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이때가 되면 농사일이 제철로 접어드는 철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농사준비에 바쁜 계절이며, 또한 위원님께서도 각종 행사참여와 의정활동보고회 등으로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쁜 가운데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원초 시민의 기대를 한데 모은 우리 의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위상과 역할을 점차 정립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벌써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앞으로 치르게 될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사직으로 많은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끝까지 다 하시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407명이면 143명이 증원이 된 거죠, 직급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급이 1명, 8급이 6명, 9급이 4명,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징수과가 1명 늘었는데 그것은 먼저 394명 안에 과장직급이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네, 돼 있었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행재정보증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정보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관계공무원 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국공유재산관리, 기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정보증조례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증가입자의 확대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보증한도액도 종전의 1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13명이 재정보증에 가입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에 따르면 164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의 엄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수 위원입니다. 재정보증은 공무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가입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예산으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옛날에는 지방유지들한테 재정보증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농협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에서 보증을 서고 그 사람이 손해봤을 때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증보험회사에 저희가 가입해서 직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개인이 드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직급별로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그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위 포괄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1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현재 110만원에 대한 보험가입하신 분이 113명이라는 거죠, 현재 조례개정하기 전에 113명에서 164명으로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10만원은 113명이 현재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죠.

작년에는 국·과장급은 150만원, 계장과 실무자는 220만원씩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113명이었는데 150만원은 너무 적다 해서 국, 과장급은 5백만원 이상으로 최소한도 보험가입에 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돼서 최저가 5백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회계담당 공무원이 150만원이었던 사람이 5백만원의 보험을 계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5백만원 이상도 될 수가 있네요.

고 위원님이 바꿔서 이해를 하셨는데 오히려 상급자보다 하급자가 더, 저희가 국, 과장님들은 5백만원, 그리고 계장과 직접 실무자는 1천만원으로 보험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실무자가 220만원, 국·과장이 150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신다면 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운영한다라고 최저가 5백만원이고 회계담당 공무원이 1천만원이예요, 그러면 보증한도액이 종전보다 이상으로 한다면 회계담당공무원은 1천만원이든지, 1천 5백만원으로 무제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입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액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국장급은 5백만원, 그리고 실무자는 1천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110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라면 국과장이 150만원이고 실무담당공무원이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110만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1천만원, 2천만원 많이 들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책정해야 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책정했던 것인데 금년에 3백만원이 예산에 섰기 때문에 대폭 보혐가입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10만원에 대한 보증금액을 113명이 해서 예산에 먼저 승인이 난 건가요?

작년에 28만원이 보험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백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보니까 1천만원까지 국, 과장은 5백만원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 164명에 대한 것은 얼마씩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는 1천만원, 국·과장은 5백만원.

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국, 과장이 보험료를 2천원 내게 됩니다. 2천원씩 내고 사고가 나면 150만원을 받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면 2천원이 날라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했을 때는 보험료도 2천원에서 6천 3백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는 5백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늘어나고 돈 받는 것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경우에는 1만 2,600원을 내고 사고났을 때 1천만원이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다루다 보니까 누구는 5만원짜리가 몇 명이다, 6,300원 내고 5백만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것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당초보다 인원이 늘다보니까 보험료도 늘고 하니까 보험금액은 예산에 서 있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늘어난 금액만큼 보험을 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확대한 겁니다. 보험을 안 들던 사람도 추가로 보험대상으로 더 넣은 겁니다.

지방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보안책인데 각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각 구청은 종전의 저희가 하던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하던 방식하고 똑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이 반전적이고 어떤 금전사고가 났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유리하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파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청은 기존 조례로 그대로 하는데 부평구만 조정한다는 거죠.

보험이 1년이면 만기가 되는 겁니까?

1년 계약이고 매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 계약하는 것보다는 계속 장기적으로 할 때는 보험료가 싸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계속 1년 단위로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사항은 추가검토해서 훨씬 유리하다하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일 때는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 겁니까?

1천만원일 때는 1만 2,600원 냅니다.

