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탁문철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5-04-14

탁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철

탁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같은법 부칙 제2조 이법 시행당시 시군 및 자치구지방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오늘로서 만료됨에 따라 95년도 4월 15일 부터 6월 30일까지 재임할 의장단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8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장단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지난 4월 11일자로 제출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천군 농기계 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3월 29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 춘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문은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취지에 따라 95년 3월 29일 춘천시장과 춘천시의회의장, 그리고 홍천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월 28일 제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직 사직허가 된 바있는 박희경, 고종학, 이상구, 황영철 네분 의원의 궐원에 대하여는 홍천군수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3월 29일자로 각각 의원궐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40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와 군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읍면 경계변경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체계강화 시책추진과 연계 농촌쓰레기를 도시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압축식 진개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요원이 정원승인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입니다. 총원 690명을 691명으로 1명을 늘리는데 이중에서 읍면의 총원 344명을 345명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인 지방기능직 10등급으로 1명을 홍천읍에다가 증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232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등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본조례를 의결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안건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수요의 급격한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본건은 대통령령이 제정공포 되기전인 94년 11월에 종전 내무부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4년 11월 10일 내무 12230-3129호로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확보에 따른 운전원승인 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로 부터 95년 3월 6일 지방 12200-283호로 95년 3월 8일부터 청소차량운전원 1명을 증원하도록 정원이 승인 통보되므로서 총정원을 690명에서 691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관련법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노령화 추세에 있고 현재 반장 위촉시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반장의 위촉에 어려움이 많아 연령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여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자로서 현행 20세이상 60세이하로 되어있는 자격기준을 20세이상인자로 하여 상한연령을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5조 반장에 2항 1호에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이장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조항중에서 20세이상 60세이하 문구중에서 60세이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상한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233호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 시책의 원할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두는것을 말합니다. 본 안건은 동조례 제5조 제2항 1호에서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력 향상과 의료수준이 크게 발달하여 60세이상인 노인들도 활동력이 충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고령화 추세에 있어 앞으로 반장위촉을 원할히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반장위촉을 20세이상인자 로 하여 연령상한선을 없애므로서 덕망과 능력이 있는자가 반장으로 위촉되도록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정된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지난 10일부터 4주간 지방세정관리자반 교육에 입교하여 부재중이기때문에 주무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이광철세정계장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1994년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홍천군세조례의 불합리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가항에 현행조례의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주민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항으로서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 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납기한외에 세제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안 제7조입니다. 3항으로서 지방세법 감면규정의 재조정으로 조문상 만지않는 조례의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1항제1호및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안 제28조의1, 안 제46조, 안 제48조 안 제88조 제2항, 안 제93조, 안 제 79조1항, 안 제107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으로서 현실에 맞지않는 주민세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1항1호가 되겠습니다. 다항으로서 지방세법규정의 조정으로 사업용 토지에대한 경감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88조의 1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중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에 법 제26조의2및을 삽입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하고 동조본문중 징수유예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표를 삭제하고 개인 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1,000으로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율을 5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3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의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인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법인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본문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을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8조의1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48조중 제44조 내지 47조를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2.3.4호를 삭제한다. 제88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88조의1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것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두번째,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세째, 생산및 검사사업용 토지 네째, 농어민교육 시설용 토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3조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7조중법 제245조의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234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홍천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의결로 주민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해 있어 이를 홍천군세감면조례 총칙에 통합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며,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기한 연장은 물론 세제상의 각종신고, 신청, 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므로 인한 조문의 내용을 일부 정리하고, 상위법 개정에의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과 아울러 사용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다른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이광철세정계장

