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제3대 의 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도시시설안전 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우 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업무보고의건

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재해대책특 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대교 사고이후 저희 서울시에서는 94년 12월 1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발족시켜 시공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한강교량 및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종래의 잘못된 관행, 제도, 의식을 하루아침 에 바꾸어 실천하는데는 적지 않은 애로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시의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이 되는 바입니다. 금년을 우리는 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고 우선 한강교량 중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6월말까지 보수를 모두 완료하고, 성수대교는 트러스 부분 상판을 금년말까지 부분복구 완료를 해서 개통을 시킴은 물론이고 모든 도로시설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또한 시설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의 모든 정성과 힘을 쏟아서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 희 안전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진배, 총무부장 양대웅, 도로관리1부장 임동국, 도로관리2부장 시승일, 시설관리부장 이덕수, 안전관리실장 김영걸)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금년도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정회 없이 답변을 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이제 본부장님 보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어느 곳도 손 안 대고, 안 봐야 될 곳이 없구 먼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94년 12월 1일 조례 제3142호로 설치했는데, 본부는 시설물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일 거리는 계속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서게 되면 승인이 나고,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공사를 해서 그 뒤에 보증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준공할 때까지 얼마나 공사를 철저히 잘했느냐 여부에 부실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느냐 여기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여러분들이 일이 많고 적고 골치가 아프고 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 공사 도중에는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감독이든지 관여합니까, 안하고 일 단 공사 준공이 끝나서, 또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가 생길 때에만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공사가 완전히 준공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몇 % 정도나 되는지, 또 공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보수를 철저히 하자기간 안에는 잘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리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리보다도 고가도 있습니다. 삼일고가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삼일고가는 타지도 말고 밑으로 가지도 말라는 이런 용어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일고가를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 이외에 이륜차나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것은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가끔 제가 의회에 나오다 보면 견인차들이 승용차를 견인해서 계속 그 위를 다니는데 그 차는 무게가 승용차보다 무거운데도 계속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감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타이탄이 고가 위로 지나갑디다. 그런 차들이 지나갈 적에는 무게에 의해서 고가가 더 망가지는데 제가 여러 번 다녀봤어도 단속하는 것 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견인차는 아주 전용도로입니다. 청계천8가 위에 견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꼭 시내에 와서 전용주차장으로 다니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해당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대로 안전관리 부서가 있어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성수대교 붕괴는 이제까지 개발논리 의 대명사인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히의 용어가 얼마나 무모하고 엄청난 사고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까마득히 잊었던 치밀하고 정교하고 확실하게의 단어를 우리 모두가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30 여 명의 돌아가신 영령들께 삼가 머리숙여 그 명복을 빌면서 그러한 희생이 밑거름되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의식의 가치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 점 결코 고 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된 것이라고 그 죽음을 승화 시키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수대교 양안 어느 쪽이든 고인들을 기리며 모든 시민의 안전을 바라는 위령탑을 건립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장소가 되고,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공직자의 사소한 과오가 무고한 시민들의 대량 희생과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장소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더군다나 고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동아건설에서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이 380여 억원 재원도 마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 상처는 아물고 아픔의 흔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희생의 정신은 우리가 고이 받들어 이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설물관리를 연간 1,991억원의 예산에 인 원이 본부인원이 172명, 사업소 348명, 총520명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 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도로나 다이의 시설물관리를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면 오히려 더 예산 절감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전문성에 의한 그런 관리로 더 안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행주대교의 개통시기가 여러가지 행주대교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시기로 인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주대교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다고만 했지 단속의 현황은 어떠하며, 또 그러한 급조된 우리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근무조건이라든가 후생복사가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 에 대한 현재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화물차가 다녀서 무게 중량에 의해서 축이 무너져서 사고났을 적에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지금 시민들의 의식에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중차량이나 화물차가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 7·8년 전부터 거기는 중차량은 못 다니도록 하고 특히 버스까지 못 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 중차량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일 단 다니는 것을 저는 아직 잘 못봤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직 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이것은 알아서 한번 이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사고가 나면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 고…….

그렇죠? 관리소홀로 책임을 지겠죠.

