숨가뿐 순간들이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제1기 강동구의회 개원 4주년에 부쳐서 발전적 과제였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극히 해결키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곧잘 사용을 하곤 합니다. 최근의 행정도 아직은 위로부터 중앙 집권적 통치가 먹힐 수 밖에 없고 아직은 지방자치하기엔 이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적 졸속 행정의 시범사례 사건이 강동구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초 강동구청에서는 관내 8개 지구재래시장과 노점상 그리고 주거지역내 조성된 상가지역에 대한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주민 1,269명에 대하여 최고 270여만원에서 최저 2만여원까지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동구청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으며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강동구청을 집단농성 장소로 바꾸었고 이에 고무된 강동지역 노점상들은 재래시장 상인들과 연대하여 강동지역 영세상인 연합회라는 자구단체를 결성케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구에 비하여 발빠른 행정이 빚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중 가장 앞선 벌과금 부과결과를 지켜본 타구청에서는 서울시 지침에도 불구하고 벌과금 부과를 미루거나 소극적 부과에 그쳐 강동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후의 생계수단인 노점은 세계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장사를 했던 것이 그렇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장창선 레스링 선수의 어머니 또한 콩나물 노점상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자에 이르러 기업형 노점상이 생겨나는 병폐도 보고된 바 있으나 대다수의 노점상은 전통적으로 부녀자가 대부분으로 아직까지 최후의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영세민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노점상과 영세상인의 실태도 심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소비패턴은 재벌의 백화점과 대형 유통체인 등이 장악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기력이 쇠진해진 이들에게 5년간 소급된 부당이득금 명목의 벌과금은 병자에게 극약 처방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상인끼리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질서체제로 행정지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 상황을 초래한 부당이득금 부과 경위와 최근에 문제된 무단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영세상인까지 길거리 투쟁에 나서게한 원인을 분석하여 벌과금 부과같은 극한 처방이 아닌 영세상인끼리 오손도손 자율정비 방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개발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형 노점상과 최후생계 유지를 위한 솜털같은 선량한 노점상을 차별화 가능한 정밀 재조사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신고된 기존 노점상과 신규 노점상과의 벌과금 차등 적용 대책의 난해한 현 상황 타개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대책위원회에서 노점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벌과금 백지화 또는 과다한 부당이득금 축소 고지, 연기하는 방안중 어떤 안을 수용할 것인지 장고의 탈고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최근 정부의 세계화 추진 방향중 세계적 추세인 환경분야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와 정책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개각 때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한 것은 정부가 세계화의 기본방향이 세계적 추세에 편승하고 선진국가간 공동 관심사인 지구촌 환경에 무게를 실은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동구는 그린벨트가 45%를 상회하고 있으나 유지 관리적 측면의 독자적 정책개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그린벨트 관리실태는 예방적 조치가 아닌 사후관리 체제로써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복지개발이란 명분만으로 그린벨트를 깔아뭉갤 개발정책만 말의 성찬만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강동구 그린벨트의 면적중 개발의 면적은 %로 미미한 수치일지 모르나 곶감 배먹듯 언젠가는 회색 콘크리트 숲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관행적인 각종 감사의 남발속에 겉치레 시늉으로 일관하는 시정집행 난맥상이 어제 오늘이 아닌 병폐한 행정구조의 현 주소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발도 환경보전을 외면한 정책인 인류를 말살하는 행위이며 강동의 개발정책은 이를 기초하지 아니할 경우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강동구청 개청 이래 그린벨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연도별 실제 훼손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립된 각종 개발정책이 그린벨트 관리개념과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앙정부에 과감히 대응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환경관련 부서의 업무능력 배가 및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정책마련과 관련하여 입체적 업무분담을 위한 환경국 신설을 감행할 용의는 있는지 무게실린 과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동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4년여 의정활동 기간중 체험했던 강동구청 공무원 대부분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업무수행 능력도 대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과 서울시의 각종 지시와 법규에 묶여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6월부터 본격화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 시대를 여는 각종 풀뿌리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집권층의 간섭을 받지 않는 문화분야가 활성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풀뿌리 운동이라 명명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주민의 고갈된 문화의 욕구충족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도하 언론에서 앞다투어 기사화하여 싣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문화행사는 일부 특정한 주민의 동원된 짜깁기 행사일 뿐 성공도가 낮아 외면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개발한 서예행사인 가훈써주기운동은 지속적인 호응과 관심을 불러오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풀뿌리 운동에는 다양한 문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풀뿌리 운동에는 다양한 고급문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송파구의 경우 지난달 3월20일 송파 어머니 교향악단이 창단되어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주민극단도 창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연주장 위주의 공연문화에서 탈피한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표방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활발해서 서초구 같은 곳은 서초주민과 음악가와의 만남이란 콘서트를 개최키로 하는 등 고급문화의 생활권 접근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의 스폰서도 중앙의 대기업이 아닌 지역상권에서 구해서 이윤이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지는 풀뿌리 신토불이가 파급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의 생활체육 분야는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용품의 경우 지역 스포츠웨어 전문중소기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각 연합회가 활발히 연대하는 등 풀뿌리 신토불이를 실천하여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어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는 생활체육 분야의 주민 단결에 제몫을 다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동은 석기시대의 도래지인 한강을 연하고 있고 광나루의 유구한 재원을 활용한 문화의 개발이 전무하여 고급문화인 클래식과 더불어 문화의 불모지라고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각 구마다 문화 풀뿌리 운동이 활발한 현상에서 강동구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구체적 복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강동구민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텔레비전 고발프로를 시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교춤 강습소의 변태영업이 고발대상이었는데 변태강습소의 소재지가 강동구 천호동이었습니다. 