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자유당 김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1994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된 바 있으며, 91년도 구의회의원선거 이후에 인구의 변동, 행정구역 개편, 동 명칭 변경 등 구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구의원 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의원 선거구는 91년 선거 이전의 행정동수인 494개 동에서 91년 선거 이후 늘어난 32개 동이 신설되어 행정동수가 526개 동으로 조정되었으며, 구의원 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원 정수 산정에 적용할 인구는 4월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95년 3월 2일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로써, 정수 산정기준에 따라 인구 2만 이하인 249개 행정동의 경우 각 1인으로 249인, 인구 2만 초과 4만 이하인 274개 동은 각 2인씩으로 548인, 그리고 인구 4만이 초과되는 3개 동은 각 3인씩 9인이 되어 당초 778인보다 28인이 증가된 총 806인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구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된 32개 동과 동 명칭이 변경된 10개 동에 대하여서는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동명칭을 표시하므로 명칭을 규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명칭을 붙여 표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구역의 환경보호에 관심이 점증되면서 과거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중심 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상수원지역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으로 생산된 유해 농작물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므로 수질보전 못지 않게 유기농업법에 의한 신선 농산물의 공급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농민과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은 영업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조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연 7.5% 이내로 지원하고, 기금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은 서울시장이 농협중앙회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에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수질보전 못지 않게 유기농법에 의한 신선 농산물의 공급확대도 매우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2조에서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6종류로 분류된 것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일반폐기물 모든 종류에 대하여 수집·운반업 허가권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 폐재류와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2종류는 자치구의 청소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수집·운반업 허가업무를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의 청소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자치구역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허가권의 일부를 시장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소의 관리와 허가업무가 이원화되어 자치구청장에게 단속의무만 지우고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업무가 비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동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물폐재류 등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자치구로의 위임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이미 권한위임이 되어있고, 권한위임에 수반하여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하였으며, 수집·운반허가의 요건이 되는 중간집하장을 현행과 같이 1,650㎡ 이상 확보하는 것과 허가 구청장은 허가내용을 다른 자치구에 통보하도록하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청소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폐축물 무단투기단속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동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성북구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보사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권오호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임하자마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에 대해서 재의요청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경위는 장애인 및 노인의 자립·자활을 북돋아 경제적 안정과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자판기 등의 설치를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94년 8월 26일 윤기성 의원님 외 2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5년 3월 3일 제 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에 송부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95년 3월 6일 조례안을 접수하여 95년 3월 9일 조례 의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 보고 후, 조례공포에 따른 법안심사 과정에서 내용 해석상 이론이 있어 내무부 및 보건복지부에 조례제정에 따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및 질의결과, 95년 3월 2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조례안 재의요구를 통보받은바, 그 사유는 조례제정 근거법인 노인복지법 제15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서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적용대상 범위도 마땅히 동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시 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지방공사 이외에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한국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시 투자기관까지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확대적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전부 공공단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토록 통보된 바 있으며, 또한 기타 불합리한 다수의 조문들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선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차봉오 의원입니다. 지난 1995년 3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성의 집 위치란 중 남양주군 화도면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하고, 같은 난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번지를 추가하고, 천마의 집 위치난중 남양주군 미김시를 남양주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종래의 남양주군과 미김시를 폐지하고 남양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서울학생교육원 부설 야외교육장중 대성의 집과 천마의 집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11인 이내의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우리 위원들이 심심한 토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박선동 의원입니다. 199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서울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계획시장방침 제129호(95.2.14)에 따라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을 민·관·산·학의 각 구성원 간의 형평을 맞춰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주요도시에 서울관을 설치하여 해외 주요도시와 교류협력지원, 정보수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서울시정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서울관설치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473호(94.7.26)에 근거하여 서울의 자매우호도시와 해외 주요도시에 서울관을 설치하여 국제협력활동 거점기지를 확보하고, 서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은 매우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나,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서울관이라는 명칭이 대상도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되어 조례안에서 규정한 서울관만을 고집할 경우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타 조례상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 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효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요지는 95년 1월에 도시 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그 동안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실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개량할 시 도로폭이 2m 미만인 경우 2m 이상을 확보토록 하여 보행자 통행과 이삿짐 등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둘째, 세대 당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게 소규모 필지의 주택개량이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셋째, 건축물 연면적과 300㎡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시 주차장설치기준인 13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사업지역내의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폭의 최소한도를 2m 이상 확보토록 한 것은 지역내 주민의 통행과 물건 등의 운반을 위하여 도로폭원의 최소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부설주차장의 확보는 비록 저소득주민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시 실정을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조문을 정비한 것 등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들이 서울시의 실정에 맞고, 관련 법과도 내용이 일치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의 주민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일부 조문을 관련 법률과 일치시켜 줌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윤관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행 1㎡당 350원을 시설규모와 주차대수에 따라 350원 또는 500원으로 차등화하고,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로 정하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중에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할 경우 30%를 추가경감시켜 주고, 본 조례안에 의하여 교통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교통감축이행계획서,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 배경은 오늘날 서울시 교통여건상 1990년도 기준 자동차 대수는 119만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200만대로 증가할 것이며, 이 중 승용차 대수는 150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7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991년도에 18.5%에서 1995년 현재 19.5%로 1%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에서 차량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2m 이상 도로는 11.7%에 불과합니다. 