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이상 두분이 제3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는 태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제3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해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산군의 행정사무분장을 위한 기구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실과및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되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역시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과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정하여 본청은 213명, 직속기관은 92명, 사업소 17명, 읍·면은 257명으로 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는 직급 별 정원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종전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의원
지금 인원 수요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근무하는 사항하고 이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현재 근무요원과 규정과 이것은 차이가 있고 더 늘리고 줄일수가 있나 이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책정되어 있는 인원은 현재의 인원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원에서 증원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14조2항에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을 얻을시는 반드시 도지사를 경유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특수성으로 해서 모두 다 인삼과를 신설할 것 같아 강력하게 희망한 사항인데 지금 대통령령 제14480호를 보면 전부다 내무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다시 또 만약에 인삼과를 설치하는데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중의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기구설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4년도에 인삼과가 아니라 인삼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3월달에 보안을 해달라는 지금 소리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보완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승인은 받아야 된다 법상 지방자치법 102조 제1항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하에 기구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법상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정계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영목 세정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세정계장
세정계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4년이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문화로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일을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정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는 것이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 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군내에 종업원을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 종업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중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던 것을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임업중앙회가 구판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토세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하고 중앙정부기구개편에 따른 관직 변경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의 변신경 및 하위법에서 이중 규정조항 등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2페이지 건설기계 중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던 것을 등록세로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목
김영목세정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중기포크레인 지게차 등 재산세로 과세하던 것을 등록세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수는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수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등록세로 전환한다.고 보면 세수가 증대가 된다고 하면 납세자들은 불평이 있으실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영목
김영목세정계장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산세는 시군세였던 것이 등록세는 조세로 되고 또 납세자는 등록을 할때 민원실에 와서 등록세를 신호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들은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수의원
불평이 세금은 더 나가는데 불평이 없다 함은 이것이 어느정도 홍보기간이 필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하십시오.
영목
김영목세정계장
현재도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록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길승환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로 93년 3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던 읍·면 보건요원이 93년 8월 28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개정으로 보건소 소속으로 됨에 따라서 읍·면 방역소독에 있어서 적기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게 추진해 오던 것을 행정의 말단 현장의 지도가 용이한 읍·면장에게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보건소 분야 업무중 방역소독 약품 수급을 한다던지 방역소독 즉 잔류소독이나 면막소독 우물소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전염병 제40조 제1항으로 소독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함,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를 정함, 과태료 처분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안 제5조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보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안에 의거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서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4조 공중변소의 설치가 삭제되고 제5조 개방변소의 설치 삭제되고 제6조 유료변소의 승인 삭제되고 제4장 보칙 제16조 중 또는 공중변소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동 사항은 없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서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무부 충청나도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불결하고 시설 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군 군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포괄하여 공중화장실 구체적인 범위늘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명령을 할수있라고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일정시설 기준전담관리와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화장실에 대해서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군민들이 그 규격봉투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안 제25조 별표 4항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4개의 설명을 들으신 가운데 어떤 건이든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의원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시설 허가대상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는 당연히 해야 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필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규모 이하의 부업이나 이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어떠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지역 축산인들로부터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 이하의 즉 우리가 어떠한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이하의 시설로 축산을 경영하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한우나 돼지 같은 1농가당 적게는 한두마리입니다. 마을 전체가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금성면 하류리같은데는 군에서 그만큼 대책을 세워서 정화시설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마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의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총칙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것을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허의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미비한 곳에 앞장에 있는 그 과태료하고 결부를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과태료 기준에 보면 여기에 전부 보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데 1차 위반 얼마 2차위반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시설도 안되어 있는 곳에서 이 기준을 갖다 어디에다 적정기준을 잡아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한 앞으로 부과 기준이라든가 대상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으 해주십시오.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내용에 답변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시설규모는 저희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에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 1000㎡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수질보존 특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이 50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사육시설인 경우에는 면적이 900㎡이상인데 이것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면적이 450㎡이상입니다. 그리고 말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이 900㎡이상이고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면적이 45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돼지사육시설은 면적이 250㎡ 이상 1000㎡미만이고 그 다음에 수질보존특별대책 지역에서는 250㎡이상 500㎡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육 시설은 350㎡이상 900㎡미만이고 그 다음에 수질보존특별대책 지역에서는 250㎡이상 500㎡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육시설은 350㎡이상 900㎡미만이고 특별대책지역에서는 350㎡에서 45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사육시설은 350㎡이상에서 900㎡미만이고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역시 350㎡에서 450㎡미만입니다. 닭 오리 사육시설은 면적이 500㎡이상입니다. 양 사육시설은 면적이 500㎡이상입니다. 이런 시설이 축산농가에 그 시설 그 허가나 신고대상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영세농가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적정규모이하의 세 번째 항에 하신 집단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같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대책은 현재 저희로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식 축산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세농가를 보호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대책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정규모 이하 집단농가에 대해서도 금성면 하류리처럼 처리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도 그 농가대책에 대해서 지금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 사육 규모하고 신고대상 사육규모하고 어떠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항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수의원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공중화장실이 있고 유료화장실이 있으며 현재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은 현재 저희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중과장실이 유료화는 그 허가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상수도시설확장사업추진에따른용담댐을취수원으로하는상수도설치건의안채택의건(정현수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정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금산군의 상수도 시설은 금산 상수도 계통과 마전 상수도 계통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금산상수도의 취수원인 봉황천은 하상 퇴적 및 수원이 부족하여 하절기에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전상수도의 취수원인 금상 본류는 강변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사고시 공해물질 유입이 우려되고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갈수기시 전주권 용수우선 배분으로 인한 하류부의 물 부족현상으로 항시 유하량 감소로 인한 하천 자정능력 저화와 함께 하천 생태계 변화로 인한 수질의 악화가 예상됨으로 금산군의 상수도를 계획 시설 용량 1일당 50,000㎡ 상수도 시설 계획을 수원이 풍부 수질이 양호한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설정하여 상수도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수차원 공사에 건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담댐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금산군은 댐의 설치로 우리 고장이 피해지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금강용수 이용의 기득권 차원에서 용담댐 용수를 활용하여 상수도 확장사업이 추진되기를 요망하고 있으며 전국 인삼의 집단지와 약령시장으로 금산군이 국제화 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으며 대전-금산간 국토4차선 확장과 대전고속도로의 건설로 공장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며 대전광역시 확장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급생각구역 확장 및 장래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확장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기타 용담댐 건설 현황 및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은 정현수 의원외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은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서는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의장부의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초대 의원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 종료되므로 제2대 의원의 임기개시일인 95년 7월 1일까지는 77일간의 공백이 발생이 되어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를 연장하였으나 의장단 임기 문제는 달리 명문 규정이 없어서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라는 내무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의원
전에 간담회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의원간에 의사를 타진했고 여기에 대한 안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중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끌어오시던 의장, 부의장 단을 선임 보다는 나머지의 기간을 수고 좀 해주십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태진수 의원님이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의 임기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의회는 4월 1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