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인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본인을 도와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서장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께서 서장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장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장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장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으로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지 4년을 지나면서 금년 1회 추경도 아마 우리가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4년을 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2개월 정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철원군에 살림살이를 잘 보살펴서 심사 숙고해서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대응합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님 동의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장원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철원군 살림살이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봄이면서도 봄 같지 않았던 날씨가 오늘 참다운 봄날씨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철원군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확정 건을 행함으로서 초대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출범이후 우리 철원군은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더구나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심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줬음은 물론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청사,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군도를 비롯한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등 지역현안을 해결함으로서 종합적인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그 동안 해결되지 않은 주요현안들을 즉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 수렴해주신 문제들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안을 편성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문 추경 예산안에 규모는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4,028,326천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부분에서 4,596,483천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218,000천원,지방양여금 증액분 769,648천원, 지정재원 625,822천원등 총 6,122,004천원이 증액된 66,623,77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52,979천원을 포함하여 707,210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역 중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자본지출에 4,275,719천원,융자 및 출자에 1,433,000천원, 인건비에 103,934천원, 물건비에 347,901천원, 이전경비에 142,581천원등 총 6,122,00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설운동장 마무리를 위하여 600,000천원, 서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300,000천원, 그 다음에 유통공사 출자금에 1,433,000천원,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하여 200,000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를 위하여 200,000천원,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124,607천원, 도시계획 시설에 701,000천원, 근남우회도로 시설에 270,000천원, 경지정리에 946,950천원 등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긴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보고까지 소상히 보고 드린 바 있어 유인물 14페이지까지의 박스내용은 생략하고 15페이지에서 검토 의견 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22,00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10.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4,596,483천원, 지방교부서에서 218,0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796,648천원, 지정재원에서 625,822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114,94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건소수입 31,895천원, 순세계잉여금 4,028,326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잡수입 13,348천원, 과년도수입 522,91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18,000천원 증액분은 고석정 기반시설정비 300,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법정교부세 82,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99,600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014,54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잉여금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00천원과 소하천정비사업 15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도 확포장사업 353,35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군청사신축비 67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536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64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66,623,776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17,184,408천원으로 25.8%를 점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 29,986,805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19,452,563천원으로서 74.2%를 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에서 413,285천원 사업비에서 5,708,71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에서 16,575천원, 일반행정비에서 2,528,236천원, 사회복지비에서 576,381천원, 산업경제비에서 998,071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119,047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919,622천원, 민방비에서 13,25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9,17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 세출제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경비에 20,732,187천원, 사업비에 44,132,833천원이며, 기타경비에 1,758,756천원이 각각 배분되어 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헌장비 설치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7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장소에 대한 적지선정과 짜임새 있고 품위있는 비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건강한 국토사업에 도비 50,000천원, 군비 140,967천원으로 총 190,967천원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기한 내 완공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세번째, 군 청사 신축비 567,01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기별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네번째, 농어촌오수처리시설로 갈말읍 신철원3리에 211,347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기주의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을 위한 58,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고부가 가치의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데 노력은 물론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됩니다. 고용촉진훈련생에 지급되는 39,614천원의 훈련비는 교육으로서 끝나지 말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에 힘쓰며 지속적으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요지구 130.4㏊, 동막지구 58.1㏊에 투자되는 사업비 301,814천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적기에 완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또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하갈지구 460㏊, 황금보지구 145㏊,관우지구 44㏊에 648,828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므로 특별한 지도감독으로 기한 내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역곡천 양수장 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200,000천원, 본 추경에 301,000천원 총 501,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근남면 우회도로 420m 사업비 245,769천원이 계상 되였는바 토지 매입지가 보상 및 기본설계 등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151동 241,600천원이 계상 되였는바 대상자 선정과 감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00,000천원이 계상 되였는바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개발계획에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07,21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18.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 외 수입이 134,282천원,전년도 이월금 수입 18,697천원이 증액 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잔액이 9,660천원이 증액 되였으며,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4,166천원이 증액 되였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96,758천원, 잡수입 65,900천원이 증액되었고, 김화농공단지 차입금이자 242,25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영업비용에 4,575천원,가동설비 자산 146,655천원,이월예산에 1,749천원이 충당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운영비에 전액 충당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1,624,166천원으로 38세대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829,214천원으로 당초예산비 10.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효율성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 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를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예산 4,596,483천원이 증액된 7,705,918천원의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면, 관공업수입에서 보건소수입이 31,89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650,000천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본 결과 4,028,326천원이 증액된 4,678,326천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13,3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280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21천원, 통일의 길목탑 철거보상금이 11,247천원이 금년에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증액교부금 부분에서 522,914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거기에는 과년도에 증액교부금 101,644천원, 정주생활권에 대한 사업교부금이 292,618천원, 간이집하장이 128,652천원이 과년도수입으로 증액교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 교부세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 되었던 부분에서 82,000천원이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감액이 되어가지고 법정교부세는 82,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 부분에서는 고석정 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300,000천원이 추가로 증액교부금으로 수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부분에서는 총 지방양여금이 796,64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0,000천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추정한 예산액으로 편성한 결과 총 353,35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반면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899,6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은 비목간에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약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부분에서는 우선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교통안전 유도시설이 3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 당초 가내시 되었던 부분이 확정 내시되면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50,000천원이 추가로 도비 일반행정비 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한 것은 비목간에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것도 산림사업에 대한 것이 거의 비목간에 증액 또는 감액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도비보조는 123,88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큰 것이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유리온실 사업에서 도비로 보조지원 내시되었던 83,000천원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 부분에서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에서는 전체로 95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년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지역개발비 보조가 1,05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사업은 9,74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사업별로 그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차입금 부분에서 군청사 신축 차입금이 작년까지 전부 사업이 끝나면 세입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업이 끝나지 않고 금년도 이월되기 때문에 군 청사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이 금년으로 675,000천원이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년에 비해서 전부 10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해본결과 국고보조금이 15,536천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반환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당초에 6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보다는 33,000천원이 감액이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일반적인 세입부분은 없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한 당초예산과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궁금한 것이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이 4,560,000여천원에 이른다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궁금하고 이 돈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그리고 과년도수입 분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알뜰하게 심의해주신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4,600,000여천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도록 했다 하는 자책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에 섰던 부분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절약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당초예산에 10%정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자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질의하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드림으로서 답변에 대할까 하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를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목별로, 사업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한 두 군데 부분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적어도 단 100여건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 다만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4,600,000천원에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지난해에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면서 저희 군에 공무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균 작년에 결원율이 약 4.4%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에서 약 624,000천원의 예산이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 그 부분에 따른 것이 물건비에서 591,000천원, 그리고 결원에 따른 의료보호부담금, 연금부담금 이 부분에서 약 124,000천원등 약 690,000천원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당연히 결원이 되면 지출이 안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을 안하므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집행기관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사실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 1,000,000천원에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강 말씀 드리면, 우선 군청사가 작년에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안된 게 약 375,0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해야 될 부분은 당해년도 예산은 이월이 되지만 전전년도에 예산편성 된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할 수 에 없습니다. 그래 지고 신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계산상의 모순 때문에 370,000여천원이 다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토지매입이 군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62,000천원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게 연말에 자금이 배정된 게 약 150,000천원, 그 다음에 체불용지 보상이 약 23,000천원, 그 다음에 입찰잔액사실 입찰자액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전부 투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입찰잔액은 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에서 약 437,000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부분이 입찰잔액이 약 11,000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에서 약 1,000,000천원의 잉여금이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알뜰한 재정운영을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업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러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은 그 동안 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위해서 1,500,000천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지출이 안되어 지고 금년에 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지고 금년에는 이 시설비 비목에서 이제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1,500,000천원의 예산이 그냥 묶여 다가 넘어오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연말에 1,000,0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편성 했었는데 작년에 영달이 안되어 지고 불용 처분 되어가지고 금년에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약 2,500,000천원 이 부분에 예산이 거의 가공적인 숫자로 넘어오기 때문에 잉여금에 폭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비비가 약 399,000천원이 넘어와 지고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잉여금이 예초예산보다 4,028,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자본지출 부분에서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그만 사업들, 그 사업들에서 나온 사업잔액 이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던 예산액보다도 늘어난 부분에 세입도 조금있고 그래 지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년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집행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마무리 못된 제3섹타사업, 경지정리 시설설계비 이 부분에서 거의 반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4,028,326천원 이중에서 인건비가 한 1,000,000천원, 우리 사업에 이쪽에 놨던 1,500,000천원, 또 다른 것 해서 4,000,000천원이 되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다시 질문해서 하도록 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사 말입니다. 위원님마다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초 기정 우리 예산안중에는 650,000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00,000천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철원군 예산 계획이 맞아 가는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믿어도 됩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난 이게 의원임기도 다되고 마지막 회기이지만 적어도 군민으로부터 받은 수임된 권한은 다 끝나도 우리 대한민국 유대한 국회에서 다 끝나도 우리 대한민국 유대한 국회에서 수임된 연장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6,000,000천원과 4,028,000천원의 수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철원군에 예산을 당초 계획할 적에 이런 편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돈이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는 이러한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믿고 가면 다음에 틀림없느냐, 믿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결산되기 이전인 11월달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선 예산편성 자료는 결손자료가 나오기 전에 가공적인 숫자가지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년도 폐쇄기가 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수준으로 밖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650,000천원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준해가지고 편성했던 것인데 94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축소, 또는 예산의 절감,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사실 이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설계비 변경을 해 가지고 더 해줄 부분이 있으면 더 해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약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 지금 거의 예산액에 70% 정도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우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입찰과정에서 80% 수준이면 지금 사업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액보다 약 30% 정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절감하는 예산을 그대로 묶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진한 부분에 그 사업과 연결된 부분을 주민들의 복지나 편익을 위해서 투자하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빠져 가지고 정말 뜻 가지고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평가받을 수 있고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집행함으로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주는데 딸렸겠습니다만 원칙과 주민편익 어떤 쪽에 더 우선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실장님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과에서는 말입니다. 입찰을 보고 이윤이 생기면 그것을 추가로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면서 이것을 줄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세부 세입ㆍ세출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관리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공무원 정원하고 기준경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말쯤 가 가지고 정산을 한번 합니다만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그것을 결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의회에서 결산과 그리고 추경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당초예산 중요하고, 1회 추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산을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 이것을 하여튼 든 교육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리고 예산 운영하는데 큰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잉여금을 얘기하니까 주로 인건비의 잉여금이 말입니다. 어느 프로테지보다 4년 동안 전부 검토를 결산검사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세요. 제일 잉여금이 많은 게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와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사실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재해대책비, 수해복구에도 다른 것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상당히 감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기준경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서면자료 내일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죠?

