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써 회기중 위원회 개최 상황으로는 '95년4월 10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을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5년4월11일부터 4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등 심사 의안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심사 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박재명의원입니다. 제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9,291,91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예산이 108,028,726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1,263,192천원으로당초예산규모와 대비하여 8%인, 8,881,97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가면에서볼때, 일반회계 총세입재원 8,501,853천원중, 국도비보조금이 3,065,18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및 도관련부서에서 우리시에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 많은 세입재원이 확보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입재원을 어떻게 당면한 지역현안과 시민복지등 생산적인 면에 골고루안배될 수 있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느냐하는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합리적 편성에 대한 시각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집행기관에서도 결코 이를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먼저 짚어두고자 합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3일간의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들간의격렬한 논쟁을 거쳐서, 삼척시장이 제출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이는 민선시장 선출이전에 시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삼척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특별한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정에서 발생한세출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발주 건축물공사의 경우 하자발생이 빈번하여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민원해소차원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사례가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도 있었습니다이는 사업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감독과 사업추진지도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를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정라동 영진아파트 기초보강공사를위하여 5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이는 지금까지 계속 시비를 투자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던 사항으로써 '95년 4월 13일집행기관으로부터 추후에는 영진아파트하자보수와 관련, 예산요구를 더이상 않겠다는 서면답변을 받고 조건부 예산승인을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책임규명은 물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의 우선 예산 확보문제입니다. 통합시 출범이후 시민모두는 활기찬 지역개발을 염원하고 있다는데는 모두 공감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지역현안사업비 계상이 도외시된 채, 해수욕장암반관정, 오분 소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정라항 옥개시설 방풍사업등, 시급히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될 사업에 많은 예산이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지역현안별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사료됩니다. 세번째는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한해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가 있는 바금년 여름도 농업용수부족, 식수난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도 사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예산확보등 사전조치대책이조기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은 집행기관 관련부서에서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에 계상하였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한다는인식을 떠나 우리앞에 주어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이 무엇인지를 새로운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다시금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번 추경예산편성시는 다시금 이와같은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동료의원 모두도 앞으로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외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심사과정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대하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심사과정이나 계수조정과정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예산안 재조정 문제거론등격렬한 논쟁을 거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삼척시장이 제출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하게된 본조례를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무역기구출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등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과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국제화추진위원의 구성인원이 15인 이내로 되어있던것을 조례로 개정하여 20인 이내로 구성인원을 확대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국제화 추진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다수 영입하여 위원으로 보강한다는 것은 개정의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대희의원입니다.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박물관건립에 따른 건립규모, 전시계획, 건축, 운영방안등,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시립박물관이 건립되어 개관이 되면, 이와 동시에 폐지되는한시적인 조례안이며 조례안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두는것을 목적으로 제정되며,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박물관 및 건축학 관련교수기타 지역실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시장이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박물관 개관일까지로 하며, 위원이 회의에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출장할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립박물관 건립에따른 건립규모, 건축, 운영계획등 박물관건립 전반에 대하여 이 분야에 정통한 건축학 교수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므로써, 완벽한 시립박물관을 건립함을 목적으로 박물관 건립후 개관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 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희의원입니다. '95년 4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도시계획세부과징수 및 삼척시세조례 제52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 관련규정에의거 앞으로 부과할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67.73㎢로써,세부적인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보면 남양동, 당저동교동, 정라동, 사직동, 도원동에 있어서조비곡동 산 137번지외 557필지를 제외한전지역이 되며, 도계읍은 도계 1, 2, 3, 4, 5리 전두 1, 2, 3리, 흥전 1, 2, 3, 4리마교리 일부지역, 원덕읍은 호산 1, 2, 3, 4리와 옥원 3리 일부지역, 임원 1, 2, 3리이며, 근덕면은 시동리, 재동리, 옥계리, 무릉리와 도원리 일부지역, 오리 일부지역덕산리, 연봉리, 방림리, 본촌리와 심방리일부지역으로써, 따라서 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신규로 부과될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는것이 아니라, 삼척시군통합이전에 기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던 대상지역을 삼척시군이 통합되므로 인하여, 다시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절차상의 요식행위로써의 타당성이 있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시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의원입니다. '95년도 4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심사의결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만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토지취득은 총 88필지에 134,740㎡이며, 처분재산은 9필지에 1,660㎡, 상호교환재산에 있어서 취득은 3필지 65㎡, 처분은 2필지 50㎡입니다. 