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95년도 서울시 업무보고 관계로 해서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것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순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앞서 각 과장님들의 많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좋은 답변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좋은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에 의한 보상문제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관악의 중심도로인 관악로가 도로확장이 상당히 지연됨과 동시에 또 보상에 따라서 억울함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보상과 토지에 대해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거기 상권 세입자들입니다. 영업권을 갖고 있는 세입자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응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건물주는 땅 값이나 건물 값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상권을 갖고 있는 우리 업주들이 빨리 비워줌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래서 되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어느 시기까지 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재결신청도 하고 법의 절차 있는 데까지 그분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속해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신림 사거리 쪽에 비하면 봉천 사거리 쪽도 상당히 영업권이 번성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저조한 영업권이 번성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저조한 영업권 보상이 책정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에 밀려다니는 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동서로 길이 납니다. 관악로가 길이 남과 동시에 국사봉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도 봉천동 현대시장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가 또 길이 20m 도로확장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95년도 예산 보상액면이 책정돼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로를 예를 들어서 보고 관악로처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많고 반면에 그 분들이 요즘 보면 늘 회의를 해가면서 우리 어떠한 방법이든지 구청과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의 도로개설 지역을 보면 정말 그 지역은 영업권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쪽도 현재 관악로처럼 영업권보상이 책정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반면에 그 쪽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공시지가대로 만약에 점포주들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정말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천천복개도로에 주차장이 너무 일찍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날로 심각한 주차장의 문제에 있어서 차 한 대라도 더 세울 데가 없나 찾고 있는 이 실정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개도로에 나가보세요.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 그 넓은 도로에 아직까지도 양쪽에 유료주차장을 해도 아무런 교통체증에 지장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마따나 먼저 놀라서 뭐한다는 식으로 먼저 유료주차장도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또 차를 소지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원성이 높습니다. 하루속히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서울시의 사항이라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직까지 복개천 도로에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영업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당도 고가 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개천 도로에 차가와도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에 가서 밀리기 때문에 차가 못 나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저 복개도로 유료주차장 없애면 까치고개까지 날라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주차장을 없앴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어 유료주차장 하는 것이 저는 볼 때 지역 주민편의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당국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건의해서 본청과 상의해서 유료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복개도로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복개도로가 4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가 없어요. 지금은 이면도로 6m가 있는데 6m 이면 도로를 인도로 생각하시는 그렇게 착각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6m 도로가 인도입니까? 거기에 한 쪽은 주차해야지 그 다음 한 쪽은 차 가야지 사람이 피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주로 차와 주차장 사이를 피해야 됩니다. 더욱이 일요일 같은 날 남부 예식장 뒤쪽으로 보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중으로 주차를 합니다. 6m 도로에 차 하나오면 정말 피할 데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렇게 녹지가 필요합니까? 물론 녹지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작은 공간을 찾아서 녹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우리 인명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죠. 유료주차장도 없어졌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보도가 있어야 사람이 마음놓고 다니지, 인도가 있어야 마음놓고 다니지, 녹지를 공사할 때 삐뚤어지게 해 가지고 잔디 심어놓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반듯하게 양쪽으로 해 가지고 인도를 해야 사람이 다니지 어디로 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사람이. 하루속히 그 지역에 인도를 개설해 가지고 그 지역 다니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천10동안에는 노인정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층에 15평, 2층에 15평인데 2층에는 할머니들 1층에는 노인네들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동 65세 이상 노인이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600명되는 노인네들이 할아버지 15평, 할머니들 15평 해 가지고 거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제가 시민국장님에게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인정 관계 증축·신축 하나 더 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땅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체비지가 있으면 하겠다. 그랬는데 체비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충효사상·경로사상이 자꾸 식어져 가는 이 마당에 우리 행정부마저도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분들도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과거도 회상하고 또 자기 자녀들도 자랑하고 또 이웃 자랑도 하고 노인정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15평인데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뭐 빼니까 실제 8평밖에 안되고 있어요. 하루속히 우리 봉천10동에 노인정이 하나 더 개설이 돼서 노인네들이 시골 사랑방 식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오손도손 대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선진국에 가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상당히 개구리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을 가봐도 개구리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선진의회를 다 시찰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선진국 시찰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는 앞장서겠다 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차량은 증가시키면서 주차할 자리는 마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남부순환도로가 됐건 관악로가 됐건 주로 보면 아침 통학시간에 보도로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보도가 텅텅 비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개구리 주차장이 개설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다니면 그게 뭡니까? 전부 똑같이 욕먹습니다. 그런 지역을 말이지 개구리주차장으로 설치했더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다 가지고 다니면 저도 참 잠깐 쉬었다 가는데도 어떤 때는 딱지 붙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나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잠깐 세우다가 보면 딱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주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지역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했더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실 때 차를 세울 때 불편이 없으실 것이고, 지역 주민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어디가 주차장인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럴 때 주차 편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돼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5m 이상이면 다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해도 우리 관악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설치될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종전부터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전거 도로선은 어디서든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과천시를 가보니까 우리 보다 좁은 인도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보면 보도블록만 깔고 자전거도로를 개설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천 같은 데 보니까 또 강남도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보다 좁은 인도에도 반은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고 반은 자전거도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인도가 넓어요. 20m 도로 이상이라면 그런 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개설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 때문 '자전거도로 합니다. 