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는 뽑기가 힘듭니다. 총체적으로...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걸 그 예산서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으로 자세하게 뽑아 주시고,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가 있는데 민통선북방마을 개선사업에 대해서 1,05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수간주사, 지상비료 이게 삭감이 되는데 늘 의회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 드리지만 지방자치 목적이 말입니다. 중앙이나 도나 기초를 중심으로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운영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다고 그랬다가 안주고 깎아 버리느냐? 특히 이 지역개발비 보조 부분에서 민통선 14개 마을이 이것은 다 이러한 금액이 투자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을 다 안 준다고 그래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이내역도 삭감내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이것을 삭감한다는 공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기초 위원하다 이 다음에 도의원도 하고, 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군 의원으로서 군에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랬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 기초의원 전체 의원을 한데 통합해서 도나, 중앙에 항의내지는 농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내 주시고, 이런 것은 민원과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봤을 적에 군비로다 책정을 다했다. 정말로 군민을 사랑하신다면 집행측에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라도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체 한번도 안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에서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는 18,000천원 증액된 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만 산림과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삭감이 다 되었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으시죠?

그 부분은 실과소별로 심사할 때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민통선북방마을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적에도 확정내시나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선에서 예년수준에 의해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아마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릴적에도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1,000,000천원에 대한 것은 우선 그럼 도에서도 실무선에서도 노력을 상당히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로 이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도 그래 가지고 당초 편성했던 부분이 결국 확정되는 과정에서 안된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통상 제가 아는 우리 집행측에서는 도에 제스처가 없는 한 감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간 어떠한 식으로라도 중앙이나 도로부터 제스처가 있어서 군에 반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무런 내시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놨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예산집행처에서 아주 극히 잘 못된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은 철원군의회에서 일단 통과된 모든 예산이 내용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일단 통과되면 다 되는 것으로 군민의 정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실리 없는 실장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참으로 할말이 없는데 이것은 적어도 도나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몸짓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잡지 그렇지 아니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잡았다 그럼 삭감된 존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모든 군민은 매일 속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진짜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앞으로는. 확실한 부분에서 이것은 확실치 않은 부분을 감히 예산에 이걸 넣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94년도까지 민북 개발사업 5개년 계획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제2차 민북개발 5개년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실장님 전번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중에서 민북 개발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단, 철원지구에 1 ~ 2개 부락이 빠졌고, 내무부에서 몰라서 도창리 같은 경우에 아직 끼어 있다, 사업이 연속적이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연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추궁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도나 중앙정부가 준다고 그랬던 돈을 안 주었을 때 우리 기초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난 그분들이 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집행 쪽에서도 물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안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민북 개발사업이 1차 사업 계획연도는 끝나지만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무슨 특정한 사업을 기분으로 할려고 그랬던 것 보다도 우리 집행도 그렇고, 도에서도 민북 개발사업을 적어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조금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은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민북 개발사업을 특별히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가지고 특별히 지원했다는 얘기는 민북지역에 사는 사람을 특별히 다른데다 대우를 해주고 우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꿔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손이 덜 갔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어떠한 관심을 갖고 안 갖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쭉 해 나오다가 갑자기 위에서 예산 안주니까 못한다. 맞죠 예산 안 주는데 뭘로 할 겁니까, 못하는데 세출부분을 말씀 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데 쭉 제가 대충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비, 국비 다 짤리는데도 군비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북개발사업은 짤리는 대로 그것으로 끝났어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민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예산을 세워서 도나 국회에서 해줬는데 도에서 나라에서 짤르니까 거기서 짜르는 대로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한 것을 저는 대충 봤습니다만 국비, 도비 짤리니까 군비로다 다 넣었더라 이겁니다. 그런 편애적인 예산은 왜 나오는 겁니까? 전체적인 우리 철원군의회가 생긴지 4년 동안 예산을 검토해봐야 비율적으로 따져서 민북개발 사업에 특별히 거기다 줬으니까 거기만 사업을 했지 다른데 사업을 한일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사업도 짤리고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군 전체로 102개 마을 어떤 마을이 중하고, 어떤 마을이 경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중하고 또 군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필요한 사업은 다해 줘야 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안 해 줄려고 하는 부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국비에서 지원하는 민북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으면 또 그것을 못하는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북 개발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102개 마을에 똑같은 사업을 주고 민북개발사업을...