탈법 영업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비추어지고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천호동의 실태는 낮과 밤이 없는 탈루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기자는 천호동이란 동명을 수차에 걸쳐 비판 고발한 후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교춤 교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소개와 함께 놀랍게도 우리 이웃에 있는 송파구의 구민회관에서 운영되는 사교춤 교실을 안내 했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부부의 모습과 많은 주민이 참여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강동구는 변태영업을 일삼는 문화부재의 도시이고 송파구는 건전한 문화의 발원지와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있고 강도, 절도가 판치는 강동직역이란 오명은 성공한 탤런트나 가수가 셋방 얻어 고생한 곳이 강동구 천호동이란 인터뷰에 이르러서는 주민의 수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우리지역의 실태가 심각한 원인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동은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일대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 풀뿌리 운동이 강동구에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때입니다. 천호동 지역에 광나루 축제 같은 문화행사도 병행해서 천호동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의 공감된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뒤에서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 보니까 거의 몇 년만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잘하고 또 뒤에서 견학하는 학생의 자세로 한 번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큼은 틀림없이 해나가야 우리 강동구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진극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천면길 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천면길은 천호동과 암사동을 중심으로 하여 명일동을 지나서 광주, 여주, 이천등 수십년전부터 이 도로가 국도로 천호동의 간판도로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 이 도로가 이 상태로는 인구증가와 교통난 증가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통일주체 대의원과 공화당 모 간부의 집이 그 도시계획선에 접했기 때문에 두사람의 입김과 청탁에 의해서 그 당시의 청장과 간부진이 행정처리를 우유부단하게 했습니다. 이 무능한 공무원들의 과오로 구천면길은 완전 골목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컨데 그 당시의 지방의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조잡한 길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이 천호동 길을 위해서 또한 구청에서도 2000년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공무원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사람은 어떻고 저사람은 아주 일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얼렁뚱땅한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만큼 1995년도에 들어서서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해서 삭제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 도시계획선을 도로확장공사를 언제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나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상수도, 하수도 관을 묻고 또 포장을 합니다. 또 며칠후에는 한전에서 와서 또 한전공사를 합니다. 또 며칠후에는 전화국에서 전화공사를 합니다. 이 엄청난 시행착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손실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지문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서별로 다 함께 오늘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문을 띄워서 한전과 전화국, 상하수도 관계가 한몫에 공사를 한다면 한번으로 도로포장이 끝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착수해 주시고 말하자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해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안남아서 6월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둑에 있어서 아생연후 살타 이러한 작전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6월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강동구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행정업무를 공정히 처리하였느냐 겸허히 뒤돌아 생각하며 반성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동산중 특히 주택가격은 정부 관계자의 발표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등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값만 폭등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이상의 발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둔촌아파트의 경우 3,4년 전에 비하여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인근 다른 동의 일반주택도 역시 수천만원대 고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엄청난 액수로 증액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힘없는 주민들은 불평은 하면서도 납기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청에서 무리한 재산세의 납부를 요구할 경우 조세저항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경우 91년도에 1,2기분 합해 13만 7,710원에서 92년에는 16만 7,120원, 93년에는 19만 2,170원, 94년도에는 무려 22만 9,280원을 95년도에는 약 9%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강동구가 타구에 비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우매하고 선량한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재산세라도 많이 부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동료 모의원이 강동구소재 모 큰건물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의 세금을 적게 부과하였는데 비리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타하였을 때 당시의 재무국장께서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한지도 10년이상으로 감가상각 등을 인정하여 세액을 산정하다 보니 전년도에 비하여 과표의 하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둔촌아파트 저층은 입주한지가 16년, 고충은 15년이 경과되고 아파트의 기계, 전기, 보일러, 엘리베이터등의 내구년한이 다 지났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고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였으므로 둔촌아파트의 경우 세금이 인하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은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시하는 