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9일 제69회 임시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그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명선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최정부 예결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결전문위원 최정부 인사) 최정부 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 조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속초 의료원의 현지시찰이 있는데 세부일정표가 1안 2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두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김원병 위원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날 3차 내무위원회가 10시에 개원되어 가지고 접경지역 개발 지원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비가 춘천 숙사에 우 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도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 을 넣어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김원병 위원께서 제 3차 내무위원회를 1안을 접경지역 개발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다루고 2안에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춘천 숙사를 방문하는 것이 어떤가 하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지원하고 또 우리 강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챙겨야 할 곳으로 생각하신다는 그 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춘천숙사를 추가로 의사일정에 넣는 것을 전체 위원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것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4월 16일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으로 그치고 4월 17일 수요일 제2차 내무위원회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금매점 운영실태 조사를 의사일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4월 18일 제3차 내무위원회 첫째 접경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전의안과 춘천 숙사방문 조사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서 4월 19일과 20일 현지시찰 속초의료원 건입니다. 1안과 2안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안 2안 중 어느 안을 택하시겠습니까? 김진동 위원께서 1안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세부일정 현지방문 1안을 채택하여서 4월 19일 출발하여서 4월 20일 귀청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하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속초의료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질문할것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속초의료원을 가는 것은 정식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고 1차적인 시찰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 원주의료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아니라서 준비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시찰의 내용면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속초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한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속초의료원에 자료를 사전에 서너가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보고 속초의료원을 방문해서 내용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95년도 하반기 96년도 상반기 속초의료원의 이사회회의록 사본하고 95년도 하반기하고 또 '96년도 전반기 속초의료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계서류와 그 다음에 95년도 하반기 96년도 전반기의 속초의료원 영안실 장의기구 구매 관계서류 일체, 본 위원이 이 세가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휴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사본을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걸려서 내용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또 두번째 이 문제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김형재 위원께서 본위 원에게 3대 의원으로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도내의 의료원에 의약품 입찰에 따른 상당한 의혹에 대한 비리에 대한 의흑이 제기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할 때 입찰관자가 공정한 입찰절차에 따라서 입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서류가 조작되었다 굉장히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강원도내 의료원의약품구매 비용이 연간 35억 40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리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속초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밀한 업무조사를 통해서 속초의료원도 강제적으로 이러한 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이 세가지 서류를 우리 위원들이 속초의료원 가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훈 위원님 말씀은 95하반기와 96상반기에 걸쳐서 의사회의록과 또 의약품 구매관계 서류일체 또 영안실 장비구매 관계서류에 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삽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특별히 주문을 하시는 사안을 지금 발표를 해주시면 겸해서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보고를 받고 보면 대개 의례적인 보고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는 형식적인 보고를 늘 받게 되는데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의회에다 건의를 해서 의회와 힘을 합쳐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있고 또 행정부에 그 분들이 직접 보고해서 해결하져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좀 성숙되어서 우리가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세정립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주문으로 드립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의료원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특성상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특성상 지금 건설방재위원회에서 또 교사위원회에서 의료원의 업무를 넘겨주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도 있고 또 집행부의 입장도 그쪽으로 넘기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또 저희한테 자문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주민들의 강원도민 전체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절대로 안된다라고 제가 그것은 강력 반대입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접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직접 기획관리실에 주문을 해서 예산이 지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문이라든지 현대화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게 모두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가. 또 날로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교사위로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시고 의료원을 방문하셔서 또 격려도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배가해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말씀을 참조로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가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방재로 가있는 소방서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민방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내무위 소관이어서 지난 3대 때에 임기중에 타위원회로 이관이 될 그런 형편이 었 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완강하게 거부하셔서 3대에는 타위원회로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4대로 옮기면서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 건설방재로 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일하는 양이 적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일하는 양이 많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차지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의료원에서 작년 한해동안 주민건강진단 실시 실적을, 왜 그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연간 주민들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한 2억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통상 1억도 실적이 없어 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원 같은 데서는 적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많이 실시하면 예방차원에서 주민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자 묻습니다.

95년도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 결정과 현지시찰에 관한 여러가지 건의나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상정안건을 그야말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하나입니다마는 그 의사일정을 정말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