실장님 보세요. 102개 마을을 전체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북개발사업이 생겨서 이제까지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비례적으로 보고, 또 민북개발사업비가 정부나 도에서 내려 주는 돈을 빼고 사업을 하 것을 비례적으로 보십시오.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도나 중앙에서 배려를 해줘야 한 겁니다. 그게 끊어지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년이 지났다가 특별히 도나 중앙에서 배려를 안 해주면 그 외에는 손을 안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금년도 당초예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못해 도로서부터도 저는 사람이 사는데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나눠 줘야 있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도비, 국비 짤린 것 100% 예산 세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북 개발비는 딱 짤리고 나니까 하나도 넣지를 않았더란 말입니다. 짤린 대로 그냥 끝나고 말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다만 5%라도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청신축을 하는데 675,000원을 차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747,000천원을 차입하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차입하게 된 동기는 군청사 신축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1,500,000천원중에서 작년에 끝났으면 들어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 버리고 작년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차입을 새로 내는 겁니다. 1,500,000천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완공을 해야 주거든요. 675,000천원은 완공인데 작년에 저희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금년에 새로...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4,500,000천원에 대한 것을 명세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민북 개발사업비 중에서 1,000,000천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위에로부터 지침이 있었나, 문서가 있었나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의사관리에 10,400천원, 의정활동에 6,175천원입니다. 먼저 의사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이번에 추경에서 6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청사축에 따른 현황판 설치입니다. 2개소에 5,000천원, 소회의실 1개소, 의장님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홍보판설치도 마찬가지로 2개소 3,000천원인데, 의장님실과 소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현판은 동판으로서 300천원인데 의회 현관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정공통운영비는 의회홍보비가 우리 당초예산에 4,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것은 2기 의원님들이 당선이 되면 당선홍보, 또 기타 소요될 것을 계산해서 4,000천원을 추정해 세웠습니다. 다음에 팩시밀리 1대가 추경 안에 세웠는데 군청과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업무협조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팩시밀리 구입을 추경예산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황판 설치와 홍보판 설치 의회 현판 관계는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 현황판 설치나 홍보판 설치가 5,000천원 2개가 제 생각에는 차기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만족할만한 현황판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냥 아예 조잡스럽게 할려면 아예 하질 말고 이왕 일단 돈을 써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십년 동안 쓸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냥 조금 돈 들여서 만들어서 1 ~ 2년 지나서 또 예산반영 시키면 그 때는 주민의 반론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2,500천원이면 현황판 됩니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안되면 2개를 합해서 하나로 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정말 요새 세계화, 국제화 하는데 난 세계화, 국제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내에다 내다 놔도 하나 딱 만들어서 호화판이 아니라 깨끗하고, 튼튼하고, 오래가게 실용성있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판 설치는 현 위원님들 아니면 준공이 언제되던 간에 현황판과 홍보판 안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가 2,000천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팩시밀리입니까?

그 카다로그를 저희가 사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성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안에 게재된 대로 2,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쓰는 게 얼마 짜리 입니까?

팩시밀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많은 것은 비싸고,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2,000천원 대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00천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도 신문을 요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의회가 군민의 대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하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의회일 뿐만 아니라 뭘 하자는 것도 의회인데 현황판 같은 경우는 오래 써야 되니까 제대로 할적에 하지만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집행기관보다 더 나은 것을 갔다 놓고 한다면 이상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만 돌아간다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하게 쓰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의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팩시밀리는 기십만원 선에서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2,000천원이 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요새 새로 나온 최고 첨단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타 실과소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팩시밀리를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와 우리 의회와에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0천원이고, 타 실과소는 조금 더 비싼데도 있습니다. 최고품은 아닙니다.

이따위 예산을 많이 했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 놨다가 집행은 아니하고 있으면 또 남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돈만 많이 받아서 좋은 것만 할려고 하지말고, 실질적 철원군 정서에 맞게,또 의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1,60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부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과거에 일당 15,300원이었던 일용부임이 17,500원으로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간 2,200원식 이게 3년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실과 공통적으로 1인당 15,300원에서 17,500원으로 기본급, 거기에 따른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약 800천원씩 연간 1인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보조원,기획실전산보조원 2명 합해가지고 기획관리에 비정규직 보수가 1,60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월간 55천원씩 지급하던것이 80천원으로 1월부터 소급해가지고 각 실과소장 공히 25천원씩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300천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모빌렉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들어가 가지고 우선 기획실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캐비넷 같은 장치인데 캐비넷을 개개로 설치를 했는데 모아가지고 한가지 한 개 시설로 설치해가지고 문서량이 적을 적에 축소를 하고 이게 병풍식으로 해서 좁히고 넓히고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우선 신청사에 들어가면 기획실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과 다르게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캐비넷 설치를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용성이 있고 유리하면 각 실과소에 전부 설치할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모빌렉을 설치할려고 5,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예산운영에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운영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2사람분 1,602천원이 기본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부분에서 7,600천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15대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소에, 읍면에 있는 복사기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2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초 15대에서 2대를 더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본기 600천원짜리 2대 1,2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제본기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시면 그전에는 이것을 인쇄소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체로 저희들이 간단한 발간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인데 이게 1대에 600천원씩 이것 2대를 사가지고 군 자체에서 간단한 발간물을 만들 적에는 사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다량으로 만들 적에는 인쇄소에다 맡겨서 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600천원짜리 2대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기업운영 출자금은 아까 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500,000천원 부분에서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 1,433,000천원을 농특산물 유통공사에 출자금으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법령집을 3,850천원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연혁집을 1질, 지방자치 행정법규집대본을 7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은 2질을 구입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연혁집은 기획실에 대표로 군 대표로 1질을 가지고 있을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행정법규집은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행정법규집이 별도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군 본청하고 읍면 해 가지고 7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은 지금 지적과에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그리고 기획실에 대본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령집이 지금 가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완벽한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본을 대표적으로 1질을 관리하고자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서 행정지도 구입을 당초에 지도를 580천원은 예산과목 전체를 해 놨던 것이고 금년이 행정지도 발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매당 약 3,850원이 소요되는데 1,650매를 발간하기 위해서 5,775천원의 행정지도 구입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지출금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측하기를 약 국고반환금 40,000천원을 예측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행한 반면에 국도비 사용잔액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는 상당히 알뜰히 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국비는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 약 15,536천원을 덜 반납해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15,536천원을 감액을 했고, 거기서 따라서 도비도 당초에 60,000천원을 반환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반환해야 될 금액이 33,642천원이 줄어 가지고 26,358천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국도비 반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세부 반환내역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를 구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1,650구매를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은 7,490천원을 세웠다가 5,775천원을 증액해가지고 13,265천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 13,265천원은 행정지도구입비 뿐만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고, 행정지도 구입비만은 5,77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650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수요에 따라가지고 연간 계속 관련되는 행정관서, 군부대 이런데 계속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개략도를 그리거나 설계를 하거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간인이 이것을 요구할 때도 줍니까?

민간인에게는 가급적이며 사적으로는 지급을 안 합니다.