다만 중차량이라든가 과적차량은 도로국에서 각 구청에 맡겨서 22개소인가, 거기 검문소 또는 교량 밖의 시계에 지금 그런 검문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일고가도로는 중차량이 못 다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사고 났을 적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지 사고 났을 적에 지금 견인차가 관용차가 많습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관용차들이 그 위로 급한 경우 보 면 견인해 가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을 왜 단속을 안하고 있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일 을 단속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내나 시계의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국장이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도로국에서 단속을 하고 책임은 안전관리본부에서 지는 데 안전관리본부가 사고나게 되면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로국과 협의해서 견인차 같은 것은 안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도 가면서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한번 제시해 주려다가 말았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 8가 복개 위에 견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 빨리가기 위해서 전부 그리 다니고 있어요. 그것 단속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청계고가도로는 DB-8톤까지는 괜찮겠는데 견인차가 몇 톤인지…….

아니, 8톤이 아닙니다. 고가 위에 약한데 어떻게 8톤이, 거기 보면 이륜차, 몇 톤 이하는 못 다니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8톤차가 그리 다닙니까? 8톤이 다 닐 것 같으면 화물차 다 다니는 것이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8톤이 고가에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승용차 이외의 이륜차나 3톤 이상 이런 차는 못 가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8톤차가 다니게 됩니까? 거 기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 아무래도 제가 현장 아침저녁으로 보는 사람이 정보가 더 정확 합니다. 거기 직원 한번 보내서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는 정말 약 30여 명의 희생자를 냈고 또한 부실공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과 위원님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얼마나 그 동안 잘했느냐에 대한 성패도 달려 있는 이런 평가가 되는 이런 사고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복을 비는 위령탑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수대교 북단에 약 1만평의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줬고 또 앞으로 그것이 교량이 다 된 뒤에는 또 한결같이 전부 잊어먹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고원인 과 시공자를 명시해서, 그 당시에 감독까지 명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 나름대로 사고 트러스를 전시할 수 있는 1만평 정도 고수부지에 검토를 하고 있고, 역 시 우리 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 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외부에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상공모를 해서 받을 것 이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 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회사에다가 맡기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또 맡길 용의는 없느냐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닦아 놓고 지금 현재 안전점검하는 것을 교량마다, 고가도로마다, 지하차도마다 전부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작성과 지적사항 내용을 한 군 데에다 전산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정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시정을 할 것은 하고 그 후에 일반 유지 관리는 권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외국에 지금 현 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설만 중점적으로 여태까지 했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시 관리 예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유지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경험과 또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근무한 사람이 그 유지관리를 잘 아는데, 요새 공무원들 한 1년반 내지 2년이면 인사교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주셨는데 이런 특별한 기구에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전문인력, 교량이면 교량, 또 하부교각이면 하부교각, 고가도로면 고가도로, 강구조면 강구조에 아주 전문가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보수방법을 정한 뒤에 하청 주는 식으로 개인회사에게 큰 한강다리부터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 시설물을 개인들한테 맡기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과적차량의 운행으로부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공고 1994년 347호로 하고 있는데 15개 한강교량 진·출입로 32개소에 합동단속반을 24시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단속에 대한 모든 지침을 도로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청계고가도 로에 지금 몇 톤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행주대교의 개통에 우리하고 이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교량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별 무 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량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적차량관계, 그것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아까 빠졌는데, 도로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간부소개 : 방호과장 이학기, 지도과장 임병희) 계장은 일동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는 저희 소방본부를 방문하셔서 업무현황을 보고받으시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6월 1일 영등포 내셔널플라스틱공장 화재시에 현장과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순직 및 공상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소방검사대상 업무를 완화한다고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완화하는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후에 보면 전기 누전이다, 아니다, 과실이다 이런 조사하는 과정에 애 매한 피해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화재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장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검사 완화대상을 신문에서 저도 보 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완화의 규모라든가 상세한 것은 내무부에서 아직 통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공문이 오는 대로 그 사항을 갖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후에 원인조사 과정이 애매하고, 또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원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칙은 화재원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하 고 있습니다, 원인조사는. 그래서 소방과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사실적으로 경찰에 죽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줍니다. 처음에 어느 부위에서 불이 났다, 또 우리가 소방에서 보는 견해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경찰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또 원인이 즉시 밝혀지지 않고 몇 달 지연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것은 치안국 화재감식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와서 감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전기, 화공 분야의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이야기니까 누구든지 내가 불냈다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시일이 가고 몇 개월 그리고 조사를 해도 판정이 안 나고, 그 화재현장을 판정이 날 때까지 는 화재현장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규모가 적은 것은 거의 우리가 소방차가 도착하면 어느 부 위에서 불이 났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불이 났다, 그 부위에 화기취급 시설이 없으면 그 부위에 전기시설, 또 그 장소에…….

