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제3대 의 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도시시설안전 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우 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업무보고의건

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재해대책특 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대교 사고이후 저희 서울시에서는 94년 12월 1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발족시켜 시공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한강교량 및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종래의 잘못된 관행, 제도, 의식을 하루아침 에 바꾸어 실천하는데는 적지 않은 애로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시의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이 되는 바입니다. 금년을 우리는 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고 우선 한강교량 중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6월말까지 보수를 모두 완료하고, 성수대교는 트러스 부분 상판을 금년말까지 부분복구 완료를 해서 개통을 시킴은 물론이고 모든 도로시설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또한 시설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의 모든 정성과 힘을 쏟아서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 희 안전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진배, 총무부장 양대웅, 도로관리1부장 임동국, 도로관리2부장 시승일, 시설관리부장 이덕수, 안전관리실장 김영걸)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금년도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정회 없이 답변을 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이제 본부장님 보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어느 곳도 손 안 대고, 안 봐야 될 곳이 없구 먼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94년 12월 1일 조례 제3142호로 설치했는데, 본부는 시설물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일 거리는 계속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서게 되면 승인이 나고,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공사를 해서 그 뒤에 보증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준공할 때까지 얼마나 공사를 철저히 잘했느냐 여부에 부실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느냐 여기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여러분들이 일이 많고 적고 골치가 아프고 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 공사 도중에는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감독이든지 관여합니까, 안하고 일 단 공사 준공이 끝나서, 또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가 생길 때에만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공사가 완전히 준공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몇 % 정도나 되는지, 또 공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보수를 철저히 하자기간 안에는 잘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리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리보다도 고가도 있습니다. 삼일고가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삼일고가는 타지도 말고 밑으로 가지도 말라는 이런 용어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일고가를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 이외에 이륜차나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것은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가끔 제가 의회에 나오다 보면 견인차들이 승용차를 견인해서 계속 그 위를 다니는데 그 차는 무게가 승용차보다 무거운데도 계속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감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타이탄이 고가 위로 지나갑디다. 그런 차들이 지나갈 적에는 무게에 의해서 고가가 더 망가지는데 제가 여러 번 다녀봤어도 단속하는 것 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견인차는 아주 전용도로입니다. 청계천8가 위에 견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꼭 시내에 와서 전용주차장으로 다니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문일답으로 한두 가지만 하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고,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 도중에 감독을 하고 있느냐, 또는 하자기간 5년이면 5년중에 도, 10년이면 10년중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잘해 주느냐, 또 하자기간 내에 또 외에 보강을 잘해 주는지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주로 한강하부, 다시 말씀드려서 교각부위와 기초, 또 한강교량, 청계고가도로를 포함한 898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보강은 하자 기간 내나 외에는 물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하자기간을 과거에 3년에서 경미한 것은 5년, 또 중요한 것은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별도로 시공회사나 전문 보수회사를 통해서 보강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을 답변을 올 립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한강교량 말고 삼일고가차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다닌다 고 하는데, 특히 승용차 외에는 안 다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혹 중차량이 그리 다니는 것을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청계고가도로에는 대형차는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삼일고가도로를 97년도까지 상판을 모두 걷어내고 지금보다 상당히 상판을 보강을 해서 버스까지는 다니도록 할 계획으로 보수를 남산입구 램프있는 데를 우선 작년도 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차량 단속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맡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도로국의 협조를 얻어서, 역 시 용비교 앞에 큰 차가 갈 수 있도록 차단시설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도로국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물차가 다녀서 무게 중량에 의해서 축이 무너져서 사고났을 적에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지금 시민들의 의식에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중차량이나 화물차가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 7·8년 전부터 거기는 중차량은 못 다니도록 하고 특히 버스까지 못 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 중차량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일 단 다니는 것을 저는 아직 잘 못봤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직 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이것은 알아서 한번 이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사고가 나면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 고…….

그렇죠? 관리소홀로 책임을 지겠죠.

