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대근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4월 11일자로 제출되어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 회의는 일반 안건과 추경예산안 및 석산개발 관련 진정처리의 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위원님

이은섭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김성기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섭위원께서 김성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성기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기위원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되신 김성기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ｏ 간사(김성기)인사

김성기위원입니다. 회기년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속에 갑작스럽게 이 막중한 간사직책을 위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임 간사위원님이 수고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이 회기동안 주진동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당위원회 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잇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당위원회가 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김준수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신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책과장 권익철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부분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권익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석산개발사업장부지활용에관한진정처리의건

박한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대교 보강설계 용역비라고 했는데 안양대교가 북쪽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칸이 뭔가 이상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래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지 답사로 확인도 했지만 대교 북쪽 첫 칸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흔들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같습니다. 중량을 보강한다면 현 상태로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게 해서 보강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4,000만원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 211페이지 평촌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 해서 4억이 들어가 있고 기분설계비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평촌신도시에 자전거 도로를 어느 만큼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연 쓰임새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하차도 램프구관 중앙분리대 도색 빛 가드레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다가 설치하는지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이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추겨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양시에 건축조례 상위법 있는데 건축법은 무분별하게 위험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건축용지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하면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냐 하는 것도 조례제정시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현행 조례는 인군 유사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예로 들자면 첫 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연 면적 2,000평방미터 즉 약 600평의 건물의 신축은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된 해당 지역은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너비 8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하거나 6m 이상 접해야 된다고,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군 수원시와 부천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하면 되고 성남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수원시와 부천시, 성남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 이 법 자체적용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선으로부터 2배거리입니다. 바닥변적이 500평 평방미터 약 150평 규모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준공업 지역에 다가 신축할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만 띄우면 되지만 안양시 조례 제62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2m 이상은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의 경우는 1.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양시 보다 상대적으로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우리시만 이전에도 2m로 해서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주는데 아니냐 이렇게 평소에 본위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세 번째 인접 대지와 경계선의 인접거리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평방미터 약 150여평의 음식점을 제가 사는 안양 일번가 중심 상업지역에 신축하려면 또 개축하려면 안양시 건축조례 제63조에 의하여 사방에 인접한 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은 띄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 조례는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은 150평 이상의 건물들 사이에는 3m 이상이 공터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나 수원, 성남, 부천시의 경우 0.5m만 띄어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안양 일번가나 안양시내 상업지역의 땅값은 상당히 비싼 현실입니다. 이러한 땅에 헌 건물을 산뜻하게 개축하려 해도 이렇듯 엄격한 규정 때문에 실행할 수 없고 망설이게 되는 이에 따라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의 이 발언내용이 안양시 조례 전체에 엄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조례 자체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만큼은 안양1동의 댜지경계 인접거리에 대한 시민에 대한 과중한 부담가 또 지역 발전에 저해오인이 될 수 있는 이 조례를 완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건설국장님께 50m 산업도로변에 지하도 난간이나 가드레일 설하는 건 좋은데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서 우천이나 눈보라에 낙상사고가 생길 것에 대비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회의장에서는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해 보겠노라고 하고 이제까지 시행된 곳도 없고 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려하지 않고 엉뚱한것만 자꾸 올라오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런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국장님께 묻습니다. 금번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서류가 올라가서 도에서 작업을 하고 도의 고급공무원들이 안양시에 현지 답사도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국의 재정비 사업에 아직도 시민의 원하는 사항이 반영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 엄청난 일을 추친하는데 많은 소요경비가 산출될 것으로 아는데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이 봉급을 털어서 로비활동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예산서에 하난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 금액이지만 진정 안양시민을 위하고 도시계획국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추진비도 필요하지 않는냐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되는 내용과 향후 우리 의원들이 도와야 될 길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안양유원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6,000만원 증액되어 당초 2억 8,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 진척이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과 아울러 6,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포일정수장 배수처리 시설공사가 10억인데 확장공사인지 시설노후에 따른 교체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관악배수지 배수관 부설공사 1,300만원, 관양배수지 부설공사가 1,150만원이며 명학배수지 부설공사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공사에 4억 3,700만원이 확장에 따른 부족액인지 별도의 부설 확장공사인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위원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조성 활용공사에 1억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진흥아파트 비산구간은 찻집관거가 설치된 후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보도블럭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설국장님이 답변이 있었는데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인지를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다음 주어진 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조례가 ’94년 5월달에 전면개정되어 많은 양을 일제 개정하므로써 사실상 주민들에게 골고루 편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성남 등 타 시·군보다 완화된 것도 있고 강화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4월말경이면 검토가 끝나서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특히 1번가 상업중심지역에 건물을 증·개축하는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이 개정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이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니까 저희 임기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은섭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우리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돼야 현재 초대의원이 임기가 2개월여 남은 것을 빙자해서 집행부에서 안일하세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정안 제출시기를 다음 임시회까지 시민과 시의회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본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4월 6일자 81건을 돈에 상정해서 57건이 가결됐고 24건이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넘어가자 마자 소위원회가 해촉이 됐습니다. 다시 위촉을 해서 5월경이면 소위원회로 넘겨서 24건에 대해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81건중 용도지역변경이 28건, 용도지구변경이 3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26건입니다. 24건이 소위원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넘어갈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해서 조치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지구 변경이라는 것은 풍치지구와 도시설계지구입니다. 2건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건이 계류중이라는데 소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언제쯤 다루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4건이 소위원로 넘어가서 소위원이 해촉이 되는데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이 4월말경에서 5월초일 것 같습니다. 그때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애로사항이라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경기가 시실 없어서 그게 애로사항으로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장 나왔을 때 출장여비도 예산에서 계상해 주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된 상태로써 애로가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이면 돼요?