세정계장 이광철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방침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향교재단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는것입니다. 안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한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235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세감면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은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만 감면하던것을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로 주거를 목적으로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토지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제234조의 16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으로 세율을 정하고자 홍천군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95년 2월 7일자로 도에서 이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읍면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읍면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236번 읍면경계변경에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차지법 제4조 3항규정에 의거 읍면간 경계변경, 홍천군 북방면 성동1리3반을 화촌면 구성포2리3반으로 편입, 위의 읍면간 경계변경건에 대하여 각각 동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북방면 성동1리 3반 도심이 지역은 모든 농산물 유통과 행정, 치안, 금융관서등을 15km의 가까운 화촌면을두고 56.44.5호선 국도를 거쳐 25km원거리의 북방면 지역의 관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읍면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따라 주민건의등으로 필요성이 있는 위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을 할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네번째로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입니다. 1번과 2번은 설명을 약하고 3번 조정규모입니다. 면적은 5.6㎢이고 24명을 편입받는 지역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조정시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행정기관과 특별관서 이용이 편리하고 농산물 유통지역과 생활권이 화촌면과 홍천읍에 있기때문에 주민생활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편입하려는 지역이 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성포2리 지역 사업추진에 부담을 안게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지역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의 일반적특성입니다. 해발 325m로 비교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마을로 10세대 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과 성동1리 본 부락까지는 농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로길도 찾기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로가있는 구성포2리 지역을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교통편을 보면은 면사무소가는 현재는 25km입니다만 조정이 되면은15km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생활권을 보면은 시장권은 홍천읍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심에서 20km거리에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이 단 한명입니다. 화촌면 구성포리 화촌분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째, 특별관서 이용현황입니다. 우체국은 성산우체국을 이용하고있고 경찰관서는 지금은 북방파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행은 25km입니다. 조정이 되면은 15km로 화촌면 성산 파출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25km에서 15km로 거리가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경제획정수단은 산 능선 지번 경계를 따라서 경계를 획정해야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지역의견입니다. 행정기관의견에서 편입되는 지역의 면장은 북방면의 모든 관서와 생활권이 화촌면을 경유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화촌면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편입받는 지역 면장의 의견은 도심이 지역은 구성포2리를 경유하는 국도 56호선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각종 주민편익사업이 이루러지지 못한 지역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성포2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지역의 숙원사업지원이 절실히 요청됨. 다음은 두번째로 주민의견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주민은 화촌면을 경유하여 행정관서, 교통등을 이용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주민 편리를 위해서는 화촌면 구성포2리에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편입잔여지역 주민입니다. 성동1리 지역주민의 각종행사시, 도심이 주민은 거리관계로 참석못하여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성포2리 무스터로 편입하여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다음은 편입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다른지역에 비하여 각종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심이 지역을 편입 받을 경우 도심이 지역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포2리지역 숙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늦어질것을 우려하는 의견과 각종 생활, 행정, 교통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편입받자는 의견이므로 대체적으로 도심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편입받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236번 읍면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에 대한 판단요령과 검토기준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과 대규모 국토개발구역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그 처리절차는 조사지치시달, 조정계획 및 승인신청, 현지답사 및 타당성분석,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의회의견 수렴, 승인, 조례제정 및 공포순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성동리 도심이 지역을 화촌면 구성포리로 편입시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생활권을 일치시키므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면간 경계조정을 위한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군에서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승인신청코자 하는것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현재 도심이 주민들이 화촌면 구성포리 지역을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화촌면 구성포리 지역으로 편입되는것을 주민들도 바라고 있으므로 본 안건의 면간 경계조정은 적법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방면 도심이 지역을 화촌면 구성포리로 편입시키는데 따른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경계조정이후 발생하는 지역개발문제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햐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은 북방면 성동리 도심이 지역을 화촌면 구성포리로 편입시켜 면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한후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과 투표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의장선거의건 8.부의장선거의건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장선거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이법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의원의 임기연장과 관련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다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대로 사영한의원님과 허을영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준비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및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상이 없으시면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무과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후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단에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4월 15일부터6월30일까지 재임할 의장을 다시 선출하고자 하는것으로서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천군의회회의규칙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호명하시는 의원님 순서대로 측면에 설치되어있는 직원석에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이때 의원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게됩니다. 만약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제2차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경우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의원성명 호명)

11시12분 투표개시

문철

탁문철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함)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은 명패수를 확인해보고 매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확인후 매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확인한결과 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7표중 7표를 얻은 제가 의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재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선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 잔여임기동안 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의원성명 호명)

11시 14분 투표종결

11시1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함)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은 명패수를 확인해보고 매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확인후 매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확인한결과 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7표중 7표를 얻은 신범국부의장님이 부의장에 재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신범국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투표종결

범국

신범국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감사합니다. 잔여임기동안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