다만 중차량이라든가 과적차량은 도로국에서 각 구청에 맡겨서 22개소인가, 거기 검문소 또는 교량 밖의 시계에 지금 그런 검문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일고가도로는 중차량이 못 다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사고 났을 적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지 사고 났을 적에 지금 견인차가 관용차가 많습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관용차들이 그 위로 급한 경우 보 면 견인해 가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을 왜 단속을 안하고 있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일 을 단속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내나 시계의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국장이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도로국에서 단속을 하고 책임은 안전관리본부에서 지는 데 안전관리본부가 사고나게 되면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로국과 협의해서 견인차 같은 것은 안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도 가면서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한번 제시해 주려다가 말았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 8가 복개 위에 견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 빨리가기 위해서 전부 그리 다니고 있어요. 그것 단속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청계고가도로는 DB-8톤까지는 괜찮겠는데 견인차가 몇 톤인지…….

아니, 8톤이 아닙니다. 고가 위에 약한데 어떻게 8톤이, 거기 보면 이륜차, 몇 톤 이하는 못 다니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8톤차가 그리 다닙니까? 8톤이 다 닐 것 같으면 화물차 다 다니는 것이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8톤이 고가에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승용차 이외의 이륜차나 3톤 이상 이런 차는 못 가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8톤차가 다니게 됩니까? 거 기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 아무래도 제가 현장 아침저녁으로 보는 사람이 정보가 더 정확 합니다. 거기 직원 한번 보내서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는 정말 약 30여 명의 희생자를 냈고 또한 부실공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과 위원님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얼마나 그 동안 잘했느냐에 대한 성패도 달려 있는 이런 평가가 되는 이런 사고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복을 비는 위령탑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수대교 북단에 약 1만평의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줬고 또 앞으로 그것이 교량이 다 된 뒤에는 또 한결같이 전부 잊어먹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고원인 과 시공자를 명시해서, 그 당시에 감독까지 명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 나름대로 사고 트러스를 전시할 수 있는 1만평 정도 고수부지에 검토를 하고 있고, 역 시 우리 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 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외부에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상공모를 해서 받을 것 이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 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회사에다가 맡기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또 맡길 용의는 없느냐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닦아 놓고 지금 현재 안전점검하는 것을 교량마다, 고가도로마다, 지하차도마다 전부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작성과 지적사항 내용을 한 군 데에다 전산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정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시정을 할 것은 하고 그 후에 일반 유지 관리는 권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외국에 지금 현 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설만 중점적으로 여태까지 했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시 관리 예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유지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경험과 또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근무한 사람이 그 유지관리를 잘 아는데, 요새 공무원들 한 1년반 내지 2년이면 인사교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주셨는데 이런 특별한 기구에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전문인력, 교량이면 교량, 또 하부교각이면 하부교각, 고가도로면 고가도로, 강구조면 강구조에 아주 전문가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보수방법을 정한 뒤에 하청 주는 식으로 개인회사에게 큰 한강다리부터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 시설물을 개인들한테 맡기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과적차량의 운행으로부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공고 1994년 347호로 하고 있는데 15개 한강교량 진·출입로 32개소에 합동단속반을 24시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단속에 대한 모든 지침을 도로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청계고가도 로에 지금 몇 톤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행주대교의 개통에 우리하고 이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교량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별 무 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량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해특위에서도 본부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동료 권영빈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최교수,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원장으로 계셨던 최상 철 강의를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뉴욕시 장을 만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미국같은 경우, 특히 뉴욕같은 경우에는 공공 시설건설 및 관리 보수 유시를 소위 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오히려 소위 민간 어떤 공공 업체를 만들어서 소위 시에서 기금을 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업무면에서 파악도 잘 되고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럼과 동시에 우리 최교수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2년도 못 가서 직 원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적어도 5년, 7년 이상 가려면 민간기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산수록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면 안전점검내용, 보수, 보강 또는 기록실적 같은 것을 지금 컴퓨터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컴퓨터 메인시스템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있는데 타이콤.

타이콤이오?

네.

