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위원회구성의건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맡을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심사하면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방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 출장소에 위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현행 제도상 농지원부작성 관리 및 농지 매매증명 발급업무 등을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읍면동을 읍면동출장소로 한다. 제2조 별표 중 세무행정란 다음에 민방위 행정란을 신설,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산업행정 위임사무명란에 제7호 다음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은 구분란에 민방위행정, 위임사무명은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징수에 관한 사항, 단위사업명은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징수, 근거법규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61조 및 제62조, 수임기관은 읍면동 출장소, 다음에 산업행정부분에 대해서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지매매증명발급(동 지역 한함),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임기관은 동이 되겠습니다. 농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에 한함), 1항,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작성, 관리, 비치, 2항 농지이용실태 파악조사, 3항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전산처리, 근거법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이것은 수임기관이 전부 동으로 된 것입니다마는 과거의 미금시 당시에는 저희가 내부 위임을 동으로 해서 동에서 하던 것을 법으로 정하라고 그래서 금년에 법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 시에서 처리를 했고 이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동으로 위임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3월 27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무 위반자 즉 민방위대원 신고 미이행, 교육훈련에 관한 위반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출장소에 위임함으로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현행 제도상 농지원부작성 관리 및 농지매매증명발급 업무 등의 동종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주요 골자로는 민방위의무위반자과태료징수에관한사무를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농지매매증명발급,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 작성 관리 및 비치, 농지이용실태 파악조사,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전산처리,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방위의무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시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이중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대부분이 주민등록 말소자임을 감안할 때 징수업무를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읍면동출장소에 위임하여 주민등록과태료와 병행 처리하는 것이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민방위의무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 업무의 읍면동 출장소의 위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농지매매발급권자 및 농지원부작성 관리자가 읍면 지역은 읍면장, 동 지역은 시장으로 되어 있어 같은 시 관할 구역에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민원처리 기관이 서로 달라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동 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농지 원부는 주소지별로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전산처리 하고 있으며 주소이동 시 농지 원부원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작성관리 시 주민전산망과의 년계 및 주소이동 시에 농지원부의 원본송부가 불가한 실정으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및 농지원부작성 관리사무를 동에 위임처리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정 이유 중에 민방위의무 위반자, 민방위대원 신고 미이행,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동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연평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평균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 남양주시 전체에 관한 것이요?

지난 통합되기 전에 남양주군이나 미금시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1년은 아직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 30건입니다.

30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은 조례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종합복지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허가권자가 위임조항 없이 직접 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관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입법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종합복지회관 관장”을“종합복지회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종합복지회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시장”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7) 중“따로”를 삭제하며 제7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에 대하여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과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3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27일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 허가권자가 현행 조례상에 위임 조항 없이 직접 관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허가 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 허가권자를 종합복지회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안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의시설이용및운영에따른사무처리에 대하여 종합복지회관장에게 권한위임 신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 허가권자가 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허가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종합복지회관 관장에게 허가권자를 위임하자는 조례개정 내용과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 및 운영에 따른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장은 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은 오늘 자료에는 준비를 안 해 오셨는데 먼저 준비된 자료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이나 폐백에 대해서 2시간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만원으로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조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번에 운영조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본건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사용료 등이용자의 범위,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양도 등 금지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시설, 이용, 사용료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사용료 등(사용료, 유아실 수탁료, 교육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와 반환, 이용자의 범위,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양도 등 금지, 위탁운영,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 이하“종합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복지 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 시설(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휴게공간, 독서실, 상담실, 조리실, 컴퓨터실, 어학실, 꽃꽃이실, 수공예실, 홈패션실, 미용실, 서예실, 소회의실, 유아실, 음향시설, 냉난방기, 주차장 및 옥외조형물), 옥내의 체육시설(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시설, 농구장, 배구장, 체련단련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종합복지회관의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중개방송, 공년,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전람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행위를 말한다. 3.“사용료등”이라 함은 시설 사용료, 유아수탁료, 교육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징수, 1항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설의 이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제2항 교육수강생의 자녀를 유아실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유아수탁료를 징수할 수있다. 3항 각종 교육과정의 교육수강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3.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5조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종합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7할 반환,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남양주시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사무실을 남양주시 내에 두고 있는 단체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7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이용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 자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자 3. 기타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 양도 등 금지, 종합복지 회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없다. 제9조 위탁운영,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있다. 제10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있다. 2항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별표1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시설 사용료는 강당, 예식과 폐백실로 이용할 때 2시간에 3만원, 그 다음에 공년, 발표, 교육, 행사 등은 2시간에 3만원, 세니나실, 소회의실, 강의실 등을 회의, 교육 등으로 사용 할 때는 2시간 범위 내에서 2만원, 전시회는 1일 3만원이 되겠습니다. 2시간 간주해서 계산을 하고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단위 요금의 30%를 가산합니다. 단, 전시회는 제외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를 가산합니다. 단, 예식장은 제외입니다. 초과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를 허용합니다. 두 번째 냉난방 사용료는 강당은 1회 2시간 기준 2만원, 세미나실과 소회의실, 강의실 등은 1회 2시간에 1만원입니다. 2시간 미만은 2시간에 1만원입니다. 2시간 미 만은 2시간으로 간주 계산하고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30%를 가산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를 허용합니다. 세 번째, 부대시설 사용료로 음향기기 사용료는 1일 1회 1만원, 피아노 사용은 1일 1회 5,000원, 전기료는 특수 조명 등 외부에서 반입한 전기 기기의 경우 실제 전기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비디오는 제외했습니다. 별표2의 유아수탁료, 교육수강생의 자녀수탁료로 1인 1월 1만5,000원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구분으로 했습니다. 별표3은 교육수강료로 기술교육 과정에 1인 1개월 1만원, 취미교육과정 1인 1개월 1만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교육은 무료이며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방훈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시설 물을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하는 건데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받아서 큰 혜택이 된다면 모르지만 혜택이 되지 않는데 이 3만원은 어디에서 어떤 규정으로 산정된 금액이냐 이런 얘기지.

사용료의 산정은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 여성회관이랄지 또 북부여성회관, 안산시, 의정부시, 인천시 등등 복지회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시설의 규모나 내용상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중간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용료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살림을 남의 형평에 맞춰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남의 형평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복지사업이 미진하고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미진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대통령도 앞으로는 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살게 되고 시가 부자가 되고 시설물이 일단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건데 거기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영세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을 3만원을 받아 가지고 서로 이미지만 좋지 않지 않는 거보다는 아예 무료로 예식을 하게 하는 것이,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것은 더 오히려 이 요금보다도 비싸게 해서 받더라도 예식하고 폐백 하는 데에는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의 저희 복지예산으로서는 전액 무료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차후에 차후책으로 나온다고 그러지만 이 계획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서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독서실을 집어넣는다든가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많은 양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요즘 사람 하나에 차 한 대씩 다 따라오는데 이 주차해결을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으로 그것을 활용하려면 어디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을 조정한다든가요, 지금 현재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충분히 운동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그런 계획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4조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또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승낙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 5항에 대한 사항은요, 지금 어떤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이랄지 또 공익을 위한 사업, 또 저희 복지회관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이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오히려 명시를 했을 경우가 좋은데 본 위원이 항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끼는 점은 말이죠,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가 시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결정할 권한을 너무 많이 준다 하는 생각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4조 제5항의 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본건도 조례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위해 축조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업무의 해결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리증진,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영세민이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2~3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동 조례 제4조 제5항의 경우에도 시장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복지회관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해주는 것도 동조례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회부된 안건의 모두를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시장이 부의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의 축조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축조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3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철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