공적으로 주면 대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하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보실에 1명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2,200원 상승분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을 해서 총 801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이 단가 인상분 9,03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일보가 당초에 지난해까지 매월 5천원이었었는데 6천원으로 단가인상이 되고, 지역지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분에서 보급부수는 늘리지 않고,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만 9,03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 당초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증액된분 3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마그르드 장군 공덕비 이전설치비 당초에 5,000천원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설계하고 계약과정에서 2,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천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공보장비 카메라, 렌트컨버터, 후레수, 삼각대등 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12,800천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1월달에 바로 원인행위를 해서 재무과에다가 구입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엔화상승,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2,870천원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예진흥 일반운영비중에서 임차료 6,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지난해 거기서 태봉제행사를 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프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년회관에 있는 앰프까지 합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전부 공보실하고 청소년회관에 있는 앰프까지 전부 합해봐야 2,5㎾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운동장 규모로 봐서 4.3㎾짜리 앰프라야만이 운영상에 장악을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앰프가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행사운영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실예로 금년에 저희 공보실 앰프가지고 3.1절 행사를 철원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이쪽 관중석에 중간쯤에서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사회진행이 스피커까지 들리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이 장비 가지고는 태봉제행사를 금년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운동장 시설에 맞는 앰프를 구입하고자 설계를 한번 해 봤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면 약 97,000천원까지 이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장비를 한번 구입하면 대략 내구연수를 한 10년 보니까 만약에 78,000천원짜리 구입하면 10년 동안 1년에 7,800천원씩 까먹는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낳지 않느냐? 또한 운동장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하게 되면 뜯어 옮겨야 됩니다. 아직 거기 관리인도 없고, 그 자리에다 빈자리에다가 앰프를 그대로 설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이 완공 될 때까지는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루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3,000천원 정도 임차료가 든답니다. 그래서 한 5㎾짜리를 빌리는데 하루에 3,000천원 그래서 2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민속경연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구 밑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민속경연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20,000천원으로 옮겨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와수5리 지난해에 민속경연대회 출전한 와수5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0,000천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마을에서 최소한도 마을공동창고라도 하나 지을려면 20,000천원이상 사업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결과 20,000천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공동창고라도 떳떳하게 지어보자 해서 그리고 마을에서 그 창고를 짓기 위한 부지는 이미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마을기금으로 다 사서 확보를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20,000천원을 그 마을에 지원해서 금년에도 출전을 할려고 상당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겨울에도 5명이 연주를 위한 수강을 강포초등학교에 가서 1개월 이상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을의 사기양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관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실시 설계비에 당초에 1,599천원을 3,501천원을 증액해서 5,1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김응하 장군 묘역비의 정화사업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내시가 되었었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난해에는 내삼문과 울타리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외삼문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5,100천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다음에 고석정자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2,79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항복에 시설비에 고석정 정자 보수비로 40,000천원을 요구한 같은 과목인데 고석정 정자가 도지정문화재 8호입니다. 이것이 시설한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노후화되어가지고 지붕이 세고 석가래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곧 주저앉을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고석정하면 저희가 우리 군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정자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는 금년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2,790천원하고, 정자 보수하는데 15,000천원, 단청하는데 17,000천원, 그 주변에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하는데 8,000천원해서 40,000천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중 토지수용공탁 공고비 3,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2땅굴 진입로 공사비가 지난해 94년도 사업비하고, 95년도 사업비를 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불명 토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 못하게 공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분 공탁수수료 3,000천원, 그 다음에 관광 철원책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공보책자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했는데 그 예산을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단일 홍보물 10,000부를 예산을 세울려고 10,000천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선 예산을 했는데 이걸 추가로 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멀티비젼 1식이 1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30,000천원을 가지고 멀티비젼을 제작해 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최소한도 48,000천원을 가져야 멀티비젼을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고석정에서 상영하고 있는 멀티가 89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그것이 8분용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89년도에 30,000천원을 들여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30,000천원에 12분짜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물의가 있어서 부족분 18,0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관광철원 홍보물 발송료 515천원은 우리 전국에 있는 관공공사라든가 관공회사, 각 주요기관에다가 홍보용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수수료 51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관공지의 화장실 보호철망 6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김화군민 망향비하고 저격능선전적비 이 두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만 동절기나 비수기에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그 유리창을 전부 깨 가지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보수했는데 그래서 돌을 던져도 안 깨질 수 있도록 보호철망을 설치할 예산으로 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아주 철문으로 해서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김화군민 망향비수도서실비 1,000천원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이 상수도시설을 했는데 아연도 금관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팔각정까지 상수도관을 400m 끌어 갔는데 아연이 녹아 내려가지고 수질검사에서 매번 불합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영업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지에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니까 아예 요즘 주철관으로 바꿔서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상수도관으로 교체하고자 1,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관공지 개발 부분에 연구개발비 직탕지구 관광지개발해서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지난해에 연말까지 직탕지구에 대한 관광지종합개발 계획을 완료했는데 조례로 통화했습니다만 한탄강 개발계획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탕하류 우리가 당초에는 직탕지역만 관광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종합개발레저에서 직탕하류 송대소 일대까지 75천㎡을 추가로 관광지구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편입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자면 10,000천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비 16,976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14,118천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2,85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실시설계비를 남겨서 불용액으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효적절 하게 쓰기 위해서 시설비에다 1,000천원을 더 추가로 사용하고, 시설부대비에 1,858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부대비가 토지취득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측량비, 공탁비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850천원을 더 얻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 김화도서관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공공도서관인데 진입으로서부터 그 안에까지 골목길로 모르는 사람은 전혀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안내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마그루드 장군 공덕비에서 2,000천원을 깎아서 여기다가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해서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다가 스텐레스로 해서 견고하게 모양도 짜임새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기위해서 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김화공공도서관 건물유지비 678천원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78천원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화도서관 청소인부임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가인상해서 1일 2,200원씩 올라가지고 208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인상이 되어서 9,000여천원을 올리신다고 그랬죠?

네.

오르는 것 만큼 신문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신문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군민의 세금가지고 팔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늘었으면 그만큼 부수를 줄여 놓으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15,000천원을 깎아 가지고 신문부수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지 현재에 요구된 부수는 지난 1월달부터 보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산이 안되고 이 예산 줄인 것 만큼 또 줄이게 되면 기존에 보급을 하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줄였을 때 군민들에게 오는 손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사의 손해입니까? 군민의 손해입니까? 근본적인 손익을 따져 보자구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오른 만큼 부수를 줄이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소비성이고, 신문은 군민들이 찾아서 자기가 돈 내고 보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젠 우리가 GNP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옛날 사회식으로 홍보해서 돈 줘서 무엇을 보라고 끌고 가는 시대는 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오래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이것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만큼 부수를 줄이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급되는 것이 강원일보하고 강원북부 지역지인데 이부분만은 이미 1월달부터 보급되고 있는 것을 지금와서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희가 주민하고에 하나의 약속사항도 됩니다. 당초에 1월달부터 아예 예산이 안 된다고...

