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승현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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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조치의뢰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조치의뢰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현장확인을 나갔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먼저 민원을 제기한 대자초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고물상과 폐휴지 집하장 영업으로 인하여 학생 면학분위기와 정서함양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자원 폐휴지 집하장은 대자초등학교 운동장 남쪽과 인접해 있는데 ’93년 8월에 설립하여 부지 1,000평에 폐지 120t을 야적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라미 고물수집소는 부지 300평, ’94년 9월에 설립하여 종업원수는 2명이며 병류 및 고철류를 수집하고 있으며 약 100t가량 수집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접수되자 당해 청소과 재활용 계장외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자원업소에 대해서는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총 220m중 미설치 된 120m를 높이 8m로 추가 설치토록 하였으며 차폐막 밑면을 가리고 있는 함석은 재정비 및 도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결유지를 위하여 집하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하였고 대형압축기를 이용하여 종이를 압축하여 폐류가 날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치는 6월 2일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며 환경위생을 위하여 하절기는 주1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라미 고물수집소는 역시 기 설치된 높이 2m 함석 차폐막을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차폐막 전 구간에 대하여 재정비 및 도색을 하도록 하였고 야적시에는 차폐막 높이 이상을 적재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주1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뒷부분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일반폐기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13가지 부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물상이기 때문에 고물상은 옛날에는 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여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취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연구해서 13가지 품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수되어서 직원을 출장 보냈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분들에게 4월 30일까지 다 조치하도록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환경 보건법에 저촉이 되므로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내서 통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 문제는 공문이 발송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박 겉핥기 식의 조치였습니다. 학교 2층만 올라가서 봐도 주변이 더러워서 못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양영제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야적을 했다가 전라북도 쪽이나 타지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전 학부모들이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치했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면 그 쪽에 연락을 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학교 보건법상 저촉이 되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놔두고 학교가 먼저 서고 이것이 생겼거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고물상은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 분들은 하나의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해가지고 영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은 할 수 없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일에 2명이 가니까 순순히 따라줬습니다. 6월 30일까지 자기들이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승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물상이 무엇이 문제냐면 보기 싫게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비닐이나 전기줄, 스티로폴 같은 것들을 직접 소각을 하니까 유독성 연기가 나서 그 근방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북구청 앞에 중흥2동 유아원 앞도 문제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왜 이렇게 방관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물상도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도 생각해 봐야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고물상 허가를 서에서 낸다면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데 공문을 받아보고 나서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조례라도 만들어놔야지…….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법은 보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13가지만 취급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가니까 그 분들이 순순히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일단 현장을 가봅시다.

승현

이승현위원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이 문제는 과거부터 그곳에 세우질 않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행정부의 잘못으로 그 자리에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 이라는 식의 지도가 되었어요.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 문제가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구에서는 앞으로 행동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차 공문을 보내놓고 조치한 것보고 2차 행동에 들어가려는 준비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2m를 3m로 해놓고 2m, 3m, 5m, 10m를 해놔도 다 보입니다.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서 주변을 보면서 좋은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로 사방이 둘러 쌓여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들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일단 가셔서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만 할 수 있지 행정대집행은 할 수 없고 단, 대자국민학교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내야 됩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동부교육장은 교육감, 북구청장, 북구의회의장 세 군데에 내놨어요.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북구청 청소과나 북구청에서는 지도감독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도를 해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어떤 상벌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