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순입니다. 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시기는 95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95년도 이전 건설사업중 미비된 사업장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부서는 건설과소관 건설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일정과 조사반편성 및 지적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공후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주민편의시설에 비중이 큰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덕치면 월파교 교량은 당초 교량시설시 소형차량 및 경운기등 농업용으로 설계시공되어 9인승이상 4톤이상의 화물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는 상태이나 경제가 날로 성장되어감에 따라 농촌에도 중대형 차량이 자주 왕래하며 특히 5개부락 주민의 농자재 및 농산품 운반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폭우나 많은 강우시 현재의 교량이 잠수되어 학생 및 주민이 통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양두~선거선은 동아건설측의 송유관 매설로 인하여 노면이 심한 균열과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였다고 하나 완전복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준공검사처리를 하였으며 이는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조사시 동아건설측의 현장 소장으로부터 송유관 매설로 인해 노면이 균열 및 파손되었고 복구공사도 미흡하게 되었다고 인정함으로 동아건설측과 재협의하여 완전복구를 요하며 매설공사 이전 상태로 복구가 곤란한 경우 이의 대안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재포장하여야 할 것이며, 육상골재채취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육상골재채취 제외구역임에도 허가되지 않은 많은 면적을 불법 채취함으로써 제방 밑까지 골재를 채취하여 제방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는 허가조건 위반이며,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복구가 요구됨과 동시에 골재채취 제외구역까지 채취한 것은 감독소홀로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이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고정배치시켜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항들은 자체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가 요망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승인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시한을 주어 복구 및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5월 15일 이내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장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