신문을 주민하고 우리가 준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잖아요. 보기 싫다고 그래도 보내 준거지 언제 약속하고 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이 신문 얘기하면 참 힘들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신문얘기 돈 주지 말자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철원군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신문사나 홍보비로 나가는 게 철원군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극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값 인상된다고 자꾸만 올려 준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것은 보실 분들이 사보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그루드 장군 공덕비 이전설치비가 5,000천원이 당초예산에서 됐는데 2,000천원을 삭감해가지고 김화도서관 입간판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자에게 은혜를 갚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그루드 장군 기념비를 그냥 딱 세워 놓는 것으로만 끝내고 마시고, 사실이게 수복당시에 이 고장에 상당한 부분을 관인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했던 부분이고, 당시를 보면 상당히 물론 그게 마그루드 장군이 다한 것이 아니라도 미국정부가 하는 것을 대행을 했지만 2,00천원을 삭감해서 3,000천원을 가지고 남이 보기에 치우치지 않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주변환경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나중에 다 설치된 후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정성을 다해서 해 주는 것들이 은혜 입은 자가 할 도리가 아니냐 이런 헛된 소리도 가끔 해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임차료 태봉제행사에 앰프가 1대를 2일간 빌리는데 6,000천원인데 이것 하지말고 작년도 식으로 합시다. 6,000천원 임차료 내지말고 그러면 6,000천원짜리 올해 한대를 사란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78,000천원짜리는 공설운동장 크게 다 만들어 놓고 하는 데서 쓰는 앰프지 우리가 간이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활용기간이 7 ~ 8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년에 1 ~ 2번뿐이 안 쓴다고 그러면 7 ~ 8년이나 잘만 쓰면 30 ~ 40년 씁니다. 그런데 하여간 실장님 말씀에 난 동감을 다 하는데 적어도 군 예산 진행 부분에서 상당히 의식해야 될 부분은 군민입니다. 그분들에게 앰프 2일간 빌리는데 6,000천원 줬다. 그럼 작년도에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6,000천원 들여서 6,000천원 주고 이것을 2일간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왔다 하는 얘기는 군민들이 이해를 못해준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예치해 놨다가 내년에 12,000천원짜리 사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좀 하질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실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외용으로 공설운동장에 반 규모로 안 되는 철원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데도 전혀 이쪽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뒤에는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태봉제행사 진행에 제가 했습니다만 전혀 읍면 본부에다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연락병을 투입해가지고 연락하고 데려오고 해서 진행본부에서 의사전달이 읍면 본부에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행사하는데 아주 엄청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봉제라면 우리 철원군민의 큰 행사인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애국가를 안 했습니다. 사회자가 실수하는 바람에 애국가를 안 했습니다. 그나마도 앰프가 들리지 않아서 관중석에서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얘기하는 78,000천원짜리 앰프는 상당히 고급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옛날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연설 때 쓰던 확성기 이게 말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대북방송 하던 우리 군부에서 사용하던 확성기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부분의 모델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70,000여천원 짜리다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부분에서 쓴다면 몰라도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 좋은데 2일간 빌리는 부분에 6,000천원씩 금액을 지출한다는 부분에는 군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젖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우리 나라에서 이 앰프부분에 가장 권위업체가 인켈입니다. 인켈에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까 40,000천원이 나왔는데 그 인켈회사 자체가 저희 회사제품 구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권장은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자신이 없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장 규모에다 자기네 40,000천원짜리 앰프를 드려 놔도 자신이 없으니까 하실려면 외국산을 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에 3,000천원짜리 한 것은 최소한도 총시설비가 200,000천원이상짜리 시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작년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과 인력과 시간의 노력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좀 제대로 할려면 앰프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앰프는 얼마 짜리입니까?

전부 기술팀들까지 다 따라와서, 운영요원까지 다 따라와서 설치해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음악과 이런 것을 고음질을 갖는 특수한 확성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회진행이나 전달적 측면에서 말소리가 나는 것과 그것과는 다릅니다. 음악을 내보내는 확성기와 말을 대회진행이나 전달하는 확성기는 다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음악을 틀어서 노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인켈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음질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확성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말소리가 똑똑히만 나가면 되는 그러한 확성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6,000천원씩 들여서 빌려 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지붕이 세면 그것만 딱 치어내고 단청만 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그 회사에서 견적을 낸 것입니다.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당초에 그것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라면 그 때 우리가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옛날의 그 설계를 가지고 뜯어내면서 복원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설계비가 필요하냔 말입니다. 뜯을 때 그대로 뜯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 이 분야에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은 보수를 해도 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감리하에 하는데...

문화재가 등록되어 만든지 한 30년 못 된단 말입니다. 못되니까 그 사람들이 도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붕이 새면 지붕만 싹 들어내어서 복원시키면 되는데 말입니다.

문화재가 지방문화재 몇호입니까?

지방문화재 8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없답니까?

없답니다.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사에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도가 안 올라가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형태에 있는 그대로 살릴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직탕지구 관광개발 계획변경 안에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말씀 중에 한국레저에서 의뢰가 있었으므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철원군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어떻게 한국레저의 의뢰에 의해서 10,000천원씩 투자합니까?

한국레저를 위해서 보다는 이 한국레저에서 구상하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검토한 결과 적어도...

지금 실장님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안에 한국레저가 그 사업을 하라고 지정된 게 아니에요. 어느 업자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레저입니까? 그럼 내가 보기엔 그럼 전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한국레저와 군과 합작품이라고 이게. 전번에 또 보냈는데 또 이것 10,000평 임대해준다고 또 올렸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선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한국레저의 의뢰가 있어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엔 의심 가는 점이 많아요. 철원군에 지금 한국레저 때문에 한탄강 개발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님이나 전부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업자가 지금 선정 안되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 좀 상세히...

그것은 10,000평이라는 땅이 관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좀 군민을 의식하자구요. 철원 5만 군민들 생각 좀 하면서 입안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도 정말로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선정도 안되었고,지금 조례안이 도에 올라갔다면서요. 이게 우리 군의회에서 결정된 조례가 도에다 결재받으러 갔다는 말도 웃기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직탕지구건 어느 매월대지구이건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대가 저희가 먼저 임시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 한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왕에 한다면 국토이용계획을 바꾸고 관광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최소한에 필요한 면적은 더 앞으로의 사업성격을 봐서 예측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이 맞아요. 그것을 만들어 놓자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 버는 수익사업이 돼야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한국레저라는 한국레저의 의뢰가 있으므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연결된 것들이 철원군의 독특한 아이템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레저가 뭘 하면서 철원군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레저에서 가가호호 방문마다 라프팅이라든지 번지점프니 하면서 홍보물 보낸 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군 조례 만들기 이전에 나갔어요. 이것을 뭐라고 군민들이 해석을 합니까? 좀 의젓하고 정말로 아이템을 가지고 전체를 걱정하면서 가야되는데 이런저런 것을 전부 쭉 들었을 적에 이게 특정인한테 혜택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직탕지구 계획변경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지 사전에 말입니다. 사전에 보여 주던지 설명회를 갔던지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여론이 각 분야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규화 위원께서 공보실장님께서 한국레저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그리고 연구개발 비중에 직탕 관광지개발 계획변경은 지금까지 공청회를 잠곡리 매월대 폭포하고 직탕지구하고는 아마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를 하므로 인해서 의회에다가도 아마 보고를 지금까지 쭉 그렇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다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안가지고 한번도 시행을 안 하고서 또 변경을 한다고 보면 지금 갈팡질팡하는 주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번도 시행을 안 해보고,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계획안이 성과를 볼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바꾸고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절차가 끝나야 우리가 계획하는 구성해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그 시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있는 국토이용계획 가지고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한국레저에 의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재무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에 10,000여평의 땅 군 유지를 청소년캠프용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다같이 만약 공보실에서 얘기하는 이 관광지개발계획안을 다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임대해주겠다는 말은 빼야죠? 이게 도대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주무부서끼리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딱딱 맞아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데 제가 보기엔 좌우지간 주체가 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들으면 느낌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릇을 만들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맞아요. 옳아요. 그러나 벌써 한국레저의 의뢰라는 말은 안되죠?

기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당연히 개발사업 계획을 만들었으면 다 했어. 그럼 그 계획을 왜 만들었어. 왜 돈 들여서 만들었어.