풍토에서 오는 행정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부 서울로 진입할 경우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광주군 서무면 톨게이트를 통하여 진입하는 11개 차선의 왕복차선인 강동대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수도 동부서울의 첫관문인 강동대로 입구에서 지독한 악취로 인하여 보도블록은 최신형으로 단장하였지만 보행자 한명도 없는 죽음의 인도 바로 옆 1차선을 모양을 낸다고 녹지대까지 설치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쓰레기 하치장이 강동대로 1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들어서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지 인근 주민과 특히 이 도로와 담을 접하고 있는 동북중고교의 학생들은 바람부는 날이나 흐리고 비오는 날등 기상변화가 있을때에는 학교 교내에까지 진동하는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받으며 특히 도서관 입실이 어려워 하루빨리 쓰레기하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청장님께서는 이 쓰레기하치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35%정도 감소하였고, 강동구 역시 30%이상의 쓰레기량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종량제가 정착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요인이 전혀 없다면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정책이나 시행도 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미화원 정원 몇 명중 얼마나 감원할 계획이나 예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등의 계획이 있는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때 주민들은 구청을 신뢰하고 믿을 것이며 따라서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강동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제38회 강동구의회 임시회는 제1대 의회가 출범한지 꼭 4년이 되는 날로 통합선거법이 아니었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었을 것이라는 데서 매우 뜻깊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91년4월15일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라는 막연한 자부심과 앞으로 전개될 자치행정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것을 선서로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은 보람과 긍지보다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넘으려는 실천적 의지보다는 산높은 것만을 탓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착잡한 심정과 아쉬움을 남긴채 지금까지 못다한 일들은 그것이 공이 되었든 과가 되었든 하나의 유산으로 앞으로 구성될 제2대 의회의 몫으로 넘겨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본의원은 다행히도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라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과 다수결이 항상 공공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 또한 미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적어도 동네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나선 구의원은 공명심이 앞서거나 지위를 바라고 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4년동안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겸허한 반성의 시점에서 강동구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생활민원 한 가지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구청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3년 전만해도 강동구의 교통문제는 강남쪽이나 도심쪽으로 왕래하는 교통인구가 가장 근접한 곳에서 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하는 승차문제, 목적가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소통의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지하철 5호선의 개통 임박으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88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승용차의 증가로 주차난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5개구중 유일하게 지하철 정거장이 단 한곳도 없는 교통의 불모지 강동구 주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더많이 한 것은 당연하고 자가용 보유율이 어느 구보다도 수위에 올라 있는 것은 어쩌면 돈을 잘벌고 소득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교통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불편은 강동구를 서울시에서 가장 집값이 싼곳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며 변두리 개발지역인 강동구의 도로율도 비슷한 처지인 송파, 서초동 강남보다 뒤진 20%를 조금 넘고 있고 동부서울의 교통요충지임에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처리하는 입체시설, 지하차도 등도 25개구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곳도 없을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하나 번듯한 곳이 없는 교통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도시문제는 교통문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는 빠른 소통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하게 되고 자가용이용의 퇴조로 집에 주차하게 되는 시간이 많게 되어 선진국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교통문제는 소통문제보다는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전문가들은 이미 예고하고 있고 얼마전 최병렬 서울시장도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도로개설 못지않게 비중을 두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구획정리가 비교적 잘된 명일, 둔촌, 성내, 고덕지구 등과 아파트지역은 암사동이나 천호동과 같은 순수 단독주택 지역보다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사1동과 같이 보조간선이나 지선도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재래시장까지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는 오래전부터 포화상태로 좁은 주택가 골목이 차량으로 막혀 있어 쓰레기는 물론 화재시 소방차마저 접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주차장소를 놓고 이웃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살벌한 동네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암사1동의 차량보유대수는 승용차 2,203대, 승합차 379대, 화물차 243대 등 2,825대이나 주차공간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822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27대 등으로 주차 수요의 1/3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2/3가 불법주차 형태로 주차하고 있음에도 구청의 주차장 확보 노력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의 주차문제가 불편의 정도를 넘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보내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암사동 468-2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약 500평 규모의 주차장을 2,3층으로 건설하되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중 일부를 사용하는 안이며 둘째, 암사동 495-11에서 501번지간 이면도로에 야간 일렬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할 경우 300-400대의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할 수 있어 주차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8호선 암사시장 앞에 대규모 환승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이 