뭐합니다' 하는데 그 때 지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어디를 하는 것인지, 준비가 돼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전부 제가 드린 질문은 주민편의에 주민들의 이용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이 사항을 백방 헤아려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만 애당초는 문규진 의원님이 두 번째 순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 양해하에 윤호방 의원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윤호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총무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 및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회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이번 34회 임시회가 1기 마지막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 감회와 못다한 아쉬움을 되돌아보는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4년은 지방화·세계화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신한국창조"라는 개혁의 의지로 우리 모두가 그 얼마나 고통분담을 극복하면서 땀흘려 노력해 왔습니까! 본 의원 역시 주민의 존엄성을 받들어 민원인 2,300여 민원사항을 추진활동으로 처리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특히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과다한 직무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이 만족하리만큼 못 미친 일들에 반성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교통난의 심각성은 정책의 주안점으로 자리잡아 도로망 건설에 고성능의 전철은 기존 1, 2, 3, 4, 5호선에서 계속하여 10호선까지 설계 및 시공 중이며 또한 서울 경전철까지 신 교통개발 건설 안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민교통난 해소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일뿐더러 특히 빈약한 우리 관악구의 교통난은 더한 심각성과 취약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과 함께 위치한 서울대학은 서울농대까지 합쳐지면 3만 여 학생 수와 관악산에 관광 및 등산객의 1일 약 5만 인구, 공휴일은 약 20만 유동인구의 교통난은 그 어느 곳에 비유할 수 없는 명소지의 교통난의 취약지로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전철 7호선에서 연장 추진토록 하거나 또는 신개발 중에 있는 경전철 건설계획안에 꼭 반영토록 하여 서울대 정문 앞과 난곡을 경유, 김포공항까지 전철망을 건설토록 하는 것은 관악 60만 주민의 숙원사업일진대 시정에 꼭 반영토록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요?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그간 본회의 때마다 본 의원이 수차 촉구해 왔던 관내 국·시유지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그간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관내 신림동 산197번지 일대에 농산물 직판장건립 추진, 진전 현황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0] 그리고 난곡로에서 727-1호 앞 한양 APT 입구와 607-73호 종합시장 앞은 교통난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써 횡단보도에서 종종 인사사고가 발생되는 위험한 곳으로 지난 임시회 때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그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재차 질문컨대, 관계 부서인 남부 경찰서나 경찰청에 재차 촉구하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력에 재차 추구하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력 협조를 금년 상반기 내 설치되도록 행정력, 공신력을 보여줄 의지는 없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끝없는 광야를 달리듯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출발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언 4년 여 임기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후의 5분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어진 소명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갖는 진정한 마음으로 몇 가지 주민의 궁금증을 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질문내용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개발하고자 훼손한다면 우리에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하고도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01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향후 6년 동안에 걸쳐 주민휴식시설의 일환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가운데 관악산지역에 자연박물관, 자연학습장, 야외 놀이마당, 전망대, 종합스포츠센터 그리고 청소년회관 등등 다양하고도 거대한 계획을 다음달부터 곧 착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단지 주민 휴식을 위하는 시설이라 하여 자칫 잘못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부지역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풍치지구로써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간을 위해 적정녹지를 개발한다는 것에는 역시 고무적일 수도 있으나 관악산 일대를 400여 만평에 7개 지구로 구분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자연 풍치지구를 위협하는 발상으로써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금년예산과 연계하여 향후 문제점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날로 체증되어 가는 대중교통에 관한 정책 사안이 우리의 현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과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011년 목표 도시개발계획을 지방자치시대의 기본 틀에 맞추어 새로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간구조를 구상, 개편하여 지구중심체제로 개발함은 물론 도시권 간선전철 망을 건설하여 주요지역을 연결하는데 주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제반 사업을 볼 때마다 언제 봐도 우리 관악구는 정책반영에 누락되거나 혹은 뒤로 쳐져서 소외되는 느낌마저도 들어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까지도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을 받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관악은 도심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전철 하나 없는 유일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큰 손익관계의 영향은 없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의 최고의 상아탑이라 할 수 있는 지성인의 산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주요내용은 어디에서든 서울대학교 앞까지 연결시킨 지하철 혹은 경전철건설을 서울시 2011년 도시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신림9동, 속칭 녹두거리 일대를 도시공간 구조 차원으로 지구중심으로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 견해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신호등체계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기하는 입장에서 관계기관에 협조·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림2동 인근지역 교통삼색신호등으로는 미림여고 입구의 동방1교, 주택은행 앞의 신림3교, 현대APT 입구의 충무교, 그리고 신화교에 설치되어 있는 바 이 4개 지역이 공히 긴 횡단거리에 비해 보행신호등이 짧아 건너가고자 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달음박질해야 겨우 건너갈까 아니면 다음 신호가 열릴 때가지 다리 위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등 인근주민의 원성을 많이 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신호등마다 약 10초 내지 15초 정도 늘려준다면 뛰어가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빠른 도보로는 완전히 한 번에 건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요원을 현장 파견하여 면밀하게 체크한 다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믿을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어디를 가나 고질적인 불법주차로 인하여 단속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작은 공간이라도 찾아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함은 당연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천부지나 유휴공지를 찾아 폭주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급할 때라고 사료되어서 이 시간에 드릴 질문내용은 신림2동 쑥고개다리 부근 하천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을 현재 철거, 정비공사 중에 있는데 이 하천 고수부지는 폭이 제법 넓고 주차 가능한 길이가 약 1㎞나 되는, 주차공간으로써는 아주 양호한 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시설을 잘 정비, 활용하여 주차장시설로 확충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세수증대 차원으로 임대차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의 시급함을 느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우리구 총무국장님께 민원봉사실 분위기가 좋다하여 타 구에서도 답습하고 