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5년 4월 14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5년 4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4분

- 의사진행발언을주십시오.) (

- 명단이 중복돼서 그래요.) (장내소란)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간단하게 얘기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 운영 위원회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의장을 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넣어서 본의원이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 교체로 다시 재선임으로 인해서 정웅섭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제가 운영 위원에서 빠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그 조항은 없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 사항 아닙니까? (

- 아니요,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

- 운영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또 부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지고 지금 부의장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의가 계시다니까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 아니, 그런데 각 상임위원을 뽑고 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5분, 반대 2분, 기권 4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 09분

- 의장, 긴급동의안 있습니다. 의장!) 의사일정 제2항 ... (

- 의장! 긴급 동의안 있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오늘의 의사일정이 여유없이 꽉 짜여진 오늘 의사일정은 시간의 효율적 관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순리인데도 빠듯한 의사일정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예결특위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는 구정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 구정질문 답변 후 보충질문 준비시간과 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의장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효과적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요청하면서 본래 우리 이번 39회 임시회기 의사일정이 의원들한테 배포되었을 적에 오늘의 의사일정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된 의사일정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한 회의록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배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과 위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운영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허명화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지금 허명화의원이 위원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해석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과 위원회는 엄연히 다르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써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긴급동의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아니, 분명히 제가 해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이 의원들한테 배포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변경됐느냐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의규칙 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정순임의원,김옥자위원, 김동운의원 이상 네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복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이 무기명 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을 향하여 맨 첫열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해당 위원장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쓰실 적에는 해당 상임위원장란 아래 쪽 기명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0시 36분 투표개시

무보수의 명예직을 걸고 매일 수고하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재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의 무거움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저보다 훌륭한 여러의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천거하기 까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봉사하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임 위원장이신 김명기 위원장님의 업적을 이어 받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더 다같이 이바지하자고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인사를 갈음합니다. 10시 58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면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막중한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은 잔여 기간동안 우리 서초구 전반적인 도시건설 분야에 지난번 1대 임한종 위원장님과 2대 이종호 위원장님의빛나는 업적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용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저를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주어서 기쁨과 영광 보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받아 들이고 존중하며 위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잔여 임기동안 서초구의회가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진실을 실천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더 많은 협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끝으로 전임 김양자위원장님과 임한종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감사하다는 말씀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용운의장, 정웅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김옥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용운 의장님과 정웅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이 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 이호혁위원을 선출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과 운영 방안을 협의 결정하였으며 예결위원 9명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려고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정 경비의 충당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지난 12일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간과 제약된 사정으로 만족할 만한 심사가 되었을까 하는 조바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혹시 미흡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의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계획과 재정투자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져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을 '94회계년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여건변동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등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일반회계는 112억원이 증가한 1,117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에서 4억 3,200만원이 증가한 151억 9,400만원으로 재정 총 규모는 1,274억 6,8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크게 논의된 세가지 사항은 첫째, 버스전용차선제 계도요원으로 방범대원이 137명이 전입되어 이에 수반되는 예산 약 2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과 둘째, 구청사 옥상에 종합서고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셋째, 이수중학교 옆 도로 등 토지매입비 추가분 3건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원만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두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정도 지난날의 상부기관의 지시나 방침에 움직이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지에서 합법성과 민주성을 추구하는 직무태도의 과감한 전환과 상부보다는 주민을 의식하는 사고의 탈바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1년부터 문제가 된 방범원의 정원과 현원관리,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하여 거듭된 논란이 있었음에도 하등의 개선 보완이나 제도 보완이 없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 우리 의회는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토론자 및 토론요지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안가결하자는 찬성토론과 방범원 급여, 또한 종합서고 설치, 이수중학교 옆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으므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반대토론이 있는 등 진지한 토론과정을 가졌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소수의견 등은없었으며 예산총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없슴」을 「없음」으로 바로잡아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심사결과는 재석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과연 우리 의회가 이를 편성안대로 승인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구정업무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것도 함께 잘 하자는 뜻에서 이해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들은 제2회 추경이나 래년도 예산심의 때까지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 및 집행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므로 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과 계획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기저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은 물론 살기 좋은 서초구 건설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한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그후에 다시 한번 더 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의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방금 이 자리에서 배부된 이 시유재산 매매가격 조정요청 사유서라고 동료의원님들한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이 지금 원래 당초에 6억 3,000만원이 11억 5,480만원으로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요청 금액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11억 5,480만원을 취소하고 6억 3,000만원으로 그대로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3년말 당초에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계획시에 요구하였던 총 소요예산 경비가 얼마였으며 현 시점까지 내곡동 청사와 부락공동시설로 변경되어 요구하고 있는 총 소요예산 경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가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계속 이렇게 변하고변하고 하니까 도저히 전체 금액이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서초구의 그 정원수 대비 현원이 많은 차이가 나는 지금 현재의 서초구의 정원현황으로는 차대 민선단체장에게 무리한 부담을 준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한꺼번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는 두가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관한 부분과 구.동 공무원 정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기 때문에 본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관계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관계와 그 다음에 정현원 관계는 구정질의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아니, 그러면 예산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 이따 답변을 드릴께요. (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똑같은 중복된 질의가 나와서 또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신다고 하는데 ...