그 정도면 아쉬운대로 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동안 재정비 문제를 놓고 다룰 때 인원이 부족하며 보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고 예산이 됫받침돼야 한다면 그것까지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 우리 지역에 한30만평 이상이 풍치지구로 묶여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인집된 그 지역에 45년전 미군에 의해 만들어진 수용소난민촌에 풍치지구나 제반 사항이 없는데서 제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서 동료위원들과 협의된 후에 예산의 뒷받침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단국대학교의 예를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단국대학이 풍치지구를 해제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부천과 성남도 풍치지구 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경우는 반이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종합의를 보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유원지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처리과장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및 수은등 보수교체공사 500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현황에 실외등이 120개, 실내등이 60개가 있으며, 교체내역에 대해서는 20개소를 9만 8,000만원 내지 10만원 정도해서 200만원이 집계되고 추가시설이 개당 150만원씩 2개소 300만원입니다. 추가시설이 장소는 슬러지 호프주변이 상당히 어두워서 그 자리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간근무자 대시길 난방시설 공사비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15만톤에서 확장분 15만톤에 대한 근무자 사무실 10평 정도를 평당 10만원씩 100만원과 인근에 샤워실6평 정도에 200만원 해서 3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근무자는 매일 3명씩 5개조를 15명이 근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탈수슬러지 케% 운반대행료 7,800만원의 인상내역입니다. 작년도 슬러지 단가계약이 톤당 1만 200원이었으나 금년도 단가입찰 결과 톤당 1,300원이 인상된 1만 1,500원으로 결정되어서 이에 따른 대행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에는 하루에 115톤씩 슬러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수질개선 등으로 환경개선이 되어서 수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 하루에 130톤씩 등가한 생산단가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농축조 후면 보안등 설치공사비 300만원과 탈수등 수은등 교체공사 500만원의 차이점입니다. 500만원 공사비는 보수 및 교체 내역이며 300만원 보안등 설치는 신규설치입니다. 2개소의 내역으로서 공사비가 상이하게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154페이지, 종침청소기 설치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이 4지에 대한 수치이고 금년도에 확장분 4지에 대한 종침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개당 500만원씩 4지에 2,000만원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조경공사비 5,000만원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 인상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슬러지케% 발생량을 1일 115톤으로 예상했으나 하수발생량의 증가로 1일 130톤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15톤 증가에 따른 매립비 3,800만원 인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대 관리를 토개공에서 인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관리비를 많이 책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는 하자기간 동안 잡초제거 4회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외에 잔디깎기라든가 수목을 전지한다든가 가뭄시에는 관수 물주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관리부서인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니스장 그물막은 기이 테니스협회에서 설치한 것을 지불하려는 것이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2개소에 현재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천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속건뭉을 토개공에서 당초 지었어야 할 것을 우리시에서 예산투자해서 지어야만 되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5개 신도시에서 부속건물까지 지어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 부서인 해당시에서 지금 다 지어야될 형편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개공에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위원님께서 요구를 많이 하셨고 해서 한 것이 나중에 대목식재 한 것 7억과 조경뭉에 자기들이 1억 계상했다가 5억 지금 원형 스탠드를 전반적으로 다시 또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5,000 이것만 추가해서 하도록했고 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네 번째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위치가 어디냐 9,460㎡에 대해서는 동양나이론 앞 우리가 명칭을 효성공원이라 해서 그것이 4,500㎡, 호계 삼서리의 호계 소공원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2,760㎡이고 산업도로 양명고등학교 되가 되겠습니다. 거기 경수산업도로 인터체인지에 지금 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2,600㎡ 그렇게 해서 9,4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옹벽설치지역 녹생토취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볼 것 같으면 절개지 중간 부분에 지난번에 사태가 나고해서 중간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설치지역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 설치 지역에 현 상태에서는 각종 초목식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애 다가 부엽로에 양잠비와 싸리눈 종자를 한 흙을 취입해서 하고 철망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녹화하는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도로변 암반지역에 설치공사를 해서 초목류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녹생토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대교에 