간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그 언젠가부터 무질서한 기차역 대합실을 방불케 하는 안타가운 광경을 보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정도 잘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시민봉사실장의 각별한 관리로 지혜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각종 행정정보가 폭넓게 다양화되면서 행정 업무의 기능향상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치는 주민행정서비스 개선에 바람직한 전환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동차 수요급증에 따라 자동차 등록 민원실의 업무도 날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 민원실을 독립시키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청사 내 광장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며 때로는 차 보닛을 열어 놓고 수리까지 하는 광경을 볼 때면 자동차 정비공장에 들어온 착각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실을 조속히 이전하여 민원봉사실의 이미지가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국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8동 새마을금고에 관하여 본 의원이 제32회 정기회 구정질문 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만 신림8동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리상 비업무용으로 하여 약 7,000만원 정도 과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세된 세목에 대해 무엇이며 또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첫째,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향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 과세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게 되며? 셋째,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며?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지가 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동 지가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림8동 펭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펭귄아파트는 190세대의 공동주택, 특정 건설회사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이 건설회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으로 하여 표준지가를 ㎡당 약 150에서 16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보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표준지가를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이면 공시지가의 문제점이 지분제와 도급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제는 업체 공약의 건설회사 책임으로 해서 조합원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급제는 건설회사와 공시지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땅에만 조합원을 주고 나머지 건설 모든 것은 건설회사로 이양이 되어서 정산할 때 보면 조합원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구의 세수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조합원의 주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노인정 건립에 관련해서 입니다. 지난 정기회시 본 건과 관련하여 전임 유기탁 시민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신림8동 노인정 건립과 관련하여 우선 토지 매입비 3억3,000만원을 책정하여 토지 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고 건물 신축비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정 건립부지 물색을 위해서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본 의원과 여러 군데를 알아봤지만 책정된 예산액 3억3,000만원 가지고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지매입비가 부족하다면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림8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미 전철이나 도림천복개로 인해 강남아파트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강남아파트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어 하루빨리 재건축이 절실히 요망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첫째,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해서는 구조 안전진단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조속한 사업시행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아파트 지하 60세대입니다. 이 60세대는 토지부분만 가지지 않고 건물지분만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잘 참작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수선비나 관리비용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및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부실 시공·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이면은 구조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강남아파트는 4월 달이면 약 21년째 되는 그런 지역이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우리 서울시에서 와우아파트가 붕괴되는 그런 아파트보다 더 위험한 실정에 놓인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8동 강남아파트 복개천 주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인차량의 차고지가 신림8동 복개천 변으로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민이이용 가능한 주차면적이 줄어들었고 또한 견인차량이 인접지역에 대해 하루에도 수 십 차례씩 왕래하면서 집중단속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의 여지는 없지만 특정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많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주민화합을 위해서 윷놀이나 철쭉제 등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전쟁으로 인한 이웃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예컨대 유휴공터, 지하실 및 공동 놀이터, 동사무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소방도로가 자동차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보고만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변, 구로공단 전철역과 신대방전철역 사이에 도림천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림본동 지역이 주차장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번 생각은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림8동 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부경찰서에 전화를 해 봐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나 이재진 의원이나 수 차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림8동 1659번지 22호와 570번지 1호 사이에 한 달에 보통 2, 30차례 교통사고가 나고 뺑소니차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신호대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569-22, 165번지, 21호간, 또 564번지 1호와 548번지 11호간, 520-21 521-12간 이 지역은 동사무소 인접지역이고 또한 4동에 가까운 인접지역과 또 20m 도로라는 그런 인접지역입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설치계획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이나 구청에 노크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노크를 해도 회신과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소학교가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림8동에는 학교부지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청 당국에서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공직자가 와서는 해성공업사 지역을 학교부지로 묶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이 가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새로 시청에서 시달이 되고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남부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남부경찰서-구로 수출1공단 본부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의 공단 본부는 이미 없어도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단 본부를 남동공단으로 보내고 이 지역을-남부경찰서-학교부지로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주민들의 애로점을 몇 가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공단 역세권을 끼고 또 신대방 역세권이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 남부순환도로 그 다음에 신대방·시흥간 20m도로에 산재돼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코흘리개 학생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 3만 명의 인구가 되는 신림8동에 학교가 없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의 긍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동민체육대회 등을 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신림8동에 있는 학생들은 동작구에 있는 문창국민학교, 관악구에 있는 신림4동에 남부국민학교, 신림11동에 있는 미성국민학교, 이번에 분구된 금천구에 문성국민학교, 또 영남국민학교 이렇게 5개 학교로 분산해서 통학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건의 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건설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원녹지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림천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사업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시민의 숲 조성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이 