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하여 왔습니다. 제1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특위인 점을 상기하시어 끌까지 진지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l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4월말 완공 예정인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808억5,200만원보다 2억5,600만원이 증가된 8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중·온수배관 보온 및 안전장치를 에너지관리공단 열사용시설기준으로 보강하기 위한 증액분2,200만원, 양변기 절수식 교체 설치에 300만원, 그리고 물가인상분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30일 준공에 따른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92년도부터 연차적인 사업으로 2차에 걸쳐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차 93년 5억5,751만7,000원, 2차 94년도 1억5,400만원, 3차 금회 2억5,600만원, 도합 9억6,751만7,000원이 초과되어 당초 예산 66억7,640만원보다 14.5%가 증가한 76억4,391만7,000원이며 토지매입비 15억6,640만6,000원을 포함하면 92억1,032만3,000원입니다. 본건은 조속한 마무리 공사로 공기를 단축하여 구민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는 필요 불가피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줌으로써 경비의 절감은 물론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94년 11월에 연말 준공이 어려운 점이 예견되어 본예산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임에도 설계지연, 방침미결정등의 사유로 지금에서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함은 계획성이 결여된 비효율적인 행정집행이라 보아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 위원님.

김을용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총무국장은 흔히 회의시마다 "33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공직생활을 해 왔다"라고 하는데 미리 본위원이 총무국장한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차 예산증액 때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다시는 구민체육센터 문제로 인해서 증액요청이 없을 것이다. 이번 한번만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그야말로 성실히 시공을 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체육문화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항이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문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제가 속기록을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제가 그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러한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2차 추경 심의시에 추후 예산증액이 다시 없다고 보고를 드렸다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분이나 다른 인상요인에 대한 증액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됐어요.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 금액이면 증액을 해 줬으면 된다"라고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내용이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4항에 대해서 1, 2차의 예산승인을 해 주신 것은 구의회에서 의결로서 그 당시에 1, 2차의 증액요인을 인정하신 그 사항이고 이 3차분에 대해서,

여보세요. 총무국장, 구의회 의원들이 인정한 사항이라고, 물론 의결을 해 줬으니까 인정한 사항이 되겠죠. 다만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돈 몇억을 증액을 안해 줘서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의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위원 외에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자주 증액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다시는 증액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총무국장은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하기를 총무국장한테 주문을 했어요. "성실한 답변을 촉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항상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공회사로부터 증액요청을 94 1월 15일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예산확보 요청을 새한공영으로 부터 받았죠?

예.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는 동년 11월 17일날 총무과로 금액조정을 검토 의뢰해 주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동년 11월 17일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12월 30일까지 이 공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에요. 공문을. 그러면 94년 11월 15일날 예산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95년도 본예산 심의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도 었다 이거에요. 인정합니까?

그거는 반영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발언을 그렇게 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을용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을 우리 위원닝들이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신 생활체육과장님의 보충설명을 여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한번 더 듣고서 문답식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한테 묻는거에요. 작년 11월 15일날 생활체육과에서 총무과로 17일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30일까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95년 1월 24일자로 구청장 방침 제113호에 의해 95년도 추경에 반영키로 결정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물었지만 11월 15일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95년 1월 24일까지 무려 몇개월입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가지는 부처내에서 공문서가 이렇게 몇개월동안 돌아다니는데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재 될거냐 이거에요. 그것은 별개 문제로 치고 왜 본예산에 충분히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을텐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줘봐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과에서 그 사업자가 증액 요구한 사항이 기술적인 사항인데 11월 1일자로 영선계가 도시정비국장 소관으로 총무국에 있는 것이, 총무국 행정부에서 기술부서로 관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기술부서로 그것을 변경하는 그 과정에 있었고, 요구한 사항이 검토라든지 그것이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고, 기 30일경에 우리한테 확정된 금액이 왔을 적에는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었고,

11월 15일자로 접수되어가지고 11월 17일날 총무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예산편성,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갔을 적에는 11월 1일부터 영선계가 도시정비국장 소관으로 직제변경해서 넘어갔던 그 상황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꾸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회피를 하시는데, 그러면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추가경정을 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1회 추가경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안하는 것이 바랍직스럽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여태까지 전례로 구청,

그건 전례고.