대한 난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북쪽의 경간 환경간이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결과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단 D.B 18t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D.B 18t을 24t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간 경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보강하는 사업비를 10억 정도로 잡고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본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반쪽을 막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보강방법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로프로 해서 당겨주는 공법이 있고 철판으로 해서 보강하는 방법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자전거 도로의 설치비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배경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무부나 지침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게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시가지를 저희가 해 볼려고 했더니 각종 장애물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평촌에 산발적으로 중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평촌단지내를 편익시설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역전, 역사하고 구청, 시청, 아파트 단지와 연결이 되게 노선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차선 도색이나 자전거 표시를 해주고 경계석을 낮추고 자전거 정차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 내용으로 우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평촌 단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3,000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2단계는 내년에 가서 해 볼 계획인데 그것은 산업도로에 유원지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학의천과 안양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촌과 다시 연결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가드레일 설치비 2억 4,250만원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수산업도로에 지하차도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25㎝에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과속할 때는 고개를 넘어타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에 다가 가드레일을 쭉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일 정수방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추경에 10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일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공사는 총 처리시설 용량이 17만 4,000t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가 없어서 상당히 침전기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이것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총 공사비가 약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사업을 계상했는데 ’94년도에 30억을 들여서 토지 보상용지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2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0억을 세워가지고 공사비용인 철근 레미콘에 대한 자재비가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10억 추가한 것은 전기 계량, 유량계의 추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 배수지 수개 분리 공사가 약 1,300만원, 관양 배수지 수개 분리공사가 1,150만원에 비해서 명확 배수지 수개 분리공사는 1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개 분리공사의 사업내역을 보시면 관악 배수지가 공사량이 300㎜관로가 약 174㎜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학 배수지는 400㎜에서 600㎜정도의 관로가 390m로 되겠습니다. 사업량 물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영일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연구개발에 개발비 항목에 기본설계비 6,000만원이 증액된 내역과 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설계비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당초 2억 8,000이 계상된 내용은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수립 용역비가 1억 3,000, 도시계획 총괄지도 제약이 이번에 완료되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안양유원지가 이번에 공원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됐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무질서한 유원지, 무질서한 새발방자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실시 설계를 해서 유원지를 가꾸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시장님까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본 계획 용역비를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린다면 6,000만원 가지고는 기본 계획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1억을 해서 기본 계획용역이 원활히 추진돼서 안양유원지가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립니다. 만약에 1억이 아니고 6,000만원 가시면 실제 용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정비에서 공원이 해제되면서 그린벨트 관리로만 남으면 무질서하게 거기가 난립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기본 설계비가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소요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1억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에 보면 위락시설 지역이라든가 여관지역이라 든가 그런 것 까지 다 기본 계획에 분류가 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전제되는 겁니까?