구정질의때 그것 두가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구정질의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 (

- 미리 구정질의를 해놓았어요.) 구정질의에서 그럼 그것은, 의사진행상에 구정질의에서 생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하러 나왔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5억 3,792만원에서 11억으로 늘어난 그 계상된 전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규모는 총 18필지 1,078평으로서 그중 사유지 2필지 145평은 이미 기부채납되었고 3필지 52평은 매입으로 기 취득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유지 4필지 382평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무상양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여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되어 현재 매입방침을 결정하여 계약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시유 지 매입추진 경위는 '94년도 9월 9일 서울시에 매입요청하여 '94년 12월 29일 시유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방침이 통보되었으나 이는 감정평가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6억 3,000만원에 가계약 체결된 것으로써 이후 '95년 12월 25일 매매계약서가 재통보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6억 3,000만원에서 11억 5,480만원으로 5억 2,480만원이 증액되었기에 매매가격 인하 및 이자조항의 삭제 등을 저희가 본청에 요청을 했는데 '95년 3월 27일 시조례에 따라 조정 불가함이 통보되어 부득이 매입비 인상분 5억 2,400만원과 6개월분 년 5% 이자분 1,312만원을 이번 세입세출추경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계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청 직원의 정원과 현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민선이 될 것 같으면 민선된 구청장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95년 4월 13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369명이며 현원은 1,470명으로 정원보다 101명이 현원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의 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였는데 첫째, 직제개편이나 당면업무 폐지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현원이 존재할 때와 둘째, 당면업무의 폭주로 인한 특별대책으로 현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통합공과금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었음에도 검침원 11명, 위생원 17명 등의 현원이 정원보다 28명이 많으며 나머지 일부 행정직과 전용차선 단속 방범원의 현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선 투입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본청에서 방범원 등 155명을 긴급 배치하여 현재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현원 관리 대책은 당면업무 추이를 보아가며 부득이 하면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는 등 정.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우선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곡동 복지시설종합청사를 짓는데 4층 건물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데 보통 건축법상 5층 이상이라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4층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특별한 무슨 규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곡동 동청사 건립부지 감정원의 평가를 보면 정일감정하고 제일감정하고 두군데를 하셨는데 각각 감정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감정평가에서 합한 2분의 1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인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총무국 소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불충분합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 내용은 제가 구정질문시에 하였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은 ...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함께 당초에 내곡동 시설계획시에는 '93년말 계획시에는 동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을 함께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우리한테 요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변경이 돼 가지고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나누고 부락공동시설은 또 따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함께 지었을 적에 예산을 요구했던 액수하고 지금 두개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총액이 과연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 그것을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방범원이 지금 서초구로 배치된 것이 1월부터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부방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갑니다. 그런데 잠깐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기로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내무부 방침을 받아 놓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언제 얼마나 받아 놨으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의 추경예산이 지금 의결되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는 예비비로 지출될 수 없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장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4층인데 과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정일 두군데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류가 준비됐으면 공개를 하시고 안됐으면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의 보충질의와 함께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니까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4층인데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계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설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애자시설은 4층이라도 장애자가 올라갈 경우에는 4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종합시설 전체 건립추진현황의 총액은 76억 2,13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 76억 2,138만 7,000원, 동청사건립에 16억 9,93만 2,000원이고 부락공동시설에 58억 289만 5,000원이고 임시청사건립비 2억 856만원인데 여기에 대지구입비가 당초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진것이 ㎡ 당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91만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허의원님께 보고드린 그 액수에다가 증액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대로 안 되기 때문에 평균 91만 5,000원으로 해서 11억 5,480만원이 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 5억 3,700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대해서 는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

- 감정가격이 3월 25일 했다는데 이 날짜하고 그 날 감정된 두군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께서는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정가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4월 13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가 우리 서초구의 업무이냐 서울시의 업무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35조 1항 8호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의 그러한 예산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돼서 전연 의회승인이 없이 이루어지느냐 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는 상당히 자치구에 있어 가지고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저 반쪽 지방자치다, 그러한 구실하에 전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주민에게 부당한 예산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권리를 뺏기는 그러한 일이 허다하게 있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 시키고에 앞서서 이러한 정당성과 부당성이 먼저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다든지 또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본 예산안의 가부문제는 이 답변을 들은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 예산안의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의원님 발언은 현재 반대토론의 일종입니다. 반대토론로 받아 들입니다. 단 긴급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임의 발언 중에 보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표결하자는 표결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체를 무효하자는 것이 아니고 표결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자는 겁니다.