3백만원이라는 얘기는 총무과장이 얘기하실 적에 3백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예산이 3백만원 서 있다는 겁니까?

'94년 세무비리조사특위 때도 그것이 거론됐고, 지난 '94년도 12월 정기감사 때도 보강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거론해서 지금 보강돼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 별로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말씀대로 구상권에서 모자라는 건 충분히 본인이 충당할 수 있다면 이번에 3백만원 예산 소요를 다시 조례로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3백만원은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타구청은 전혀 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구상권이라는 것을 한다면 나머지는 사고를 낸 계장이나 과장이나 충당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법적 체제가 돼 있다는데 부평구만 유난히 조례를 바꿀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상권은 본인이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하지 재산이 없을 때는 구상권이 법적조치는 돼 있다 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그러나 보험에서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저희한테 충당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2,600원을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천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납부능력이 없다하더라도요.

김정배 위원입니다. 1천만원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우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1천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만 받고 1백만원만 변제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류했던 거죠, 그때 왜 보류가 됐던 거예요,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류됐을 때는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 개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계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왜 본인 돈으로 가입을 하지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164명에 178만 2,900원이예요, 보험료가. 그리고 우리가 만에 하나 사고 나서 찾을 돈은 14억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78만원 가지고 164명에 대한 보험료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부담하기로 말한다면 누가 그런 자리에 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보험료까지 내 가면서 일을 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3년 이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계약을 하거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10% 할인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어주는 예산은 6조에 나와 있어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고, 다음에 7조에 보면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했을 때에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아까 김준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2년으로 돼 있어요. 보험종료일로부터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것이 앞으로 3년 후에 4년 후에 발생이 됐을 때 탈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전에 계류시켰던 것에 의해서는 2조, 3조가 빠지고 다시 정비가 됐고 해서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집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가품의 고철이라든가, 병류는 민간수집상들이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고 있어 재생업체에 매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일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구됨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보전을 위한 인천시 목표인 그린인천운동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선진구민 의식향상을 위해서는 필히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대상물권은 청천동 67-8번지 3필지에 대해서 총 1,642평방미터 중에서 우리가 신축에 필요한 대지활용면적 4,165평방미터 약 1,26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은 24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부지매입은 약 20억 정도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4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액 시비요청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에 대한 토지물건현황이 있습니다. 필지는 4필지가 되겠으며, 4,165평방미터 시가로 20억 1,6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9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은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4필지 4,165평방미터에 대한 20억 1,600만원을 가지고 2/4분기 중에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지 청천동 67-8번지는 3,504평으로서 김명수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청천동 68-21과 68-28은 차인수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6,143평방미터 중 여기에서는 661평방미터만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조서는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신청서가 있습니다만 현재 68-21과 68-23하고 68-28에 대해서는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사게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나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나가는 지역은 제외하고 살 계획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선별창고 위치도는 청천농장 내에 있습니다. 청천농장으로 들어가시면 우측에 청룡비료상사라고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김명수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전체필지를 사고 68-23과 68-28은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제외하고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는 땅만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고 선별창고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장님이 계시니까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재활용품 중 저가품을 민간수집상들이 선별에 따른 인건비 충당에 문제를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재활용품선별집하장을 취득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부지 총 면적은 4필지 4,165평방미터이고 선별에 따른 사업비가 24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안전정착과 재활용품 선별로 자원재활용촉진, 또한 환경보전 등의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몇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난 3월 시비 24억 6,6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원액과 시기가 확실치 못하고 구에서는 취득시기를 2/4분기로 계획하고 있고, 둘째 토지소유자는 평당 16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정가 등의 차액문제, 셋째 청천동 68-21번지, 23번지, 28번지는 전체면적 6,1434평방미터 중 약 661평방미터만을 분할 취득하는데 토지소유자와의 승낙문제, 넷째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건물임대자들의 삼각관계와 임대자에 대한 이전비 등 건물보상이 따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1, 68-23, 68-28번지에 현재 건물이 몇 동이나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물이 현재 청룡비료상사까지 해서 3필지에 2동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에요, 가건물이에요?

