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4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장입니다. 명석호 의원님 그리고 김혜경 의원님, 김형복 의원님이 구청장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김장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림9동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9동에서 공사중인 관악청소년회관 건축공사의 향후대책과 부실 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축중인 관악청소년회관은 대한건축학회에서 '94. 12. 5∼'95. 1. 24까지 시행한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 일부 부실 시공이 발견되었으나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수·보강을 권장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강방법에 따라 보강하도록 구조보강 전문업체로부터 보강공사 상세 설계도를 '95. 3. 13. 제출 받아 대한건축학회와 종합건설본부에 검토·의뢰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문업체인 쌍용양회공업(주)에서 구조보강 공사를 시행하도록 '95. 4. 14 (주)신한건설에 지시하였습니다. 보강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하여 보강공사 감리자를 2개소(세하건축, 우일건축)를 선정하여 합동으로 감리 하도록 하고 특급기술자가 상주 감리하여 철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실 시공 부분은 보강공사를 통하여 치유가 가능하다는 대한건축학회의 의견에 따라 보강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관악청소년회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부실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별로 관계공무원의 법규위반 등이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건설과 손해배상금조로 강감찬장군 동상 건립비로 1억6,000만원을 기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비는 문화관계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물의를 무릅쓰고 1억6,000만원을 기부하도록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작년 '94년 7월 14일날 관악건축사회에 검진을 했습니다. 작년 9월 30일날 공사중지 및 대한건축학회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작년 11월 18일날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에 대한 추가 정밀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24일날 구조안전도 조사·연구보고서가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금년 2월 17일날 보강공사에 따른 3개 보강업체를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3월 14일날 보강공사에 따른 설계도 및 시방서 검토·의뢰를 구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대한건축학회에 했고, '95년 3월 20일날 보강공사 설계서 검토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금년 3월 29일날 보강공사에 따른 상세도 및 시방서 검토에 대한 회신을 대한건축학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날 보강공사 조건부 승인을 했고 동일 4월 14일날 보강공사 감리 추천을 저희 관내에 있는 우일건축 이종엽 씨 하고 세하건축 이세훈 씨 공동으로 감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논의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도 이제 얼마 후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악구의 지방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화"를 정치·행정제도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화는 그러한 협소한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생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방의 특성과 고유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의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방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악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91. 4월부터 개시되어 다가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골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시의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대 지방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외적으로 지금보다 지역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 질 것이며, 행정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행정 내적으로는 공무원의 형태변화가 요구되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재정립,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업무배분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의 관련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쓰레기 소각장 등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국제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 관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철저히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사전조정을 통해 구 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수요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 형태변화와 능력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형태변화를 유도하여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 외국어 교육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는 등 세계화·지방화의 주역으로서 자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가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여 이룩한 수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기능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 이양에 대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사무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이양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진정한 주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구 행정 운영 전반에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축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 구의 지방화 계획은 계속 연구 검토하여 보완하고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 관악구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진정한 자치단체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과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근 의원께서는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서 구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질문해 주셨고, 신동현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이 별도 설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차 민원실의 별도설치에 대한 뜻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사 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 구청사는 대지 1,718평(5,669㎡)에 연면적은 3,046평(10,051㎡)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부족한 사무실은 약 1,500평으로 보건소청사 약 900평, 부족사무실, 서고, 소 회의실 등 약 600평정도 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구청사를 전부 개축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총 소요 예산이 201억 원으로 예산상 자체충당이 어려우며 또한 재축기간 구청근무용 임대 건축물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둘째, 보건소를 인근 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검토되어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소를 제외한 구청사의 부족 사무실과 회의실, 서고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구청사의 국기게양대 앞에 2, 3, 4층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앞 2층의 바닥면적이 78평(260㎡)으로 이를 3층으로 증축하면 236평(780㎡)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확보한 증축 공간은 자동차 등록민원실, 부족사무실, 회의실, 서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렇게 증축하는데는 먼저 증축가능한 지에 대한 건축사협회의 구조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원으로 '95년도 추경에 반영하거나 상업은행의 기부채납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92, '94년도 2회에 걸쳐 반상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한 건으로, 현재 타 구나 우리 구 일부 동에서는 50% 이상의 주민이 반상회 개최여부를 모르고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따른 실적이 없어 허위보고 하고 있어 이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와 이러면서도 꼭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개최하여야 한다면 격월제나 분기별로 개최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 조례 제8조에 의거 이웃간 친목을 도모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을 홍보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의 특수성과 현대사회 의식변화에 따라 핵가족,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화되어 반상회의 주민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상회의 내실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성화 방안 및 개선책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도시 반상회의 필요성을 계속 알려 주민의 참석률을 높이고 반상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구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반상회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도 제시하신 격월제, 분기별 운영방안은 시 행정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혜경 의원님께서 '95년 3월 20일부터 시행 된 구청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근거 및 관리 실태는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6항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과 【서울특별시 교통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청과 21개 각 구청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분구된 3개 구는 청사가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중랑이 3월 1일부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게 됩니다.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주차구획선 재정비와 관제장치의 세부 검토결과 기능 면과 실용성 면에서 현재 구청 주차장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행준비 및 운영은 공사비는 관제장치에 따른 설치 1,300만원과 주차구획선 재정비를 위하여 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인력은 기존의 기능직 3명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장비는 요금정산소, 요금정산기 및 입출차통제기의 장비로 현재 운영중입니다. 