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그 동안에 부실공사 방지특위 성과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정별 활동사항,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활동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9일 저희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간사, 위원 일곱분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월 2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특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을 3월 7일로 잡아가지고 그 내용은 시민생활과 직접관련되는 각종사업, 주택등에 대해서 현지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날 2차회의를 가져서 집행부의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청취를 그리고 질의 토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청취사항은 부실공사방지계획, 부실공사발생현황, 집단민원발생현황, 95년도 지역개발 계속사업현황, 신규사업, 그리고 아파트 시공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이에 따른 질의 토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대규모 공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까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바있고 해사 사용시에는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밀검사를 거친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규정에 따라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바 있고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는 각종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 감독을 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의한 공사 현장을 3월 16일에서 3월 18일까지 3일간 도는 것으로 해서 그날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대규모사업, 아파트 그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현장 확인을 해서 부실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그런 방침하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계획은 위원님들의 모든 사정으로 인해서 3월 28일에서 3월 30일까지 연기조정을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총 16개소인데 공공시설은 3개소, 토목사업장은 5개소, 아파트 현장은 8개소로 해서 16개소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공통된 지적사항은 각종시설에 평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문제하고 각종자재를 우량품을 사용을 해라하는 문제, 그리고 공사로 인한 매연이나 소음, 진동의 방지대책을 간구한 다음에 공사를 해라 하는 문제하고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을 해 두어라, 이런 문제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로 하여금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쭉 저희들이 활동을 해왔고 오늘 제3차 회의를 거쳐서 특위활동 성과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주요사업장을 저희 의회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업체의 성실시공 의식을 주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운이랄지 여러 대단위 아파트에서 녹물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이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단민원 발생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돌았다는데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상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를 해서 상임위 활동과도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특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모든 부실요인이 사전에 방지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반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서 여러 위원들과 상의한 결과가 존치를 하되 사항이 있을때에는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임기말료시에는 자동해체가 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동안에 시민들의 애환사항, 또 시민생활의 소모사항 또 공사를 영위한다던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를 필요로 하는 의원의 힘이 작용이 되지않으면 안된다라고 민원이 야기될 때에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존치가 되므로써 시행하는 것이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행에 대한 합법화 된 일이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