왜냐하면요, 추가경정의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자치 예산이 되면서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세계잉여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이 체육센터의 증액부분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예산운영 제도의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2차 예산증액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11월달입니다.

11월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2차 증액을 해 준 것이 11월달에 증액을 해 줬죠?

2차 추경은 10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0월달에 추경을 해서 얼마를 증액을 해 줬느냐 하면 1억5,400만원을 증액을 해 줬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이 새한공영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3억 얼마를 요구를 했어.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5,400만원을 10월달에 증액을 해 줬다 이말이야. 해 줬는데 불과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다시는 증액 요청이 없을 거라"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3억 얼마를 증액을 해 왔다. 이말이야.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니까 자꾸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는거에요.

이 증액요구는 우리가 그걸 갖다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감리라든지 공사 집행하는 부서에서 증액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검토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이번에도 2억5,600을 재무부에서 인정해 준 7.3%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이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사업자가 달라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럼 사업자가 요청하면 한없이 주겠다 이말이에요?

요청이 와가지고 이 요청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당초 예가가 이 구민체육센터에 우리 구청에서 예정가가 있었죠? 입찰 계약서 좀 가져오고, 현재 기성고 지출내역 그것 좀 자료를 주고,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예정가가 있었을거에요. 있죠? 체육문화센터 공개경쟁 입찰할 때.

그것은 통상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조달청에서,

있었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요 입찰관계는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모르죠 내용을.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생활체육과장이 먼저 좀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듣고 대답하란 말이야. 당초에 예정가가 없는 정부 공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예정가가 당연히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예정가의 몇%에 이게 응찰된거에요?

김을용 위원님,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어디서 어디가 지금 안 나오니까 우선 생활체육과장님이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봐요 그럼.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해 봐요. 예정가의 몇%의 대해서 응찰했냐 이거에요.

그거는 자료를 바로 챙겨가지고 보고를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면, 그럼 자료는 조금 있다가 갖다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번 3차까지 한다면 약 10억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것이 약 14.5%, 15%가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본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85%에서 거의 응찰이 되는데 그러면 약 15%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 예산이. 그럼 구청 예가에 대해서 100% 다 주는거야 이것이.

생활체육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의 질의는 잠깐 중단할테니까 그럼 생활체육과장 답변을 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입찰에 붙이기 전에 반드시 입찰 예정가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예정가격의 83%로 총 공사가,