넷째, 운영방식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주차장 2급지] 월 정기권은 5만원이며, 시간주차는 1구획 기준 30분당 1,000원 다만, 내방 민원인에 대하여 1시간이 무료 주차와 1시간 초과의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시 전액무료이며 면제차량은 관용차량 및 언론기관 표지 부착차량과 타 기관, 시·구의원 및 외부인사의 회의 참석 시 운영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다섯째, 효과 면에서는 주차장의 주차능력이 제고되어 설치 전은 주차대기 시간 30분 내지 1시간에서 설치 후는 주차대기 시간 10분 이내로 줄었으며 주차료 수입은 1일 평균 16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까지 [21일 운영] 총 340만500원을 징구하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용방안은 다음 예산평성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4건이 질문되었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림8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비업무용 취득세가 약 7,000만원 과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목별 내용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환불내용과 이자율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께서도 익히 부과 경위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므로 질문하신 내용인 세목별 내용,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유 그리고 환불내용과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내용으로서 본 과세처분이 새마을금고 사용 건물에 대한 중과세 처분이 아니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새마을금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100분의 50에 미달되므로 이에 상당한 부속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 '93년 9월 수시분으로 취득해 6,994만2,7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처분청이 패소한 이유로서는 '95년 3월 15일자로 대법원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인정돼서 우리 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쟁점 부분인 지하층 화장실 6㎡를 우리 구에서는 화장실로 인정을 해서 직접 사용한 총면적이 100분의 50에 미달된다고 보아서 취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화장실을 "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사실상은 형식적인 용도와는 관계없이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건물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을 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본 부과취소 판결에 대한 환불내용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것은 '95년 3월 20일입니다. 직후인 3울 22일자로 본 취득에 6,994만2,790원과 이에 대한 이자율 하루에 10,000분의 3으로서 계상된 총 536일입니다. 산출이자 1,124만6,800원을 합한 금액 8,118만9,590원을 환불조치를 했으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부분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각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910만980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써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표준지 가격이 낮게 산정 되어 있어서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고 특히 신림8동 펭귄아파트의 경우에 ㎡당 130만원으로 산정 되어서 특히 공동주택 지가를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1,390필지와 개별지가 4만813필지를 합해 가지고 총 4만2,203필지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지가조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완료했고 따라서 개별지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또 '95년 3월 말까지 동지가심의 위원회와 4월 11일날 관악구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지가산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토지별로 27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우열정도인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해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총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8동의 펭귄아파트의 지가산정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의 토지지가 산정도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27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 하여 일반지역보다 지가가 높거나 혹은 낮거나 하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펭귄아파트의 경우는 두 필지 이외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로서 기계적으로 자동산정하면 개개필지의 산정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고 평가사의 검정을 거쳐서 우리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사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내의 개별지가를 모두 ㎡당 130만원으로 동일하게 심의·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개별지가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열람기간과 의견제출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므로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동지가 심의위원회 및 관악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정밀한 검정절차를 거쳐서 재심의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정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가산정에 있어서 기준지수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택지는 현재 현실가격의 몇%나 되는지 또 상업지역은 몇%나 되는지 하는 요지였습니다. 지금 지가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 숫자를 확대 및 축소할 수는 없으며 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4년부터 지가의 적정성 재고를 위하여서 비교표준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전국의 표준지수를 기존 30만 필지에서 50%를 확대해서 45만 필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금년부터 기존표준지 1,000필지에서 약 40% 늘린 1,390필지로 늘려서 표준지 증설요구를 상당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표준지 증설요구는 개별지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연도별 지가의 안전성 및 지역간 지가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의견을 건의,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 및 상가지역의 토지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을 일률적으로 또는 단순하게 현실과 비교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신림사거리의 경우 그 일대 주택지 공시지가 수준은 조사에 의하면 대략 현 지가수준의 80%나 90%로 추정이 되므로 상가지역의 경우는 대략 50% 내지 60%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와는 다소 격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표준지 가격결정에 있어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주변여건이라든지 전년도 가격이라든지 상가형성 요인, 실 거래가격 그리고 도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가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6년 표준지 가격산정시 평가사와 사전 의견개진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격차가 최대한 해소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명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오납이 연간 수 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불이자만도 수 천 만원 나가고 있으며 특히 등록세 같은데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등록세에서 미사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지방세 미수납은 계속 누적상태이고 불납 결손이 많은데 이는 행정의 잘못이고, 행정누수 및 회피가 아닌지 행정을 좀더 매끄럽게 수행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고, 아울러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가 제일 꼴찌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세수증대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께서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또 이에 따른 환불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등록세나 과오납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보존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가 아니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을 때 근저당 설정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로서 등록세 납부 후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 부동산의 하자 등 발생으로 설정등기를 하지 않아 미 사용되어 과오납 환불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착오과세의 예로는 '94년도까지는 기타 등기 등록세 고지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을 잘못하여 납부한 경우 부득이 과오납으로 환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우리 구청 부과과에서 기타 등록세 고지서를 직접 전산고지서로 발행하고 있어 착오 과세는 현저히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미수납액 관리에도 철저하게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누적 실태는1994년도에 구세는 170억9,300만원을 부과하여 164억6,400만원을 징수하고 6억2,9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징수율은 96.3%에 달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0.2%가 상승된 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목표(163백 만원)보다는 초과징수(347백 만원)되었으나 그러나 9억8,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각 동사무소에 연결하는 체납전산망을 구축하여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동직원이 합심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납 결손액 6,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부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무 재산자, 행불자 등의 체납액 중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한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지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5.5%로서 서울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원인은 지방세중 구세가 주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지역 특성상 취약한 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자체 재원인 구세와 세 외 수입 확충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과세표준화의 현실화라든지, 새로운 세목의 신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시세와 구세의 재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국가나 서울시의 정책적인 문제와 연계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신장과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서울시와 연계해서 지방세 신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하천, 도로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빈틈없는 징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구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증대, 무료행정서비스 종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실비정도 징수방안 강구 등 신규세원의 발굴과 세입증대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답변을 들었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저희 시민국 소관 복지와 청소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채찍을 주셨습니다. 