심의과정에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비 1억 원이 추가되어 조성사업비 2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당지역에 벚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주민의 모든 휴식처로 생각해서 벚꽃단지를 조성할 생각을 있으신지, 끝으로 '95년도 뒷골목 포장마차와 관련하여 각 동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대방 전철역에서부터 구로전화국까지 양쪽 인도를 보면 상당히 방해가 되고 주민들이 도보를 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역세권을 끼고 있고 또한 구로전화국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도블록을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재정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더 받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와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이제 범국민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관악동 행정은 물론 주민생활과 미관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 수거한 재활용품이 주민의 완전분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별로 주 2회씩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 수거된 재활용품은 세부 분리작업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청사 옆에 있는 자그마한 공터 내지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시 재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조그마한 봉지로써는 도저히 해당 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디 중간 집하장, 최소한도 대단위에는 못하지만 잘 묶어서 으슥한 곳에 이러한 작업장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이게 정말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 마치 동청사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시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널목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또한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곡로의 중심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일명 도깨비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난곡 종합시장이 있고, 신림3동 법원단지의 진입로이며 13동과 3동과의 경계지역인 이 곳은 서쪽 광성병원 앞과 동쪽에 종합시장 앞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이 곳을 이용한 주민은 일일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은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어 무법천지로 달리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며,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은 말할 수 없는 실정인 바 남부경찰서에 협조·의뢰하여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난곡로의 우림시장 입구이며 경찰주택입구인 이 곳 역시 양편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는 이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 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며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곳 상단에는 난곡 천주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토요일에는 많은 신자들이 무단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횡단보도만이라도 설치할 그런 경찰서에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에 저희 관악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남부경찰서 관계관과 구두로 이것을 요청했던 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원래 신호등은 신호등과 신호등사이가 200m가 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곳은 180∼19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의 한 예를 들어본다면 문성터널이 개통되면서 신림1동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 곳은 불과 5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신호등이 두 군데씩이나 엄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이 곳에는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건의하오니 남부경찰서와 협조를 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94년 12월 예산심의 시에 신림3동 법원단지 상단에서 신림1동간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으로 4억 원, 공사비 1억 원의 예산을 책정, 승인한 바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 공사를 '95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95년 근 1/4분기가 다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지적측량조차 마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질 경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금년에 불용 처리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질문하오니 지금까지 지연되는 정확한 이유와 앞으로의 공사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학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공공기관 근처나 뒷골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과속방지턱은 원래 특수 페인트로 도색하여 질주하는 차량이나 이륜차가 먼 곳에서 식별이 가능하여 사전에 속도를 제한,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뒷골목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보면 대다수가 도색이 퇴색되어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를 식별할 수가 없어 통행하는 오토바이 등이 불시에 사고가 나는 실정입니다. 좋은 취지로 이런 시설을 했으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불편과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로 상존한다면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있어 금년 2월초에 본 의원이 2∼3회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에게 퇴색된 곳의 도색을 건의한 바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껏 많은 곳의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되지 않아 식별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하루속히 도색을 하여 본래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언제까지 이 과속방지턱의 퇴색된 부분을 도색 할 것인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복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임에 지방자치제의 경험이 일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악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파산선고 소식을 접합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구는 하루 빨리 살림살이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악으로 계속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고 토지의 효율성 있는 이용도의 구세를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더욱 늘려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관악로 확장 공사에 지하상가를 만들어 토지 이용의 효율화는 물론 관악의 세수도 늘리고 관악의 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으로는 상가유치가 어렵다 한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서라도 지하를 파서 상가로 유치하고 문화공간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마땅히 쇼핑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타 구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관악프라자 앞에서부터 복개천까지 지하상가를 유치하고 복지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불편은 덜 수가 있고, 재래식 시장의 불결한 환경은 물론 개발이익을 관악구민의 복지향상에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연구·검토하고 홍보하여 지하상가 건설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서 지하상사를 건설하고 적극 추진함이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남부순환도로 봉천 1685번지 수협 앞 횡단보도는 사고 다발지역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손실은 물론 교통체증 상습지역입니다. 