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본회의에서 1/4분기 심사 분석 결과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기획실 보고는 심사분석 한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보고의 성격에 그쳤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기획실은 취합부서입니다. 1/4분기 주요사업을 취합해서 심사 분석한 결과를 한다고 보면 하나의 사안마다 사업장별로 추진한 결과 문제점대책, 금후추진 방향을 낱낱이 도출해서 평가하고 진단한 결과를 보고를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보고 하라는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총괄보고에 그칩니다. 기획실에서 분담된 업무를 총괄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본인은 정확하게 사업별로 심사하여 분석한 결과보고를 다시 해줄 수 있도록 의장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의가 아니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은 각실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지 이 자리에 기획실에서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취합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사업별로 심사 분석한 결과를 보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심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군수께 보고해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또 우리 의회 쪽으로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보고내용이라 한다면 일단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성격에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물량이 많더라도 심시분석 자체를 내놓으셔야지, 이 유인물을 낭독해 줍니까?

먼저 이돈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94년도에 2억5천만원인가, 선운산부지매입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운산 상가부지 매각대금을 예산수입으로 잡고 상가부지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세입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예상매각수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었습니다. 선운산 상가부지 매각수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도 했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부지 매각은 어디로 갔고, 또 예산가 수입을 잡은 예산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현재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가, 분명히 상가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원칙이 바뀌어 지는 것인가, 의회에 한마디 있은 후에 이러한 지방채승인의건이 올라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