금번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제도가 정착과정에서 종량제 봉투 재질이라든지 봉투판매소 지정, 청소원 수고비, 이면도로 청소문제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구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제작과정에서 유백분을 첨가하여 투명도를 줄였고 1개 동에 2개소 이상의 판매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하였으며 청소원들의 수고비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지휘체계를 통한 감독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였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교육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 후 무단 투기된 뒷골목 쓰레기에 대하여는 어제 김장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통반장 조직을 통한 공공용 봉투와 주민 조직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적극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께서 봉천10동 1층 15평, 2층 15평 규모의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 인구 600명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협소하므로 하루 속히 노인정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천10동에는 구립 노인정이 1개소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1개소 이상 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이고 봉천10동만도 노인정 증축이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개소 추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도·농간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 건립 추진 계획에 있어 신림동 산197번지 일대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계획은 시에서 각 구청으로 건립대상 부지를 보고 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농·수·축협 등에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참여의사가 있으면 직판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 12월 8일 신림동 산97번지 59호 약 890평의 시유지 상에 직판장 건립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에 보고한 바 있으나 주변 여건 및 참여 단체 참가 거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장소를 변경해서 신림동 산197번지 59호 건너편에 위치한 신림동 산197번지 5호의 3,730평 시유지를 직판장 건립예정지로 '94년 6월 15일자 시에 보고했습니다만 참여단체들이 시장성 여부를 타진하여 본 결과 제반 여건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남현동 1063번지 1호 방배경찰서 이전지에 '96년 말까지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신림8동 노인정 건립을 위하여 '95년도 본 예산에 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건축비는 '95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해 본 결과 3억3,000만원을 가지고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부지매입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림8동 노인정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하여 여러 군데 부지를 선정, 검토하여 본 결과 토지 매입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토지 매입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토지매매 현 시가와 감정 평가 예상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협의,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을 사실입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비는 '95년도 추경이나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재활용품 수거 시 협소한 동청사 주변에서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 청사 주변이 지저분한데 5, 6개 동을 공동으로 하는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공동 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각 동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처리에 장비라든지 인력의 부족과 집하장의 협소로 인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류 장소가 협소한 동의 경우 넘치는 물량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고 신속한 선별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 6개 동이 공동으로 작업할 공지 확보가 곤란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구 집하장의 면적을 현 500평에서 1,000평 이상으로 확충해서 동 적체물량을 구 집하장으로 유인하면서 동 보관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구 집하장에서는 환경미화원 30명을 고정 배치해서 신속하게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출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페트병,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시간당 300㎏을 압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압축기 1대 선별기를 4월중에 설치를 하겠고 또한 각 동에도 캔 압축기 1대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에서 통장 위주로 지정된 봉투판매소를 슈퍼 등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봉투를 팔기 전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을 물도록 하여 봉투를 판매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가정용 20ℓ 품절에 대한 대책과 끼워 팔기 방지 방안은 무엇이고 재활용품의 혼합수거 개선과 바구니 사용 용의는 없는지 청소차량의 보수,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는 현금과 같아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판매소 지정을 기피하는 지역에는 통장을 판매인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판매소를 슈퍼 등 주민이 구입하기 좋은 점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판매소 지정확대를 위하여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 추가 지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투판매대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되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시중은행 연체율을 적용,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시행 초에는 주민이 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 품목에 대하여 일정량을 일괄 공급하여 판매대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봉투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에 덜어 주기 위하여 판매소에서 요구하는 품목과 수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는 10매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낱장 판매를 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함은 물론이고 가정용 20ℓ 봉투는 많은 분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충분한 양을 제작·공급한 바 있고, 50ℓ의 경우 예상외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일시 품절 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15일 3차분을 긴급 제작해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공급하여 현재는 전 품목에 공급의 원활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혼합 수거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겠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에서 재활용바구니를 금년 6월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오수 방지의 관행은 음식물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토록 하고 음식점에서는 가급적 발효기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3월 알뜰시장 결과의 구체적인 답변과 지속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 이유가 없는지와 지금 형태의 알뜰시장은 무의미하며 계속하려면 일정장소에 상설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전시효과, 실적 위주의 알뜰시장은 필요 없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 실시한 알뜰시장 결과는 총판매금액이 2,44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3월 알뜰시장은 시기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기가 아니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판매도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알뜰시장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과소비 및 퇴폐풍조를 추방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조성, 자원 절약, 쓰레기 줄이기, 유휴물품 재활용 장터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 관내는 알뜰 장터를 열만큼 넓은 장소가 있지 않으며 낙성대도 큰 도로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아닌 관계로 해서 4월부터는 그래도 관악구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악산 입구의 봉천지구 및 신림지구로 나누어서 알뜰장을 열기로 하겠고 각 동에서 자매 결연한 농촌과 연계하여 농어촌에게 다같이 유용한 알뜰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정장소 알뜰매장 개설은 그간 '94년 3월부터 구신림5동사무소에 중·고물품 상설매장을 개설하였으나 유용 가치가 적어서 금년 4월부터는 관악부녀교실로 사용 변경 하였는 바, 고정장소 상설매장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제30회 구정질문 답변 시 차세대 광선으로 알려진 플라즈마광 소각로 건설에 대하여 추후 청소사업본부에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종량제 실시 후 1일 쓰레기배출량은 종량제 실시 후 이면도로 청소 시 규격봉투 사용부담이 있어 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플라즈마광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 건설 계획과 관련한 회의 등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 건의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근 시일 안에 내용을 검토해서 청소사업본부에 서면으로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의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배출량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은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종량제 실시 이전에 1일 평균 560t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 1일 390t으로 약 30%정도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이면도로 청소와 관련하여 각 동 통·반장 또는 직능단체에서 뒷골목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장이 공공용 봉투를 공급해 주도록 50ℓ로 9만 매, 75ℓ로 2만7,000매를 각 동에 이미 배부 완료하였고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요청하시면 공급받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과 이상락 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의원님께서 경로승차권 지금에 많은 돈을 들여 필요 없는 노인에게까지 지급되어 공원 등에서 일부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노인 복지 정책의 재검토 대안·의견을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상락 의원님께서 '96년도 노인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김혜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경로승차권 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12매 분기 36매씩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50%, 자치구비 50%씩 부담되며 우리 구 예산도 4억2,609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괄 지급에 대한 문제점으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노인들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쇄신 과제로 '94. 