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먼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 및 신주택 단지의 형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과 부합하도록 행정리를 분리하여 일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웅상읍 삼호리 이장정수 5를 6으로 하고 서부를 분리, 서부와 대진으로 하고, 웅상읍 평산리 이장정수 10을 12로 하고 평산을 분리 평산, 선우, 새진흥으로 하고, 물금면 범어리 이장정수 8을 10으로 하고 서남을 분리 서남, 황전으로 동중을 분리 동중, 경민으로 하며, 전체 7개 읍면 이장정수 165를 170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양식 입니다.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따라 대단위『아파트』건립으로 인하여 주민정서가 기존 마을과 이질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신설되는 행정리의 명칭을 주택건설 사업자의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의 고유 지명과 동질성 또는 향토색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덕주 위원.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도 사실 동북정, 중동, 서안, 강변, 두전 이런 식으로 행정리(마을명)를 지을 당시에 성신마을, 주공마을, 이런 식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 이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양산의 유래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두전 마을 같으면 옛날에 콩을 많이 심었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두전이다, 두전이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관철이 안된 곳은 서안마을입니다. 서안이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도 안좋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내무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마을 명칭을 정하도록 하십시오.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마을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이후 명칭을 다시 의논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간 것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전반적인 양산군의 ...

전반적인 양산군에 관한 것이면 제2대 의원이 들어오면 그때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대진『아파트』라든지 새진흥『아파트』같은 경우는 이래 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 것은 그대로 하되.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양산 같은 곳은 홍보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붙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태원, 봉우 같으면 태원, 봉우라고 해야 알지 다른 것을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곡의 새진흥『아파트』도 우리가 사평마을이라 했거든요. 대진 같은 곳은 섬돌이라 합니다. 섬돌마을이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새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한대로 섬돌이라 해 놓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전부『아파트』이름을 써버리거든요.

본 동네 사람들만 압니다. 『아파트』주민들이 어떤 하나의 집단 모임체가 되어 놓으니까 “아,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고 말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대로 하고.

대동 같으면 대동『아파트』하는 것도 말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2대 의원이 들어오면 총 집합을 해서 고유의 부락 이름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고에 붙여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군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부과 대상지역에서 양산읍 전 지역 및 어곡 일부 제외라고 하는데 어곡 어디입니까?

일부 포함인데 이번 3월 2일 양산도시계획 구역이 고시되면서 어곡 화룡과 용선마을, 어곡 공단이 그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9.75㎢가 포함되었습니다.

용선, 화룡, 어곡공단입니까?

예.

물금 부락이라고 있습니까? 물금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증산 쪽이고. 증산 산성 그쪽 아닙니까?

지형을 잘 모르십니까?

예.

이것은 중요한 것 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기이 부과되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는 챙겨보지 않았는데 ...

의결사항이면 도시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징수목표액이 19억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예.

도시계획세를 받아 들이면 도시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목적세인데 앞으로 ...

지금 양산군 같은 곳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20년, 30년간 방치되어 있는데도 계속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지간 세금을 알뜰히 파악을 해서 잘 거두어 가지고 우리 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산군청사증축을위한일반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군수 제출)

재무과장 황순현입니다. 양산군 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기구 확장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공간 부족으로 본관 및 별관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500,000만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었는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본관 4층 건물을 5층 건물로, 별관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군 청사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인력의 증가로 인해 현 청사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재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본 계획안 제안 이유는 타당하며 증서차입 형태이므로 채권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발행조건도 양호하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본 계획안대로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50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예. 500평 입니다.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당 약 200만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산군수 제출)

토론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대로 건의가 되었습니까?

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유인물을 보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유인물로 의견을 제시해서 ...

대부재산 수정내용 유인물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의견서를 철회하고 도면 내용대로 축소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덕주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전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재산 수정 내용과 같이 대부내용을 80㎡ 축소하고 간이화단을 철거토록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대부재산 수정내용과 같이 대부면적을 수정의결하고 간이 화단을 철거하라는 의견을 첨부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지적과장 유재환 입니다.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직제개편으로 재무과가 재무과와 세무과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교체토록 개정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지적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을 지적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1일자 직제개편으로 재무과가 재무과 및 세무과로 분리되었으므로 당연직 위원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교체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관계는 우리 양산군 동면 영천마을을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의 고속철도 관계자들이 지금 양산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주민대표 약 5명과 도시과, 철도관계자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입안코자 같은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우리군내에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일반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에 1일 50t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하여 쓰레기매립량을 줄이고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이용코져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산 82, 산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00㎡(시설 : 6,800㎡, 비탈면 및 녹지보존 4,70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당초에는 집단시설인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변경하다보니까 10m도로가 공동주택이 있으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20m로 확장해서 도로를 변경시키고 주차장이 한 군데만 있는데 이 주차장을 분리시켜서 주차장 두 군데를 넣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이 도로가 10m로 되어 있는데 이 10m 도로를 8m를 축소시키고 축소된 도로를, 중앙에 8m로 되어 있는 것을 10m로 해라.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준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보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이 당산나무가 도로 계획선에 저촉이 됩니다. 이 도로 계획선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밑을 변경시켜서 빼고 이 당산나무는 존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0m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었는데 조합측에서는 약400평이 줄어들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