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소방서 관할구역 확대조정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군단위 소방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능 9등급(소방운전)정원조정인데 현행은 의용소방체제를 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면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조례에 의거 소방서 관할구역 확대조정으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은 소방서 관할구역 확대조성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승인은 기능 9등급 4명감(북면, 임계면 각2명)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689명 ('95.3.20현재)으로 본청 243명, 직속기관 89명, 사업소 20, 읍면 335명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339명을 335명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정선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습니다. 읍면의 현재 인원 339명이 기능 9등급이 북면에 2명, 임계면에 2명 감해서 총 335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4.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세조례중 관련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정선군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전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법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부동산 경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법 제32조(종군자등의 감면 신청)를 관계 법령 폐지로 삭제 되었습니다. 다음 3p 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중 "제9조의 2"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제 2항중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의"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또 다시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3개월"을 "3월"로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 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때 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84조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266조 3항에서 구판사업등"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으로, "부동산"을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법 제5장"을 "법 제234조의 12"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3조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법 제238조의2, 법 제270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법 제5장"을 "법 제245조의 2규정에 의하여"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현행과 같음)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취지는 현행 합산세 세제되는 향교소유재산의 대지에 대하여 세율을 경감시켜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다할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의 3으로 개정코자 함.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이강호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95년 3월 31일 정선군으로부터 제출되어 '95.4.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동료 예결위원 6명은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 하였으며 심의결과 금회 증액은 총 81억 8천 5백만원으로 일반 회계가 75억 4천 3백, 특별회계가 6억 4천 1백만원 증액되어 '95 총규모는 818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81억 8천 5백만원의 세입은 세외 수입이 4천, 순세계 잉여금이 23억 7천, 교부세가 5억, 국도비 보조금이 13억, 지방양여금이 28억, 지정재원이 3억 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부족분 급여 5억 2천, WTO 대응사업에 20억 6천, 쓰레기 매립장 및 종량제의 사회복지비에 2억 7천, 문화행사 및 문화재 관리에 1억 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및 농촌하수도등 도시개발비가 4억 5천, 도로 개·보수 및 교량 건설등에 39억 8천, 치수 관리에 3억 2천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총 7개 회계중 5개 회계가 가감 되었으나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세출 항목의 가감 조정만 이루어졌고, 증액된 6억 4천만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이 3억 2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이 4천, 농공단지 조성이 2억, 의료보호기금이 1천 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 지방화시대의 착실한 군정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관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있어 산탄지역인 정선군을 특정지구로 인정하여 태백과의 통합이 아닌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 달라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30여년간 국가중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던 산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며 전남의 영암, 고흥은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류지구로 남겨둔채 태백과 정선만 통합이라는 명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군민들의 뜻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