지역의 숙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장단기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6.27 4대 동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처음 치르는 이번 선거는 이제껏 임명직이었던 단체장을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4명의 후보를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역대 선거에서 찾아볼수 없는 엄청난 선거업무의 폭주로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이번 선거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공직기강의 확립이 절실한 때이며 공명선거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한다고 볼 때 본 의원은 당면한 선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15일, 16일 양일간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둔촌2동과 하일동 일부지역의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표결과 양지역 모두 부결처리 되었으나 둔촌2동은 주민투표 과정과 결과에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 이전에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한 민주주의 대원칙에 비춰볼 때 이번 주민투표 과정은 행정의 졸속시행과 행정의 편의주의가 낳은 한심스러운 작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중립을 견지해야 할 행정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개인주의로 몰고간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좀더 긴 안목의 행정을 제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대상 세대중 50% 찬성한 지역에 한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산 서울시의 지침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효투표율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참여하지 않은 주민의 의사까지 반대의사로 간주한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시 재투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선거관리 업무에 따른 공직기강확립 방안과 공명선거 대책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로 과거 집권 여당이 선거때마다 이용한 금권과 관건선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혹시라도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몰지각한 인사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투표절차에 따른 주민 홍보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민선구청장 선출이후 행정체제변화에 따른 대비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을 단지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고 권한이 좀더 강화되고 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상의 변화 그 자체가 지방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할분담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 등은 없습니까? 전환기를 대비한 우리 구의 행정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지혜에 53만 구민의 장래가 달려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 분발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신 다섯분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뿐만아니라 질문 내용도 구정에 반성의 계기를 주는 또한 우리 강동구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경주하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저로서는 과거에도 강동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었지만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더욱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관련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임이후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당면 주요시책 사업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먼저 교통특별대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교량 보수공사와 지하철 건설등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승용차 10부제 운행, 불법 주정차 단속, 이면도로 정비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시설 확충계획으로 14억원이 투자될 천호빗물 펌프장 유수지 복개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심사가 곧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 착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이면도로 26개 지역 15.8㎞를 선정하여 간선변의 혼잡한 교통을 해소코자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 주택가 야간 주차질서 확립,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 제거등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4월10일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구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이 99.4%이고, 쓰레기 배출량은 약 30%정도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도 과거보다 두배나 늘어난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구단위선별장 2개소, 동 보관창고 20개소를 확보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7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변에서는 일몰후 쓰레기 배출제와 전 간부 현장순찰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수방대책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취약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후시설의 안전성 여부등 7개분야 385개소를 점검했고 지적사항 22개소를 적출해서 20개소를 시정조치 했고 미시정 2개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등은 4월말가지 완료하고 빗물펌프장, 수문정비등은 5월말일까지 완전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련 주요사업 10건중 8건은 계약 완료하여 공사중에 있거나 착공단계에 있으며 그 외 사업도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은 공명선거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법정 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 추진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설물 수준향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등 7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4만여건의 정비물량을 조사하여 각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협조로 지난 3월부터 4월말일까지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에 예정된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지하철 공사 구간 8.3㎞를 일제 보도정비 및 가로등 일제정비 계획은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외에 연초에 계획된 주민복지 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도 앞으로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남은 기간을 사무실에서 또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의회 임기종반까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촌2동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찬,반투표 경위 및 과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상존하는 주민 불편 요인을 95년 4대 동시 지방선거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95년 4월 15일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간 몇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던 둔촌 제2동 행정동 내에 분포되어 있는 법정동인 길동 2,269세대를 둔촌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3월 14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조사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견서 교부는 세대주에 대하여 교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명부 비고란에 날인을 받은 후 배부하였습니다. 