아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얘기 들어봐요.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를 했어. 그러면 그대로 실행해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해서 지금 설계변경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허가가 안 나온다. 관광지 못한다 그런 말은 말이 안돼.

아니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요. 했다가 그 다음에 누가 그 사업에 주가 되던지 간에 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니 좀더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던가 그때 가서 또 해요. 지금 또 들으니까 이것 청소년 캠프도 전에 요전 임시회때에 청소년 캠프장 요구하여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 이게. 한달도 안되어서 20일도 안되어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마 위원님 흥분하신 것 같은 데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흥분한 것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기를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겠구나 이것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것은 승인이 되었고,공청회가 다 끝났고,그렇다면 이 계획대로 한번 해 나가고,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하게 또한 경정을 요구하면 그 때 또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홍성춘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이 427,497천원에서 119,856천원이 증액이 된 547,35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보수는 먼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관리부 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33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게첨용 사진제작 200천원에 1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관이라든가 2층에 좌우벽에 게첨 되어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당초 89년도 개관 당시에 만들어 붙여 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사진으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10개에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89년도 9월에 저희가 방가로를 우성종합주식회사에서 10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서 그때 당시 당초부터 5년 7개월간을 임대를 줬는데 이것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체납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3월 17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날자로다가 감정을 해서 재임대를 주던가 또는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던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해서 감정을 할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재임대를 주고자 해서 감정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당 20천원씩 10동을 해서 200천원의 감정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제2땅굴 시설비 정비인데 이것은 94년도 12월초에 5군단장하고 군수님하고 전방 땅굴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땅굴보다는 뭔가 볼거리가 너무 없고 빈약하지 않느냐 이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단장이 얘기해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시고,94년 11월14일날 이것이 군수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먼저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모가 지금 군 헬멧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안전모로다 대처를 해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 8천원씩 해서 100개를 준비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굴 안에를 들어가면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습기가 많고 계속 물이 떨어지고 누수가 차니까 굉장히 그것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의자를 1광장 들어가서 잠깐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의자를 100천원씩 계산해서 4개 그래서 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굴로서 부터 전망대부터 이렇게 노동당사로 나오는 중에 또 구철원역을 비롯해서 그 일대에 표지판이 많이 낡았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낡은 이런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나에 60천원씩 해서 600천원에 표지판들을 갈아보자고 해서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석정 안내 방향표지판입니다. 이것은 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매표소를 신축을 하고,지금 정문을 새로 신축 되는 곳으로 바꾸고자 할 때 대개 안내판이라든지 방향표시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3군데를 세우기 위해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먼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적관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300천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전적관기계실 모타펌프 교체입니다. 이것이 당초 개관할때에 지하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뽑아 내는 급수펌프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이 낡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2개를 교체하는 거와 그 다음에 난방용 순환펌프가 있습니다. 그것도 펄프라든가 이것이 낡아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갈아 보고자 해서 지금 난방용은 2,500천원,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2개소를 합해서 2,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표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다 보니까 실지 지금 관인과 동송으로 가는 3각 지점에 놓여 있으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표소가 차량이 들어가면서 운전석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사람이 나와서 안내원이 나와서 표를 하던가 또는 운전기사가 내리던가 이와 같은 불편이 따르고 또 하나는 거기가 교통에 삼각지점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교통해소도 시키고 또 위험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장 쪽에 화장실이 있는 그 밑으로 다 정문을 옮겨 보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을 4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땅굴 정비사업인데 그 앞에 음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수대는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것은 공병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군수님하고 사단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5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낙반방지시설 보완이라는 것은 지금 땅굴을 들어가면서 한 45˚가까이 되는 등사를 내려가면서 지붕에 돌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망을 쳐가지고 낙방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된 사항에서 지시된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에 1,71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석정 휀스설치인데 매년 물론 어떤 철이라도 페인트칠을 하면 녹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고석정에는 89년도에 휀스를 비행기 놓고 이런 바로 옆에 휀스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휀스가 지름 전부 녹이 나고,페인트도 색도 낡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때로는 비난도 받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해 보고자 해서 알루미늄 스텐으로다 거기만 우선 좀 휀스를 해서 깨끗하게 또 영구적으로 쓸 수있도록 이렇게 해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25,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실지 이 25,000천원 가지고는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비행기에 있는 주변의 휀스를 고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 4월10일 완공이 되었는데 화장실 주변에 급경사이기 때문에 다리를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밑에 절개를 해서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큰 홍수가 오면 거기에 사태가 우려돼서 화장실이 묶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주변의 정비사업을 2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물론 폐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그렇게 분리를 해서 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봉투다 넣어서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분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10군데를 설치해서 하나에 360천원씩 해서 3,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 만든지가 얼마 안되었죠? ○

그것은 개관하고 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반대쪽에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또 짓는다 옆에다가.

그래서 그 밑에 짓고 지금 한군데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료 매표 검표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표를 한 다음에 와서 쉬고 있다 나가면서 검표를 한군데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아 가지고 요금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지금 현재 검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표소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을 지금 운동장 화장실 옆으로 문을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정말로 그 도로가 좋은데다 문을 내면 아주 거기는 교통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침범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운동장이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와서 축구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운동장을 침입을 해 가지고 좀 들어와서 운동장을 넘어가면서 좀 톨게이트식으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 거기에 우리 고장 신경 많이 씁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놀이터가 없다고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단체가 와서는 정말 놀이터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놀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잔디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잔디가 없더라도 지금 축구를 하던,공치기를 하던 거기가 참 좋은 위치인데 거기다 정문을 그 쪽에다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그러는 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조금 더 환경을 좀 알아 가지고 그 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만 먼저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정문을 해 놓고 나면 문제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이게 그 때 내가 알기에는 그 매표소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문화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못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다시 이문을 만든다고 45,000천원 세웠지만 하다보면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에 세웠느냐 물었을 때에 들어서 맞겠다,되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주게끔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디에 다시 하겠다, 도로옆 화장실옆에다 하겠다,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로가 4차선으로 늘기 전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회전해가지고 막겠다. 그러면 회전하는 만큼 거기다 휀스를 치던 막아야 되겠고...

거기에 호텔이 지금...

불편하더라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전반적인 고석정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한 좀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표소 신축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석정 안내간판은 어디다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관이 70 ~ 80%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 들어가는 정문이 운동장 끝에 밭이 있는 대로 정문이 납니다. 그러면 그 정문을 바로 옆에다가 자기네들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정문이 넓어지겠습니다. 들어와서 울타리 안에서 차가 대기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에 첫번차가 와서 서면 전부 도로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다가 돌게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만들어 놓고 울타리에다 쭉 서면은 화장실에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매표를 주면 울타리 안에 와서 차가 전부 서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통장해라든가 위험해소는 좀 해소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호텔과 정문을 같이 넓게 만들면 이쪽으로 가면 고석정,이쪽으로 가면 호텔 이런 식으로 합작을 하면 거기도 좀 언덕인데 그것을 좀 없애고 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당초에 세울 때도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거예요. 졌는데 소장님이 가시고 다른 소장님이 오셨을 때 또 잘못했구나 또 바꾸자 소리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들어올 때 사실 운전석과 반대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끼는 측면이라면 내가 보기엔 말입니다. 이쪽에다가 간이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때 검사는 직원들이 있는 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는 돈을 다른데 투자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다른데 저쪽으로 뚫는다. 운동장이 지금 동네 청년들이 몇 명 왔다갔다하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이상적입니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그 쪽으로 차가 다니도록 만들면 버려요. 그리고 당초에 그 운동장 만들 적에 잔디계획까지 했던 것입니다. 철원군민이 전부 그리고 민자유치 이쪽의 잔디밭쪽으로 만들고 민자유치 해서 시설을 만들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때 없어요. 그러면 그 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돈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대단히 연구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쪽으로 뚝 뚫어 놓으면 지방 있던 것 그냥 무용지물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욕하잖아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운동장을 침입을 한다는 것도 지금 나무가 되어 있는데 보도브럭이 조금 깔려 있는데 거기서 1m정도만 하면 되고...