이곳에 지하보도를 건설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통행을 돕고 신호등을 폐쇄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하 전철로 인하여 지하도 건설이 불가하다면 수협 앞에서 육교를 건설하여서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관악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장미원아파트 진입로의 가로등 설치를 '95년 예산에 확보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 실시하며, 또한 그 길에는 횡단보도가 첫 입구에 있고 장미원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지금도 한 2㎞이상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위반으로 딱지를 뗀 적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통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횡단보도도 두 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언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시고 건립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쓰레기종량제실시와 관련하여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통장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업자들한테도 위탁판매를 반 강제로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물건을 골고루 원하는 규격대로 주지 않고 무조건 끼워 팔아오라고 하여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물건을 다 팔지도 못했는데 15일만에 판매대금 결재를 요구하고,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4%의 마진만큼 과태료를 내다보니 결론은 심부름만 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봉투 구입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통장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슈퍼나 구멍가게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업소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쓰레기봉투는 10ℓ, 20ℓ, 50ℓ등이 있는데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20ℓ인데 이를 구입하고자 하면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분한 물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반강제적으로 수요가 없는 50ℓ용을 할당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활용을 분리수거 해 놓으면 운반할 때는 한꺼번에 치워가기 때문에 분리 수거의 의미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재활용봉투를 집 앞에다 놔두고 가면 바람에 골목으로 날라 다니는데 종전과 같이 재활용품 바구니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 넷째로, 쓰레기차가 상가 앞 인도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관계로 음식 국물이 길바닥에 줄줄 흘러 악취도 나고 보도에 지저분하게 흘러놓고 가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는 생략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관악의 지방화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서의 기준지 증설용의는 없는지, 특히 주택지는 현재 현실가의 몇 %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가 즉-대로변이라고 하겠습니다-대로변은 현재 시가의 몇 %에 육박하고 있는지 수치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관계는 다음 번에 김장환 의원님이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알뜰시장 개장시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형태의 알뜰시장은 철폐해야 하고 만약에 지속한다면 일정 장소에 상설매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실적보고서의 칸 메우기, 전시효과 등을 누리는 측면으로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2년 5월 13일자 제1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94년 2월 26일자 제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적한 것은 반상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반상회가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들의 허위보고 되는 사실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의 답변이 시책발굴도 많이 됐고 허위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래도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또 우리 관악구 일부 동의 예를 들어보면 반상회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과연 반상회를 몇 년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50%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반상회에 건의할 내용들을 토론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허위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반상회를 시간낭비 하고 예산낭비 해 가면서 매월 개최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부터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반상회라면 격월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4분기에 한 번씩을 해서 정말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고 또 시책건의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반상회 운영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8일 제30회 임시회 2차 회의 때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1994년 현재의 월별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해서 차세대 광선인 프라즈마 광선의 소각로 설치를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스웨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미 프라즈마 광에 의한 소각로 설치가 돼서 그 효과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시켜서, 현지에 파견을 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시책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는고 하니 우리 관악구의 월 평균 쓰레기는 1,795톤이고 일 평균은 563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라즈마 광에 의한 소각로 설치는 시민국장님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청소사업본부와 서울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계획 부서인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한 번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쓰레기를 계획하는 청소사업본부에서도 프라즈마 광에 의한 소각로가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정책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건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민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제, 몇 월 달에 서울시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우리 관악구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 번으로는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에 우리 이면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음을 우리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노상에 버려진 쓰레기를 쓸다가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누가 자기가 부담해서 쓰레기봉투를 내서 자기 앞의 또 이면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침이면 빗자루 가지고 와서 이면도로 쓸고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1] 다음 번으로는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 2월 9일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 5반에서 우리 관악구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위해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학교운동장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으로 계셨던 정방선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 구에서는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한 구의 모 학교에서 지하 2층에 5천 평 정도의 주차장 계획을 하고 설계가 끝나고 용역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모 학교에서 우리 관악구청이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학교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신대방역의 환승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250대 규모 세우기 위해서 몇 십 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이런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지원해서라도 놀고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를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적어도 1,000대 이상이니 그 이상의 주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감한 행정부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공평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그 동안 했던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 9월 8일자 제30회 임시회 제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 드렸던 그 속기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서 상기해 보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축되고 있는 청소년 회관의 준공 예정일은 언제이고, 현재의 공정은 어떠하며, 그 공사가 시방서 내용에 의한 정밀한 시공은 되고 있는지. 둘째, 지난 2월 26일 제29회 임시회 회기 중 청소년회관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 3대가 동원되고 인근 주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감독관청인 구청에 보고되지 않고 은폐, 처리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현장은 기초, 기초단계부터 부실 시공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꼬리를 물고 있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지시했고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공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부실 공사 및 자재 사용상에 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이점을 전문성 있는 감사기관에 통보해서 정밀한 감사를 받아 주민들로부터 부실 공사에 대한 의혹을 품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써 공정이 89%입니다. 