그것은 전부 무허가건물입니다.

보상비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상에 관한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가가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고 그 분들은 평당 160만원을 달라는데 그 차액은 얼마나 좁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취득을 의논해서 공시지가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산출한 내역이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20억 2,600만원이 공시지가금액입니다.

평당 16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으로 따져서 계산한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비료공장은 평당 공시지가가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지는 45만원으로 되어 있고 28번지가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들이 소유주가 불하 맡은 것이 아닙니까, 5, 6년 전에 불하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6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룡비료상사를 예를 들면 현재 앞에 건물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3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으로 세를 받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적에 나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청룡비료상사가 옛날에 나환자촌이었죠, 청천농장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청룡비료상사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룡비료상사는 개인이죠, 그러면 거기가 재활용선별집하장으로 할 때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본 것이 없습니까?

그 주위는 현재 준공업지역이고 가장 가까운 데가 7, 8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청천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지금 청천천 복개공사한 길이 아직 도로개설이 미진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얼마 거리가 됩니까?

복개한데서 거기까지가 5, 6미터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청천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하지 않고 차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로계획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산동에 기준을 둬서 크게 민원이 발생됐는데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장님이 부지선정 등 모든 검토를 다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감정원의 고시가격은 약 40만원, 80만원 선인데 160만원 달라, 160만원 달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2, 3년 걸리는 협의과정을 거치고 재감정까지 들어가면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급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료공장 사장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공시지가에서 20∼30%를 최고로 부탁해서라도 20∼30%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계산할 준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3필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든 땅은 뺀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선에 든 땅을 뭐하러 뺍니까?

도로가 가운데로 잘려져 있습니다. 땅 중간이라고 할까요, 도로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청룡비료공장하고 붙어 있는 부분만 사자고 했죠,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든 땅을 구나 시에서 안 사면 누가 삽니까, 한꺼번에 사 버려야지. 개인이 사서 길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땅을 변제를 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24억 6,600만원을 구청장님과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3필지 다 사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지 않는 데는 예산이 24억인데 그것까지 사려니까 부지가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까, 그럼 부지를 적게 하고 사 버리지.

36페이지에 68-23번지 구부러져 있는 거, 이거 그거입니까, 그거 빼고 21번지하고 28번지하고 매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청천농장 진입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는데 지금 23번지, 21번지, 그 옆에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붙은데 28번지입니까, 그러면 23번지, 21번지, 28번지 이것 전체를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라 도로구역 있죠, 청천농장하고 달라붙은데까지만 산다는 겁니다.

청천농장 입구라해서 길이 그려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은 상태면 68-23번지 일부가 들어오고 68-21번지도 거의 들어오면서 조금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길로 빠지면 안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금액이 20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평당 얼마로 해서 친 겁니까, 그러니까 45만원 85만원에 20∼30% 가산한 금액입니까?

가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24억 6,600만원은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승인해줘도 되겠네요.

재활용품집하장이 주민과 떨어진 것이 7∼8백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이 나오지 않겠기 때문에 선정한 겁니다.

아직 신문보도나 홍보된 사항은 없죠.

네, 주위는 공장입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거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밑에 진입로에서 2백미터 밑에 들어가면 철마산 끝에 청천천 복개 바로 맨 끝 점에서 그런 고물상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민원을 상당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백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만 되지 않나,

고물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것은 고르고 밤에 치워야할 거,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밤에 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재활용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쪽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지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만한 재활용 창고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재활용품만 갖다놓고 선별하고 다른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각로를 설치를 하게 되겠지만 소각로도 민원이 야기될만한 것은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천1동 유지들하고는 대화를 해 봤습니까?