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들어 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의제로 채택되었던 유원규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은 현재 정원에 관한 현재 방범원에 관하여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답변을 듣고 구정질의때 다시 구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본안을 처리하자는 긴급동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의사에 맡기로 하고 일단은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원규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 지금 반대 한다는 것은 지금 의사를 그대로 진행하자는 뜻이고 찬성하시는 것은 다음 구정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다루자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신 것아닙니까? 맞지요. 찬성하시게 되면 일단은 의안을 현 상태에서 중단했다가 구정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찬성하시게 되면 반대하시게 되면 바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종결지우고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우선 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긴급동의안 표결한 결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5명, 반대 13명으로 본 긴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적, 마음적 대단히 분주한 실정에서 조급하게 상정된 서초구'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신 예결특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기 후반의 마지막 예산심의 특히 민선단체장이 집행하여야 하며 차대 의회가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예산이 인정에 끌리거나 또 관례에 따라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예산이 가결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으로 참여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구성후 방범원 급여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수차 론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후 117명의 방범원은 자연 감원시에는 충원하지 않는 서초구의 상황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 137명을 타구의 유휴 인력으로 배치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서초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0M 도로는 관리처가 서울시이므로 버스전용차선업무는 당연히 서울시 업무라고 보며 년간 '93년 기준 1,841억 1,200만원의 서울시세를 부담하고 있는 서초구는 위임업무에 대한 보조김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둘째, 종합서고 설치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구청사 미관을 해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명령한 책임 공간뿐 아니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졸속 계획이 되지 않도록좀더 연구가 검토된다고 보아 시설비는 삭감하고 설계비만 계상할 것과 본의원 오늘 아침 멀리에서 서초구청 옥상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도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아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건설은 '94년 본예산시 10억의 토지매입비와 4억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94년 추경편성시나 '95년 본예산 편성시는 추가 요구하지 않던 사업비를 다시 지금에 와서 토지매입비로 15억 4,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계획과 집행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넷째, 조금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곡동 청사에 대해서 동 청사와 부락공동 시설을 다 함께 하면 시설비가 74억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60억원 이었습니다. 동 청사와 부락공동 시설을 함께 하면서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아직 토지매입도 다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추가가 되었느냐 하면 90억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74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90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1만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내곡동 부락에 또 그것도 주민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의 9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거기에다가 그러한 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과다한 편성이라고 보고 또 과다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마지막 예산 심의가 좀더 타당성있게 42만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은 회의진행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제 토론신청을 하신 분이 두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 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동운의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제3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중 구정에 관한 질문 7가지 사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기 예산안이 확정 통과되고 보니 본의원의 질문은 번거롭게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답을 들을 이유가 있겠느냐하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드린 모든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현재 의사진행 발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용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 강제성을 띠어 징수하고 있는 잘못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기 바라시는 질문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와 제11조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내무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동 회비를 모금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금년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40일 동안 각 동에서 통담당 직원, 통반장, 부녀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10 내지 20명씩 단위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4억 8,9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동 회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목적 취지가 세금과 달라서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모금제도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동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동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선단속 근무직원으로부터 타 구에서 전입온 방범원 137명 증원이유와 방범원 정원 동결 방침과 달리 방범원 137명을 증원한 이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 방범원 인건비 집행 근거를 답변드리면 먼저 방범원 137명을 증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코자 금년 서울시에서는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단계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단속 근무인원이 총 199명으로 배정되었고 '94년 12월 23일 서울시 방침인 "과적 및 전용차선단속원 확보계획"에 의거 중랑구 등 4개구 소속 방범원 137명이 서울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95년 1월 5일자로 전입하여 방범원 현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구 소속으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원 14명을 버스전용차선 근무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단속 방범원의 인건비 집행 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따라 서초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똑같이 서초구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통된 업무로 전입방범원 137명에 대한 인건비를 '95년 2월 9일 서울시에 24억 6,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본청의 교부금 배정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유는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25개 전 구청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초구와 타 구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타 구보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지역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단속전담 요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도인수의원께서 요구하신 인근 4개 구청의 '94년 11월 30일 현재 방범원 증원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95년도 1/4분기 구정 모니터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인가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활용한 민속문화행사 개최 용의, 그리고 구보를 발간하여 구의원에게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1/4분기 