준공일은 10월 30일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시방서 및 품셈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1층 수직창호공사 중 17시 15분경 용접기불꽃이 내부 흡임재에 불이 붙어서 발생한 화재고 부위는 - 면적 약 6m입니다. - 현장에서 먼저 진화작업 후 현장 대리인에게 경고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요 공정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으며 자재관리는 필요시마다 자재시험소에 의뢰하여 합격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답변내용이 제가 질문한 대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의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준공일에 대해서 말씀만 주셨을 뿐 그 이외에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문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밑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허위답변을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답변은 다 허위답변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화재 사건도 7월 26일날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28일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위에서 문제도출이 되니까 그때서야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화재 현장에는 전선이 다 녹고 타서는 안 될 전선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장재는 분명히 불연재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가연재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째서 이 현장에 부실 공사를 안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까? 왜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떠들어야 합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부실 공사 의혹을 풀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실 공사에 대한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실 공사를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은 시공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국장님도 2년 내지 3년 있다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회관은 우리 관악구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하여야 할 우리의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정말 부실 공사로써 오점이 남는다면 그 책임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39명 동료의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김장환 의원님이 청소년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신 사항은 부실 시공이 되고 있고 감사관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이 89%입니다. 똑같은 얘기는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속기록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요 공정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시공하였으며 자재 관리는 서울시 건설관리시험소에서 시험에 의하여 합격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건축사협회에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전문가인 3명의 구조기술사, 시공사로 구성된 점검반의 점검 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미비점,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답변 이후에 우리 청소년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일 일간지에 부실 공사 보도가 되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의 소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매일 전해졌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건립되는 이 청소년회관이 서른 분이나 되는 여러 의원님들은 뭐했길래 이런 부실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방치를 했느냐? 우리 의원들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93년도 5월 달에 우리가 현장 갔을 적에 13㎜를 써야 할 옹벽공사가 10㎜로써 있는 것을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푸집을 다시 짰었어야 됨에도 다 낡은 거푸집을 썼습니다.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지적해 주었습니다. 거기다 감독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공정마다 있어야 하르(보)가 빠져버리고 철근이 안 들어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관에서, 우리 관악구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앞에는 '94년에는 "부실 공사 추방의 해" 곳곳마다 써 붙였습니다. 그 구호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또 업자들은 돈 받아 가면 그만이고 임대하고 가면 그만 이란 걸 지적했습니다. 그 때 있던 국장님 다 갔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후임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지? 인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아니면 예산 낭비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 한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따라서 관악구의회가 구성되고 또 저희들이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온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회의 위상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마음을 통해 인사드리고 또한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또 실장님 드리고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쭉 듣다가 보니 과연 지방화시대에 지역정치라면 결국 우리 생활정치이고 또 지역 살림을 위한 지역정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정책적으로 꼭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그 동안 쭉 다루어 왔고 또한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을 흡수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런 형식과 내용을 거쳤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숙원사업인 내용들을 청원을 통해서 의회에다가 청원안건을 내 놓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요구한 사항들이 그 동안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16일 제28회 임시회시 신림10동 324번지 일대의 토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청원건으로 주민 이양하씨 외 53가구가 동료의원이시며 신림10동 출신인 김장환 의원의 소개로 청원발의가 되어 저희 본 의회에서 청원특위를 열어서 현장답사 및 주민지역 공청회를 통해 '94년 6월 27일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구청장님에게 이송하였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94년 이미 청원을 다루면서 자세한 내용이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청장님의 처리답변서가 '94년 11월 18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으로써 간단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회신이 되었고 그 후 '95년 2월 20일 날짜로 다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신내용에 의해서 약간의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보면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입안권을,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의회를 통해서 약 27년에서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무리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하여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히 이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하여 건의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신답서에 보니까 "이 지역은 지역 내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가 건축 불가한 최소 규모이하 필지로써 향후 건축시의 문제점과 주택의 고층화 및 밀집화를 촉진시키는 용도지역변경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문제 등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써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현 상태에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함을 회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관악구청장" 이렇게 명의로 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제10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이런 숙원사업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입안을 요구했을 때는 정책적인 입안을 통해서 서울특별시로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끝 부분에 가서는 현 상태에서 용도 지역변경은 불가함을 표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말 그 의견에 대해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서울특별시로 이송을 했는지,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절차나 서류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입안을 분명히 해서 서울특별시로 보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회신에 대한 내용과 그 서류에 대한 것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라는 여러 가지의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해소되고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집단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관악구 주민이면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어떤 생활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지방자치제에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체장께서 이런 것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53세대라고 하면 60만 인구 중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지만 53가구가 3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개인 소유의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불이익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어려운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아신다면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어려워서 입안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기에 내용이 명시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컨대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땅이 적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필지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3세대와 공청회를 통해서 만났을 때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해제를 시켜준다면 적은 땅이지만 우리가 협동을 통해서 쾌적한 땅을 만들어서 주택을 건설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청원특위까지 열면서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단체장에게 의회 이름으로 의견을 해서 보낸 문제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된 것이 제대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가 보면 앞뒤로, 전후 좌우로 자연녹지가 가능한 지역까지 다 해제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이 지역만 유독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해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저으기 의심이 납니다. 