3월 16일 16시를 마감으로 해서 교부된 설문서 총대상 2,269세대중 약 70%인 1,593세대의 설문서를 호별 방문 회수하여 봉투에 봉인하였습니다. 회수봉인한 1,593세대의 설문서를 3월 16일 17시 둔촌 제2동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표위원 김경주, 임부상, 김석두와 개표참관인 시의원 김석호, 구의원 황철성 , 주민대표 양판규, 김택수, 경찰관 1명 및 동직원 9명 구청관계자가 입회하여 17시 13분 위원장의 개표선언에 이어 개표를 실시하였으며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8시 49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 2,269세대중 약39.5%인 897세대가 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 13120-396 95년 3월 10일 지침에 의하면 주민의견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체 세대중에서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지역의 경우는 39.5%만이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법정동 명칭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찬반투표 실시 직후인 현재로서는 재투표가 어려우나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주민의견 수렴에 관심을 가지고 추후 적극 재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선출이후 행정환경과 여건변화는 현재보다 더 많은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각 방면에서 크게 눌어나리라고 예상되어 집니다. 이러한 예측 사항에 대한 행정체제의 대비책으로서는 행정의 조직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 조직적인 면으로서는 구민에 대한 법규적 책임행정과 능률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의 조직정비 지침이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지침에 따라 일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지금은 우선 동사무소 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바꾸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의 안정화를 위한 법규의 정비, 구민의 지방자치 행정의 참여폭을 넓히는 직능위원회의 정비 정돈 및 구 직제 또는 위임규정의 현실적 조정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선구청장과 하부 보조기관과의 직무범위 설정 및 조정등도 함께 검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기능적인 대비 측면으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보다 더 많은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구민회관 및 사회복지관 등을 점차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감과 주인된 긍지를 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시티홀(City hall)로서의 기능이 되도록 예식장, 문화행사장, 전시장, 회의장 및 구민의 생활전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방청기능을 확산시켜 민의가 보다 더 많이 행정에 깊숙이 반영되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자치행정의 재정충족도를 높여가기 위해 경영수익 사업에도 과거보다 다른 차원으로 공공건물의 임대, 국.공유지 점용료, 유료 주차장 확보, 체육시설 이용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국제화, 세계화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하여야겠습니다.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중소기업간의 교류와 경제협력, 가로수준의 선진화, 공무원의 질적향상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화행사를 보다 더 수준높게 개최하여 지방자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으로 행정기능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살기좋고 격조높은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4대 동시선거에 따른 선거지원 업무내용, 공명선거 대책방안,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를 새선거법의 정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투.개표구 조정에 따른 예상문제점의 보완대책 강구등 사전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지원 업무를 말씀드리면 인력지원, 시설 장비지원, 공명선거 계도 지원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접수, 선전벽보 접수 및 발송, 합동연설회장 안전요원, 투개표 및 부재자 투표사무원, 투표함 회송책임 요원등의 인력지원이 있겠으며 시설 장비 지원은 입후보안내 설명회 장소, 후보자 등록장소, 투표소 설치장소 및 설비지원등이 있으며 선거계도는 부재자 신고안내 방송, 선거인 명부 열람안내, 현수막게시 지원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 준비 추진일정에 따라 수시로 선관위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협조요청 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명선거 대책 방안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로 건전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유권자, 후보자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으로 공명선거 이룩, 선거운동의 자유보장과 공정경쟁으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사전 준비 및 선관위와의 협조지원으로 차질없는 선거업무 수행이라는 기본 방침아래 공명선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선거관리 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법정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구 투표구, 투개표소, 선거업무 지원 가용인력, 정비현황등 기본통계를 정리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투표구 조정으로 142개 전 투표소에 대한 일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가담당 공무원, 입후보 예정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의 참된 의미와 선거법의 내용을 알고 있을 때만이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속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관리 교육,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지역신문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계속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4종류의 선거에 다수 후보자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선거 운동이 우려되므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를 94년 12월부터 구와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반장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 3월 정례반상회에 앞서 개최된 각동별 통장회의시 동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선거업무 처리 요령과 공정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복무자세 확립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경에 전 강동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투표 실연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사례책자를 전직원이 숙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6월 27일 시행예정인 4대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관련 공부의 조기 정비를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전수대사 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체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위장 전입자, 이중등재자, 성명 착오자등의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의 조성, 빈틈없는 투.