기본 계획을 하더라고 관계 규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G.B 관리 규정에 국한된 내역에서 기기서 관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 타당성을 조사해서 자체에서 안양시장이 결정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재벙비가 끝나는 시기, 마무리 지어서 지역별로 소로망 계획 이런 것 결정, 완결되는 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4월 6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서 81건중에 57건이 원안 가결됐고 2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지금 도와 협위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5월중에 저희는 해제될 것 아니냐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맞추어지면 그것과 병행해서 바로 이어져서 소로망 계획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지적고시가 따라지게 됩니다. 지금 원안 가결된 57건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를 할려고 도면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24건이 되면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시기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내에는 재정비, 소로망까지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57건에 대해서만?

57건 재정비는 지금 그대로 말씀 드린다면 5월말까지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소로망은 그게 아니죠.

소로망이 끝나는 시점.

소로망이 끝나는 시점은 금년말가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시킬 수는 없습니까?

소로망 지역이 넓고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일정을 잡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치수 및 하천관리 예산 중에서 안양천 배수문 박스 교체 및 자동수문 개폐공사 실시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공사발추 방식울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석수동 동아제약 앞에 있는 배수문으로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치된 수동식 수문을 자동식 수문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과장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상류에 박스를 3.5×3.5×2점 설치하므로 인해 하류의 단면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맞는 단면을 재시공해서 수문을 설치코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찰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준수위원과 이은섭위원게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13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 부족분 1억 9,700만원의 내용과 현재 진행사항, 진도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공사는 약 37만㎡로써 ’93∼’98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석수2지구 내에 약 28%의 공사공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석수 1지구와 비산지구, 호계지구에 42억 1,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주차장과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등을 시공토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약 8억 8,500만원을 투입해 비산지구를 개발코자 계획했으나 당초 예산에 6억 300만원만 예산 반영이 되었고, 연초에도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1동 진흥아파트변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약 1억 9,700만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반영되도록 배려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557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 4억 3,7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단계 30톤 규모를 시공 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물을 보완코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스크류 펌프장에 카바가 없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카바를 씌우고자 2억 3,000만원, 송풍기 등의 크레인이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전동기 교체 및 수거를 할 때 반입반출이 상당히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포기조의 카바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유물질 제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동식 카바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제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비로 토개공과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게%에 보면 하수관 정비공사로 삭감된 액이 석수3동사무소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을 비롯해 호계2동 진성레미콘 앞 공사도 1억 57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부 물가가 다운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깎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다음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2니다. 호계2동 진성 레미콘 앞 하수관 교체와 일진 경금속 앞 하구수관 정비공사 두 개를 깎아서 뒷장 556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한번에 묶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당초에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아서 합리화 시킨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고 오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호계 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식에 3억 9,449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 및 실시용역 설계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강의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실시 용역에 따른 집행부서의 기본계획지침, 운영방안이 있으면 기본 초안을 도면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03페이지 체비지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 패소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감사때 보면 당연히 부과되어야할 점용료로 아는데 서진산업과 보령제약의 패소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설비 도색공비와 건축물 도색비로 총 3,3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됐는데 이 예산은 시설 장비유지비로 편성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지항보도 벽면 도하공사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 심사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건설과장이 답변했는데 이제와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519페이지, 명확 배수지 관사 개량사업비 5,000만원에 사업 내용이 평당 250만원인데 공사비는 신축비인지 보수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산불 감시요원에 대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및 산림보로 순시원 인부임 28,660원 7명 120일, 2 밑에 보면 산지정화 인부임 동일하고 산불발생 방지 유지요원은 금액이 16,800원입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 노임책정이 되겠지만 이것이 몇 년도 금액인지 자료가 되시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요즘 우리 지역에 산불 예방책을 많이 강화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이 물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 다소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 교육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노임을 삭감했시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하는 식의 반응이 역으로 돌아올 때 과연 관계 공무원에게 추궁을 해야 될 일인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노임의 산출근거, 몇 연도부터 이렇게 지급됐는지 왜 노임책정이 분야마다 다른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 요구액보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1건에 78억 9,900이었습니다. 