의구심이 많이 가고 제가 특별히 의구심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불이익,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인 도시정비국장님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신림2-1지구 재개발지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직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는 신림7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 중순경에 지구 지정 요청을 위한 서류가 전부 준비가 되어서 건설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선거 때가 되니까 재개발된다고 얘기가 되지 선거가 지나면 재개발되는 것이 무효 되는 것이 아니냐? 2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우리 신림7동 재개발지구지정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계 각층별로 생활수준이 다양하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모순된 점이 하나가 있다면 핵가족화가 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또 하나의 관심 층으로 남는 것이 노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3일자 모일간지에 파고다공원 앞에서 경로승차권을 매매한다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라 다뤄진 것을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기사에서 나온 승차권을 매매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관악구에 사시는 서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연세가 73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용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 승차권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한테 210원에 사서 이것을 파고다공원에 갖고 와서 250원에 팔아 가지고 차익 40월씩 남은 걸 가지고 하루에 7,000원에서 많이 파시면 1만2,000원까지 해서 용돈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사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 사업계획을 통해 '9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노인네들의 승차권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연간 약 4억3,326만원이라는 돈이. 이 돈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매매행위를 못하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 얘기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노인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올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필요도 없는 사람들까지 이 예산을 들여서 승차권을 주게 하고 이 승차권을 또 싸게 사 가지고 파는 노인네들이 있게 끔 하는가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필요 없는 노인들한테는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실제적인 생활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4억3,300만원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푼돈으로 풀어헤치면서 이렇게까지 사회문제가 되게끔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혼자 해결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할 때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원정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실제로 예산상에 보면 이 승차권을 290원씩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290원씩 들여서 노인네들에게 나눠준 것을 필요 없는 노인네들이 210원에 팔고 또 이것을 사셔서 250원씩 팔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용돈을 쓰는 노인네들이 우리 주변에는 한 두 명이 아니고 꽤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된 이후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화되어 민원이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저는 여성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여성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 나오는 실적에 대한 보고나 매스컴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쓰레기 봉투 값만 올랐고, 쓰레기 적체가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도 원래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수고하는 미화원들이 수고비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수고비를 안 주면 2주일도 안 가져가는 파행적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어떻게 제가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두 분, 세 분만 만나면 이 민원 때문에 몇 시간을 서서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이는 꼭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이전에 어떤 대안을 근본적으로 하고 실시가 됐어야 함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 쓰레기압축기를 이용한 청소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전에는 늦어도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오던 쓰레기 수거차가 3, 4일씩 늑장을 부리고 안 오느냐 이거예요. 쓰레기가 그 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 만큼 횟수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건 생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골목 안에 쓰레기가 차 있고 더구나 겨울에 우리 신림7동의 경우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연탄을 때는 일이 많은데 1주일만 안 가져가도 골목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집 기둥에 닿을 만큼 쌓이는데 수고비를 안 주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3,4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는 실정인데 그래서 어머니들 말씀이 옛날에 까만 봉투를 쓸 때는 500원이면 1,000ℓ짜리 10장을 사서 아껴 쓰면 한 달을 쓸 수 있었다 이거죠. 500원에 쓸 수 있었던 쓰레기 봉투 값이 이제는 5,000원에서 1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또 수고비를 4,000원, 5,000원씩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다 해결할 수 업겠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가 생활정치를 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시정신문을 보니까 지난 3월 20일부터 구청 마당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도록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마당에 차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차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계획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루 주차량이 얼마이고 여기에 대해 주차비를 받는다면 수입을 주차비 적립금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질문이나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오랜 시간 동안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하겠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 두 번째로 원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간 도로확장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난곡 지역에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난곡사거리와 신대방역구간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건으로 몇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조속한 공사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공사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림8동 지역의 국민학교 신설에 대하여 정현국 의원과 조금 중복됩니다.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신설에 관하여 그 간에 동작교육구청장과의 협의 또는 추진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합의된 사항이 교묘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셋째로는, 신림8동 구로공단 인접지역으로써 타 지역에 비하여 맞벌이부부가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신대방역에서 구로공단 전척역의 도림천 뚝방의 재정비 문제는 정현국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원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30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초조해 집니다. 