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13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현송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특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군수제출) 2.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송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1995년 4월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5년 4월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2월21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무 행정의 강화와 건전한 세무체계 확립을 위한 군의 세무행정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여 기존의 정원 범위내에서 군과 읍, 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의 제1호, 제3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수 523명은 변동없이 본청 정원 197명에서 5명을 증원 202명으로 하고, 읍, 면 정원 237명에서 5명을 감축 23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무행정을 군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유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에 체계적 재정 확충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정부적 의지로 시달되었다고 보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별표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이 신설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 간판을 포함토록하여 점용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과, 동 산정기준표의 비고란 내용중 6호의2를 신설, 위의 추가 포함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해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대상을 위의 주요골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점용료 기준 금액은 변동없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변경의 건은 취득 2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거주하는 1호 관사가 가야읍 말산리 268-5번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 1층 23평과 2층 11평 총 34평으로 1968년도에 건립되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선에 드는 비용도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철근 콘크리트 1층 44평, 2층 30평 총 74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있을 당시 관내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제반사항과 치안질서 유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치안 책임자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건물구입비 3900만원을 경상남도로부터 91년 당초예산 승인을 받아 가야읍 말산리 58-113번지 전원맨션 1301호(28.4평)를 39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유상건설이 92년 3월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95년 3월31일 건축 준공허가가 되었으며 유상건설의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계약금 400만원을 권리 주장하기 위하여 잔금 35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난 4월 함안군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건물에 거주하던 경찰서장은 94년 12월20일 경찰서내 관사를 신축하여 이사함으로 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불용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계약금 400만원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하여 미지급금 35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구입한 후 현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본 건물을 다시 매각하여 차액 약 1000만원을 군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