83%면 100%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

83%에 의해서 낙찰된 가격 이 땅값 뭐 포함해서 전부 하니까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에는 84억9,400만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이미 두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이 준공이 마감 시점에서 이제야 또다시 추경을 요청하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 체육센타 건립은 92년 계약체결 이후에 이미 두번이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기초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있었고 또 작년 10월에는 내장재를 고급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러한 5,000만원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3회째에 다시 또 이 시점에서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도 잠시 얘기가 됐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다 끝난 이후에 11월 15일 한달후 쯤에 다시 또 몇억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은 업자로부터 신청한 가격일 뿐이지 과연 그 가격을 우리 구청에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얼마만큼을 주어야 할 것이냐, 주면 그걸 다 인정해야 되느냐 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공신력있는 기관의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업자의 말만 듣고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면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당시는 총무과에서 감독했습니다만 거기에 바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부에서는 그걸 다시 공사감리자에게 또 검토를 의뢰했습나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감리자 측에서 거의 40여일을 시간을 끌다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최종 검토결과가 감독부서의 의견까지 겹쳐가지고 저희 생활체육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0일이면 이미 95년도 본예산이 전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마감되어 버린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연초에라도 반영할 수 있었을텐데 왜 4월까지 끌었느냐 하는 그런 궁금한 것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말하자면 남는 돈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94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을 결산과정을 거친 뒤라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초에라도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아직은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은 안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히 보고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늦어도 적어도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에는 최소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에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그렇고 어 찌됐든간에 이걸로 해서 위원여러분께 상당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외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미리 드리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또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의흑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당초 계약할 때부터 물가변동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했었더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텐데 왜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아니하고 또 잊어 버릴 만하면 물가변동이다.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는 개인간의 계약과는 달라가지고 시종일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체결 당시의 품목별 정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설계가액을 기초로 해서 공사도급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변동분은 해마다 정부에서 다시 고시하는 품목별 정확한 고시가액을 기초로 차질없이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에도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일반조건 13조2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맨날 증액만 있느냐, 감액하는 요인은 그렇게 없고 하나같이 증액만 하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두차례의 증액요인은 기초공법을 보강을 하고 또 내장재를 고급화하고 이런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증액요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인상분 또 정부의 배관기준 강화 및 배변기 절수식으로의 교체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증액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제 감액된 사유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 2회 설계변경시에 내장재 변경으로 수영장의 미끄럼 방지재가 필요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약 1,000여만원이기 감액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감액요인은 계속 정밀 확인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감액 부분은 추후 준공분 지급시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실제 지급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번에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에서 일부 감해가지고 의결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문도 위원여러분께서는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처음에 시공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약 3억 몇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감독부서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약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변동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설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침 변경에 의해서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배관기준의 변경 등 불가피한 법률적인 요건에 의한 사유만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2억5,6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억5,600만원 중에서 단 100만원을 감액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됐고 다시 묻겠는데 방금 생활체육과장께서도 보고내용이 10월달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2차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불과 1개월 전후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업자로부터 약 3억 이상의 증액요청을 해 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달도 못 보는, 그러면 이번에 3차 증액을 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또, 준공시기에 기타 여러가지 명분을 붙여서 증액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그러면 한 달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당시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증액분에 대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94년 12월 31일까지 이 체육문화시설센타를 완공을 해가지고 구청장 이하 총무국장께서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94년 12월 30일까지 체육문화시설센타를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공기 연장을 95년 4월 30일까지 또 해 주었어요. 그러면 공기 연장을 해 준 동기는 뭔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럼 본위원이 역으로 묻는다면 무려 4개월동안 공기연장을 해 주었어요. 그건 아무런 그 당시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본위원이 지체상환금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구청에서 잘못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은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4개월동안 이번에 연기를 해 주었어요. 공기는 그래가지고 또 예산만 물가변동에 의해서 반대로 2억5,600만원이 또 증액이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지난번에 공기가 94년 연말로 되어 있던 것을 4개월 연장을 해서 95년 4월말까지 연장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전에도 보고드렸던 일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초 보강공사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되는 요인, 검토해야 되는 요인, 이런 시기가 그만큼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약 2개월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럼 나머지 2개월은 왜 추가가 됐느냐 하면 연초가 되면 1, 2월에는 기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같은 것은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빼고 4개월이 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감독부서의 최종결론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체 상환금은 부과할 수 없고 기일만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 본위원이 요청합니다. 현재 업찰계약서 원본하고 현재 기성고 지출내역, 검증서류 이 3건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센타가 설계를 두번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공간설계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자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류 설계회사입니다. 그런 설계회사가 기초부터 보강을 해야 된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다못해 50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설계회사에서 하게 되면 전혀 그 설계 변경을 않더라도 집을 건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류 설계회사에서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100억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기초부터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장마감재를 그 엄청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가 연장된 것 아니겠어요? 공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요인이 작용되어서 이번에 이런 금액을 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말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우리 공무원 차원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기히 4월 30일날 이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4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해결해 주어야만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만큼은 불가피하게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추경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정회를 잠시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로 봐서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1, 2차 추경을 했고 3차추경을 하는데 앞에서 몇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단은 이게 원인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입찰서류를 봐야만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입찰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는지. 예를 들면 2억5,600만원이 우리가 승인해 주었을 때 결국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남든 회사로서는 명예를 걸고 체육센타를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손해나니까 더 증액을 해 달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입찰서류하고, "검증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생활체육과장께서 "검증을 맡았다"고 그랬는데 검증을 어느 기관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해 줬는지,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에 내장재를 바꾼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지마는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봐야 되니까 위원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 놓고 우리가 본 다음에 심도있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을 두번이나 했는데 그거는 우리 구청 자체의 잘못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시공자 측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설계변경이 두 번있었습니다. 당초에 기초보강공법과 관련해서 한 것은 그때도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 채취는 정확했지마는 나중에 땅 전체를 파보니까 총 종합적인 평균 강도가 미달된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자나 또는 발주자의 잘못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금전에 위용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그렇다 하는 관급공사를 맡는 회사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토질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경쟁업찰에 응해요? 어디까지나 이런걸 볼 때는 이거는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두번이나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보니까 감액부분에 약 100억정도 공사를 하는데 천만원 밖에 안 돼요? 내가 짧은 소견이고 내가 짧은 건축업을 했다 하더라도 100억정도의 공사에서 두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을 것 같으면 감액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는 2억정도는 감독 관청에서 찾아내가지고 얘기를 하면 2억정도는 얼마든지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두번이나 설계변경을 시공자가 잘못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액 부분이 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100억 공사에. 그런거니까 본위원도 아까 박동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그 계약서하고 여러가지를 보고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찰계약 할때 언제까지 지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