구정 모니터의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계획으로 구정 모니터 요원을 일제 정비하고 4월 1일자로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금년에 접수된 의견수렴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폭넓은 구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정 모니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구민체육센터를 활용한 민속문화행사 개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많은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가훈휘호대회, 합창단음악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편 구민체육센터를 활용한 민속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위탁 운영업체와 활용계획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보 발간 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시보, 구보는 각 기관단위만 배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열람을 위하여 의회 행정자료실과 의회사무국에 구보를 비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부조리 예방엽서 교부제 실시후 각 부서별 교부 건수와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처리내역과 실질적으로 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홍보는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부조리 예방엽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활개혁추진업무와 관련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94년 2월에 신고엽서 총 10만매를 제작하여 18개동에 8만 1,000매를 교부하여 동사무소, 통.반장댁 등에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구청은 시민봉사실에 4,000매와 기타 실.과에 200매씩 교부하여 구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엽서 처리건수는 '95년 4월 15일 현재 33건을 접수 처리완료하였으며 처리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파손민원 6건, 소음공해민원 5건, 청소민원 5건, 가로정비민원 7건, 위생, 녹지, 건축민원 각 1건, 교통민원 2건, 세무민원 2건, 기타 3건 등입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의 정.현원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 구청장 각 동 순시 동정보고시 각 동별 동장과 주민의 건의사항 내용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5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한 동정보고시 동장 및 주민의 건의사항은 교통, 토목분야 등 9개 분야 총 24건이 접수되어 해당 부서에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13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타 부서인 반포전화국, 서초경찰서 등 소관업무는 3건으로써 자체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결산 완료전 추경예산과 추경예산안 편성시 각 실.과 예산 요구사항을 삭감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신규전입과 공무원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인상 등 추가 소요재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부득이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추계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각 실.과 요구에 대하여 법령 지침상에 저촉여부, 투자시기, 효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감안해서 자체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직무소홀과 민원처리를 부정적 자세로 지연처리하는 등 전환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답변드리면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민원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공직기강이 이완되어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우리 구 총무과, 감사실 합동으로 출근실태, 중식시간 준수실태 등 기강점검을 '95년 1월 24일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여 37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봉사실에서 문서통제관이 민원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신분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도 민원을 지연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업무처리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처리 되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95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조치 견해 및 징수실적과 구조례 제정없이 서울시장의 고시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근거 그리고 구의원에게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첫째,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징수금액을 '95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운영기간이 20여일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불확실하고 예산편성의 객관성을 기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코자 하며 그리고 주차료 징수실적은 '95년 4월 13일 현재 총 1,120만원이며 1일 평균 56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차요금의 징수근거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 6에 자치구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등은 시장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고시 제95-69호에 주차료는 30분당 1,000원에서 1,500원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토록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서울시조례에 동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구조례의 제정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며 아직까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구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구의원의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 고시에 타부처, 시.구의원, 회의참석 외부인사 등은 방문부서 확인에 의해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구의회가 구청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방문부서 확인을 생략하였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생치안관계라든지, 지방재정 확충계획 그리고 유독물질로 인한 발생시 대응조직 확보 등 대비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이것은 김의원님께서 오전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봉균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5억 3,792만원이 추가계상된 전말에 대하여 답변된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의 규모는 총 18필지 1,078평으로써 그 중 사유지는 2필지 145평은 기부채납되었고 3필지 52평은 매입으로 기 취득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유지 4필지에 대해서 382평이서울시에 우리가 무상양여 요청을 했으나 양여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되어 현재 매입방침을 결정하여 계약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시유지 매입추진 경위는 '94년 9월 9일 서울시에 매입요청하여 '94년 12월 29일 시유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방침이 통보되었으나 이는 감정평가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6억 3,000만원에 가계약 체결한 것으로써 이후 '95년 12월 25일 매매계약서가 재통보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6억 3,000만원에서 11억 5,480만원으로 5억 2,480만원이 증액되었기에 매매가격 인하 및 이자조항의 삭제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95년 3월 27일 시조례에 따라 조정 불가함이 통보되어 부득이 매입비 인상분 5억 2,400만원과 6개월간 년 5% 이자분 1,312만원을 이번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봉균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관위임사무의 건수와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서울시 발행 서울시 사무총람에 의하면 자치구 소관 3,938개 사무를 고유사무, 시 위임사무, 국가 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국가 위임사무 1,993개에 대하여 수임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위임사무 여부는 업무별로 근거법규와 업무성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94년도 시.