개표관리 등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구열입니다. 최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재산세는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토지과표와 건물과표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토지과표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95년도까지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을 30% 내지 40%로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토지과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20.5%로 조정하였으며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은 29.4%로 조정된 것입니다. 건물과표에 대하여는 95년도 건물과표 인상을 전년도 물가상승 및 건물신축비 인상에 따라 건설부에서 고시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 신축비 ㎡당 가격 50만 6,000원이 건물과표 기준이나 갑작스러운 조세증가를 우려하여 서울시에서는 ㎡당 시가표준액을 94년도 14만원에서 95년도는 14만 5,000원으로 3.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산세 부과기준은 강동구에서 독자적으로 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최찬성 의원님께서 강동대로 입구에 쓰레기 압축장 또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감소되는 쓰레기량에 따라서 미화원도 감축되어야 하고 또 장비의 축소와 예산절감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동대로 입구 쓰레기 압축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동구 쓰레기의 약 50% 이상을 이 3개 업체가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고려정업이 강동대로 입구인 동북고등학교옆에 또 남원산업이 방아다리길 입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측과 인근 주민들께서 이전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에 고덕동 45번지 일대를 자원회수시설 일부를 3,100여평을 서울시장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약 1,100평정도만 저희 압축장으로 즉 강동구직영쓰레기와 강동용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를 이 부지에 1,100여평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0여평을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자원회수시설 행위허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위허가가 곧 승인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 행위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 두 개 대행업체와 시설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7월 이후는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데 따른 미화원 감원과 또 잔여장비의 활용 방안 또 예산절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규격봉투 사용률이 약 9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즉 작년에는 연간 김포매립지 반입량을 기준할 때 총 15만 9,500여톤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7만 3,107톤이 우리 직영에서 나온 쓰레기이고 우리가 처리하는 양이고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6,100톤 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한 95년1월1일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월평균 김포매립지 반입량을 따져 보니까 3,830톤입니다. 즉 반입량 기준할 때 37%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는 계절별로 양이 다릅니다. 여름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다르고 또 겨울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연중 약 30%정도가 감량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쓰레기 반입량은 이렇게 감소됐지만 재활용품 반입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하루 평균 67톤에 불과했던 재활용품이 일평균 현재는 130여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량이 감소됐다고 해서 인력과 장비를 감축한다고 보시는데 상대적으로 증가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운반 또 선별작업 이런 임무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도 역시 처리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도 차량을 대폭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서 차량 7대를 폐차 했는데 대신에 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더 발생량 추이를 본 다음에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을 안하고 있고 또 94년도에 차량이 88대였던 것을 7대가 폐차됨으로써 현재는 81대가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도 87명에서 83명으로 줄었고 미화원도 노사협약에 따라서 함부로 해고를 못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또 다른 직장을 얻어서 간다거나 하는 자연퇴직으로 결원이 생길지라도 저희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모두 346명 있었고 3월말 현재는 342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4명이 줄었습니다. 잠깐 환경미화원의 작업 배치를 말씀 드리면 순수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은 155명이고 재활용에 투입하는 환경미화원은 40명입니다. 이 재활용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은 일반 쓰레기는 전혀 치우지 않습니다. 또 가로청소라든가 휴지통을 닦고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화원이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과 절대 필요한 가로청소라든가 공중변소 관리라든가 휴지통을 관리하는 절대 줄일 수 없는 미화원이 147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 미화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81대중 재활용 수거에 투입된 차량은 모두 17대가 됩니다. 이것도 일반 쓰레기는 전혀 치우지 않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만 전담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발생 또는 감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더 분석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3월말현재 예산이 감소된 액수를 말씀 드리면 김포매립지 반입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금년 연간 2억 6,000여만원정도 반입료를 덜 낼 예정이고 또 유류비도 약 7,000만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원이 줄어든 이유로 약 1억원정도의 인건비가 감소될 것으로 당초에 책정한 예산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예산 감소 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력은 감원을 못하고 나머지 차량유류비라든가 대폐차라든가 이런 것에서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먼저 박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천면길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천면길을 총 5.4㎞중에서 천호동 425번지에서 421번지 구간 즉 한미은행에서 천호구사거리까지 약 300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78년2월22일에 15m에서 20m도로 폭으로 확장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고시 제57호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바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m이상일 경우에 본청에서 시비 투자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예정시기는 약 2,000년대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천호동 신사거리 강동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덕여사 구간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된게 있습니다. 