건물주가 잘못이다 하는 조사과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덮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상, 또 아니다 하는 과정에서 결국 화재현장을 조사 새로 해봐, 우리가 잘못으로 과 실로 보려는 것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몇 개월이 넘도록,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래서 참고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화재현장은 몇 달까지 보존을 안합니다.

판결이 안 나니까 손을 안 대고 시비가 벌어지고…….

99%는 원인이 거의 밝혀지고, 또 소방이 맨 처음에 출동하니까 대충 원인은 규명이 다 됩니다. 주요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큰 대형화재다 이랬을 때는 경찰 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재가 나면 누전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전으로 화재 가 났을 때도 건물주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전기 옥내배선은 건물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누전으로 났다는 것은 안전관리…….

건물주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건물주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숱한 도시재난의 발생으로 119구급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내무부 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지원과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 이러한 재난 후에 특별히 지원된 현황과 개선된 제도, 또 시설들은 무엇 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고층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접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고가차가 21 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15층 이상, 아파트가 20층, 어느 경우에는 22층 28층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고층화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 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 소방의 개념은 과거 화재의 단순소화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방재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시설물들이 현대화된 도시의 모든 시설물과 건물들은 육·해·공·지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옛날의 도시개념과는 그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재에 대한 대비와 훈련, 장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 동경 지하철역의 옴진리교 가스사고는 자연재해보다도 정신이상 집단의 인 위적 재해도 대비해야 되는,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세균, 가스, 핵전, 화생방 어느 것에도 우리는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균과 독가스에 대한 대비 전문인력 확보 와 장비는 현재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요즘 재난시에 우리 구급헬기의 활동은 상당히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에서 헬기의 역할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소방헬기를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3대가 전부 다 계류장이 김포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계류장이 좀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수부지라든가 도심의 어떤 고층 건물의 옥상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한강 가운데에 다리와 연해서 있는 인공부지가 있습니다, 수원지도 있고. 그런 데라도 이런 헬기가 있으면 분초를 다투는 그런 재난시에 도심에서 아주 신속하게 재난을 당한 시민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 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한 경찰헬기의 이용은 소방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며칠 전에 재난에 대비해서 한강순찰대가 발족이 되었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경찰헬기의 신속한 인명구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그런 재난시에 업무협조관계, 또 경찰헬기를 그런 경우에 소방본부의 지시로 활 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9역할의 중요성이 제고되는 시기에 내무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사항 또는 시설관계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도 지원사항은 한강 소방정 건조지원비가 6억원이 지금 하달되었고 또 소형구급차가 6대, 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본부, 각 서에 구조구 급과 신설에 대한 것이 전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구급구조업 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업무가 119로 통합이 된 것입니까?

신고체제는 아직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하고 내무부하고 각 부 단위에서는 원칙적인 합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하고 119는 보사부 합의된 사항은 서울은 96년도 4월부터 같이 통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 무단주차로 소방차가 고가사다리가 접근 못해서 영등포에서 인명구조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서장으로 하여금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서울시내 전 아파트의 야간주차 실태를 죽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파트 약 60%가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 신문에도 우리 조사한 자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 주민과 그 관리사무실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한 가운데, 차가 주차하는 외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에다 소방차주차구역이라고 항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통로만큼은 주차를 피해달라,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리사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15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은 지금 현재 우리 장비로써 불가능합니다.

고가차가 몇 m입니까?

고가차가 지금 52m가 제일 높은 것입니다. 15층,16층밖에 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층되는 고층건물은 거의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물이 쏟아지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상에 의무화되어 있고, 또 소화전, 연결 송수설비, 소방관이 그냥 올라가서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끄는 것하고, 또 송수설비해서 물을 올리면 호스로 연결해서 불을 끄는 것하고, 또 15층 이상에는 우리 헬기로써 인명구조 하는 것이고, 고층건물은 12층 이상 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연결 송수관 설비는 법적으로 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외국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 지하철 독가스 관계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30분 이렇게 됩니 다. 그래서 그것보다 현재 우리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최소한 40분, 외부공기와 아무 관련없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이 공기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방독마스크, 방독마스크도 정화통을 아주 성능이 좋은 것 확보도 금년도에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기에 성능이 좋은 정화통 을 확보를 해서 사고시에는 환자와 소방관이 사용하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일인가요, 민방위날 시범을 어디에서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세요.

네, 국제빌딩에서 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했어요?