이중에 16건에 15억 3,200만원이 의회에 상정됐고 15건에 63억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내역으로서는 건설사업비, 도로와 하천을 점유하는 용역 1억 1,700만원이 삭감됐고 건설행정 신설비 중에서는 노점상잠정허용구역 페인팅하는 구획선 도색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건설사업비 시설비는 총 26억 8,000만원이 삭감됐고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는 보도정비 공사외 5건에 2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이목비, 시설비, 조각비, 꽃 박스 도색비 등 2건에 3,200만원이 삭감됐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에서는 수암천 청원 지하도 입구까지 복개공사 3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중 꼭 편성해야 될 내용을 건의드립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관리계에서 노점상 잠정허용 지역에 구획선을 설치비 1,020만원과 토목계에서 올린 사항으로써 안양서국민학교와 안양예고, 안양여상, 전문대학 등 학교 시설이 집단으로 있는 도로가 현재 8m도로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해서 그 옆으로 160m에 8m 짜리 하나 더 뚫는데 25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소골안 주변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보상이 있는데 공사는 기 완료 됐으나 잔여지가 보상요구를 안하는 바람에 예산상에 삭감된 것이 있는데 1억 4,000만원과, 안양7동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7동 사무소까지는 완료됐으나 연결해서 그 위까지 하면 그쪽 7동 도로는 다 정비가 될 수 있는 5,000만원과, 안양5동 근명로 보도 정비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냉천로에 3,700만원만 세워주시면 양안으로 전부 깨끗이 정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녹지계에서 올린 예산으로 서국민학교 입구에 화단조성공사가 델타식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 식당이 있어서 시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화단을 조성한 다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교통의 흐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에 확보한 내역중에서 확정된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추경요구액이 총 50억 4,500만원을 요구했으나 31억 2,800만원이 삭감되고 19억 1,7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서는 소방도로 개설 3건에 19억으로 그 내용은 비산 1동 옥산당 약국앞 오로확장이 5억 5,600만원, 비산3동 화남아파트 뒤 소방도로개설이 6억 4,800만원, 백운산입구 소방도로가 6억 4,8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가 5,000만원, 귀인동 단독필지 보안등 설치가 1억, 관악로 녹토경계석 정비공사가 5,000만원, 지하보도 및 차도 보수정비가 2억 6,400만원, 갈산동 대한중학교 주변 보안등 설치가 4,000만원 저희가 구에서 꼭 필요한 유지관리용으로 산불조심이라든가 재해 대책이라든지 도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드리면 산불대책에 필요한 무전기가 11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공익요원 20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유급감시원이나 공익요원 한사람 앞에 1대씩은 무전기를 지급해야만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상호 연락체계를 원활하게 해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산불 무전기 구입에 650만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꽃묘식재하는데 금년에 루드베이와 플럭스, 패랭이 숙구근초 11만 3,000본을 식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꽃 값만 계상되어 있고 심을 인건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816만원하고 다음 재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동력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동력을 이용할려면 많은 불편이 있고 시간이 과다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기 전선이 필요없는 디젤엔진으로써 바로 침수가 되면 물을 풀 수 있는 2마력짜리 전동기 5대에 400만원 다음 평촌신도시에 지하보도가 14개소를 보니까 이것이 설치한지가 2년이 됐는데 집수장실이라든지 측구에 퇴적물이 퇴적되어 갖고 수중모터가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마다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4개소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퇴적물을 완전히 준설해 가지고 자동 모터가 돌아가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산업도로에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고 국토 47호선인 흥안로에 지하차도가 1개소 총 4개소가 있는 여기에 보면 차량매연이나 먼저등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아주 새까맣습니다. 불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도 벽면과 주차장실 다음 측구를 준설하는데 약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읠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야 되는데 작년도 12월 20일날 산본 진입로 우회도로가 개통됐는데 이것이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 안 맞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내에 공공 시설물이 금년에 구청이 입주가 되고 내년도에 시청이 입주가 되고각종 공공 시설물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 표지판을 정비해야 되고 다음 시청이라고 표지되어 있는 것을 안양시청으로 표지해야 되고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픽토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그림으로 운동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글자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을 조정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에 수해 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이 현재 6,000포 밖에 없습니다. 평촌 신도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설해 대책때 염화칼슘이 현재 6,000포 밖에 없습니다. 평촌 신도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설해 대책때 염화칼슘을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인 산업도로, 흥안로 다음 지방도로인 관악로 그외에 평촌신도시는 사실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1대를 사주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충분하게 확보해 놔야만이 신도시까지 깨끗하게 설해 대책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연간 저희가 12,500포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숨 6,000포 정도 확보하는데 약 3,600만원. 그래서 도합 2억 2,400만원만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에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주민을 위하여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 요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핵심적인 것은 물론 물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훈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이런 혜택을 주면서 곤란한 것은 전부 다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시의원들이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습니다할 때는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602페이지 호계근린공원, 운곡근린 공원 개발때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이 공원에대한 조성계획이 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면을 우선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설명하기 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두 개 공원은 ’73년 7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건설부 고시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고시를 ’73년 9월 26일날 완료했고 최종 ’94년 6월 22일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에 의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소시 제29호로 다가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고 이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나면 물론 공원을 ’73년도에 고시해 놓고 개인사유권을 막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원개발도 못했고 예산형편상 걸리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보상절차도 밟고 해서 관에서 일괄 용지를 구입해서 공원을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계획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군포시에서 본 안양천입니다. 바로 경찰서 건너가면 동양나이론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공원인데 이것이 호계공원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외곽 도시순환도로가 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이곳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타 또는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을 하도록 기본은 다르게 대충 시설물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실시 설계비와 기본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르지는 않습니까?