당초 계약서에는 92년 12월 31일날 착공해가지고 94년 12월 31일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설계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공법에서 문제가 있었죠? 1차 설계변경한 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이 제 의견같아서는요 저희가 이걸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부분 시추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내력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체육회관의 층고가 3층 높이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 파일공법을 하지 않고 매트리스공법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매트리스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구조물을 앉힐려고 전체를 파다보니까 뻘이라든지 진흙이 나오면서 보니까는 그때 당시 지내력 검사를 해 보니까 3층 정도의 체육센터도 장기간에 걸쳐서는 침하현상이 일어난다는 지내력 계산이 아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설관계에 대한 구조계산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문기관에서 지내력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부득이 공법을 매트리스공법에서 전체를 까는 그러한 파일공법으로 바꾸는데 따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차라리 당초부터 파일공법으로 하고 나서 설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는 과정 중에서 이게 파일을 안 박아도 된다 하면 차라리 감액으로 했으면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설계를 납품했다든지,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책도 계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한 사람들을 그후에 여러가지 중간에 감리관계라든지 구민회관 관계도 있고 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 구조물도 전부 돈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나갔고 내장재도 전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이라든지 구청에 어떠한 곤혹스러운 일을 안겨준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책임을 만일 묻는다면 당초부터 설계를 파일공법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측에다가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러한 설계를 또 받은 우리 구청 쪽에도 책임이, 그걸 그대로 받아 들였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건 잘못됐다. "너 왜 매트리스공법으로 하느냐. 이건 파일로 고쳐라." 이 정도로 지적해야 될 우리가 검수부서에서 그만큼 해야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가 감리하지 막대한 몇억씩 주면서 설계비용을 지출할 까닭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마는 책임자에 대한 소재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자하고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계자나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억5,600이라는 추경예산에 오른게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 호주머니 털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회는 통과만 시켜주고 구청은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또 그 당시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러한 변상책임이라든지를 물어보면 그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가 있을 때 이외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주의력을 보통 사람의 주의력으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을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에 의해서 이러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넓으신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기초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저희가 전문 건설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1, 2차 기 추경까지 다 해 주시고 마무리 단계에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이 격려성으로, 지금 결국은 90억 가까이가 건설비로 투자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구청장님도 이러한 내용을 그럼 업자로부터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정비국장한테도 2억3,000을 좀 포기하라고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도시정비국장이 이걸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곤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니가 양보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점도 저희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4월말일이면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에 차질이 없고 저희도 이 업무를 끝내고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억5,600이라는 돈 자체가 이것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이라면 이건 냉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금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의과실이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하면서 감액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전문적인 상식이 없다고 말씀 하시겠지만, 그러면 감액요인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건축과나 그쪽 파트에 전문성있는 그 사람들 많잖습니까. 감액요인을 찾아가지고 구민에 세금을 안 물려야지, 우리 의원들은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통법부이고 구청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는 집행부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과 공사대금과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말로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사대금이 선지급 되어야만이 준공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는 감액요인을 찾아내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감액요인과 증액요인을 준공시에는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감액된 부분으로 증액은 증액된 부분하고 상계해가지고 정산금액에 의해서 준공대금이 결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이 완불이 안 돼도 준공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답변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계신데 주무 파트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요인을 찾아가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준공이 된다면 지급이 되어야죠 금액이.

그러니까 먼저 대금주고 준공되는게 아니고 준공이 떨어지면 대금을 줘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4월 30일까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조달청 발주 금액에 따라, 조달청 발주분이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조달청 계약이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이러한 한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추경에 의해서 4월 30일 이전에 조달청 계약이 변경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준공처리가 되고 준공기간으로부터 14일이전에 대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감독관에게,

감독관은 필요 없어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 문제 있잖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공기를 연장을 해 줬죠? 4개월을. 지금요.