청천1동 주민들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땅을 계약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했을 때는 못살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씀 중에 재활용품선별창고도 되고 일부는 소각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산업폐기물하고 다른 것을 소각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것은 소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소각해서 연기도 나고 그러는 건데 기왕이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가면서 청천1동이나 산곡1동이 인접거리입니다.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설명회라도 해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거지 빨리 서둘러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3월 1일자로 총무로 왔는데 사실 비닐이나 방 같은 것이 산재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계산동 문제에서 그 지역을 준비하다가 설치를 못하고 지금 청천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비닐, 병류는 8톤짜리 한 차 실어야 1만 5천원밖에 안 준답니다. 이것을 취급할 데가 없어요. 그것을 전부 기계에 대고 절단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급하기는 아주 급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청소과장이 조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서 준공업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분리수거 작업할 장소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시지가에서 20∼30% 추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 원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루가 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청소과장이 지역에 나가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주민의 여론도 들었기 때문에 소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데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은 수요일에만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웅 위원입니다. 청천동 67-8번지 김명수씨 외 3건에 대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더 신중히 검토해 보고 현지조사도 해 보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방금 윤재웅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박윤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하고 승인을 해 주자는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의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이 안건을 통과해도 매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봐서 본 위원은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정배 위원입니다. 보류하게 되면 언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하면 저희한테 어떤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시간이 산정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없고,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류가 된다면 저희는 차기회의에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기회의는 지금 전망하기는 새로운 의회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회산업위에서 종사하다가 청소과 문제 때문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동네현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값이 나가는 것은 현지에서 상인들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이 비닐류, 그래서 다른 8개 구내에 다 선정이 돼 있는데 부평구만 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청소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청장님까지 시찰을 해서 앞으로 민원염려가 어느 정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도 그만한 예산을 접촉을 해 놨으니 이 기회에 우리가 재산취득은 우선 승인해 주고, 그 지역에 시설과 모든 것을 앞으로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큰 민원이 없게끔 하는데 저는 재산취득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원안 가결로 찬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십시오, 그러면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십시오, 그러면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금년도 2/4분기 기획감사실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총 7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복합건물 7개소, 노후위험교량 5군데, 대규모공사장이 7개소, 재해위험 1개소, 대형화재 취약지구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구 실무협의회를 1회 개최했고, 동협의회는 동별로 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우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해빙기와 더불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우려 고가교시설물 정밀안전진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 달 말일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직원이 출, 퇴근시간이나 출장시 사고우려요소에 대한 신고를 요원화하도록 하고 사고 예방 합동점검반을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동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사고예방대책협의회도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세계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과제로는 총 23개 분야에 7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22개 항목, 행정제도의 세계화 13개 항목, 지역의 세계화 26개 항목, 그리고 지역경제의 세계화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11개 항목, 총 7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2월 17일 세계화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3월 16일 세계화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추진을 위한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했고, 지방지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2회의 추진사항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종합평가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민간, 관, 산업체, 학계의 추천위원으로 15분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의원님이 6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부평구의 국제교류제안 및 교류방향 설정과 국제교류사업의 선정 및 추진지원이 되겠고, 분야별로 국제화 추진과제 발급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례회의 개최는 매분기 1회 개최하고 창립대회를 오는 4월 25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자료제출도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제시 등 협조요청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초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회의를 하고 6월에는 자매결연 사전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심사분석실시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대상은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87건, 주요건설사업 2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실시결과는 1/4분기에 실시한 결과는 총 112건 중에서 완료 1건, 정상 85건, 부진 2건, 시기미도래 23건, 사업취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투자사업 투자심사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시행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총 5건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 4건, 주거문화 체육분야 1건, 심사결과로는 정상추진은 도로, 교통부분 