10. 14 서울시를 경유, 보건복지과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로승차권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일반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경로승차권 대신 현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동감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재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락 의원님께서 '96년도 노인에 대한 개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노인에 대한 개선책은 금년도 노령 수당 지급이 만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지급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김혜경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수거비 문제로 쓰레기가 적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는 감소되었는데 연탄재 등은 3∼4일씩 늑장 처리하여 민원이 심각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경미화원이 수고비 요구, 팁이라고 합니다. 이 팁 요구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각 동장과 지역청소 조장을 통하여 근절토록 하는 지시를 수회 걸쳐 실시하였고 팁과 관련하여 6명을 1일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속 지휘, 감독체계를 통하여 지연수거 등 팁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 단속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팁과 관련하여 사기가 떨어진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증가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 등을 조성·지급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감량으로 인하여 지역 생활쓰레기의 수거가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수거되고 있으나 1일 70t 이상의 재활용품의 급증으로 인한 수거와 선별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지역에 따라 쓰레기 수거여건이 조금씩 다른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고지대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신림8동은 구로공단 인접지역으로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으로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림8동 지역은 145명 수용규모의 구립시설이 1개소 있으며, 민간보육 시설도 3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 시책이 구립시설이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구립시설이 없는 동이 해소되면 신림8동에도 보육시설 추가건립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맞벌이부부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탁아소를 건립하여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 내의 탁아소 현황과 향후 탁아소 수리·보수, 증·개축의 중장기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시설이 2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88개소 총 113개소 3,883명이 보육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구립시설 2개소 신설, 부지매입 1개소 민간융자지원 알선 21건 31억7,000만원 등 보육시설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개·보수, 증·개축의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시설의 개·보수, 증·개축도 또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증·개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94년에 1억3,000만원을 투자, 개·보수한 바 있으며, '95년에도 구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개·보수하고 국고보조를 받아 2개 시설에 대하여 난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에 걸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육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설이 공원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 개·보수는 하고 있으나 증·개축은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 점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공장도 없이 재활용품을 분리토록 하고 있으며 수용할 장소가 없어 산더미 같이 쌓이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공장의 수용능력과 동에 쌓이는 재활용품의 수급계획 등 종량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사용여부와 환경미화원의 1일 작업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을 처리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구·동 집하장과 보관소에 심한 적체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마개 등을 분류하여야 하는 병류와 민간상의 기피품목인 페트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구 집하장 500평을 1,000평 이상으로 확충하여 동 적체현상을 최대한으로 줄이겠으며 계속하여 집하장소등을 물색 확충하겠으며, 장비도 구 집하장에는 플라스틱 압축기 1대, 캔 압축기 1대와 각 동 집하장에는 캔 압축기 1대를 설치·운영하여 물량은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구 집하장에서는 환경미화원 30명을 고정 배치하여 신속한 선별처리에 힘쓰겠습니다. 녹지공간 활용에 대하여는 '95. 2. 3 미조성 된 공원용지 사용제한에 대한 완화 건의를 서울시와 관계부처에 낸 바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량은 30% 감소되어 지역 쓰레기 수거가 종전보다 원활한 편이나 인력과 장비 등 재활용 수거를 위하여 전담반과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시간은 가로청소는 03 : 00∼14 : 00, 지역청소는 04 : 00∼13 : 00로 약 8시간∼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혹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교통문제, 도시계획, 건축, 주택분야 등 부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심도 있는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복개도로상의 주차장을 너무 빨리 폐쇄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서울시에 건의하여 다시 주차구획선 설치와 15M이상 도로변에 개구리식 주차 허용여부 및 봉천10동 복개천에 인도개설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지역의 복개도로상의 노상주차장 폐쇄는 당초 '94년 6월 서울시 도로공사 정비계획에 의거 봉천천 복개도로가 시행대로와 보라매공원 도로개설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신설되는 도로와 연계되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폐지한 것입니다만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여 회신이 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15M이상 도로변의 개구리식 주차 허용문제는 경찰청의 사전공안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에 협조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개천 도로상의 주차장 폐쇄사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폐쇄된 복개천주차장은 금년에 버스전용차선제가 동작대로와 시흥대로 구간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 남부순환도로도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현재 복개천에 있는 녹지대의 존치여부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종래 계획되었던 주차구획선 문제와 복개천 또 녹지의 보도개설 문제 등은 시 본 청과 협의하여 건의하고 그 결과가 오면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관악구 관내 보도와 남부순환도로 등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상지역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현황은 남부순환도로를 포함하는 40M이상 도로가 3.3%, 25∼35M도로가 2.7%, 20M미만의 도로가 전체가 94%입니다. 이중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40M 이상인 남부순환로, 동작대로, 시흥대로, 관악로 이 관악로는 봉천4거리에서 서울대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타당성 검토를 한 바, 남부순환도로의 사당4거리에서 까치고개는 급경사구간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 까치고개에서부터 시흥I.C는 완만한 지형이지만 도로 주변에 진·출입을 하는 세가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에 접한 구간으로 정밀조사 및 분석이 요구되고 버스정류장 등으로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동작대로의 남태령고개에서 사당역 구간은 급경사 구간으로 과천 넘어가는 길이며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곳도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시흥대로의 시흥I.C에서 구로공단역은 비교적 완만한 구간입니다만 보행량이 많고 주변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곳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로서는 관악로의 봉천4거리에서 서울대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곳도 교통량이라든지 이용시민 분석과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구의 도로체계가 지역여건상 통행이 많이 때문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교통여건을 보아서 자전거도로 설치가능한 곳이 있는가를 계속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1537의3호 및 신림2동 95번지 일대 시장골목이라서 차량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92년 이전부터 자유로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갖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바, 그 동안 정부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8동 1537의3호 부흥교통 차고지 통과 도시계획도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 10. 29 신림2동사무소 요청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 '93. 3. 4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변경결정을 '93. 3. 