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3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성택지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교부공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8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비롯해서 채권승인, 보상물권조사, 감정평가측량, 보상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일부지역에서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동안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은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성택지개발 총 사업비는 3,563억 1,600만원이면서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보상비가 2,654억원으로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공사비가 309억원이면서 이자가 600억 1,6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수금으로 1,654억원, 교부공채 1,100억원,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택지매출 수입금 209억 1,600만원으로 재원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부공채 1,100억원을 발행하고자 94년도에 내무부로 1,100억원 승인신청을 해서 442억원 승인이 되었고, 442억원에 대한 시의회의 발행동의를 받아서 9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채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부공채 1,100억원 중 기 승인된 442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658억원에 대한 95년 3월 30일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교부공채 658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목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보상비를 교부공채로 확보하여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대체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94년 8월 1일 1,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에 대해 94년 11월 2일 우선 442억원만이 승인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으며, 나머지 658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3월 30일 내무부로부터 추가승인이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승인조건은 종전과 같이 연이율 10.5%로써 3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3,563억원 중 이자부담이 16.8%인 600억원으로써 예견됨에 따라 이자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협의 보상완료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발전에 따라 유입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과대 통·반이 발생되어서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의 경계조정으로 일부 안산동, 화정동에 조정관계로 인한 법정, 행정동에 대한 조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금번 안산시로 편입되는 안산동 및 화정동 일부를 삭제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로 목감동, 군자동 및 정왕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동은 16개통 47개반을 완전 삭제를 하고, 목감동 23개통 82개반을 24개통 89개반으로 1개통 7개반을 증가하고, 군자동은 24개통 95개반에서 25개통 99개반 그래서 1개통 4개반이 증설되고, 정왕동 10개통 29개반에 15개통 52개반 그래서 5개통 23개반이 증설이 되고, 연성동은 15개통 39개반에서 13개통 35개반 2개통 4개반, 화정동 1,2통이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99개통 885개반에서 188통 868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통·반설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례부칙에 관련된 조례중에 안산동 화정동에 대한 행정동 법정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는 걸로 부칙조항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통·반 분류에 대해서 이 내용이 그 지역 군자동이나 정왕동, 동에서 조정요구건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통·반설치조례는 원칙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동장의 건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과대통에 대한 분통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동으로는 1통, 2통, 3통, 4통 해서 연성동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행정동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정동으로 남는 게 1개통에 2개반이, 화정3통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아까 안산시에도 화정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안산시하고 안산시에도 인계인수가 되면, 행정동 수가 아마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법정동에 이름이 존치가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계인수 과정문제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내용, 아까 전자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 안산동과 화정동이 안산시로 4월 20일경에 인계인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공무원 정원의 조정사항이 불가피하게 안산동에 정수 12명과 거기 안산동에 보건지소 정수 2명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감시켜서 안산시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조정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넘겨주는 걸로 이 정수 숫자는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가능하면 보건지소 정원 같은 것은 안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시·군간 경계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원안대로 우리시 전체의 14명이 정수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저희 공직자 인사관리에 대한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 의원님이 염려하시기 전에 본인들의 희망조사를 받았는데 동장, 5급 상당 별정직 동장하고 직원들이 4명이 시흥시에 남겠다, 해가지고 가겠다 하는 희망자는 저희가 7~8명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기득권 원칙에 의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빼내지를 못하고 시흥시에 남겠다고 하는 직원 4명하고 동장하고 그래서 5명은 기히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는 못 드리고 저희 시장님이 판단해서 기히 원하는 사람 4명하고 동장까지 5명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 전체면적은 안산시로 가는 면적 또 인구 또 화정동에 총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가 가고 또 지금 현재 공사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인계인수 후에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숫자나 계수상에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인계인수 작업을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 4월 20일자로 인계인수하는 걸로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업하는 과정에 뭐 다소 공사진행 관계는 안산시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내용 결과를 서면보고 드리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천한 저를 우리 의회의 부의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