4건 그대로 하고 다음에 문화체육부분의 한 건은 재검토 유보하는 것으로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3월 1일 분구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양구 분구 당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설정과 중기행정재정 자료선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6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개최토록 하고 구의회보고는 오는 11월 정기회의때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제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건 중에서 14건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7건 해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 2건, 패소 2건, 그래서 확정이 4건이 됐고, 나머지 1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 중에서 작년부터 이월된 것이 7건, 금년도 신규로 접수된 것이 6건, 그래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하가 2건,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판결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부당적 행정행위 시 자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으며 진정, 이의신청, 불이익한 행정처분 시에는 사전법률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3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대상기관은 동이 21개소, 보건소해서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94년도 부분감사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감사는 '94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구 또는 선거관련에 대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확립 추진사항, 대민봉사행정수행사항, 무사안일 공직자를 색출해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조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인구통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세대는 23만 2,554세대의 인구가 75만 3,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구이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구 이후의 부평구의 3월 1일 현재 인구조사는 세대가 15만 4,126세대의 인구는 49만 7,535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4/4분기 광공업발생 및 소멸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당초에는 2,057개 사업장이 현재는 2,199개 사업체로 총 142개 사업체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종은 도, 소매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 등이 되겠고,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2만 3,218개 사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금년에는 제15회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구 설정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구 심사는 3월 28일부터 3월 29일, 조사구요도작성은 4월 15일까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행정지도제작은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대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3월에 시한공표를 하고 구도제출을 5월 말까지 하고 제작 및 심사를 6월부터 8월까지 하고 발간은 금년 9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한달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체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조사표 1에 17개 항목과 조사표 제2의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능력 교육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일반전산화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1기로 해서 A조 B조로 나누어서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2/4분기 일반전산화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를 각 실·과장님들이 우리한테 배부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인데 실, 과장님들은 중요한 대목만 말씀하시고 유인물 참조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이해하고 받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홍순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연가 중으로 공보계장이 대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인데, 사업규모는 '97년까지 동행정구역단위로 1개소씩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94년까지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5년도 설치장소로는 부평3동의 산포산 동네체육시설과 산곡2동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3천만원씩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평사 편찬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인천교육대학교 부설기전문화연구소에서 집필하고 발간 부수는 1천부를 하며, 수록내용은 정치, 경제, 자연환경, 역사, 문화, 인물 등 12개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7,514만원이었는데 '94년 12월까지 원고수집이 80%로 돼 있어서 부평사 인쇄를 계약치 못하고 기제출된 5,22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나머지 2,294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금년도 2회 추경에 인쇄비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부평사 자료수집 및 초고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원고정리와 원문을 완료하여 8월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홍보 VTR제작입니다. 제작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시나리오 내용은 '95년도 주요구정방향과 구 특수시책을 소개하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제작부수는 40개로 시와 타 구청, 동사무소, 인천 유선방송사와 CATV에 배부하며 활용방안은 구정설명회 및 민방위교육과 각종 직능단체교육시 유선방송 및 CATV를 통하여 홍보하며 구정기록물로 보관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체조종목은 에어로빅으로 운영장소는 8개소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운영은 4개의 종목을 5개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를 하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운영요령은 종목별로 지도자를 배치하여 주민들을 무료 지도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원으로 국비가 312만원과 시비 180만원, 구비 738만원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상징물제정입니다. 저희 부평구가 새로이 3월 1일자로 분구되어 부평구로서 새출발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 제정되었거나 미제정된 상징물을 다시금 정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날, 구목, 구화, 구조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구 동물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번 제3회 상징물제정심사위원회에서 백마로 결정했고, 구민의 노래도 작곡가 최영섭씨한테 의뢰해서 가수 조용남씨가 노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구민헌장 중에 북구로 되어 있는 문구를 부평으로 바꾸기로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구기였습니다만 구기는 기존 도안을 그대로 살리면서 글자만 부평으로 바꾸는 안과 또한 새로운 도안을 구성하는 안으로 저희 구청에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추가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국어소양교육 운영입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저희가 십분 인식하고 작년에 이어서 영어반, 일어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직원들이 업무가 바쁜 관계로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사도 외국인으로 초빙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월씩 영어반, 일어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안이 직장취미클럽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취미클럽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백만원이었던 예산을 금년에는 4백만원으로 늘리고 전 직원이 1개의 취미 클럽에 전부 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분야가 5개 분야, 건전생활 및 교양분야가 등산, 낚시, 바둑 등해서 6개 분야로 선정하고 클럽별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각 클럽의 활성화 정도와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지원입니다. 