국비 보조금은 9억 4,346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5억 7,463만 9,000원이며 시비는 3억 6,88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는 혹시 추가 보충질문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문용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임의원께서 세금비리로 몇 명이 구속되었으며 그 횡령액은 얼마이며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지방세 특별감사 1, 2차 감사결과 횡령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납세자로부터 금품수수혐의로 직원 6명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등으로 출감해 가지고 계속 일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저희 구청에서는 직위해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직제를 바꾸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의 세무 관련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증원을 요청하여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고 심기일전하여 깨끗한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좀 더 꺠끗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제도 바뀐 것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께서 서초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감액 여부 및 당해 토지에 대한 시세 등 세목별 부과 징수내역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경우 시행부서에서 지적 및 면적을 통보받아 가지고 종합토지세 과세시에 과표의 100분의 50을 감면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로 주변은 현재 사업시행실시 계획인가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서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 지적분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편입된 감면대상 면적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또한 세목별 징수내역도 산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시행실시 계획이 확정되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미달되었을 떄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당사자 의원께서는 관계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이 있을 때 가급적 이석을 하지 마시고 좀 답변을 경청하셨다가 또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원의 질의사항 중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사회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복지법 등 다양한 법체계로 인하여 법 운영에 혼동을 초래하므로 통폐합 건의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츨생 및 보호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30일 제정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에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유아보호법은 1991년 11월 4일 제정되었으며 영아와 유아의 보육시설을 별도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의 차등 보육실 면적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영, 유아 보육에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놀이방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의 규모 기준 면적을 완화하였으며 보육료의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2년 12월 30일 제정하여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생활보호법과 1989년 4월 13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에 있어서는 그 지원대상은 다르나 대상자의 조사 및 생활지원에 있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생활보호법 등의 복지관계법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개선 사항이 도출되면 관계 법규정의 개정등을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시 노인정 및 유아원 건립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내 노인정 및 어린이집 현황은 노인정이 11개소가 있고 이 중 무허가 건물은 3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노인정 및 어린이집 건립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어린이집 건립은 불가하며 제6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면적 1,500㎡ 이하에는 노인정 건립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정하고 1,500㎡ 이상에 한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1,500㎡ 이상인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건설시 관계부서와긴밀히 협의하여 노인정 건립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규격봉투 종류를 세가지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가격의 조정 용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전량 김포매립지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쓰레기가 위생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인 바 현재로서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전담 수집차량 11대와 인력 44명이 지역별로 배치되어 전량 무료로 수거중입니다. 아울러 겉은 비닐이고 중간은 은박지 속은 종이로 구성된 포장지는 재활용품이 아니며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두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우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에 장애인 재활시설이 부족한 이유와 대책, '95년도에 건립예정인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 시설을 설계시부터 반영하는 방안, 서울시 조례로 통과된 장애인 및 생보호자들에게 공공시설내 자판기 등의 운영우선권을 부여하는 시책을 소신있게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면영구임대아파트 및 단지내 부대시설 일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였으며 우면사회복지관은 우리구에 20년간 무상임대한 시설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미비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실태를 조사하여 주택공사에 건의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립예정인 반포, 양재 종합사회복지관 및 내곡동 부락공동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 운영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조례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조례는 지난 3월 11일자로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3월 25일자로 시의회에 재의요청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서초구가 위생업소 심야불법영업 1등 지역이라 하는데 왜 서초구만 심야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있는지 또한 관에서 정기적 상납을 받고 그 댓가로 정보를 흘려 뻐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 121개소, 단란주점 298개소, 일반음식점 5,630개소, 휴게음식점 887개소등 총 6,936개로 이중 고질적인 심야영업 의심업소 43개소를 지속적으로 집중감시 단속등을 통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난 2년간 불법업소 단속실적은 '93년도에 연 인원 2만 1,540명을 단속에 투입하여 위반업소 1,823건을 적발 하였으며 이에대한 조치사항은 허가취소 169건, 영업정지 726건, 시설개수명령 및 시정지시 331건, 고발 59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94년도에는 연 인원 1만 9,407명이 단속을 실시, 2,142건의 불법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99건, 영업정지 443건, 시설개수명령 및 시정지시 829건, 고발 671건을 조치하였고 금년 4월 15일 현재까지의 단속현황은 단속인원 1,422명이 단속활동에 임하여 39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41건, 영업정지 91건, 시설개수 및 시정지시 168건, 고발 9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의 다른구에 비하여 단속활동이 앞서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단속활동을 열심히하고 있는 구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12월부터 '95년 2월까지 우리구 대표적 유흥밀집지역인 방배중앙로에 대한 검찰, 경찰 및 구청의 합동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시설위반등 10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심야불법영업행위 39건을 적발함과 동시에 고질적 위반업주 16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초동 제일생명 주변 업소371개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계속하여 불법 심야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지역특성상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곳이 방배, 서초, 잠원 3곳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이처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주들이 심야영업을 자제하고 업소주변의 호객꾼들도 많이 줄어드는 등 심야 유흥 밀집지역의 거리상황이 과거보다는 조용한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정보를 흘려 심야영업을 비호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는 야간 단속반원 1개조가 3 내지 5명씩 편성되어 각조별로 단속지역을 수시 교체하여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납은 없었으며 그러한 사례로 문제된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심야영업 자제현상의 일과성을 막기 위해 검찰, 경찰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시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건전영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업소의 지능화된 불법영업에 대비하고 심야 고질업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행정처분 업소의 주기적 점검으로 허가취소 업소의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강제 조치와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심야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잠원동 69 - 15번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1월분 8만 2,460원이 2월분 23만 2,190원으로 인상된데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까지는 다량배출처중 분양된 상가에 한해서는 처리비를 감면해주기 위해 상가 전체 물량으로 처리비를 부과시키지 않고 그중 1일 300㎏이상 나오는 업체에 한해 업종 4를 전산입력하여 그 업체의 쓰레기양 만큼만 처리비가 부과되었고 타업체에는 부번호 및 업종3을 부여하여 처리비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부번호가 전부 삭제되면서 순수하게 업종 4로 전산입력된 업체만 수수료 및 처리비가 부과되다 보니 금년 1월분 사용기간 '94년 12월 처리기준입니다. 