예.

해 줬는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데 지금 지체상환금을 안 물리고 합법적으로 시공자 편만 든다 이겁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이거는 위원님이 보실적에는 시공자의 요청사항을 우리가 감리부서라든지 그 감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며칠을 이걸 연장해 줘야 되겠다는 그것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귀속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해 주고 하는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장해 추지 않아도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건 재산의 검증이라든지 감사기관으로부터 이거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 배임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가지고 세금을 절세를 해야 될텐데 업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세금이 과대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날짜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기예보에 공사 할 수 없는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의사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일짜 계산은 그것은 감리 부서라든지 공사감독 부서에서 계산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되면 그 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편성요구는 저희 집행부에 있고 예산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선 공기가 완료되더라도 체육센타를 구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재무부에서 물가상승 94년도에 발주한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7.5%를 또 적용을 하라는 재무부의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히 우리는 이러한 인상분을 상대 요구한 시공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한 지변할 우리 채권은 성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검사가 끝났는데도 14일 이내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 주시면 불가피하게 지불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를 준공 못했으면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받아내지만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적에는 오히려 거기에 따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임금이라든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제반 사정에 의해서 지불해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에 또 불가피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체상환금 내지 공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독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니까 감독관한테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윤수 건축과에 소속하고 있는 지방건축 주사보 장윤수입니다.

그러면 장윤수씨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좌석이 못 되는데 위원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증인으로 답변하게끔.

네, 간단하게 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좌석이 못 되는데 간단하게 증인으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독관으로서 그 지체상환금 내지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몇가지나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수 네,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시공자, 그러니까 도급자가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공사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못할 경우에 공사기간 만료후에 도급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상환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장윤수 발생요인이 도급기한내에 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상환금 부과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이 보았을 때에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사항이 몇가지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윤수 현재 저희 구민체육센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유는 기초형식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의 감독관이 75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유를 복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형식 변경을 위해서 대외 기관의 지내력 검토라든가 그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공사하고는 무관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7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관으로서 그 당시 75일을 이렇게 해 달라는 그때부터 계속 감독관 했습니까?

장윤수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작년 12월달부터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관은 전임 감독관으로부터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중앙관상대의 일기예보 상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75일을 연장해야 된다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장윤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고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감독관이 75일 동안 연장을 전임 감독관으로부터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4개월이 연기가 됐고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에 했다고, 그러면 공기나 이런 기간을 너무 많이 연장 해 준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감독관이 지내력에만 75일이 연장이 된거고 기타 또 연장사유를 지금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저 답변드려야지.

장윤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형식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감독관으로서 공기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75일을 받아놓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초부터 올해 2월초까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략 한 60일 되는데 그중에서 75%를 인정해서 약45일을 저희가 감독관이 인정한 게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을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120일입니다. 그래서 4개월 연장사유가 발생되게 된겁니다.

60%를 인정한다고요?

장윤수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지금 동절기에 중단할 수 있는 저희가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거는 물공사에 한한 사항입니다.

그럼 감독관한테 양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12월초부터 2월초까지 거의다 콘크리트 타설공사만 있었습니까?

장윤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절기에 공사를 지연을 시킵니까?

장윤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절기 동안에 물공사에 해당하는 거는 타일공사와 기타 미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동절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4℃ 이하가 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타일공사와 이런 것만 있었습니까?

장윤수 물공사를 제외한 기타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75%만 인정을 한 겁니다.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었잖습니까?

장윤수 그거를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75%만 인정을 못해 준거죠. 저희가 수영장의 타일이라든가 기타 미장은 동절기 기간동안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체크를 한 사항입니까?

장윤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관이 충실하게 현장에서 감독을 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임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2월초부터 2월초까지 본위원은 현장에 안 갔기 때문에 어느 공사를 진행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타일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콘크리트 타석이라든지 이런게 무너지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어느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기를 많이 잡아 주었다는 지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시공자나 도급자를 많이 도와주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에다 대고 또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은 전혀 물릴 생각이 없이 그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2억5,600만원이라는 거금을 구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된다는 데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을 지양해 주시고 이연수 위원님께서 끝으로 한말씀 해 주시죠.