15 시 본청에 변경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시 운수1과와 협의결과 차고지 면적축소 및 회차 가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저희 구에서 몇 차례 본청과 협의 결과 금년 2월 9일 긍정적인 회신을 받고 지난 3월 3일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3월 10일 시 본청 관계과,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에 도색도로 시설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금년 5월쯤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가 우리 구에 홍보되면 바로 도로시설 지적고시를 하여 주민들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서울대∼난곡∼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전철계획을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냐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신동현 의원님께서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3기 지하철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3기 지하철 9, 10, 11, 12호선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 바, ·9호선 : 김포공항∼여의도∼국립묘지∼강남∼둔촌 ·10호선 : 시흥∼여의도∼서울역∼동대문∼면목 ·11호선 : 강남대로∼시청∼남가좌동∼목동 ·12호선 : 왕십리(분당선)∼성북(국철)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선정이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대∼난곡∼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전철계획은 서울시 2011년 기본계획이 이미 완료되어 현재로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구의 실정을 시에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 의원께서 시유지와 국유지의 유휴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유지, 국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95. 3월에 이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2개소 신림동 1627-7 도림천변 삼모스포렉스 앞 15,462㎡ 650면과 남현동 1068-1지역 구 방배경찰서 부지 3,275㎡ 250면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도시계획결정, 하천관리위원회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막대한 공사비 소요에 비해 (주차 1대 당 약 2,500만원) 주차장 설치 후 수익성이 적어 주차장 건설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께서 신림12동 난곡지역 한양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지난 번 임시회 시 요청한 바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양아파트 입구 위 편 농협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양아파트 입구 50M 아래쪽 신일교회 앞에 한 달 전에 신호등이 설치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한양아파트 입구 신호등 설치건은 경찰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께서 신림천변의 신림2교 쓰레기하치장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림천변의 신림2교 부근 하천부지는 우리 구의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대체 확보해야 하는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주차장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쓰레기 중간집하장 부지가 확보되어 이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께서 신림천변의 동방1교, 신림3교, 충무교 등의 보행자 신호등의 점등시간이 짧으니 10∼15초 정도 늘려줄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림천변 구간인 삼성교∼신림1교 사이에는 교량이 14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6개소, 황색 점멸 등이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신림천변에 위치한 교량에 대하여 서울시 교통특별대책 차원에서 14개 교량에 대하여 일방통행 실시를 포함하는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여 서울시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협의가 끝나면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강남아파트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어 하루 빨리 재건축이 절실히 요망되는 곳으로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과 같은 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속한 사업시행의 장애요인인 지하 60세대가 건축물 소유지분만 있고 토지소유 지분이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안전진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9항에서는 "시장 등은 재건축 조합이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후, 불량주택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이나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써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노후로 구조안전등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나 과다한 수선 유지비, 관리비 등 소요판단과 재건축의 현저한 효용증대 가능여부 등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하 60세대의 조합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3항3호 가목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구성 요건은 "영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하여 '94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한 바, '94년 12월 27일 서울시 유권해석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소유권이 있어야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하세대 소유자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재건축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천변 복개천에서의 주차단속이 타 지역에 비해 단속이 심하며, 신대방역에서 도림천변 복개주차장과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확대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림천변 복개천의 주차단속이 타 지역에 비해 심한 것은 아니며, 타 지역에서도 주차단속이 강력히 실시되고 있으며, 신대방역에서 도림천변 복개주차장 개설과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확대 설치에 대하여는 '95년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계획에 따라 이미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 금명간 각 이미 각 동별로 구획선 설치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동에서 추가 설치의뢰가 접수되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다발지역인 신림동 1658-22∼570-1구간에 신호등설치와 신림동 520-21∼521-12구간과 564-1∼548-11구간, 569-22-565-26구간에 횡단보도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설치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로전화국 입구 사거리(독산동길)와 그 아래쪽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은 점멸등은 있으나 신호등이 없어 관할 경찰관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그 외 구간도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8동에 학교를 신설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은 관할 교육청인 동작교육청에서 학생 수요 판단에 의거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이 필요시는 위치와 규모 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결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본 지역에 학교가 필요시 관할 교육청에 학교시설 추가에 따른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성병원 앞 한양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으니 신호등을 설치하고 우림시장 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없으니 횡단보도 설치를 남부경찰서에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강력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성병원 앞 신호등은 관할 경찰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림시장 건은 시장우측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측 입구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불가한 사항이나 관할 경찰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685번지 남부순환로 수협 앞에서 장미원APT에 이르는 진입로 상에 횡단보도 2개소 설치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협 앞에서 장미원APT까지의 거리는 200M, 폭이 8.8, 샛길은 3군데가 있으며 횡단보도가 장미원APT입구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설치건은 '95년 1월 28일 관악경찰서에 설치 의뢰한 사항으로 경찰관서에 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동장 등 지하에 학교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특별회계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주차장건설이 되도록 과감히 행정부의 지원을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통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날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운동장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차장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이 과다소요(대당 약 2,500만원)되어 운영수지상 타당성이 없어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적 안목에서 학교운동장 지하 등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이양하씨 외 53인이 청원한 자역녹지해제 청원사항을 '94년 6월 28일 제3차 구의회에서 채택하여 구에 이송하였음에도 구청에서 입안 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는 바,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며,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일반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용도 변경해 주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면 그 경위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4호에 의거 보건위생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하고, 자연녹지 내 건축행위 시는 건폐율 20%를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66년 4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2371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반거주지역과 접하여 신림 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로와 복개도로에 의해 분리된 불량주택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전부 열람확인 해 본 결과 동지역은 약7,030㎡로 지목은 대지가 49필지, 잡종지가 4필지, 전이 5필지, 하천이 3필지, 주거가 1필지, 도로가 2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도 '65년도에서 '75년 사이에 주로 건축되어 규모가 평균 45에서 60㎡ 약 14평 내지는 18평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필지별 면적을 분석해 보면 건축 허가가 불가한 90㎡이하 토지가 약 29필지 또 90㎡이상 토지가 약 29필지로 되어 반정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또는 소규모필지 공동개발 방법 등을 건의해 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주거지로 도시계획변경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요구합니다만, 건축법에 의한 도로확보등의 적용까지 검토해 보면 본 지역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소규모 필지에 