아니 메인시스템이요?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관리본부에는 아직 컴퓨터를 설치 안했죠?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전자계산소가 있어서 모든 자료를 거기다 주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아직 안전관리실 같은 데는 직원이 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 역시 자체에 컴퓨터 같은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여기서 직접 이런 것도 입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타이콤이 외국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컴퓨터가 기종이 3개 내지 4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국에는 컴퓨터가 다른 기종도 있어요. 아마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상호 소 위 교환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호환성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염려 때문 에 앞으로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보강, 어떤 작업 에 대한 것을 남겨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환성이 있는 컴퓨터, 타이콤이면 타이콤이나 좋은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거에 한강관리사업소가 호환성이 없는 컴퓨터를 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최초에?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안전관이의 전산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몇 번 누르면 언제 무슨 다리를 언제 보수했지, 보강했지 이것이 나타나거든요. 본부장께서 이것을 정말 신경을 써서 컴퓨터화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부장께서는 오늘 답변이 안 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소방검사대상 업무를 완화한다고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완화하는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후에 보면 전기 누전이다, 아니다, 과실이다 이런 조사하는 과정에 애 매한 피해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화재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장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검사 완화대상을 신문에서 저도 보 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완화의 규모라든가 상세한 것은 내무부에서 아직 통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공문이 오는 대로 그 사항을 갖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후에 원인조사 과정이 애매하고, 또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원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칙은 화재원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하 고 있습니다, 원인조사는. 그래서 소방과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사실적으로 경찰에 죽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줍니다. 처음에 어느 부위에서 불이 났다, 또 우리가 소방에서 보는 견해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경찰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또 원인이 즉시 밝혀지지 않고 몇 달 지연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것은 치안국 화재감식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와서 감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전기, 화공 분야의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이야기니까 누구든지 내가 불냈다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시일이 가고 몇 개월 그리고 조사를 해도 판정이 안 나고, 그 화재현장을 판정이 날 때까지 는 화재현장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규모가 적은 것은 거의 우리가 소방차가 도착하면 어느 부 위에서 불이 났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불이 났다, 그 부위에 화기취급 시설이 없으면 그 부위에 전기시설, 또 그 장소에…….

건물주가 잘못이다 하는 조사과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덮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상, 또 아니다 하는 과정에서 결국 화재현장을 조사 새로 해봐, 우리가 잘못으로 과 실로 보려는 것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몇 개월이 넘도록,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래서 참고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화재현장은 몇 달까지 보존을 안합니다.

판결이 안 나니까 손을 안 대고 시비가 벌어지고…….

99%는 원인이 거의 밝혀지고, 또 소방이 맨 처음에 출동하니까 대충 원인은 규명이 다 됩니다. 주요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큰 대형화재다 이랬을 때는 경찰 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재가 나면 누전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전으로 화재 가 났을 때도 건물주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전기 옥내배선은 건물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누전으로 났다는 것은 안전관리…….

건물주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건물주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도배관 큰 것 안 있습니까, 소방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방배수관입니까? 급수, 거기 사실 거리 100m마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빈 동에 옛날 집이 죽 되 어 있는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간 데가 많지요. 그런 데는 중간에 사실 사이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나 구조개선이 될 때까지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때가 많더만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샛길이 나기 전 에는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말이지요, 몇 100m 되는데 이런 데는 그런 시 설이 있으면 발동기처럼 소방차가 못 들어오더라도 그 호스에 끼워서 빨리 끌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참 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독가스문제 같은 이런 것 우리 나라에 도 예측해서 많이 연구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예산 보니까 신설 신축하는 예산은 기재되고 증축은 여기 기재 안했지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 이런 관계예산은 말이지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달동네에 소화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봉천동 같은 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를 해서 서울시내 971군데 소화전에다가 스탠드파이프를 합니다. 연결해 올려서 호스로 연결해서 죽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인접에 불나면 그 설치 주위의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서울시내 971군데입니다. 본청 예산이 없으면 각 구청장이 예산을 갖다가 설치도 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는 소화전도 거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비상 소 화장치를 갖다가 계속…….

그것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하나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200만원 정도.

네, 알았습니다. 소방서에서든지, 구청에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네, 그래서 본청 예산이 아니고 구청 예산으로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