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확인,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도로에 대해서 잘 실정을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저희 토지가 편입이 되면서 지난 3월 29일인가 보상계장하고 북부출장소 도로계 차석하고 나와서 우리 부락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20여 명 모아 놓고서 했습니다. 설명회 중에 우리 진관1리, 2리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83필지이고 지주가 23명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로, 편입되는 주택이나 토지 중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는 18m로 되어 있는데 계획상 35m로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m를 내는데 계획상 35m가 나와서 편입되는 16m의 토지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17m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준다. 안 해 주면서 모든 행위나 이런 것은 제한을 받는데 편입되는 토지 외에 자투리 땅까지 한꺼번에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며 보상가도 지주인 농민들의 요구에 걸맞게 고가로 책정이 되어야 하며 감정 이후에 동의를 받고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다음에 사능 I·C가 1차선으로 도로선형을 보면 1차선으로 진입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도로는 2차선에서 I·C를 1차선으로 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체중이나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결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회전하는 I·C도 2차선으로 확장해서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능천에 교각배열이 지금 사능천 도로에서 이 위로 새로이 교량을 놓고 하는데 도면을 보니까 사능천 교각배열이 일방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장마가 지거나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우려돼서 그 교각 세우는 것을 재검토 해 달라. 그다음에 퇴계원 I·C로 인해서 기존 도로인 인도에서 혹은 지금-부락 간 진입로나 농로 진입로에서 경운기나 농민들이 그 도로를 통행하려면 전혀 진입로가 없단 말이에요. 진입 도로를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내 줘 가지고 4차선 고속화 도로를 안 걸치고 농로나 부락 간 진입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그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가 관계는 빨리 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억울하지 않은 가격으로 적정하게 보상된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의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도 안 나오고서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먼저 땅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6월에 I·C를 착공하게 된다면 아마 빨리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감정가격이 당신네 땅은 몇 평에 얼마가 나왔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납득이 간 이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날 가결을 해서 우리 지방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의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착안을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신다든가 혹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북부 출장소장이니까 북부출장소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의 요구를 100%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참작해야만이 지장이 없고 무난히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확인,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