세균, 가스관계는 민방위소관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고났을 때 인명구조하는 것,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재난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만반의 준비 를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헬기를 소방에서 같이 협조해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헬기는 구조망이 없습니다. 구조망이 없고, 우리 소방헬기는 구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강 성수대교 사고시에도 그 환자를 실어올리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소방헬기가 했는데 앞으로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헬기도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권영빈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에서도 고수부지나 이런 데 헬기 계류장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신고한다 고 바로 못 뜹니다. 엔진 예열 한 5분 정도 걸리고, 또 한강이북에 뜨려면 수방사에다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옆에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도 못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염불이죠.

최소한도 상당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보다도 한강 고수부지에 하려는데 이것이 상당 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관계, 또 여기 공항에 헬기의 잡음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인접 주민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라면 인가가 없잖아요.

고수부지에 하면 그것도 사용승인을 받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격납고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보안관계, 또 헬기는 상당히 보안을 요합니다. 그것은 까딱하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보안관계도 있고 건물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절실히 그 필요성 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포에서 여기까지 실제 오는 시간은 한 5·6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인근 도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헬기의 사용 목적, 존재가치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하자는 것인데 그런 무슨 보안관 이 탑승을 하고 수방사에 뭘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굴레죠, 그런 것을 어떤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 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나 공무원의 존재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안관이 탑승해야 되고, 어떤 뭡니까 수방사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요인에 대한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격납고를 짓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존재목적, 또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를 고쳐 서, 아니면 또 어떤 대비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렵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행해 오던 그런 관행들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장비가 인 위적인 그런 제도에 의해서 장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못 구한다면 여러분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승인관계는 계속 관계당국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제 기를 하고, 또 이 격납고에서 계류장을 갔다 예인을 하고, 예인을 하는데 한 10분간 소요됩니다. 사전승인관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즉시 전화승인을 받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관계당국에 제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승인을 받도록, 일찍 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또 먼저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룡산 미8군 헬기장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답을 못 받았는데 계속 절충해서 그 장소 가까운 중심부에 헬기 계류장이 위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도배관 큰 것 안 있습니까, 소방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방배수관입니까? 급수, 거기 사실 거리 100m마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빈 동에 옛날 집이 죽 되 어 있는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간 데가 많지요. 그런 데는 중간에 사실 사이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나 구조개선이 될 때까지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때가 많더만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샛길이 나기 전 에는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말이지요, 몇 100m 되는데 이런 데는 그런 시 설이 있으면 발동기처럼 소방차가 못 들어오더라도 그 호스에 끼워서 빨리 끌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참 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독가스문제 같은 이런 것 우리 나라에 도 예측해서 많이 연구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예산 보니까 신설 신축하는 예산은 기재되고 증축은 여기 기재 안했지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 이런 관계예산은 말이지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달동네에 소화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봉천동 같은 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를 해서 서울시내 971군데 소화전에다가 스탠드파이프를 합니다. 연결해 올려서 호스로 연결해서 죽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인접에 불나면 그 설치 주위의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서울시내 971군데입니다. 본청 예산이 없으면 각 구청장이 예산을 갖다가 설치도 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는 소화전도 거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비상 소 화장치를 갖다가 계속…….

그것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하나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200만원 정도.

네, 알았습니다. 소방서에서든지, 구청에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네, 그래서 본청 예산이 아니고 구청 예산으로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항 상 느끼는 것이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면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항상 우리도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좀 질의를 많이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원만히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개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 한 분 대표로 일어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것은 본부장님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장이 있기는 있지요?

기획계장, 대표로 일어나서 답변하시지요.

기획계장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할 때 본부장님 이하 저희들이 계·과장들이 배석 을 하게 됩니다만 소위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각종 민원이 전부 다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을 드리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좀 덜 가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구청장들이 화상회의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구청에 앉아 있고 시장이 주재하고 화면으로 하는 것이지요. 의회도 좀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일하고 말이에요, 또 질의하는 것 거기서 답변서 써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미안해요 이렇게 죽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우리 질의라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무슨 질문 이 튀어 나올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괜히 우리 때문에, 우리도 사실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1인 3역을 하거든요. 자기 직업 해야지요, 또 의회 해야지요, 민원 해야지요. 항상 시간이 조금 씩 늦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의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 것이 그래 요. 이것이 우리 일이란 것은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쥐꼬리만큼 뭐하면 무보수명예직 인데 몇 푼 가져간다고 도둑질해 먹었다고 매도하고 말이에요, 우리도 사기 안 납니다. 알고는 못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 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중 재해대책특별위 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