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1.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희윤 정진택 관련 회의록 제44회 본회의 개회식 제44회 본회의 제1차 제44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4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5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오는 4월15일 저희들 의회가 개원된지 근 만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의 임기가 끝나는줄 알았었는데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6월말일까지 연기됨에 따라서 미천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의원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화합에 역점을 두고 의장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각오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3월30일 지방과로부터 승인된 영동군직제개편안에 의거 관련부서의 개편 및 정원의 조정으로 군재정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돌아오는 복지농촌건설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제3조중 7.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8. 경영수익사업 발굴, 9.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10.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중 제7호를 11호로 다음과 같이 제7호 내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7호 경영수익사업총괄, 8호 경영수익사업발굴, 9호 경영수익사업계획수립, 10호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 11호 기타기획, 예산경영수익사업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6항까지는 종전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중에 개정내용은 7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11항까지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전의 7항은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인데 11항에 경영수익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중 사업소의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2조 제1호중 본청 227명을 229명으로 통조 제3호중 사업소의 30명을 2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는 제2조, 정원의 총수 영동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본청 227명을 229명으로 개정안을 했는데 사업소의 30명을 2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76호, 277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사업계는 법무계와 통계계가 통합되어서 법무통계계로 되고 그 자리에 경영사업계가 신설되는 것이며 영동군지역특화작목 육성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과수특작계는 농사계와 양정계가 통합되어서 농사양정계로 되고 신설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의 증설없이 상계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제정하신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업무를 본 경영사업계에서 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급속히 확산되는 영동군의 과수특작면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되는 의욕적인 직제개편안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족되는 인원보충은 환경사업소 인력으로 보충키로 환경사업소장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봐졌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2명이 군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사업소에 TO상으로 30명으로 되어 있고 28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실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TO상으로만 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2명이 군청에 보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로 가는 지방화 시대에 시기적절한 직제개편안이 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와 관련 경영수익사업계를 신설하는데 하나의 어떤 자리메꿈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두뇌플레이를 해서 능력위주로 해서 이 경영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주요부서로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날로 심화되어가는 입장에서 근무요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인원이 TO상 인원이 다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명을 보충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상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30명중에서 28명으로 근무해 왔는데 30명이라는 인원이 첫째 환경사업소가 생겼을 때 이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준 바 지금 얼마되지 않아서 환경사업소에서 2명을 보충하지 않고 그 보충되는 인원을 환경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제도자체는 모순된 점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환경은 우리가 이리저리 옮겨서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인데 환경문제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인원을 30명이면 30명을 환경사업소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명 정원을 다 채워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 현원 직제상 30명인데 28명으로 근무를 시켰으며 그 인원을 본청으로 돌리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영사업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리매꿈식 인사를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숙의를 하고 윗분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해서 그래도 우리 영동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재질과 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사업소의 인원보충도 전에 있는 인원을 2명을 본청으로 이체한다는 것은 잘못된 직제개편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가 당초 설치될 때와 현재와의 상황을 비교해 보건데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업무와 기능을 봐서는 현원이 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이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어있는 사람이 직종이 기계직하고 전기직, 화공‧환경직, 토목직, 행정직과 화공직이 겸직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직종에 있는 직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결원되어 있는 정원을 돌리는 결과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사업소가 설치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2명이나 빼서 돌리는 경우에 과연 환경사업소의 운영이 원활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쪽과 협의한 결과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이체를 해도 능히 환경사업소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된 것인만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지금 슬러치 찌꺼기 나오는 것을 청소차로 실어내야 되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의 슬러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기사나 차량배치가 안되서 슬러치가 쌓이면 영동읍이나 본청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의 차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환경사업소의 슬러치 처리가 상당히 밀려서 어려우니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읍사무소에 사정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실정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왜람된 얘기지만 직제개편과 정원결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읍면에 정원결원이 5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보충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주고 