대한 연합건축만이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생활공간에서 건축물의 고층화와 고밀화는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그에 따라서 교통량을 유발시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도로 확충 또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구역문제까지 야기 시키게 되므로 도시계획 확정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0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입안을 구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소규모필지 연합개발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신림7동 신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요청이 금년 2월 중순에 건설교통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역 지정이 됐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구역은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로써 총면적은 17만1,750㎡이며, 건물은 불량노후건축물이 2,069동이고, 세입자는 2,437 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구역 내 건축 예정 규모는 15층에서 25층 아파트 28동으로 15평형부터 45평형이 5,392세대(용적율 314%)로 계획하여 서울시로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위 구역은 '73년 12월 1일 구역 지정이 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82년 4월 26일 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92년부터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공원용지로서 공원용지 해제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용지 해제 없이는 이 지역의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건의한 결과, 작년 3월 15일 공원용지 15만3,683㎡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5월 26일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그 해 12월 2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구역지정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12시 29분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의 답변만 남았습니다만 소요시간이 약 20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국장님까지 답변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지루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질문요지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소관 국, 과, 실에 질문을 다시 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회의를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 20분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한 상권 세입자들의 기대보상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공사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어 가는 관악로 확장공사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 착공해서 '97년 준공해야 할 공사로써 길이가 1,260m, 폭이 20m에서 40m로 확장되며, 소요예산이 643억4,6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은 아주 많은 편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권 세입자 보상도 그 민원 중의 주요한 민원으로 분류하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문제는 보상의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는 관계로 규정된 보상기준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권 세입자의 불만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자체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정은 60%의 부진한 실정으로 그 주요원인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물건에 대한 재결이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사추진 진도가 부진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상 필요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가 '95년 4월 14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결서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계획공정에 접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시장에서 복개천 도로간 확장공사-약수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에 관하여도 현대시장의 영업상태는 활발한데 반해 기준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악로 확장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상의 문제는 관악로 확장공사 건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보상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여건을 구분해서 별도로 차등 보상을 실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집행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익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실시할 계획임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위한 여건으로는 도로구조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 도로는 도로(보도)의 양측에 2m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시에는 보행인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보도 폭원이 5m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구간이 자전거도로개설 대상이 되나 이 도로의 교통량 실태를 감안할 때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관악산공원조성종합계획에 관한 건으로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각동 뒷골목 포장공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내용을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현국,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을 검토한 바, 같은 내용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대방역 역세권-도림천변 제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그 곳에 벚꽃나무를 심어 벚꽃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방 역세권 정비는 현재 설계는 완료하여 '95년 4월 20일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단지 조성은 시장조사 결과 벚꽃나무가 품귀현상으로 벚나무 식재가 어려워 느티나무, 산철쭉, 개나리로 대체 식수할 계획이나 점차적으로 벚꽃이 확보되면 싱그러운 가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림1동 412번지에서부터 신림3동 61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의 지연사유와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 주택가, 학교주변 등에 퇴색된 과속방지턱의 도색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림1동 412번지에서 신림3동 610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된 것은 '95년 1월 12일 대한지적공사 관악출장소에 도로 도시계획시설분할 및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95년 3월 3일 측량완료 했으며 '95년 4월 17일 현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는 등 일련의 절치를 추진하는데 기인된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람공고가 완료되는 즉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9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완료 일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총 405개소로써 이중 퇴색되어 도색이 필요한 것은 조사결과 33개소로써 13개소가 도색작업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9일 작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인 관악프라자에서 복개천까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재정확충을 기하고 지역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질문사항이고, 두 번째로, 남부순환도로 수협 앞은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하보도나 육교를 건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은 없는가? 세 번째로, 장미원아파트 진입로의 가로등설치 공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악로 관악프라자 앞에서 복개천까지의 지하상가건립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가 지하도 폭 20m, 길이 18m, 연면적 3,600㎡로 계상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가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여건상 예산 사업으로는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경우 이를 희망하는 사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동 남부순환도로 수협 앞 지하보도 및 육교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4항에 의거 인접 출입 시설로부터 200m이상이 되어야 하나 수협 앞 지하보도 및 육교 설치 위치는 낙성대 역 출입시설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신규 설치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가로등 14등을 신설하는 공사로써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 29일 착공, 5월 20일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림천 관리에 대하여 현재 관리내역과 향후관리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이고 저희들이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현재가지의 실적과 현재하고 있는 사항, 향후의 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도림천의 현재까지의 관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림천은 서울대 구로교까지 연장 약 7.5㎞로써 저수지 및 고수부지 등으로 부분적으로 저수 호안시설의 일부가 노후, 파손 또는 세굴 되어 '94년도에 사업비 1억3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블록 높이 1.2m∼1.8m, 길이 640m를 정비하였고, 호안블록 기초도 650m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천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순찰은 두 사람은 고정배치 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 세굴 및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면 기동반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의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림천 상류인 서울대 입구에서 도림교간 도림천은 총 길이 3,740m로써 이 중 2,808m에 대하여 도림천 상류부분 복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을 확충하여 신림동 일원의 교통난 증가에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금년 3월 6일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 개설 공사는 '93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금년 2월 28일에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 481m는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96년 12월 30일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림천의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 