그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인 폭이라든지 길이 이런 것들은 도시 재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성직 의원께서 암사1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1동은 지역교통 여건으로 봤을 때 일반주거용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주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사1동 주차공간 확보 예상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암사1동 468번지2호 어린이놀이터의 공원부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약 1,952㎡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본바에 의하면 공원 주변도로는 6에서 8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진출입이 가능해서 주차장 설치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공원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세한 현장조사 및 제반 규정을 검토해서 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우선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주차장 건설 소요경비로 지하2층을 계획했을 때 거기에 약 150대의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약 30억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투자심사와 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약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부수되는 재원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시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 공원중 면적이 넓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00년대까지 약 13개소의 지하주차장이나 하천 복개지 등을 이용해서 구비나 시비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암사동 451번지 야간 일렬주차 허용 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본위치는 시장주변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중에서 6m도로는 일렬주차, 8m도로는 이열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야간에 임시주차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8호선 암사동 환승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과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최준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노점상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내용과 부과 경위 또 그에 따른 정밀 재조사 계획, 기존 노점상 및 신.재발 노점상의 구분 그리고 향후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윌 관내에 기존 노점상은 8개 시장을 중심으로 도로상에는 노점상 적치물이 과다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일상 보행권이 상실되어 있고 또 화재 등의 비상시에도 소방차량의 출입이 곤란하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크게 침식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기능의 회복과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관내 노점상 노상적치물 기타 임시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총 807건 3억 850만원 상당의 도로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 유형별로는 기존 노점상이 216건, 신재발생이 261건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330건, 기타 사항 58건입니다. 이 부과에 대한 근거 법규로는 부당이득금은 도로법 제80조의 2,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이며 또 과태료는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난 95년1월16일 시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동안 고발 및 벌과금을 부과하던 것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변경하여 부당이득금과 병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모든 노점상에 대해서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매년 초에 일제 조사를 계속해 왔고 또 기존 노점상에게는 선대책 후정비 시책으로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보해 왔으며 정도가 심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선별 수시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별 수시부과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이 점에 대해서 작년 94년 12월 행정감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기부과를 하게 된 것은 오는 6월27일 선거일자가 가까워지면 동행정이 선거준비에 들어가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부과하게 되었으며 이런 의미로 해서 부과했던 결과 집단행동이 지난 3월8일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방안은 부과된 대상건수중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정밀 재조사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노점상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며 또 가장 큰 현안문제로는 기존 노점상과 신규 재발생 노점상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실태조사는 노점상들의 이의신청을 전체로 해서 4월말경부터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현장 사용실태와 함께 또 노점상들의 생활실태 조사가 병행될 것입니다. 노점상들의 생활실태 조사는 개인 사생활의 일부를 타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가 노점상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점상이 불가피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고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구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 이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인 기존과 신재발생 구분방법은 우리 구청과 신재발생 노점상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난 89년4월 당시 일제 조사시에 장부상에 등재된 그 기록 사항에 따라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재발생 노점상 중에서도 그 당시 기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등재가 누락된 것이 확실시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노점상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과 또 노점상 당사자들 또 주민들 상인들 대표,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아울러서 본청과 다른 구청의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준용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개청 이후 그린벨트의 훼손실태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대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 또는 환경국 신설에 대한 과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그린벨트 현황과 훼손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동구 개청이후 그린벨트 