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5년4월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4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중 95년4월13일 제36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영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의약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른 업무권한의 변동과 신규 위임사무, 일부 용어의 변동등을 제 법규에 맞게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정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95년4월1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13일 제4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하재명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세입을 증대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구유 잡종재산중 200㎡이사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사유건물로 점유 또는 나대지인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용두동 201번 9호 대지 51㎡와 제기동 137번지 26호 대지 10㎡를 점유자인 용두동 755번지 21호 김상도와 인접토지지주인 제기동 137번지 25호 조흥식에게 각각 매각 처분코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질의하세요.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습니다. 동대문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그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을 임시회가 열릴적마다 매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 그간 수십필지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안을 가지고 전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십필지에 대한 재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각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었다 뿐이지 그 결과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좀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관계국장은 그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구유재산의 매각 필지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이 자리에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기오의원께서 구유재산을 매 회기 때마다 매각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어떻게 매각할 수 없느냐, 그때 그때 해야되느냐 또한 매각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줬으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라도 보고가 되면 좋을텐데 보고가 안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간 대체적으로 보면 구유재산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재산들은 규모가 적게는 한 두평 많게는 수십평이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특별히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매각신청을 수시로 해오기 때문에 수시로 정리를 했다가 그로부터 제일 가까이 열리는 회기 때 상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일괄 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건데 예를들면 매각필지중 3,4㎡보면은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도로에 붙어있으며 구유재산이기에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 관계과장이 검토하기에는 이러한 재산쯤은 굳이 의회에 오지 않고 집행기관의 장의 승인으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처분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좀 있다가 재무과장이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도 바뀌었고 저도 여기 부임한지가 일천해서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이기오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양해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구간부님께서 여러 분이 자리를 옮기시고 타구로 가신 분이 있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가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구간부를 소개하여 주십시오. 구간부소개 맨위로

95년4월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에 새로 부임한 구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구 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한 신문균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도봉구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구 부과과장으로 부임한 김영길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중구 의약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구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부임한 서태영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이어서 같은 날짜 구 자체 발령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춘호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부과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동직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우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날짜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이학주 주택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우리구 용두1동 민원봉사계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날짜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정정식 교통지도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전임 하재명 재무과장은 강북구로, 이해웅 기획예산과장은 성북구로 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5급 승진자중 용두2동장에 윤태환, 전농1동장에 신윤만, 장안2동장에는 이원우 사무관이 동장으로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