저희 구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금년 6월 27일 시행되는 4대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10억 4,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인력도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름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모자라는 인력은 구에서 충당하고 또한 개표종사원 같은 것은 저희 구청 직원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개표소도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해서 2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인력원을 시청직원으로 지원 받아서라도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소도 작년보다 늘어서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인해서 투표소 면적도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인구도 2,500명 선거인단으로 하나씩 투표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50개 투표소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또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제안 제도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기제안제도로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가 375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33건이 책정돼서 장려상이 4건, 참가상이 29건으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제안 표창을 하고 제안을 많이 낸 동사무소나 본청의 실, 과는 그 분기별로 기관별로 시상금도 주고 개인들에게 우수한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낸 개인에게는 심사를 해서 상금도 주는 것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96년까지 전 동사무소를 시범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21개 동이 있습니다만 '93년까지 18개 기관은 마쳤고, 작년에 14개 기관, 금년도에 4개 기관, 내년도에 3개 동사무소해서 21개 동을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금년도에 4개 동, 산곡2동, 갈산1동, 부개3동, 십정1동해서 4개 동에 2,750만원을 들여서 청사환경분야, 민원행정개선분야, 사무혁신운 동 분야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화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전출신고가 폐지가 되고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 출입이 다 서류가 정리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의 역점시책으로 이것이 개통되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간에 전입신고만 하면 그 즉시 먼저 살던 전출지에서 각종 주민등록관련서류가 즉시 전산으로 이송이 되어서 주민행정서비스에 일대혁신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비는 완료된 상태로 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개통되면 저희도 개통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재배치교육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이것도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전산실에 들어가 있는 각종 전산단말기를 민원창구 앞으로 끌어내서 좀 더 신속하고 친절한 주민등록 업무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 3,299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공중통신망 및 전산전원 구축 그리고 C. V. C. F 즉 이것은 무정전 무전압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또한 이동식서가, 모빌렉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88년부터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새마을소득사업에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구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 중에 다시금 신청을 받아서 가구당 3백만원씩 44가구 정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 현재 민방위대편성 되면서 5년까지는 1년에 8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교육대상은 4만 5,68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민방위대원은 8만 5천여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5년차 이후는 비상소집만 받으면 되고 5년이 안 된 사람들은 1년에 8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대가 3만 4,415명, 직장대가 1만 1,273명이 되겠으며, 4월 15일 현재 27.4%인 1만 2,50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딱딱한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서 1시간은 소양교육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응급처치법이라든가 화생방방호 등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받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책으로 야간교육과 일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정 민방위 주부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이 아닌 주부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각종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이런 지진대비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 50명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매월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계속해서 구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8%의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에 가서는 2개월 동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참작해서 계속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회동 설계변경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1개 위원회실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되는 대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청사신축계획은 부개3동과 부평5동과 십정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갈산2동과 산곡4동에 대해서는 부지매입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부개3동 청사는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공정이 14%,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평5동청사 신축은 부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설계에 따른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곧이어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십정1동 청사는 현재 국유지 87평이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대로 신축하겠으며, 거기 판자촌처럼 들어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4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그것은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보상협의를 해서 십정1동사무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5-1번지 223평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토개공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측량과 현지답사를 해본 다음에 매입의사를 표명하면 2/4분기 내에는 매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산곡4동 청사부지는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동장님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이번에 