이는 동경 24%, 뉴욕 22%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율 증가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설사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도 자동차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난해소 방안은 이를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승용차 이용억제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 이용억제방안의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시행시기를 명기한 부칙조항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0에 의거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0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부칙에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시행상의 부과기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5월 1일을 8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시행시기를 5월 1일부터 한다를 8월 1일부터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결의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95년 7월 1일부터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판매수익금의 배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고, 협의회는 복권발행 관련사무의 대행기관 선정과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복권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자치단체 간 리익김 배분에 관한 사항,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복권발행 및 사무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소관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복권판매 수익금의 관리 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 동의안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은 전국 시·도행정협의회가 발행주체가 되어 95년 7월 1일부터 판매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는 즉석식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복권판매수익금 배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동의안을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형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안번호 1269호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안번호 1270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자치복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자치단체에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상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권의 종류 이런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자치복권 발행주체와 그 종류에 대해서 본 행정협의회규약안이나 발행계획동의안이나 여기에 위법성이, 또 불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불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관한 승인기준이라고 하는 내무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복권의 종류는 전국자치복권, 행사기념복권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서 말하는 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복권은 내무부 규칙상으로 보면 행사기념복권밖에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법에서 말하는 자치단체별 복권발행의 권한을 내무부 승인 규칙에 의해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법한 내무부의 규칙을 가지고 이 전국자치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복권발행권을 일개 규칙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배된 이런 복권의 종류를 제약하는 이런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개발 재원을 충당한다, 또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 이 정부 내무부는 8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입법화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자치구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뚱딴지 같이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복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발상 자체가 나쁩니다. 이 전국복권발행계획안을 보면 1,000억원을 발행해서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정부가 지방자치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3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없느냐, 있다고 한다면 또 이 나라 자치단체의 재원을 정말 지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300억원의 돈이 없느냐, 나는 내무부의 발상과 그 점을 엄중경고합니다. 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발행계획에서 말하는 300억 규모입니다. 이것이 전국 15개 시·도에 의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300억원을 15개 시·도로 배분했을 때 산술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복권발행이냐, 국민 어느 계층을 수탈하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복권발행이냐, 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는 지금 주택복권, 기술복권, 무슨 체육복권, 한 네 가지 종류를 중앙정부 승인하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복권의 판매규모는 서울시에서 약 60% 이상을 판매해서 그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지방자치복권이 전국규모로 판매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판매된다고 하는 것은 부문가지입니다. 이때 이 복권의 수익은, 대다수 누가 사겠습니까? 복권 누가 삽니까? 서울시민이, 어려운 서민이 복권을 사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 나라 지방자치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 지방자치 발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그 복권을 사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이 나라가, 서울 자치단체가 돈 300억원이 없어서, 전국 몽땅 팔아서 남는 수익 300억원 자체가 없다손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서민층에서 구매한 그 복권의 자금을 가지고 이 서울시의 지자제 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그 생각은, 그 망상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방자치제가 정착하고 발전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왜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절대 다수인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권을 사도록 만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선거구에 만일에 지방자치복권판매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동민이 의원님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되더니 때마침 복권이 다 뭐야, 주택복권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줄 압니다. 자치복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 줘서 발행한 복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사 제가 사전에 재무경제위원회 선배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 또 재정기획관이나 그 담당 관계공무원, 제가 이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수긍합니다, 수긍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에다 판매해 버리면 서울시는 반대하더라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기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광역관할권이 있습니다. 이 광역관할권의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어떤 내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땅이라 해서 서울에다 자치복권을 팔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 관할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 다시 말하면 나라의 령토권과 같습니다. 그러한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이와 같은 동의안이 가결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부결이 된다 하면 그 14개 시·도에서 가결된 복권은 서울시 관할에서는 절대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내무부 당국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모처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충당하겠다 하는 그 의도, 참 좋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돈이, 복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죄송스럽지만 골프장의 골프 부킹할 때 팔아서 좀더 넉넉하게 사시는 시민이 지방자치발전기금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아울러 그런 의견 제시를 하면서 본의원의 반대발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뒤에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보다도 이 동의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조의2의 법 내용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복권발행승인기준에 대해서 전국자치복권이라고 하는 제한적 사항이 위법불당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복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내무부 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법을 위반한 규칙이에요, 법을 위반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제약된 내무부에서 복권까지 움켜잡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그 의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냐, 중앙통제냐. 