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 감면조례안, 영월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영월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그리고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에서 제안한 영월군 이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석탄산업 합리화와 이농현상 등 지역 여건변화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 일부 지역이 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름에 따라 군에서는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리 조정 대상지역은 2개 읍면 9개리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폐지 6개리, 명칭변경 3개리이며, 읍면별로 보면 상동읍이 폐지 3개리에 명칭변경 3개리, 하동면은 폐지 3개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동읍 리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산폐광 및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 사실상 리 기능이 상실된 구래 10리와 11리, 12리를 합쳐서 구래 10리로 통폐합하고, 기존 구래 13리와 14리를 구래 11리, 12리로 명칭을 변경하며, 구래 15리, 16리를 구래 13리로 통폐합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업소 폐광으로 주민수가 급속히 감소되어 기능이 상실된 하동면 주문 3리, 4리, 5리를 주문 2리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원만한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이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월군세 감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단이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동 재단이 소유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규정이 없어 제2항을 신설하여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여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85㎡ 이하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교재산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동법 제2조는 향교재산의 정의로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3조는 향교 재단법인으로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중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제9조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할 사항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며, 그 내용 중 법 제26조의 2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연장만 적용되고,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의 경우는 법 제41조 및 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제1항 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제2항 중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 이내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며,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또다시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3개월을 3월로,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제5항 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제17조의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는 바 동조 본문 중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조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의 제1항 본문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은 관계법령의 폐기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에서 제1항 본문 중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으로 하며, 부동산을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는 바, 법 제26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3항의 경우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중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법 제234조의 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는 것이며, 제53조의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법 제238조의 2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등의 준용), 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는 것입니다. 제56조의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 중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법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4년 4월 9일, 시행규칙이 '94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2조 위원장의 임무 3조 위원의 임기, 4조 위원의 해촉 등 5조 회의소집, 6조 회의록, 7조 간사와 서기, 8조 수당 등, 9조 운영규칙, 10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해 산업과장입니다.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에 따른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에 따른 심사확인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본 영월군 조례는 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회에 규정을 추가삽입코자 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현황입니다. 당연직으로써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인, 위촉직은 위원 2인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기타위원은 심사·확인대상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과 심사·확인대상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농지의 농지관리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