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4월7일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5년도 제1회 추경및 수정예산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 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함평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취지 설명을 들은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셨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군의 주요사항을 수록한 함평군사 발간 업무를 군수의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 에서 군수로 상향 조정하며 편집과 발간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편찬위원회로 개칭하고, 상임위원 1명을 두고,위원이 될수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하고,상임위원에게도 실비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군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타당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 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원사무중 군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할수 있는 민원 사무의 종류를 조례로 하던것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 라 생각하며 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위임범위내에서 규칙으로의 개정은 법체계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제7조 조명중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는등 용어를 정비하고,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산세등의 감면 사항을 삭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평과세의 실현및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것을 내용으 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및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실현화 는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의료 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과 용어를 정비 보완하려는 개정안 으로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으로 하고,회계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 공무원은 의료보호계장으 로 하던것을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화재예방조례폐지안 입니다.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함평군에서 운용하던 함평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은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철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과 4월12일 제안설명을 들은 95년 도 제1회 추경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빈약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경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삭감액은 3억1,736만9천원이고 증액은 1억9,000 만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넣어 편성토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기 보고하오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