금년 1월분 물량 107㎥에 해당되는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1㎥당 5,100원 기준으로 54만 5,700원, 처리비는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1㎥당 2,170원을 기준으로 38㎥에 해당되는 김액 8만 2,460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년 2월분 이것은 1월 처리기준입니다. 2월분에서는 부번호가 전부 삭제됨으로써 업종 4에 해당되는 곳에만 수집 . 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가 부과됨으로써 38㎥에 해당되는 수집 . 운반 수수료 19만 3,800원, 처리비는 변동없이 8만 2,460원이 착오고지 되어 실제로 관리주체가 하나인 것은 전체물량에 대해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107㎥에 해당되는 수집 . 운반 수수료는 54만 5,700원, 처리비 23만 2,190원으로 대행업체인 하동기업에서 정정 고지 부과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쓰레기처리 물량은 107㎥중 매일 300㎏이상의 배출업소 쓰레기처리 물량은 38㎥로서 '94년까지는 매일 300㎏이하 분양상가에 대해서는 처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쓰레기처리비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처리 물량 107㎥ 전체에 대하여 1㎥당 2,170원의 처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전산착오에 따른 정정부과를 하면서 처리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 . 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고지가 일률적으로 건물의 넓이에 근거하면 종량제 원칙에 위배되고 다량배출 업소의 쓰레기 감량이 미흡하게 되는데 관계기관의 견해와 종량제 실시후 3개월 동안의 감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량배출처 1일 300㎏이상 배출업소 및 건축물폐재류 배출업소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현재 건물의 넓이 기준이 아니고 쓰레기 물량을 기준으로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조 1항과 관련하여 수수료 및 처리비가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소는 수수료가 m 당 5,100원, 처리비가 m 당 2,170원이며 건축물 폐재류는 수수료가 m 당 1만원, 처리비는 톤당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3개월 동안의 쓰레기 감량은 '94년도 1일 반입량이 484톤이고 '95년 3월말까지의 1일 반입량은 354톤이며 감량율은 27%입니다. 셋째, 대행업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원가 산정하여 이익금을 추가해 주는 선에서 봉투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며 대행업체의 수익금을 역산출한 것은 불합리한 가격산정이라고 생각되고 적정가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규격봉투 용량의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며 각 규격봉투의 봉투용량을 실제 적정량을 담을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규격봉투가 불투명하고 W자의 손잡이가 있다면 자체에서 묶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개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규격봉투 가격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규격봉투 가격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월평균 징수목표액, 김포매립지 수송에 따른 수송비용 등을 감안 책정하였으며 우리 구와 강남구는 종량제 시행전 수수료가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부과된 관계로 재정자립도의 향상 등을 감안하여 타 구보다 약간 상향 산정되었습니다. 규격봉투가격은 청소사업본부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1인 월 쓰레기 배출량을 60ℓ로 기준하고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의 자료를 기준하여 월평균 가정 수수료 징수목표액을 월 봉투사용매수로 나누어 봉투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월 봉투사용매수는 총 인구에서 감면대상인구를 제하여 1인당 월평균 봉투사용매수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향후 건의 및 지침의 변경 시달시 새로운 가격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질의하신 규격봉투의 용량 검증에 대해서는 실제 검증은 각 구청 규격봉투를 용량별로 무작위 샘플 채취하여 환경부 및 청소사업본부에서 측정한 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셋째로 규격봉투의 새로운 사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격봉투의 묶음단위를 세분화하여 기존 20매 포장을 10매 단위 포장으로 변경하고 규격봉투의 투명도를 보강하여 색도 2%를 3%로 상향조정하고 유백분 첨가로 투명도를 보완하였으며 뒷면에 서초구 마크를 인쇄하고 50ℓ, 75ℓ, 100ℓ는 묶는 요령을 이면에 인쇄하였으며 5ℓ, 10ℓ, 20ℓ는 W자 형태의 끈을 묶을 수 있도록 하였고 10ℓ는 측면에 M자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품질과 사양이 개선된 봉투를 4월말까지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께서 서초구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 가칭 "서초여성회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용의와 운영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여부 및 서초구 여성회관과 관련 '95추경예산 6억원 추가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초구 여성회관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건립하는 여성을 위한 시설로 일반적으로 구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기능교육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여가활동과 정보교류의 터전을 제공하고 탁아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실, 자폐증 상담실, 회의실 등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층별 배치내역이나 용도, 주요시설내역과 건축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이를 설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주요시설 내역은 지하1.2층은 주차장과 재활용품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지상1.2층은 주차장과 유아원, 전시실 3.4.5층은 교육실, 도서실, 상담실 6층은 자폐증 치료실, 회의실, 식당 7층은 무대시설을 갖춘 강당을 배치하여 유아, 청소년, 여성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실, 강당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문화센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운영 현황은 1993년도에 부지매입비가 21억 251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1994년도에 설계용역비가 5,9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95년, '96년에 걸쳐 공사비가 약 41억이 예상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약 6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중 금년도 공사비가 당초 18억 3,072만 7,000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용역결과 24억 3,072만 7,000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6억원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이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소요액이 발생된 사유는 시설공사 제경비의 현실화에 따른 인건비 및 제경비의 증가와 시설물의 최대 안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용도에 따른 특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향후 여성회관의 세부기능배치, 프로그램운영, 장기운용계획, 정책결정 등에 주민 의견이나 여성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연합회 및 각 직능단체, 여성지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우리 구 유독물 제조업소 및 판매대금업소의 실태와 이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수의원님께서 서초구 노인복지관 건립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수요의 충족 및 도시노인들의 여가선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부지 양재1동 7-44호 142평 매입비 약 8억 5,400만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1996년과 '97년에 걸쳐 건립계획 중이며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기능 및 시설은 대강당, 회의실, 상담실, 공동부업장,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께서 '94년도 예산서에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46억원인데 '95년도 예산서에는 36억원으로 10억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에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적립금 4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95년도 소규모 주차장건설 적립금으로 36억원으로 적게 편성한 이유는 공사시행에 따른 건설비를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학교 통학로의 아동보호 구역설정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우면택지 