이연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거의 중복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총무국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서로 양해가 되어서 이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만한 역할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천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다릅니다. 이것은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 이 양천구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트리스공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적어도 건축을 하는 회사라면 이런 정도의 상식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매트리스공법으로 해서 입찰을 받은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사전에 내 인가를 해 놓고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을 따기 위해서 매트리스공법으로 제시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파일공법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리스공법으로서 입찰을 해 준 그 자체, 그 첫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2차, 3차 추경을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돈 2억5,600이라는 추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98%까지 완공을 해 놓고 준공을 못하고 있다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런 예산 때문에 좋은 시설이, 구민의 편의시설이 연장이 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질의토론을 하여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체력향상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번씩이나 이렇게 추경이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좀더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좀더 잘해 주셨으면 아마 오늘의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약2%가 보름이면 준공되는 과정에서 우리 가일층 마감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의견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유종 미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박동순 위원님 그리고 이연수 위원님 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총무국장님도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또 감독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게 불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양천구의 이러한 공공시설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추호도 이러한 일을 다시는 되풀이 않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좀전에 국장님께서 2억5,600만원을 업자에게 포기를 종용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 업자의 어떠한 약점 이랄까 또 90억 공사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보았으니까 그 정도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 이거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이 그러한 뜻으로 관계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기대할 수가 좀 없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건지 삭감해야 되는건지. 삭감하면 업자한테 양보 얻어가지고 구예산 2억5,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건지 그게 분명치가 않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은 안하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2억3,100만원이라는 채권은 기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구민에게 주어야 될 것은 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는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영구적으로 이게 보존이 되는건데 나중에 검토해 보고 국장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승인을 했다. 승인이 될지 삭감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분명하게, 가능성이 1%라도 있다. 아니면 전혀 없는데 궁하니까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아까 속기록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국 청구한 사람이 포기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포기 안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 보편타당한 관례에도 맞는거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2억5,600만원을 예산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공사를 완공해 놓고 양천구에서 그 공사대금 2억5,600만원을 지불을 못했다. 이 지금 완전히 지방자치인데 그럼 양천구가 부도가 났다. 이렇게 비친다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우리 살림을 총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기가 4개월 늦어진 그런 과정을 조금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전에 감독관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4개월이 늦어졌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겨울에 공기라든가 매트리스공법을 파일공법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또 75일이라는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다. 물론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라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장시간 지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예산승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구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봉규 위원께서 총무국장님한테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해가지고는 그분들이 양보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하는 이야기는 총무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 달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야 그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어떤 사유가 없는 한. 돈 1, 2천원도 아니고 그 공사를 해가지고 2억씩 말 한마디에 안 받고 덜 받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사를 해가지고 수십억이 남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될거고, 아까 우리 감독관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십시오.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생활체육과장한테도 물었는데 두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럴 때 "그 설계변경이 어느 쪽에서 잘못됐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 대답하기로는 "이거는 발주자도 아니고 시공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발주자도 아니고 시공자도 아니라면 아까 박동순 위원이 얘기한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런 대답은 지금 현재 우리 심의과정에서 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감독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를 했다는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시공자가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 불과 10m 안팎인 그 토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공사를 따냈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는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5,600이죠. 이것을 감독관께서 감액분이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설계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감액분을 찾으면 2억5,600이 감액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억5,600이 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거고 또 감독기관인 공무원의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의 혈세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감액부분을 전문가인 감독관께서 그걸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감액이 안 될까요?