용역비는 가능합니다. 용역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얼마 나오고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해서 용역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앞으로 토지 매입비가 지난번에 보니까 200억, 시설 투자비가 200억 해서 총 400억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도 과연 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1지구에서부터 8지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년도부터 ’80년도까지 실시했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나온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원과 또 시에서 공공용지로 따로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불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안양시 재정형편상 그것이 특별회계에 불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안양시가 현재 여기에 다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곤란하지 않느냐 그 재원을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부적 검토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금액 그런 것을 전부 다 도시계획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전액 조달해서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현재 그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호절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 지역이 구획정리 지구내는 아니잖아요. 7지구라든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는 아닌데 구획정리 사업으로 다가 그런데 과연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본 결과 1지구부터 6지구까지는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시행한 사업지구이고 7, 8지구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공사한 것이 안양시 전역이 됩니다. 사실은.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공원도 동시 개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형편상 지구를 자르다 보니까 지구외로 벗어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전용을 하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왜냐면 상급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4년도 정기회때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원조성이 법적으로 3%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이전에 구획정리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현재보면 5, 6, 7지구가 보통 2∼2.5%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건의 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공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위하고 공감합니다만 과연 구획 정리사업 잉여금을 호계공원에 투자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에 미 매각 체비지를 애용해서 공원계획을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누차 얘기 하는데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면에서는 광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추후 계획같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시 대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체비지 변상금 부과취소 소송 패소 방안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비지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94년 7월 9일자 8지구내 서진사업장과 보령제약에서 무단점유 사용했다는 점유용 부과를 해서 7월 30일자로 변상금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양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양개에서 부과한 것에 대한 납부를 하고 이에 부당함을 들어서 변상부과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서진산업은 금년도 4월 4일자 패소 판결 됐고 판결문은 저희한테 아직 도착은 안됐습니다만 패소판결이 됐습니다. 보령제약은 현재 1심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30일날이 납부한 변상금은 패소가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94년 7월 1일날 감사원 감사계처분지시가 되어 가지고 부과됐던 사항입니다. 내용인 즉 체비지내 건물이 깔고 앉아 잇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점용료를 부과 했느냐 해서 부과했던 사항인데 대법원 판례에 체비지내 건물의 철거를 보상치 않고 그러니까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동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유하기도 한다는 묵시적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이용해서 정당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령제약건은 당초에는 울타리가 없었는데 ’87년도에 군포시에서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다가 보령제약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담장을 설치해서 공장 경내로 다가 위치하게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치는 것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다시 세워 놓고 심의중에 있으니까 다시 판결이 오면 현재 항구할 경우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진산업이 체비지 위에다가 건물은 짓고 있죠?