나는 새삼스럽게 내무부를 경고하면서 우리시 당국자, 관계기관 공무원이 이렇게 내용을 진실되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회에다 제안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가결시켜 주는 이 타성, 공무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로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한 반대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규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성구 의원입니다. 조금전 전국자치복권에 대한 김형규 의원님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대한 각 시·도별 책임자회의에서 서울시는 처음에는 전국자치복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를 빼고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해서 서울시내에서 복권을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으며, 아울러 자치복권을 서울시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으면 복권판매대금만 빠져나가고 수입금은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절박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내무부 및 타시·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판매하는 금액과 상응하는 비슷한 수입금을 배분받도록 약속을 받고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였으나 법적인 한계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건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복권에 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법률개정 후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에는 아무쪼록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하여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는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석의원수를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순서에 따라 따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4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박인호 의원입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민이 바라는 시행정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수도사업 및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하면서,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95년 3월 2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총 11건, 토지 7만 1,411㎡로 취득이 7건에 6만 4,653㎡, 처분이 4건에 6,758㎡, 이 중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암사정수장 1일 30만톤 확장에 따른 보상비, 묵동 배수지 계획지역 내 천주교 유지재단 소유 수도용지보상비, 구리 인터체인지로부터 서울시계 간 강북수계 송수관 부설용 토지보상, 공릉배수지 건설부지 추가매입과 우면산 배수지 미불보상 토지 및 대흥가압장 앞 수도용지 보상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용재산 매각대상 토지를 살펴보면, 광암정수장 방호책 설치구역 밖의 토지 중 2필지 6,291㎡와 양천구 신월동 소재 2필지 494㎡를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세입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 3월 30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 안건은 85년도 7월부터 실시한 중랑하수처리장 제3처리장 증설공사시 폭 20m 도시계획도로예정부지 지하에 방류수로를 설치하면서, 사유토지를 보상없이 시행한 관계로 소유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바, 방류수로 설치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의 잔여지 보상차원에서 사유토지 463㎡를 협의 취득하여 이를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동의안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이번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장이 제출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의 안정을 기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2,326가구분과 국·공유지 무상양여분 59필지 7만 6,339㎡로써,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림시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 국 ·공유지를 시소유 토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할 재산으로는 시유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14개 구역에 2,377필지로 37만 9㎡이며, 공공사업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재산은 5필지의 시유지로써 2,044㎡입니다. 이상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바,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정한 사업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고 그 목적도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 관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본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의 발의로 1995년 3월 31일 제출되어 지난 4월 12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 제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출된 건의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 등 서울 동북단 지역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편한 여건 속에서 도봉구 창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지난 1989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건의를 해 왔으며, 마침내 생산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도봉구 창동 1-11호 시유지 5,191평을 매입하여 농수산물유통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동 부지를 시장부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본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해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로, 금차 정부의 농특세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창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이 효율적인 농수산물 도매기능 수행과 대형직판장을 설치하기에는 당초 5,000여 평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며, 경제성 있는 물량확보가 불가능하며, 또한 인근 주민에게 본의 아닌 불편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으며,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접 시유지 5,000여 평을 함께 매각조치하여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건립되도록 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구입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판매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욱 큰 문제점은 서울 동북부지역에 농수산물 공급하는 유통시설 건립부지로서 이곳의 땅값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본래 농산물 유통은 특성상 가격 진폭이 심하고 유통마진이 극소하며, 투자비용을 최소화해야만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어디서나 농산물도매시장은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시설로 분류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농협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인만큼 서울시는 막대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지원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부담금을 덜어주는만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이고,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을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장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등 서울 동북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을 마련해 주시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중심지인 창동 지하철역 인근의 시유지 1만여 평에 현대적인 시장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적 배려를 해 줄 것을 건의한다. 