구역내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등하교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 통학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병행해 가지고 통학로의 인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색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의 전반적인 관리업무가 경찰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서나 방배서와 협조해서 등하교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우면동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대책은 작년도 7월부터 우면아파트에서 언남고교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16인승 10대를 운행해 왔으나 입주 주민의 증가에 따라 금년 3월 15일부터 25인승 중형버스로 현재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말에 마을버스의 증차와 노선을 2호선 강남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입주민 연명으로 우리 구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양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814번 버스를 강남역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도록 시본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한강이남 구간은 '97년말 완공되어서 개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과학적인 단속을 위해서 시본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을 대량 투입해서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CCTV 등 설치를 해서 인력을 적게 투입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본청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라서 단속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잠원동 소재 뉴코아 스포츠센타내 지하주차장의 진입로가 없는데도 '84년 당시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소재 뉴코아 스포츠센타 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인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입니다. '84년 1월달에 준공된 건물로써 동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옥외에 29대 지하2층에 31대 총 60대가 주차하도록 설계 건축된 건물입니다. 건축물내 주차장의 이용방식은 통상적으로 경사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주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출입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은 지하 주차장내에 자동차용 승강기 리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써 지금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현장에 출장해서 사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자동차용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고 지하2층 주차장에 현재 15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용도 무단전용 등에 대해서 건축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한강교량 남단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한강교량을 수차에 걸쳐 통과하였지만 단속광경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계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차량의 단속은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94년 11월 11일부터 한남대교 남단, 반포대교 남단, 동작대교 남단 등 3개소에 설치하여 단속하여 오다가 '95년 1월 1일부터는 한남대교 남단, 반포대교 남단, 반포대교 진입로 등 3개소로 변경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개 초소에 3명을 1개조로 하여 4개조 편성 24시간 단속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94년도('9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에는 6,626대를 검차하여 2,791대를 회차시키고 3,835대를 통과시켰으며 구청직원 연 1,742명과 경찰인력 연 1,428명 등 투입하였고 '95년도('95년 1월 1일부터 '95년 4월 12일 현재까지)에는 2,494대를 검차하여 453대를 회차시켰고 2,041대를 통과시켰으며 구청직원 년 1,796명과 경찰인력 년 1,020명을 투입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이 주로 차량소통이 원활한 심야시간을 이용하므로 주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는 단속광경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진입로 및 시계에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에 시계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많아서 단속초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 등 제반 여건상 불가피하여 한강교량의 남.북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시계 지점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개통시기는 '98년 상반기 개통예정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총 연장 42㎞중 우리 구 관내 통과노선 연장은 5.03㎞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이며 우리 구 통과 지역은 동작대로 정보사, 고속터미널, 강남대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방음벽 관리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9월 15일까지 반포3동 올림픽대로변에 높이 5.5M 연장 550M의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95년 1월부터 올림픽대로의 유지관리 업무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올림픽대로의 모든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유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투명방음벽은 매연이나 먼지 등으로인해서 투명기능을 상실하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연장시공하는 부분의 사양을 바꾼이유와 주민협의에 대해서는 '94년도 제2차 방음벽 설치공사는 반포2동 경남아파트에서 반포3동 신반포한신5차아파트114동 간 670M 구간은 투명방음벽을 시공하고 650M 구간은 반사형 방음벽을 시공 발주하였습니다. 반사형방음벽으로 시공코자 하는 650M 구간은 신반포 5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칼라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올림픽대로와 아파트단지 사이에는 수목이 밀식되어 있어서 방음벽 설치 높이의 아파트 층에서는 한강의 조망 효과가 적어 반사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방음벽 설치로 인한 단절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인근 주민에게 홍보 협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동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는 강남대로에서 동작대로간 총연장 4,150M, 폭 40M로 1978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145호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으며 서초구의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한 간선도로로서 강남대로와 서초역간의 확장과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 미개설 구간의 개설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 5월 서초로에 대해 총사업비 2,645억의 예산을 5개년('95∼'99)중기재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던 바 '95년도에 1차로 미개설 구간인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에 도로개설비로 보상비 30억, 공사비 10억 계 40억을 확정하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도시계획사업 인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로개설 사업 구간외에 민원이 되고 있는 서초역에서 강남대로 간에 1,900M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 유원규의원님 두 분밖에 없습니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즉시 바로 보충질문이 가능하십니까? 허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바로 해 놓고 정회를 하고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장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확실히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만의 발족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 자치구 행정을 실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약자의 비회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6.27 4대 선거로 완전한 자치구로서의 서초구의 주권과 구민의 주권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문제가 우리 자치구의 문제냐 서울시의 문제냐 하는 답변에서 자치구의 공동 문제다, 이렇게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서초구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상당히 어려운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전용차선 문제 이것이 서초구와 서울시와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는 1995년 1월 17일 시장방침 제59호와 서울시훈령 제810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의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미 추경예산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실히 내려야지 앞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것을 서초구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의회에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 가지고 좋다 할 적에 예산안을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다 해놓고 나중에 이것 곤란합니다, 사람은 데려다 놨는데 월급 안 주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주 자치구로서의 일을 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원규의원님께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업무냐, 서초구 업무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질문은 지난번 38회 임시회의때 구정질문후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으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도 명확한 답변없이 지나갔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두번째는 저는 총무국장께서 오늘 오전에 '9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4월 기준 서초구내 정원이 1,369명이고 현원이 1,47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94년 정기회의중에 '95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94년 10월 1일 기준 정원 대비표에는 정원이 1,407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총무국의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정원이 1,393명이었고 현원이 1,447명 이었습니다. 