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12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구내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등 5건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94회계년도강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각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사퇴한 김권숙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후임에는 정병옥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겸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5년4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4월6일 회부되고 95년4월1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1월18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민원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조사계업무중 민원심의위원회 업무를 민원관리계에서 관장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9조2항의 민원심의위원회 서기를 조사계장에서 민원계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11월1일부로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책임자를 직제에 맞게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3조중 제4항을 일부 개정하고 동장이 공인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책임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변경하며 민원사무용은 관수책임자를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도 의사일정 1항과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이면도로 및 상습취약지역등에 불법주·정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차단속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차단속입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제1호 구 본청 정원총수를 "791명" 에서 "815명"으로 증원하여 주차단속원 정원을 14명에서 38명으로 24명을 증원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도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9월9 보사부예규 제600호로 개정된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 및 89년4월1일 법률 제4121호로 제정 시행된 모자복지법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존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부녀·가정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임용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신규임용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불합리한 자격기준인 교사자격자,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를 삭제하여 상담원의 자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내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도 의사일정 1항과 같으며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등촌지구개발 대단위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택지개발지구내의 법정동의 이원화로 주민의 생활민원불편 초래가 예상되어 합리적인 구역조정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시에 경계변경조정 요청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양동 367필지 41만2,798㎡ 호수 5,700호, 인구 1만8,896명을 등촌동으로 법정동 경계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본 위원회심사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장동선 입니다. 95년도 4월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4월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2월28일자 직제개편 및 분장사무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개정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3항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중 물가계장을 유통지도계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4월11일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추천심사의뢰가 있어 95년4월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의원 및 재무회계분야 전문가중 3인이상 5인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고 이중 의회의 의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구의회의원 1명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임토록 하고 기타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으로부터 선임대상자로 추천심사의뢰된 전직공무원 3명에 대하여 공무원근무경력, 회계담당경력등 자격기준을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94회계년도강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선임추천대상자 인적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명이 모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에 전연 경험이 없는 제가 중책을 맡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싶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전문성을 가진 과거 공무원출신의 결산검사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의장님!)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의원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자치구의회의원임기에 관한 특례로 현행 기초의원의 임기를 당초 95년4월14일에서 95년6월30일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하였으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95년4월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기초의회 의장단의 임기에 대한 내무부방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의장단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번 기초의회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의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선출할 것인지를 지방의회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부방침사항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2년이 넘게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초창기에 의원들이 27명에서 한명이 돌아가시고 26명중에서 또 다섯분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명인데 아마 임기가 두달 조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님들이 또 지방자치 선거에 임하시려면 아마 시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잔여기간은 있지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한달여밖에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달여동안에 다시 또 임원진을 선출하고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잔여임기동안은 현 의장, 부의장들이 맡아주시고 바톤을 넘겨주셨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장동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종식 의원님은 장동선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으로 받아들여서 의제로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또다른 의견 계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동선 의원의 현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자는 의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동선 의원의 제안대로 의장단 임기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도시건설위원장보궐선거 맨위로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는 지난 3월29일 원대연 전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사직원이 접수되어 폐회기간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이를 허가처리하여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선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1인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3항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발언대방향 우측 의석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의 기명란에 반드시 도시건설위원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나누어 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마친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투표요령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히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어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네분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저보다 덕망과 유능한 동료의원들이 많으신데 저를 이렇게 선출해주신 거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하는 거로 알고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