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건설사업장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철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장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시기는 95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95년도이전 건설사업중 미비된 사업장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부서는 건설과 소관 건설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일정과 조사반편성 및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두-선거선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양두선-선거선은 송유관매설공사로 인하여 균열 및 파손되었으며 파손부분 복구상태가 불량하고 완전 복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복구되었다고 준공처리하였으며 현장 조사시 송유관매설공사 시공자인 동아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복구상태가 미흡하고 균열 및 파손상태등을 인정하였으며 의회에서 여러차례 제기된 본사항을 관련부서장이 현지 확인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지도감독 소홀과 업무처리에 미온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 및 건의사항은 현상태는 완전 복구를 요하면 송유관매설공사 이전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할시 동아건설측과 협의 동아건설이 재원부담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재포장을 원하며 현장확인 및 동아건설측의 복구상태 미흡 인정으로 봐서 준공검사처리는 잘못처리 되었으며 책임있는 공무원 문책이 요망됩니다. 본사항은 자체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요합니다. 다음은 월파교 교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교량설치시 소형차량 및 경운기등 농업용으로 설계 시공되어 9인승이상 4톤이상 화물 통행이 어려우며 현재 통행제한상태이며 경제가 날로 성장됨에 따라 농촌에도 중대형차량이 자주 왕래하며 특히 5부락 주민의 농자재 운반 및 농산품 운반에 지장이 많으며 폭우나 많은 강우시 현 교량이 잠수교가 되어 학생 및 주민의 통행이 두절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의 형편에 따라 위험교량 재설치가 어려우나 대형사고 취약시설조치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재 설치토록 요망되며 재설치이전 하천을 가로질러 중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 우회도로 개설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임실읍 이도리 수정마을 골재채취 현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제외구역이면서도 제방밑까지 골재를 채취하여 제방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골재채취 현상에 담당공무원이 수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육상골재채취 제외구역인 제방까지 채취한 것은 감독소홀로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이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공원이 현장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육상골재채취허가 제외구역 면적까지 골재를 채취하였으므로 허가조건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을 자체 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의회에 그결과 보고를 요합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공후 자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주민편익시설에 비중이 큰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덕치면 월파교 교량은 당초 교량시설이 소형차량 및 경운기등 농업용으로 설계 시공되어 9인이상 4톤이상의 화물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는 상태이나 경제가 날로 상장되어 감에 따라 농촌에도 중대형 차량이 자주 왕래하며 특히 5개부락 농자재 및 농산품 운반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폭우나 많은 강우시 현재의 교량이 잠수되어 학생 및 주민이 통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양두-선거선은 동아건설측의 송유관매설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심한 균열과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였다고 하나 완전 복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준공검사 처리를 하였으며 이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조사시 동아건설측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송유관매설로 인해 노면균열 및 파손되었고 복구공사가 미흡하게 되었다고 인정함으로 동아건설측과 재협의하여 완전복구를 요하며 매설공사 이전상태로 복구가 곤란할 경우 이의 대안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재포장 해야 할 것이며, 육상골재채취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육상골재채취 제외구역임에도 허가되지 않은 많은 면적을 불법 채취함으로써 제방 밑까지 골재를 채취하여 제방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는 허가조건 위반이며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복구가 요구됨과 동시 골재채취 현장에 감독 공무원이 수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제방 밑까지 채취한 것은 감독 소홀로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이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고정 배치시켜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항들은 자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가 요망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장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요구코자 합니다. 따라서 1개월 후 시한을 두어 복구 및 모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5월 15일이전내로 이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