지금 현재?

건물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건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 점용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례로 다가 해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서 철거를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체비지를 떼어 맞추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선만 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관에서. 인정하고 체비지를 떼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유율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해가 잘 안가네. 그러면 앞으로 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비지를 매각을 하게되면.

서진산업 체비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서진산업에서 땅을 다 샀습니다. 구입했는데 체비지 확정한 당시부터 그때까지 왜 부과를 안 했느냐 그래서 부과했던 겁니다. 땅은 현재 서진산업 땅입니다.

그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과했다가 소송 비용으로 1,700만원 손해만 본거네요, 안양시가.

현재로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 때 당시도 행정관서에서도 감사원 생각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지요.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결과 오는 것을 보고 대법원에 다시 항고를 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주진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하 보도 벽면도하 사업비 2,600만원 삭감내역입니다. 당초 예산확보 시에는 지하보도에 벽화를 그려서 도시 구조물의 삭막감을 보완하고 통행 주민에게 미적 감각을 심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중에 알아보니까 그려 놨을 때 유지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례로 봐서 지하보도 천장 루바를 저녁이면 불량배들이 전부 뜯어버리고 하는 지경인데 그림에 훼손을 가했을 때에 커다란 문제점이 유지관리 차원에 있었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 유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스폰서를 받을 경우 스폰서회사에서 유지 관리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방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당초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세워 놨다가 다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상 취급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감이 있습니다. 이건 세심하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평촌신도시 자전거 전용설치의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현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느냐? 5만 8,000원에 6,900m 4억 여원이 나와 있는데 5만 8,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용역회사에 일단 의뢰를 주고 결과가 나온 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경우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건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차도 램프구간 중앙분리대 도색 및 가드레일, 물론 중요한 시설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25만원에 대한 책정은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차선도색이 6만 9,000m이고 자전거 표시는 1,300기소이고 전직원이 한 달동안 실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단가를 매긴 겁니다. 경계석을 낮춰야 되는 곳이 200개소, 자전거 전용 횡단표시 1,200㎡, 자전거 정차대 설치가 벌말역과 범계역, 중앙공원, 기타 세반유통이나 뉴코아백화점과는 협의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이건 가능하시면 이 기회에 세워 주셔서 현재 산발적으로 무용지물인 자전거 도로를 연계시켜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국민체력중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용역회사에 조사용역을 맡기려는 중인데 타당성 결과가 나온 뒤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없는 예산에 각 부서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나?