이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시에 수차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난 2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기재된 정원수치는 또 1,3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괄호열고 공무원 산정기준에 의하면 서초구에 적정 공무원 수는 1,267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2항에 의하여 방범원 117명을 포함하고 의회직원은 따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6명을 감안한 수 1,341명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원은 또 1,544명으로 자료가 제출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정, 현원 수치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5년 예산서하고 지금 오늘 심의 가결한 추경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서초구내 전체급여가 편성되어 있는 정원과 현원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수치가 자료 제출시마다 상이하다는 것은 서초구에서 녹을 받고 있는 직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인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민국장께서 다량폐기물 배출업소가 잠원동에 부과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정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량폐기물에 배출업소의 처리비나 수수료는 우리 조례11에 의하면 ㎥당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는 그 전에는 300톤 이상의 1일 배출하는 업소만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절감되었다 하는데과연 매일 쓰레기를 쳐갈 때 그 양을 측정해 가지고 수치를 한달 동안에 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했는지 본의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지서가 작년 1년 동안은 똑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2월부터 측정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투명방음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유지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투명방음벽이 설치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번도 처리에 대해서는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었고 특히 계획하고 있으면 최소한 1년에 두번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답변하는데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됐는데 경남아파트에서 한신5차 114동까지의 유리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발주가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당시에도 2차아파트 뒤에도 전수 다 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때문에 수목을 전부 제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계획에서 114동까지 하기로 해서 수목을 제거한 것이 그 다음에는 그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반사방음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 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14동은 5차입니다. 또 요행히 114동에 동료의원 김동운의원께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114동까지만 유리방음벽을 하고 그 후에는 다른 방음벽을 한다면 주민들로 부터 대단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며 당초에 유리방음벽을 할때도 대단히 신중히 론의한 결과에 유리방음벽을 실시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어떠한 사유이건 간에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여러가지 사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예에서 같은 서초구내에 또 바로 붙어있는 동네에서 이쪽은 유리방음벽을 하고 이쪽은 판넬방음벽을 한다면 미관상 과연 보기 좋을 것인지 담쟁이넝쿨을 한다는데 그것도 어떠한 연유에 있어서 그러한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충 보충질문의 내용이 간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국장님께서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하다면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고 자료준비가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 한 5분 정회합 시다.) 그러면 잠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써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산부담에 따른 의회승인절차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전용차선 확대 실시 이후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제외한 피복비라든지, 단속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필요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금 의회 승인사항으로써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 4월 현재 정.현원과 '94년 10월 1일 기준 '95년 예산 제출시 정.현원 현황과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상에 정.현원 현황, '95년 2월 지방공무원정.현원조례의 정원, 현원 등이 전혀 다른데 수시로 바뀌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정원이 1,407명이었다, 1,393명이었다, 1,340여명이었다 왜 이렇게 정원이 바뀌느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5년 4월 13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36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470명으로 정원보다 지금 현재 101명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의 정.현원의 차는 첫번째로 다시 반복되서 말씀드리지만 직제개편이나 당면 업무의 폐지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현원이 존재할 때와 둘째로 당면 업무의 폭주로 인한 특별대책으로 현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그 시점, 시점 것을 규명해서 이것은 다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유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신 것은 권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 (

좌석에서 - 방침 시달된 것 ...) 아니, 이것 같이 하고 하죠. 시민국 사항도 있으니까 ... (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쓰레기 다량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쓰레기량을 측정하여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월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여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업체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쓰레기 배출량에 의하여 1㎥당 수수료는 5,100원, 처리비 2,17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처리업자와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량을 상호 인정하여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리량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서로 의문을 가지면 쓰레기 처리량을 상호 입회하에 측정하여 쓰레기처리 수수료와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올림픽대로에 대한 모든 시설을 일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투명방음벽 유지관리에 대한 건의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하여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명방음벽 설치와 반사형방음벽 설치에 대 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질문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 발언 계십니까? (

- 의장! 답변이 안 나왔어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다고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규칙상에 보충질문은 10분을 하게 돼 있는데 설령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