공고하는 것을 보면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사무처리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인사이동도 많고, 회계담당직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매년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 6일 실, 과, 소, 동 회계실무담당자교육을 5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군다나 지난번의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회계담당직원 바뀌었기 때문에 5월중에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회계관계법령이라든가 식재에 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6페이지 '94년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지출에 관한 것, 세무과에서 세입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결산자료가 끝나면 보완해서 결산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공유지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매번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수입증대 분야로, 또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 매년 국공유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대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물론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 및 대부하고 있습니다. 매각 및 대부실적은 1/4분기에 매각은 총 4필지에 1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33필지에 4,7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방향으로서는 앞으로는 지방재정경제원에서 매각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외수입확대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대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점유자와 어느 정도가 점유되어 있고, 현재 나대지가 얼마나 있는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248필지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유지 1,797필지, 시유지 2,689필지, 구유지 76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점유사항을 확인하고 현지공부상의 지목과 일치하는지 또는 행정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완료 후에는 무단점유자는 물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며, 대부가 불가한 재산이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도로, 구거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가격개정추진인데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국유재산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5년 전과의 가격과 금년도 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95년 8월경에는 완료를 해서 재정경제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가 3월 1일부로 부과업무는 세무과가, 징수업무를 징수과에서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무과에서 추진한 실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현황으로 시세 8개 과목에 목표가 687억 8,600만원, 구세목표가 188만 2,500만원 해서 총 87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까지 25만 1,567건에 248억 8,700만원을 부과해서 28.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진신고와 주민세정기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지방세전산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철저한 과세자료와 사전관련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할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추진 대상으로 8개 세목에 현재 37만 1,442건을 전산입력 했습니다. 전산기기 설치현황으로서는 주전산기가 2개, 단말기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50개, 프린터기 36개, 고속프린터기 1대, OCR리터기 2개, 또한 현재 지방화전산화추진을 위해서 과거에 없었던 전산직이 징수과에 1명, 세무과에 1명으로서 2명이 현재 배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전산프로그램의 미개발 돼서 주민세특별징수라든지 면허세 수시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지역개발세가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서는 주전산기의 데이터장치 저장장치와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부족해서 3개월 정도 해서 46%를 입력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하게 되면 반 정도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서는 정기분납기시 과세자료가 갑자기 입력 폭주로 인해서 데이터 손상이라든지 시스템의 장애가 와서 과세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앞으로 용량이 부족하고 여름철 과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세무과 직원들이 1개월 내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세무담당과 전산직은 현재 3월 1일부로 배치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산기기를 조작하는 것이라든지 세무업무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재 있는 기기를 앞으로 상위기종으로 교체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은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의 설치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세 정기분이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건수와 금액으로는 9만 1,286건에 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물이라든지 선박,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금액은 다가구주택의 적용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다가구 주택을 해서 세금이 주민들에게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판단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주민한테 세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현재까지 과세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2월 10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자료를 계산했고, 누락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49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 전산입력은 현재 5월 1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5월 중에 차질 없는 부과를 위해서 고지서발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타난 착오입력분 대사작업이라든지 수정을 6월 10일까지 해서 차질 없이 주민들한테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세무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목표로는 법인 150, 사치성재산 5, 건설기계 5, 기타 40개해서 2백개의 업체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0개 정도를 법인세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 세무는 법인이 120일 이내에 서면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징 대상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완전히 추징하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현재 건축물, 토지대장, 인허가대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 중에는 최근 5년 내에 취득한 소유한 법인 토지이용사항을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법인무효토지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박지입차량, 건설기계 세무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5월까지의 추진계획으로는 시·구간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합동조사는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군이나 구에 겹쳐있는 연계법인이나 또한 사업장은 우리 구청 관내로 돼 있으나 본점이 다른데 있는 이러한 관외법인을 조사해서 탈루은닉세원을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징수1계장 김경언입니다. 