변경안의 내역별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에있어서 성남동 167-17번지, 전 661㎡는 시립박물관 야외조경부지 확보를 위하여, 정하동 104-21번지, 대지 83㎡는 전통문화도시조성에 따른 문화재보호관리를 위한부지확보를 위하여, 근덕면 초곡리 95번지외 73필지, 71,836㎡는 황영조기념사업을위한 진입로개설, 소공원조성, 공영주차장설치 등 기념소공원조성에 편입되는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직동 251-7번지, 전 519㎡와 사직동 256-6번지, 전 648㎡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직영꽃육묘장 부지확장을 위하여, 등봉동 산101번지외 7필지, 69,732㎡는 공설묘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이며, 노곡면 하월산리 1691번지외 1필지는 '95년도 계획된노곡면청사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할려고 하는 재산이며 처분재산에 있어서, 근덕면 장호리 214-2번지, 대지 26㎡는'84년 장호보건진료소 신축당시 기부체납과정에서 착오로 개인사유지 26㎡가 기부체납된 것을 본인에게 환원해주기 위함이며, 근덕면 장호리 186-17번지외 7필지, 대지 1,634㎡는 78년 근덕면 장호리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조성된 부지에 개인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이며, 재산상호간 교환재산에 있어서, 취득재산인 당저동 130-2번지외 1필지, 대지 25㎡는 현 당저동사무소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재산으로 경계조정을 위하여, 당저동 133-2번지, 대지 10㎡와 상호 대체하는 재산이며, 교동 122번지, 전 40㎡는재활용품선별창고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교동 124번지, 전 40㎡와 상호 대체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정현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동의안에 있어서 관리계획에포함된 일부재산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의원입니다. '95년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불결하고 시설미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동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함은 다수인이 통행 또는 모이는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하며, 유료화장실의 설치승인은 제정조례안제5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을 두며, 화장지, 비누, 수건등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에한하여 설치 승인하며, 위반사항에 대한과태료부과는 1차에서부터 3차까지 부과할수 있으며 최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동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않는 범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이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다수의 주민이나 관광객이 밀집한 공중장소의 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결문제는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시관내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료화장실 승인과승인요건 위배시 수시 시설점검을 통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등의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조례의 제정은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조례안 제9조의 편의용품비치 제공에 지역여건상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한 구체적인 대상지와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묻는 질의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중화장실의 시설관리와 청결문제는 국민보건위생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유료화장실의 승인과 시설점검을 통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등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하여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삼척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훈의원입니다. '95년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심사의결한 삼척시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므로 인하여 종전의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부합되게 하위법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개정이전조례제4조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서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식품접객업소 면적기준을 객석과 객실면적을 포함하고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제조업소 객실기준을 30실에서 7실로 확대하며, 비닐코팅 또는 접합된 종이 사용 억제를위하여 1회용 광고선전물을 규제대상 1회용품의 품목으로 포함하여 확대한다는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개정법률시행규칙공포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개정 내용에부합되게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아울러 쓰레기 문제는 현재 가장 당면한 국가현안으로써 쓰레기 종량제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도 관련규정이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의원입니다.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4월 4일 본 위원회로회부되어 '95년 4월 10일 제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써, 제안설명의 요지는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제명과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 임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제명을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5조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따로 정한다"를 "농촌지도소장이 필요시"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현재 농촌지도소에 영농기술훈련교육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의회의결을 거쳐서 '95년 1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조례를영농기술훈련원의 운영성격과 현실에 맞게조례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정한다를 농촌지도소장이 필요시 농촌지도소 정원의 범위내에서 적임자를 탄력적으로 이를 배치할 수 있게 개정함이 적절한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영농기술훈련원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교육효과가 높을시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과제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변경하므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지와 훈련원으로서 따로 정원을 배정해야하는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동조례를 영농기술훈련원의 운영성격과 현실에 맞게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소장이 적임자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