거기다 저 쪽으로 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정문을 만들면 그 쪽으로 길바닥 만들면 아스콘 포장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철원군예산 돈 찍어 내는 데가 있는지 몰라도 돈 드는 걱정도 합시다. 그러면서 현재에 있는 것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극히 안된다면 돈을 드려서 두 개를 다 쓸 수있게 그런 계획차원에서 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화장실 신축 주변정비사업해서 25,000천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당초에 화장실 지을 때에 이러한 정비사업 아까 말한 대로 비가 많이 올 때 유실될 우려가 있다 매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었나요.

그런데 그 밑에 정자각 옆에 좀 떨어져서 화장실에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낡아 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에 이미 착공이 되어서 한 80%이상 건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재를 그게 너무 멀고 그러니까 짐을 지고 내려가지고 못하고,또 기계로도 못 내려 갑니다. 뭡니까, 수로라고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그리로 올라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다 황폐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경사에다가 절개를 해서 화장실을 붙여 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만 오면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옹벽을 하고 이것을 할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와서 착안한 것입니다. 과연 당초에는 주위를 전혀 생각을 안하고 지은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딱 지어놓고 보니까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말씀을 드려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보안을 해야죠? 돈 많이 들여 지었다가 화장실이 위험하다면 사고방지를 보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전부다 보면 작년에 사업도 무계획적이다 지탄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계획이다. 그렇게 했다가 또 안되면 또 덧씌우고 덧씌우고 그렇게 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고석정 안내판을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600천원짜리 3개를 어디다 세울려고 하는 겁니까?

3개 하는 저희가 정문에 세운 앞에 크게 고석정이라는게 우선 나와야 되겠고,그것은 굉장히 크게 세워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을 바꿨을 경우에 저쪽에서 오는 거와 이쪽에서 가는 거와 정문에다 붙일 것 3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만 하나면 됩니다. 고석정에 딱 오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하나 세워 놓고, 관인에서 오는 차나, 지포리에서 들어오는 차나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혜3거리에 여기에 하나 세운다든가 고석정이 어디 있다 하는 표시를 그리고 후방검문소 있는데다 거기다 고석정이 어디있다 여기서 몇㎞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효과지 정문 앞에다 3개씩이나 붙여서 뭐 할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주변정비 사업에 25,000천원인데 난 이게 2,500천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25,000천원이죠?

네, 25,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 화장실 밑에 철거비가 5,000천원이란 말입니다. 난 그래서 먼저 계시던 소장님한테 또 화장실 짓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왜 많으냐 그랬더니 보전적으로 이게 많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장실 짓는데 촌 집 우리 집 같은 한채 져도 지을 만큼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같은 집 2채도 더 짓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갔는데도 주변정리계획 안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하고 설계한 놈 누구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대로 안 되는 소리지. 25,000천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을 올릴 적에 정말로 잘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소장님께서 말씀을 3번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와 사단장과 군단장이 협의해서 시켰다 그러면 군수가 사단장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다 뭐 하러 이것을 올립니까? 그런 부수적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 자존심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다하지 뭘 미쳤다고 이것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협의한 사실이 25,000천원씩 들여서 주변정리 하라 그것은 협의한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화장실 철거비가 5,000천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있는 오물을 헬리콥터로 퍼도 돼.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 협의했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제2땅굴 앞에 하고 안에를 시설을 하는데 협의했다 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화장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사항은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화장실 부분에 25,000천원 정비가 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게 관광지내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설계도를 계획서를 뽑아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25,000천원씩 드는지 이것을 좀 분명히 알고 좀 합시다.

저도 그 기술적인 분야가 식견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했습니다. 와서 좀 재보고 이것을 정비를 하고 조경을 할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이랬더니만 지금 거기서 물론 설계를 지금 맞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자세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표소 설치 신축건도 말이죠? 이것도 정말로 요번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지 이것 45,000천원 들여서 또 하나 저쪽에다 짓는다면요. 지시는 분들은 공사하고 하는데 힘들긴 하시겠지만 두고두고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쓰지 말자,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분명히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 만든지 몇 년 안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 지금 있는 옆에다가 혹은 들어가다 보면 우측이기 때문에 이쪽에 운전석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이 필요하다면 이쪽이 가건물을 하나 해요. 그래서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또 이쪽에 와서 받고 그냥 거기 직원이 앉아서 갔다 주는 것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뛰어다니면서 해야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나갈려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잠시 좌측에 휀스를 치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4 - 5m만 이렇게 넓게 해 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머리를 씁시다. 돈 안 들어도 행사할 때 휀스 끌고 들어가고 약간 안으로 잡아 주면 이리 들어가고 이리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을 가운데 놓고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차가 이쪽에서 들어오고,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나가는 차는 이렇게 나갈려고 하니까 차가 이렇게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는 차도 빵빵거리고 들어오는 차도 서로 비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엇갈리고 교통이 체증되고 그러는 겁니다.

차1대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다 계산하면 만약에 차 1대가 정문을 통과하는데 1분 걸리면 1시간에 60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계산되면 복잡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매점 앞을 돌아서 나간다면 다들 건물도 누가 보아도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남들 보기에도 좋겠고 유용하게 건물을 이용한다 주민들 보기에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그게 있네요. 일반수용비에 전적관 관리운영에 게첨용 사진제작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진입니까?