내무부에서 몇 년전부터 자전거 도로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기존 시가지에는 할 수가 없다. 평촌신도시 만큼이라도 연결을 해주자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전시 효과적인 자전거 도로가 되면 안되지요. 시민 참여도를 예상해 봤어요?

그래서 용역도 하는 것이고 다른데 보다는 평촌단지를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도로도 한가하고.

전시 효과적인 도로이지 꼭 필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도를 정확히 예상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 반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지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거기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시설만을 저희과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자전거 타기 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교실도 만들게 되어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도 작년말에 제정돼서 대대적으로 세계화추세에 맞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안양 60만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호계동 뒷골목이나 안양5동, 6동, 3동, 심지어는 석수 1,2동 지구는 광장히 나약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내무부의 무슨지시다, 시범지역이다 하는 것을 평준되어 있는 부유한 동에만 자꾸 치중해야 하는지, 어느 구석이든 60만 우리 시민인데 저 외진곳에 장려를 해서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구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아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발주를 줘야 될 사항이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본예산에 세울 수 있지 않나? 또 지하차도 램프구간 문제. 이건 불가피한 사항 같은데 이 단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m 당 25만원이라면 전문인이 아닌 우리는 충분한 내용 설명을 받아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공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 턱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철굴 「호스트」를 박아서 연결한 다음 양쪽으로 평면 가드레일로 해서 쭉 붙여주는 사항이고 도색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계해 본 경험에 의한 경험치입니다. 산축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는 기존 시가지에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합니다. 중앙로에 했을 때 효과면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평촌을 다시 검토해 봤을 때 산발적으로 산업도로나 흥안로에 되어 있고 단지내에도 공원길에서 간선도로를 잇는 데에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지판이나 정차대, 학교시설이나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공 편익 시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역 준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용역기간은 사실 1∼2개원이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게 해 주셔서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보고까지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출석치 못해서 수도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주진동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명확 배수지의 관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학 배수지가 ’78년도에 시설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람2명 정도가 밀어도 쓰러질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우기전에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사업비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결국 실시 설계비는 건물을 개량하는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보수비란 말이죠?

보수가 아니라 다시 개축하는 겁니다.

개축이요? 알았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입니다. 154페이지 설비도색공사가 시설장비유지 보수비로 되지 않고 시설비로 됐느냐고 주진동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라 하면 주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색공사도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도색비를 세우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사서 도색하는 이런 종류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페인트만 사서 하고 도색공사다 업자를 주어서 시공하는 도색공사는 예산편성지침 140페이지에 보면 도장공사비해서 시설비를 세우게 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니까 유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공사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업자도 도급계약에 의해서 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 공사로, 시설비로.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누락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순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심사안 작성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성기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성기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예산등 주요 투자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점은 건전한 지방 재정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아 공사전에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용역후 실시될 예정인 평촌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사업비 4억 20만원중 50%인 2억 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구청 당면 사업추진을 위한, 만안구의 경우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구획선 도색비 1,000만원, 안양5동 근명로 보도정비공사비 3,700만원, 안양3동 서국교 입구 화단조성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동안구에 대해서는 꽃묘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임 816만원, 산불장지용 무전기 구입비 650만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 4백만원, 지하차도 준설 및 벽면 청소비 4,500만원,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안양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기본 걸계 용역비 6천만원은 3천만원을 증액하여 9천만원으로 조정토록 하고, 60만 시민의 초대 관심사항인 도시재정비 사업과 소로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의 급양비 2백만원과 여비 228만원을 추가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소위원회의 안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