1년, 1년반 근 2년 이렇게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결원보충이 안되서 읍면공무원이 업무량은 늘어나고 일선 읍면군민들 통합해서 군민들인데 읍면 면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스럽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장님께서는 결원보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 계획이 도에서 일괄해서 인원보충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공채로 들어오면 대학졸업생이 공채로 해서 들어오면 시골사람들과 틀려서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합격을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읍면에 배치되면 하루있다 사표내고 이틀있다 사표내고 길어야 한달있다 사표내고 가는데 매년 결원보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원은 여전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지방 영동출신들이 연구를 해서 특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군에 있는 인력으로 보충해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슬러치 처리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정의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슬러치가 발생이 되면 현재있는 읍에 있는 청소차를 불러서 매일 실어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의원님들도 행정감사때 질의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4톤 청소차를 인원과 장비를 전부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치도 수거하고 또 용화면에 청소차가 없습니다. 읍면중에 없는 곳이 용화면으로 알고 있는데 용화면의 청소차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청소행정계장 고형청씨와 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시험중에 있 었고 그래서 아마 깊은 상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도 끝났고 임명도 되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 측과 협의를 해서 차량과 인원을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용화면의 청소도 담당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3. 12 도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12일 시험친 직종은 화공직이 16명, 환경직이 10명, 토목직이 25명, 농업직이 20명, 건축직이 30명 이렇게 뽑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회중에 있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도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20일경에 시군에 수요를 보고하라고 해서 어제 그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주 20일경에 기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위로 이러한 인원을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11개 시군에 얼마만큼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 지방과에도 전화를 하셔서 우리군의 많은 지원을 배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상으로도 요구를 했고 전화상으로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집계획은 4. 15에 소방분야가 있고 5. 21에 행정,세무분야 시험이 있습니다. 7. 1에 전기, 보건, 기계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가 있고 8. 20 행정7급 공채가 있습니다. 10. 22에 행정9급과 농업, 임업직이 있고 소방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별로 월차적으로 모집이 있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시험이 종료가 되어서 모집이 끝나면 많은 인원을 우리군에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시험제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험제도도 제가 아직 깊은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민선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취임을 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시험에 대한 사항도 시군으로 위임이 될 것이다 하는것이 지금의 전망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시군별 제한제 시험은 어떻겠느냐 하는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대학졸업하고 시험봐서 영동군에 배치받으면 1년이 넘기가 무섭게 청주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생활도 거기에서 생활하다온 분들이라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이런것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해서 할애요청 동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신규자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동의를 안해 주는 방향으로 군수님도 걱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의 지금 현재까지 51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기술직 뽑은 중에서도 많은 인원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정원와 관련된 인사관계니까 당연히 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에서 응시한 영동군 출신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으며 영동군이 앞으로 영동군의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본군 출신으로 하여금 제한 응시할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직종에 시험이 3. 10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 합격한 사람중에서 영동군출신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제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하려고 하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님, 사실은 이런것도 영동군출신이 몇 명이나 원서접수 되어서 응시하고 있는지 또 행정직이냐 농업직이냐 아니면 기술직이냐 이런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합격을 했으면 우리 본군출신이 몇 명이나 합격했는지 우리 영동군정원조례와 관련한 인원보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항시 파악하고 관심을 써서 우리 본군의 정원공무원 인사나 정원조례에 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 2명을 본청으로 데리고 오고 본청에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합하는 그런것과 농사계와 양정계를 통합하는 두안만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통폐합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계를 신설하고 4개계를 없애는 이런 것이 이런 두가지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구개편을 획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군에서 행정의 점검을 향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도 현인원이 28명이고 4명이 결원인데 4명 결원중에서도 보충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이 기계나 전기나 7급, 8급이 결원되어 있고 행정, 보건, 환경, 행정이 1명씩 결원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꼭 7급이나 전기, 기계가 7급, 8급이 있어야 되는지 차라리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필요가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 의회에서 경영사업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과수특작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기구라도 제도적으로 기구를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 10 선거관계공무원 교육이 있는 자리에서 도의 조직관리계장 신석균씨가 영동출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방조직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 도하고 시군 구청이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내무과에서라도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문제는 기술직에 대해서 시험본 자원이 없어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역시 검토해서 도에 자원을. 이전에 시험도 보았고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충원토록 하고 과연 필요한 인원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