면적은 강동구 전체 면적 24.64㎢의 45.3%인 11.07㎢로서 그동안 증감 변동이 없이 현재 관리면적도 11.07㎢이며 다음으로 그린벨트 훼손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토지형질변경으로서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물건적치 또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서 훼손내용은 전체 108개소에 3만 5,980㎡이며 평수로는 대략 만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물건 적치 및 작업장이 59개소에 3만 690㎡, 배드민턴장 체육시설훼손이 47개소에 5,290㎡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면적에 0.3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훼손 계속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훼손한 주내용이 공공시설로서 적환장, 하치장 또는 학교 등의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 등으로 해서 훼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들 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부득이하게 허용을 하되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제한구역의 관리는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서 순찰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는 적발 즉시 철거 등 원상복구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은 집중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시적치물 예를 들면 판넬이나 건축자재 등은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대지나 잡종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체육시설 설치로 대지나 잡종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치 이용토록 홍보와 함께 주민과 대화를 자주 실시해서 주민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로 그린벨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소관이 아니고 또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도로굴착이 유관부서인 한전, 체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동시에 굴착하지 않고 공사후 며칠 지나 굴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도로굴착 규칙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해서 신설 또는 개축도로는 3년, 굴착시행한 도로는 2년, 보도는 1년 이내에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굴착으로서 연장 10m이하, 폭 3m이하의 도로굴착은 완화규정에 의해서 통제기간내라도 재굴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은 유관기관과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도로굴착위원회를 거쳐서 유관부서 동시 시행토록 기간을 조정하고 통제기간내에 재굴착 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의 재굴착 사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으로서 앞으로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도 반복굴착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과의 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문화 풀뿌리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급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평소 느꼈던 점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공감대로 형성된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여러 가지 여건 충족과 주민참여, 행정재원 등이 함께 어루러져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활동과 지역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상의 어려움 관내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취약 등 주민 참여율 저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문화행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사주거지에서 5월과 6월, 9월과 10월 즉 봄, 가을에 암사토요마당을 개설하여 고전과 현대음악과 무용, 관중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향토 제공에 애쓰고 있으며 10월에는 선사문화축제 기간을 정하고 음악의 밤, 문학의 밤, 미술인 초대전, 사진작가 초대전, 서예대회 등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위절마을 화상놀이 재현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향토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민 회관에서는 미술, 음악, 서예, 도예, 사진반 등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 13일부터 개강하여 현재 25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화사업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3년부터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 등의 사정과 재정문제 참여자 선정 등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도 고급화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93년에 우리 구가 먼저 실내악단 창단을 위해 예산까지 확보를 해 주셔서 추진한 바 있으나 인적 자원이 없어서 그 창단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창단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교향악단이나 금관악단 중에서 교섭을 하여 구민회관 지하소강당을 연습장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연주회를 가지게 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각종 문화사업도 재정 형편 등으로 고려해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준 높은 문화사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보충질의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사1동의 현안문제에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는데 2층 규모의 공사비 계획이 30억이 예상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0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약 480평 규모인데 2층으로 했을 경우라고 했을 때 몇 평이 되겠습니까? 약 한 900평 정도 예상되었을 때 공사비가 건축을 할 때 약 주택이 2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평당 지금 계획하는 2층 규모의 30억 규모는 지하주차장만 하는데 30억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높은 예산금액이 아니냐 책정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생각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거리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것은 주차관리 전자장치가 본의원이 알기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책정된 약 10억에서 어느정도의 예산만 추가된다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서 8호선 암사역 주차장 즉 암사시장앞에 환승주차장계획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을 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내에 주민이 필요한 지하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할 내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규모가 2층 규모의 30억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전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다음에 예산관계는 저희 주차장 용지 매입예산으로 암사동일대 약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일도 산림청 부지 연부 납부 금액으로서 약 6억 3,0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환승주차장 건설 그것은 본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