장윤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3년여동안에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준공을 앞둔 시점인데요 저희가 지금 1차 공사에 해당되는 기초 형식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기전에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라는 것은 그 부지에서 5개 정도 지정을 보링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보링한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지질조사 하는 것도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해서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실제 시공을 할 때는 10.25m 정도 지하층을 판단 말입니다. 파다보니까 건물을 앉혔을 때 그 건물의 지질상태로 봐서 저희가 이 지질을 보면 지금 실태질이라고 진흙질입니다 여기가. 당초에 매트, 판기초로 되어 있었는데 판기초에다 가건물을 앉혀놨을 때는 그 건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건물 밑바닥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기초판하고 묶어 놨습니다 지금. 건물하고 기초 말뚝하고 지금 묶어 놓은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전도에 대비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장윤수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거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게 관급공사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는거지 개인공사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장윤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한단 말이야. 그런 정도의 견문을 가지고 양천구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제시해서 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천구는 여기 논바닥이야 여기는 매립한 자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해도 그 기본적인 것이 매트리스공법은 안 된다는 것이 건축을 전공했다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파일공법이 원칙이야. 지금 여기 말고라도 다른 지역 지금 우리가 있는 중심축을 앞으로 건축한다고 해서 설계를 딱 들어가면 그것은 전부가 매트리스공법이 아니고 파일공법이란 말이야.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내인가를 해 주고 이 공사를 따기 위한 그런 입찰을 받기 위해서 매트리스공법을 제시한거란 말이요.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안 진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책임을 안 지려고 저거하지 말아요.

이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또 시공자 측에서도 내가 볼 때는 체면이 없어요. 이게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세번째입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아까 "75%의 공정률을 감액을 해 줬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착수일과 준공일을 따졌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윤수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겨울철이면 그때 가면 무슨 일을 할거니까 그때는 일을 못하겠다하는 그 날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걸 그러면 감안을 안하고 계약을 했는가요?

장윤수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 현장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기로 봐서 2년 공사입니다. 현재.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시점에서 작년 겨울이 겹친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때 75일, 실제로는 160일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 감독관이 인정해 준 공기연장 일수가 75일이지 실제 공사를 못한 기간은 160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시공자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런거기 때문에 그런걸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하고 이게 두번이나 설계를 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감액부분을 저기해가지고 이 2억5,600만원을 감액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이번 올라온 추경에 지급을 안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감독관한테 내가 묻고…

장윤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장여건을 볼때 저희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기술사로 구성을 해가지고 1월달에 점검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하자를 대비해서 건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지금 시공자가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산반영 사항에서 제외를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까지 또 설계변경에 올려서 추가 예산에 올려놓으면 그거는 지금 마땅히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꾸준히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3회에 결쳐서 설계변경이 요청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공자가 저희 구청에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해서 하는걸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되면 추가되었지 감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지금 에스카레이션이나 설계변경사항 예산요청 올라온 사항이 여기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계약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사감독 부서로서는 공사할 수 있는 공사지시를 못합니다. 여기서 부득이 공사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기한내에 마무리가 못 되는거죠. 여기서 지금 예산배정을 안해 주시면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가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 후에 표결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처음 안이 아니고 두번까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 2억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해야 하느냐 삭감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에 지금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셨지만 처음 설계과정에서 파일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을텐데 매트리스공법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내력으로 인해서 매트리스공법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파일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설계 감리를 한 설계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저희 총무과에 영선업무의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에서 논란과정도 있었고 당시 감리를 맡고 있는 곳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공법으로 해야 할 이 지역에 어떻게 매트리스공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당신네 공간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설계업자고 돌아가신 고 이수근씨의 이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설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네도 목동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수근씨가. 그러면 이 목동신시가지 축은 천하가 다 아는 지질이다. 아파트가 전부 다 파일로 했고 파일을 몇미리짜리 쓰느냐 하는 식으로 여러번 논란도 있었고 항타문제로 했고 있던 지역인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도." 그 당시 이상림 소장 얘기가 "자기네는 이 설계를 맡으면서 지질관계는 자기네 기술인력이 없어서 지질관계는 별도로 또 용역을 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5개의 지정을 선정해서 보링을 한 결과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업자가 들어가도 똑같은 기법으로 했을 때 그 대표치는 똑같지 않았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가 "자기네도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양천경찰서도 역시 매트공법을 길 건너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서 채택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거다. 그리고 설계라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또 변경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 관례였다. 그리고 매트로 했건 파일로 했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파일로 했을 때의 비용과 변경해서 파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거다." 그래서 좌우간 공간이라는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지질조사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검증을 거쳐서 설계를 했으면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애시당초 설계부터 완벽하게…