6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세 징수현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880억인데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1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월 28일 현재이고, 3월 이후는 경기은행에서 집계분류작업 중이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세무비리행정의 횡령액환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보시면 공식적인 사건수사 개시일은 '94년 9월 6일이었고, 1심판결은 '94년 1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횡령총액은 76억 8,700만원이었고 관련자는 5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의 진행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의중이며, 일부는 이종심 외 2명은 인천지방법원에서 4월 13일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세무 전산화 및 세무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을 분리하여 세무전산화 및 세무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을 분리하여 세무과와 부과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징수과는 '95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사항에서 기능직 및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대체시켰습니다. 횡령액환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5일 현재 재산압류는 50억원을 압류했으며, 현금환수는 18억원을 환수했습니다. 횡령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 3월 27일에 제기했으며, 1차 변론은 양인숙 외 15인에 대해서 4월 18일에 1차 변론이 있고, 2차 변론은 안영휘 외 15인으로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신조공인 및 폐기현황은 아래의 현황과 같은데 1월 1일 광역시 때는 공인을 411개를 새겼고, 분구하면서 양쪽 구의 것을 622개를 공인을 새겼습니다. 계양구 이관문서현황으로는 총 66종에 1만 5,340건을 인계했습니다. 그 다음은 호적공부정리는 광역시와 분구에 따라서 1월 1일과 3월 1일까지 작업을 해서 3월 1일 분구가 되면서 인계인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부평구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호적부를 5만 2,135가구를 정정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 호적부 본적란 경정은 효성동에 345가구를 청천동 345가구로 경계조정하고, 작전동 82가구를 청천동 2가구, 갈산동 6가구, 삼산동 74가구로 해서 경계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정착을 위해서 민원 1회처리제는 민원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민원처리진행사항 추적확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처리전화통보제 운영, 민원우편엽선제 운영, 민원예고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집합교육을 1월 26일 1회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요령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실, 과, 소, 동에 배부해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표준모델 작성 공표하기 위해서 3월 15일 담당자교육을 시켰고, 표준모델 각 실·과에서 자료취합을 4월 10일에 해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자료검토 및 수정보안을 해서 5월 31일 이내에 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해서 홍보강화로는 반상회 및 구정소식지 게재의뢰와 민원실 및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사전심사기준을 열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민편익증진 봉사행정추진을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친절봉사공무원 시상을 4월 월례조례시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민원안내제를 실시했고, 구청민원실 주민홍보용 VTR을 설치해서 매일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신고처리접수처리는 전화민원서류접수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처리했고, 생활불편민원접수처리는 접수 758건, 처리 746건, 현재 1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각종 민원대행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팩스이용 증명민원발급과 경기은행지점을 통한 증명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인 실천을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 정비와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금년에 3번을 개최했고, 공개실적은 1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공무원친절봉사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2/4분기에는 친절공무원을 엄선해서 표창하겠으며, 각종 민원행정제도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제, 경기은행 대행민원발급제를 리플릿 제작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고 받은 업무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고 북구가 부평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분구되기 전 제정되었던 구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장 구기 제3조 모형을 기존모형을 별첨 제1안, 제2안, 제3안 중에서 선정하여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문장이나 휘장 등은 구기모형에 맞게 규격, 색상 등을 적절하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를 보시면 기존 구기모양과 제1안, 제2안, 제3안이 각각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구기문안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수 위원입니다. 지난 북구의회 상징물인 이 도안은 현재 1안은 기존마크를 그대로 사용했고, 거기에 동그라미 밑에 부평구라고 한 것 밖에 안 되고, 제2안은 우리 북구의 구목이 은행나무인데 여기에 은행잎을 세 개 그려넣고, 북구의 새는 비둘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위하고 아래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돼 있는데 그 아랫부분만 수정하면 그 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제3안은 새가 비둘기 같지 않고 상당히 부평구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2안으로 수정해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의안상정하기 전에 의원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오전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수정이 가능한 거죠,

위원님들한테는 기존 조례전문이 배부가 안 돼 있는데 기존 조례문안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별표에 들어가는 모양만 고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만 결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위원입니다. 제2안도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제3안도 조금 보안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동그랗게 놓여 있는데 그것을 은행나뭇잎 같이 그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안은 무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안이 나올 수 있고, 하다보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안하고 제3안 중에서 보완이 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기존의 모형별첨인 제2안이 좋다고 성하수 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모형의 규격과 색상 등은 집행부에 맡겨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안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앉아있는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저도 제2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2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봉하 고진섭 김갑준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윤재웅 서상대 성하수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무과장 조재국 문화공보계장 홍순영 재무과장 김원홍 세무과장 강희태 징수1계장 김경언 시민과장 장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