점심시간을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수식어는 빼고, 인사말씀은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정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급속도로 산업화되어 가면서 이 고용의 증대가 급속화 되고 거기에 뒤따라서 노동수급의 부족현상을 가져와 결국은 우리 나라 공장들이 외국에 가게 되고 외국의 인력들이 10만이 넘은 외국인력을 우리 나라에 받아들였습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탁아소 문제인데 젊은 부부들이 어린애를 놓고서 탁아소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이 공장에 노동일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탁아소는 점차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는 관악구에서 탁아소의 현황과 앞으로 이 탁아소 수리, 보수, 증·개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이야기를 문규진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의견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종량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 저는 청소과를 맡아서 봤습니다. 청소과를 맡아서 보면서 뭘 봤냐하면,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냐하면, 정부에서 종량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활용품 공장도 없고 대관절 실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한 것인가, 정책적인 뒷받침도 옳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모일텐데, 산더미 같이 쌓일텐데 이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 왔는데,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이 공장이 얼마만큼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재활용품이 동네에서 수집해 놓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쓰레기장으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냐. 현실이 어떠냐. 수거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만 들었죠.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뒷받침을 해 준다. 그래서 녹지 공간도 들어 준다. 풀어줘서 거기서 모으도록 해 준다 이렇게 말은 이랬는데 제가 실지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쓰레기더미에, 내가 플라스틱 공장을 차렸다. 재활용품 공장을 차렸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모아 놓을 집하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구에서는 안 해준다. 녹지공간 이용 허가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소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갔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협조공문 얘기가 나왔어요. 청소과의 청소과장을 만나 가지고 협조공문을 녹지과로 보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실지 허가를 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위에서는 한 마디 이야기도 없다 이겁니다. 허가해 줬다가는 나중에 내 모가지가 날라 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위에서 못하게 했으면 밑에 바로바로 뭐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부서간에 숙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눈감고 그냥 해 주자, 눈감고서라도 못한다 이겁니다. 눈감아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다른 데서는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조금 전에 김혜경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차가 드문드문 오고 새벽에 나와서는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일이 굉장히 쉽게 됐구나하고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조금 전 김혜경 의원님이 동네에서 따로 돈 받는 곳도 있다, 월급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된다. 수입이 상당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에게 일을 조금만 시키고 그냥 둘 것인가, 하루에 일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나, 또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두 시간만 하고 그냥 놔 둘 것이냐, 이 사람들을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동원시킬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문제를 저도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김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의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우를 해 주려고 그래도 사실 못해주고 앞으로 어느 정도 노인들에 대해서, 늙어 가면 참 서러워지는데 대우를 해 줘야 되기에 잘 해 줄 수 있는-내년도에-노인을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는 없는 얘긴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달라 이랬기 때문에 제가 신림7동 국회단지의 주택 한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에 동장하고 숙의하기를 이 밑을 파 가지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문은 탁아소를 만들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게 녹지대로 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 말씀 드린 것이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없으면 현재 있는 놀이터를 개·보수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은 역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림7동 새마을금고 바로 옆에 96번 또 160번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물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면 냇가가 돼 가지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의 신발이 다 젖어버립니다. 양말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를 하수구를 뚫어서 한 3개정도 만들어 달라는 얘긴데 비오기 전에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접수 순서 마지막을 이상락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한 분 더 질문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책상에 깔렸던 질문서 접수는 다 끝이 났고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서를 보니까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말씀 질문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열 세분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구청사사무실 구성 해 가지고 구청사 개축에 대한 설계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4년간 저희들이 지방의회 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은 결산검사를 3년 해 봤고, 행정사무감사를 4년간 해 오면서 느낀 사항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등록세나 교육세의 과·오납 사항이 연간 수 백 건 씩 발생을 하고 또 이자발생, 과·오납된 것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려 주는데 이자발생이 또 수 천 만원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나 이전했을 때 등기할 적에 필요한 세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째서, 그게 다시 말하면 자진납부에 속하는 세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과·오납이 발생하느냐, 그 사유를 보면 미사용 또는 이중납, 착오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이라면 사용하지 않은 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되돌려준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민이 사용하지 않은 내용을 왜 미리 세금을 내느냐? 이 시간까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수입된 세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연간 수 없이 올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자까지 주긴 하겠지만 이제 바야흐로 6월 27일 이후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된다고 할까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해서 뽑았을 적에 저희들이 4년 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서울시 22개 구 청중에서 저희 관악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40%선에서 밑돌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치권에서나 내무부에서는 파산선거 운운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됐던 것을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악구 서울시 25개 구청 내에서 혹시 관악구보다 더 자립도가 낮은 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세수증대라는 차원으로 볼 적에 자립도를 올리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없으신지 이것은 저희들이 초대의회를 마감하면서 한 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징수사항에 대해 지적해서 말씀 드릴 것은 과·오납 사항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지방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수납 사항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감소되지 않고 거의 담보상태에 있고 또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불납 결손처분 해 버리는 금액도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일일이 알적에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길래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려 주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미스요, 행정누수고, 행정의 횡포라고 까지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21세기를 향한 세계속의 한국의 행정부라고 하려고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매끄럽게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고 대대적으로 정책적인 말씀이지만 좀 더 저희 의원들이 차기의원들 2대 때에 1대 때보다는 좀더 구 행정에 발전의 면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