총무과장님, 그런 제안설명은 지금까지 쭉 하셨잖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제야 이렇게 왔든지 저렇게 왔든지간에 책임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잘못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그 책임의 소지가 과연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양천구청에서 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가, 애시당초 여기 설계하는 설계회사에서 설계의 잘못으로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볼 때 설계의 잘못이라는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설계 자체는 저희 공학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그것이 공학도로서 할 범위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설계사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설계회사에서 잘못이라는 그런 결론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설계회사에서 잘못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계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공법이나 공학도로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의해서 기초서로 했다고 하면 인간의…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고 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바로 잘못의 원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 기법이 거기까지 밖에 한계가 안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의 소지가 설계회사냐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게 따지자면 양천구청에서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청장이 책임의 소지를 져야 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관용할 부분은 관용하고 그런 의회가 되어야지 이것이 마치 용두사미처럼 이 사람도 책임이 없고 저사람도 책임이 없고, 아무 책임의 소지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2억5,600이라는 예산을 무미하게 던져 줄 수는 없다 이말이요. 그렇잖아요.

이위원님 2억5,600만원은 그중에 노임관계는,

자꾸 그렇게 노임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떻게 왔든지간에 지난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 "이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공정을 마무리 짓겠다"해서 실질적인 공사를 하다보니까 2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으로 요청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추경을 요청할 때도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차추경시에 물가상승율을 미리 감안해서 업자측에서 요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시간만 자꾸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예산을 놓고 예산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삭감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를 예를 들어서 구청의 잘못이면 구청의 잘못, 아니면 시공회사에서의 잘못, 설계회사에서의 잘못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궁당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추궁을 당해야지요. 처음에 구민체육센타 계획을 했을 때 그 예산에서 지금 얼마가 증액이 되었어요. 6억5,000이라는 예산이 이번까지 추가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의미하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예산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 6억5,000만원은 재료나 거기에 들어간 거지요, 갑자기 6억5,000만원이.

집을 짓는데 공공건물을 짓는데 대지가 100이란 말이에요. 100평에다가 10층건물을 짓는데 1층은 이러이러한 시설이고 2층은 무슨 체육시설이다. 3층은 무슨 어린이 유아원이다. 이런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나와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무슨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못 짓겠다 이말이야. 그래서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공사는 아무데서나 다할 수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게 관급공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관급공사 그 법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인 어떤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만일 제가 저희집을 그렇게 지었는데 업자 설계를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짓게 되면 몇년후에 어느 쪽이 기울어서 전도가 된다. 이 공법을.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사향으로 생각하고요, 또 짓는 과정에서 보니까 홀의 바닥이 일반 이런 타일 가지고는 품위가 떨어집니다 할 때 그대로 저희가 수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지어달라고 한 대로만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공사 발주하는 우리 구청에서도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니 데이타를 빼서 일치하는 어떠한 시설로 해서 이렇게 재더라 해서 제시를 했을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매트리스공법으로 했는데 공사를 딱 들어가다 보니까 매트리스공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파일공법으로 해야겠다. 파일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증액을 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그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에 하겠다 해서 수의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 시공자는 그냥 매트공법으로 강행해도 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지어서 납품하면 안 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일종의 검사를,

이연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연수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추경이 지금 세 번, 물론 두 번은 승인해 주고 또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승인권이 있는데 현재까지 오는 과정, 예를 들면 오늘 또 예산이 승인이 됐을 적에 현재까지의 추경예산, 기타 여러가지 등등의 발생된 그 원인을 최소한의 청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느 감사기관 또 우리 의원들내에서 조사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의 증액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기간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사항이 제가 2년여동안 구민체육센타를 총괄 지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가지고 정해진 공기내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지정하는 객관적인 기관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떠한 책임도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제가 현직에 있는 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대신 기왕 여태까지 쭉 저희 집행부를 채찍질해 주시고 일하도록 편의를 봐 주신 위원님의 일관된 그 심정을 계속 마지막 단계에 있는 2억5,600만원을 승인해 주어가지고 저희가 50만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인, 찬성 6인, 반대 1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저희 구민을 위한 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위원님께 노고라든지 심려를 끼치지 않아도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소관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이 그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저의 미력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누를 앞으로는 끼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에 2억8,000 2회 추경에 1억5,000 금회 3회에 2억5,800 모두 6억8,600만원의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엄밀한 심사를 통해가지고 저희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삼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시설을 더욱 완벽하게 짓고 그런 후에도 운영을 50만 구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