건물 들어오시면 밑에 홀이 있지 않습니까? 벽으로 돌아가면서 쭉 붙여 놨습니다. 노동당사 사진, 고석정 사진, 옛 구철원 사진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붙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 끼울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전적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264,897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는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6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통계전산운영 지방행정 종합통신 구축망에 따른 PC구입비, 그 다음에 셔틀프린터기, 단말 컨트롤라, 프린터기등 102,850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군수실에 대한 상황판정비, 관내도와 지역개발도가 되겠습니다만 상항판정비 사업비 2,000천원, 그 다음에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등 일반수용비를 저희 군수산하 전 기관 읍면, 사업소, 출장소 등에서 13개소에 분기별로 1매씩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등 5,38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무업무보조원에 있어서는 단가인상에 따라서 208천원,구내식당 운영요원 2명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구내식당 임대기간이 4월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복리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내식당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4월 초순에 본청, 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 구내식당 운영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가끔씩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직원들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고 해서 구내식당 운영에 좀 분위기를 쇄신해보자 그래 가지고 정말로 전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로서 이용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이 다수 절대적인 다수의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결론을 얻어서 구내식당 운영요원을 전체 3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명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1명은 수익금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10,240천원을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만 부부동반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해서 50%에 해당하는 5,120천원은 삭감을 하고, 뒤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5,120천원으 편성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상황실에 비치할 책상과 의자 각각 5,980천원과 4,455천원, 부속실 집기구입비 1,500천원, 다음에 앞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구내식당 직영체제에 따른 주방기기 구입비 6,095천원 등 18,030천원을 자산 취득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신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PC통신 이용료 9,900원씩 99천원, 그 다음에 주민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회선사용료 가입비 72천원, 통신망 회선사용료 12,320천원, 그 다음에 DNS시스템 시설에 따른 회선사용료 가입비 9,900원, 전송망설치비, 문서전송망 회선사용료등 통신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13,377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반상회보 제작비 당초에 6,796천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반상회 운영에 쇄신을 기해보기 위해서 지면도 당초 4면에서 8면으로 증액을 하고, 지질도 신문용지에서 백상지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부족액이 약 7,456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연설문집 제작비 2,000천원, 그리고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애향심 고취와 군민의 결속을 위한 시책으로서 군민헌장을 인쇄를 해서 세대별로 배포를 하자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군민헌장 액자를 제작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등에 부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5,400천원 요구 등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4,857천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보조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208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군수님 직책급이 당초 20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800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고, 부군수님은 200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내무과장은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각각 2,700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 애향심 고취 발론을 위해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연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0,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근남면에 자율방범대 대기소 40㎡ 신축비 4,000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등 3,419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어서는 민원처리업무보조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208천원,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 민원안내원을 고정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인건비 3,5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민원인 순번시스템을 동송하고 갈말읍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읍면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하도록 6월달부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5,000명 이상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순번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순번표를 받는 순서대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갈말하고 동송 2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604천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50천원에서 60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360천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경범죄 범칙금 경고판보수비 3,164천원, 그 다음에 기소중지자 검거보상금 당초 2,000천원에서 2,000천원을 추가 요구해서 전체 4,000천원으로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비에 있어서는 전액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로 재원이 전체 재원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수사장비 채증장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비893천원, 비디오비젼 1,079천원등 저희 내무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264,897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 프린터기는 당초예산에 나왔던 프린터기와 이 프린터기나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4대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 37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3대...

프린터기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퍼스널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쉽게 설명 드려서 인쇄기라고 말씀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컴퓨터도 이런 대수가 보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어디 들어갈 겁니까, 6개읍면과 18개 실과소 그리고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는 모아네트구축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겠는데...

과장님 말이죠? 당초에 14대와 여기는 지금 한대는 3,800천원짜리가 있고, 1,200천원짜리 14대가 있는데 15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37대면 52대가 프린터기가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럼 이 52대가 어디 어디 들어갈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프린터기는 저희가 행정망으로서 14대를 승인해 주셨고, 요번에 23대를 더해서 전체 37대가 구입이 되는데 당초에 14대는 본청에 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등이 되고, 이번에 23대가 새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 군청에 당초에 14대를 제외하고 23군데가 되겠는데...

과장님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전산교육장 운영해서 공부할 적에 쓸려고 산다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운영 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도 도대체 이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그렇게 필요 한 건지 말입니다. 그 당위성이 교육용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실지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는 몇대 입니까?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155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가 정수가 정수로 책정된 게 193대의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는 지금 본청, 사업소의 경우에 공무원 5명당 1인기준, 읍면의 경우는 4명당 1인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193대가 정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전산기기와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 주시면 정수와 저희 승인해주신 기기와 일치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얘기와 거기 얘기인지 몰라도 전번 감사 때 받은 각 실과별 비품관리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품명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답답스럽단 말입니다.

저희가 퍼스널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즉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는데 이 현황을 위원님 개개인에게 저희가 오늘 현황을 기관별로 뽑아서 기 보유되어 있는 것, 금년에 요구한 것 이런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매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마다 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 비품대장을 받았는데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특히 요새 신종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 비품관리 대장에는 없더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누가 잊어버리고 팔아먹어도 모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황을 요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내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군민헌장비 설치 및 소공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장소를 어디다 정할려고 그럽니까?

장소는 저희가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헌장비 보급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의회 의원님께서도 두 분이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전체 10명 내외로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 자문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000천원 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0,000천원 가지고 군민헌장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비가 비석 하나 세우는 겁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문화 예술적 측면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게 순서가 되는데 지금 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저희가 맞추지 못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데로 예술적인 가치,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군민정서와 부합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비를 만듦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예술적인 가치, 또는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개괄적으로 70,000천원이라고 내놓은 것은 저희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질 못하고 일단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석조물로다가 대략적인 구상을 해 가지고 70,00천원을 내놓은 것이지 저희가 우선 1차 시범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 게 속초시에 시군헌장비를 한번 봤는데 그게 예술적인 가치 등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억이 들지도 저희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70,000천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조물로 해서 하는 개괄적인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절대적인 예산이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수도 없고, 저희가 1차 군민헌장비에 대해서 저희 내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한번 자문을 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서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보고를 못 드린 상태인데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적인 얘기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술성이라든지 우리 군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심사숙고 해서 이것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는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70,000천원이라는 예산은 절대적인 예산이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완벽한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철원군 출신 중에 조각가는 없습니까? 아주 거목같은 것으로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향토지에 소개된 저희 군 출신 인물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복사를 해 놓고 있고, 미대출신 교수도 저희가 찾아보는 중이고...

그분들에 고향이 여기라고 그러면 돈 가지고 얘기하자면 곤란하고 그분들에게 자기 평생에 자기 고향에 자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데 물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성의는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장문안이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저희가 1회 태봉제도 그게 선포가 되었는데 82년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말입니다. 어차피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앞을 내다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사실 고뇌에 쌓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장소 선정문제까지 말씀 드리면 저도 짧은 식견에 좀 어렵지만 그 문안 자체가 현재 철원군민의 정서에 맞는 건지, 옛날에 구철원만 얘기했던 건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안대로 된다고 그러면 통일된 이후에도 그냥 쓸 수 있는 우리 현재 집합된 군내에서도 그냥 쓸 수 있는 구철원권에 문안이라면 그 방면에다 건립하는 게 낮다 이겁니다. 그런데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70,000천원 가지고 택도 안될 얘기를 조사비로다 조금만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시지 이것은 많은 돈이라구요.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 준비금으로다가 이런 예산을 놔두고 준비가 되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건립하니까 이것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문안이 건립비가 아니라 계획조사 이런 준비사업으로다 쭉 해서 이 금액보다 작게 좀 만드셔 가지고 쭉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헌장비 설치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헌장 문안에 대한 부분까지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부분에 말입니다. 아니 민북개발사업비 이런 것 도비, 군비 다 떨어지면 다 삭감해 버리는데 어떻게 도비 삭감이 되는데 군비로 충당을 합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참 예산심의 해 주실 때마다 군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공직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 경찰청에 예산문제가 저희 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좋습니다. 왜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도의회에서 건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으로 띄어 들었단 말입니다 . 물론 우리가 지역안정적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데는 저도 일체 이의가 없습니다. 해 드릴부분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청 예산은 하나도 없느냐? 이게 좀 참말로 다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 1 ~ 2,000천원, 10,000천원 그냥 깎으니 마니 많으냐 적으냐 따지고 그러는 데 이것은 좀 얘기가 이상합니다. 다 삭감할 수 없습니까, 도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 다른 것은 따라 하면서 이것은 왜 따라 하지 못합니까? 난 답답합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 자연히 군비도 삭감이 됩니다 하는 게 통상 실장님의 지론이었다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군민들에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이런 사업인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인원 2명만 보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근남면 자율방범대 대기소를 만들죠?

네.

이것은 어디다 만들려고 합니까?

지서인근에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쪽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데는 지금 근남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다.

다른 구역은 요구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미 지역주민들이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부족분이 굉장히 슬라브로다 지었는데 4,000천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른데도 그런 요구가 없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내무과 소관까지만 심사하고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