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꼭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난곡 사거리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계획은 없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난곡 사거리간 도로확장은 전철역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은 관계로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그러나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된 후 사업의 우선 순위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에야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우선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신림7동 난곡길 상류 96번지 160번 종점 상류 지역 비탈길에서 폭우 시 노면수가 처리되지 않아 도로로 유입되는 바, 우수 처리를 위한 빗물받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난곡길 상류 168번지 앞 160번 버스 종점 상류지점 비탈길의 노면수 처리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 건에 대하여는 이 지점에 가로 1m 세로 0.5m의 빗물받이 5개를 발주하여 착공지시 했으며 이 달 4월 30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찬희 부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뜻을 높이 받들어서 저를 포함한 건설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중식 후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정확히 들으시고 해당 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 명석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개인한테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질문은 보충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입니다.) 이옥채 의원, 진행 발언해 주시죠. (○ 이옥채 의원 - 물론 보충질문하고 답변도 들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하실 분은 한정돼 있고 질문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충질문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분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아서 마지막날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옥채 의원님께서 미진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이 12시 53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가능한 질문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확실히 질문의 요지를 확인해 주시고 관계국에서는 충분한 답을 해 달라는 양해 말씀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이해 안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질문 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의원님들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답변과 질문의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옥채 의원과 이상락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재청까지 해 주셔서 제가 명석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석호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여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명석호 의원 한 분의 의사로 보충질문을 종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2, 3분간 정회를 해서 완전한 의견 조정이 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의견을 조정하는 뜻으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이 있었다면 굳이 보충질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빨리 질문만 합시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거 조용히 해요. 조용히.) 질문하지 말까요?

아, 됐습니다. 질문하시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대당 2,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문할 적에 모 구, 모 학교에서 지하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모 학교에서 2,500평 지하운동장 밑에 약 5,000평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설계·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50억, 평당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대당 2,5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번지, 325번지 제 출신 지역입니다. 자연녹지해제청원에 대해서 어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 주시기에 지구환경개선지구나 아니면 소규모 연합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답변을 우리 청원인들에게 회시 해 준 일은 있으신지, 청원에서 불가통보까지 그 동안에 진행돼 있던 검토 및 처리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김혜경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내년도까지 미루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청소사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제가 우리 '95년도 예산안을 직접 다 봤습니다. 우선 저희 관악구에서 1년 동안 청소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액이 123억9,443만원이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쓰레기처리관리예산액이 약 111억3,157만원이 되는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또 미화원들 비정규직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약 65억4,000만원이 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고 저희 관악구 총 예산을 봤을 때 추경까지 다하고 일반·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약 1,100에서 1,200을 잡는다고 봤을 때 이 청소사업비로만 들어가는 것이 10분의 1일 되죠. 10%정도가 이 청소사업비로 사용이 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행업체에서 이 청소사업을 맡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직영할 경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용인부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 달 들어가는 각 수당을 조사해 봤더니 약 16가지 수당 항목에서 한 달 월 137만9,750원이 1인당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라든지 또 상여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등등해서 무슨 격려비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다 빼놓고 순수하게 월 1인당 수당만 해 가지고 지급되는 게 약 137만9,75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 대행업체에서 1인 월급제로 했을 때 들어가는 액수는 8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보면 약 50만원 정도의 차액이 한 달 1인 그렇게 사용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 살림을 할 때 보면 한 달에 1인 50만원의 돈을 그냥 이렇게 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런 청소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에서 특히 시민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운영방법으로 하는 이런 정책건의를 좀 성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정기의회 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다뤘던 조례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재활용품,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되는 것을 결과로 놓고 볼 때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것을 판매해 가지고 판매된 이익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3, 4개월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적립금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그 동안 경과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로 아까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95년도부터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내년도에 65세부터 70세에 노령수당을 주는 부분을 65세부터 확장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 일이고 올해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70세가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고 80세가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70세는 2만원이고, 노동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80세는 5만원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70세나 80세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노령수당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 액수로는 70세가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혹시 노인승차권문제에 있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올해부터 70세 이상부터라도 5만원씩 같이 평등하게 조정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대신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정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32회 임시회 때 강남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일일이 속기록을 다 찾아보려고 그러면 힘이 들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만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우리 관내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신림8동 강남아파트를 1994년 11월 8일 서울대 건축공학과 정일영 교수, 건축기술사 이상돈 교수, 공무원 3인 해서 5명의 안전점검 진단반이 진단결과 건물이 노후 되어 정밀진단을 요하고 2동의 벽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해서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34회 임시회인데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 시에도 종이 한 장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구의원이나 주민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 주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기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셔 가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려니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강남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현재 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6인치 블록으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1년이 되었고 또한 거기에 화분이나 여러 가지 무게 나가는 것은 전부 밑으로 다 내려다 놓고 또는 화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거기 아파트 한 번 가보세요. 화분이 있나 없나. 지금 환경을 위하고 무슨 꽃단장을 한다고 구청에서 매일 그렇게 말하지만 2호선 전철 지나가는 그 지역에 화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2동 건물은 물컵을 올려놓으면 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구청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1, 2, 3년 전에 하도 안 돼서 구청장님하고 단독면담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해서 어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질문서를 담당직원에게 복사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님 말씀이 옳은 건지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나 직원의 말씀이 옳은 건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만약 다시 구조안전진단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 조합형성이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장을 물러나야 되고 새로운 분이 또 조합장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다 냈습니다. 거기 부족부분이 건물 구조 안전 진단 결과서 누락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공무원의 이름까지 다 풀려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청장님으로 가신 최대교 부구청장님 계실 적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올라오지 않았다. 그 때 당시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장 전결로 6일날 접수시킨 것 12일날 발송을 시켜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확인하니까 구청장님도 보지를 못했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강남아파트 876세대가 갈망하는 재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고 또한 구청장님의 말씀에 그 아파트만 보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꼭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정비국장 김명현 공무원석에서 -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께서 답변 준비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1시 29분인데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첫 번째, 구청예산의 15%를 청소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경우 구청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앞으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이익금의 적립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청소사항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행업체관계사항은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결원발생 시 '94년도부터 충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와 봉투사용이 정착 되는대로 실적이 좋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발생 시 충원을 금지하고 장비 등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 동별 주 2회 이상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적립된 기금은 1,535만7,230원이고 금년 5월 근로자의 날에 판매대금일부를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소관으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수당지급이 구 예산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70세 노인에게 월 2만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이나 80세 이상이나 사정은 똑 같은데 경로승차권지급예산서에서 전용하여 노령수당을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 노령수당지급은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노인복지법 제1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예산을 감안, 매년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에 노령수당으로 편성된 2억2,500만원은 국비 70%, 시비 21% 합계 91%인 2억500만원이며 자치구 예산은 9%인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노령수당지급은 국비·시비가 91%이므로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노령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김혜경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신 김장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주차 한 대 당 2,500만원으로 답변한 바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인근 강서구 경우의 예를 보면 5,000평 시설에 50억으로 평 당 한 100만원 꼴인데 대 당 2,500만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주차 한 대 당 건설비용 2,500만원은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보면 지하식 2면에 2,500만원, 복개식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3월 4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주차 9,111-26호 공문으로 각 구청에 시달된 주차시설 확충 관리대책 내용에 제시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시정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의 여건과 시설을 하겠다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세부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자연녹지해제 청원과 관련하여 연합주택 건설이 가능하면 이를 당해 지역 주민에게 회시한 적이 있는지, 또 그 동안에 이를 당해 지역 주민에게 청원에 대해서 검토 처리된 내용의 관계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이 지역은 청원부지에 대한 실지 분석의 내용이라든지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소규모필지 연합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미 금년 2월 20일날 청원에 대한 결과를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 8일날 회 시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주민들은 자연녹지를 해재해 달라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필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라든지 또 소규모 연합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다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청원 처리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든지 관계서류의 사본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도 같이 답변을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2회 임시회 시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8일 서울대 교수 등 4인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하였는데, 또 당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 했는데, 담당국장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9월 1일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요령이라는 운영지침이 시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9호에 의거 "구청장은 당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 동안에 몇 차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가 한 달 남짓 되고 또 주택과장도 그 동안 한 달 여 공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2회 때 내용을 저희가 마치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다시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추가로 명석호 의원님, 송현근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지만 두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이제 시작했는데요.) 먼저 명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연장시키는 주범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7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내용에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요것만큼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보충질문 안 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질문 드릴 적에 질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는 질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림천에 교량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아십니까? (공무원석상에서 - 18개입니다.) 그거 땡 입니다. 땡 입니다. 바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부실 공사 추방하자는 표어나 현수막을 위에, 전후, 좌우에 걸고 공사를 했어도 청소년회관 같은 그러한 작품이 속출하고 비 30㎜ 정도의 우기에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도막나서 유실되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태여 지금 18개라고 하시니까 제가 열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로 걸어서, 제 눈으로 구청에서 표시해 놓은 상태를 점검한 겁니다. 세 보세요. 공군사관학교 앞에 신도림교, 4, 5동교, 40m에 봉림교, 극장 앞에 신림교, 승리교, 신림1교, 문화교, 신본교, 신림2교, 신화2교, 충무교, 양산교, 신림3교, 동방교, 동방2교, 신성교, 신성1교, 화랑교, 한남교, 삼성교 이렇게 해서 스무 개 되고 이 장소에 다리가 하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다리가 스물 두 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m 순환도로에 설치된 봉림교 이외의 다른 교량은 여기에 표시된 - 이것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까만 부분은 보강한 부분입니다. 이 보강은 한 연 후에 열 아홉 개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관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러한 세굴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제가 신림동 사회에 발을 디딘 지 정확하게 금년 8월이면 28년입니다. 28년 전에 와 보니까 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으로 잡습니다. 셈하기 좋게. 거기 제가 실측해 본 결과는 보강한 부분이 - 아마 하상 위로는 안 했을 겁니다. 하상 밑으로 했을 겁니다. 파고서 - 1m45로 그쳤습니다만 깊은 데는 1m60도 됩니다. 1m45 그 위에 이게 원 공사 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이 1m50, 그 위 부분이 지금 60m 이렇게 하면 3m60이 도림천이 세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 구축되는 모든 시설물은 세굴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설함으로써 향후 우리 후손이 다리를 건너갈 적에도 마음놓고 건너갈 겁니다. 여기 박계순 의원님 계시지만 바로 집 앞입니다만 이 보수공사를 한 것은 이게 다 드러나서 물이 그 밑으로 흘러 내려가니까 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3m60이 세굴 됐다고 하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자 보고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림극장 앞 신림본동과 1동을 건너가는 그 다리 밑에를 가 보십시오.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제가 거짓말하리라고는 생각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림천에는 앞으로 더 중요한 구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도림천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그 때 그 때 임기만 벗어나면 그만이란 안일한 근무자세에서 일어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만은 견해가 있다 없다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도 앞으로 6개월을 계실 지 1년을 계실 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전문분야에서 보면 본 의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점을 성찰하시어 향후 60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해 주실 수 있는지 가부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현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