세 번째,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적인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주어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을 도봉구 창동에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풍납토성부원구역내미보상부분보상요구에관한청원(김종웅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8번지 6호 김종문으로부터 김종웅 의원의 소개로 1994년 11월 14일 제출되고,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풍납토성 부원구역 내 미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차 부원계획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풍납토성 부원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보다 1971년 제1차 풍납토성 복원사업시 예산부족으로 미보상된 토지 및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9일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청원에 대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상시 예산확보 문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시 타민원 발생문제 및 문화재보상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한 결과를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적극 수용함과 아울러 문화재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서안을 만장일치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청원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온 상황에서 본 청원이 제출되었고, 주민의 요구는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바, 보상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민원을 장기화시키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시장에게 본 청원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조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보고와 3차에 걸친 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본 의견서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견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풍납토성 부원구역 내 미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문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은 시민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차 시설을 이용할 시민에게 편의성이 높아야 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안건 심사시에는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필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5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1건과 신규로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 외 7건 등 모두 9건을 심사한 결과, 8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이 법규에 맞고 내용도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시의 결정안대로 동의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중 1건은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승인신청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성격 및 미래상에 대해 보고드리면, 다가올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1994년도에 수립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였고, 도시 공간구조 계획을 개편하는 등 1990년도에 수립하였던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이 수정안의 기본골격은 장래의 교통대책과 공간구조개편, 즉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제를 생활권 중심으로 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면서 1도심, 6부도심, 11지역 중심, 53지구 중심으로 지역 중심을 신설하고, 중심지역수를 조정토록 하고, 또한 주택계획에서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민의 소득대비 주거 비율 25%선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최저주거기준제를 새로 도입하고, 정보통신 산업경제계획 및 경관녹지계획에서는 한강변 경관보호를 위하여 강변폭원 500∼1,000m 간에 리버벨트를 설정하여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90년도에 수립하였던 20년 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 간격으로 검토하여 당초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으로써, 이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2011년을 목표로 세계화를 주도할 실질적인 수도서울로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복지의 터전을 기본으로 한 서울시 도시수정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의 안건은 한 건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개별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1272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심사번호 1272번 도시계획시설(공단,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응봉제2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무학여중을 이전코자, 학교결정코자 하며, 대체공원용지로 용곡국·중학교시설 후 개설잔지 일부를 용마자연공원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안건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성동구에는 자연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근인공원만 겨우 3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38만 3,721㎡로서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공원확보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 3개 근인공원은 명칭상으로 3개 근인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응봉제1, 응봉제2, 응봉제3으로써 3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원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부 연결된 자연근인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개의 공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에 무학여중을 옮기겠다고 하는 곳은 응봉제2근린공원으로서 이곳에 학교를 옮길 경우 응봉제2근린공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2근린공원은 제1, 제3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2공원에 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 이용상, 제1, 제3공원의 기능도 죽게 되어 있으며, 결국 성동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토이용면에도 가운데에다가 근린공원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옆에는 전부 모서리 조그만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공원으로서 전혀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실하고 마는 이러한 엉터리 도시계획 결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대체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광진구 중곡동으로서 학교용지 일부를 해제하여 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나, 이 지역 현재의 현황은 수림이 좋아서 따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공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동구하고는 무관한 대체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성동구 내의 공원을 없애버리고 광진구에다 공원을 추가하겠다 하는 것은 지방화 시책에 전혀 맞지 않는, 구와 구 간의 서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안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아무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해 있을 때 강서구에서는 까치산이라는 그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짓겠다고 수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실랑이를 한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큰 공원의 일부를 해제를 해 가면서까지 학교로 짓겠다고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도 거기는 지대가 높다느니, 또한 적합하지 않다느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6개월 이후에 부결된 안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불과 15일만에 전격적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또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모든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운데다가 학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양쪽에는 결국은 숲이 우거지고, 그것은 학교의 공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학교 근처에 숲이 우거짐으로 해서 결국은 불량배들이라든지 부량학생들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분명히 부결되어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남산제모습찾기 등등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안건을 현장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관도 오늘 시의회로 본의원이 불렀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지저고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안건은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문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 안건을 발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이 아니고 보충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127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의 건으로, 김호동 관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무학여중으로 원거리 통학 및 일부 학생들이 중부교육청 관내로 배치되고, 무학여고와 동일 구내에 소재로 수업시간에 시간차가 있고 또 교육상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장을 무학여고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응봉제2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무학여중을 이전해서 학교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체 공원용지로 용곡국민학교와 중학교 시설 후 개설 잔여지 일부를 용마자연공원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부교육청의 요구로 성동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임을 추가해서 보충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봉제2근린공원은 바로 본의원이 직접 살고 있는 옆입니다. 물론 저희 성동구에 학교시설을 하자는 데 저도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성동구가 분구가 되어서 20개 동입니다. 그런데 20개 동 중에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중·고등학교는 한양여고도 있고 무학여중·고가 있습니다. 지금 입안해 올라온 것은 여자중학교와 남자고등학교를 분리하겠다, 즉 운동장을 같이 쓰려니까 불편하다는 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는 중·고등학교가 겹쳐있는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은 부결을 해 주시면 이 다음에 남자인문계 고등학교가 성동구에는 전혀 없고, 또한 학교를 시설할 만한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꼭 부결해 주시고, 이 다음에 교육청에서 올라올 때 고등학교로 변경해서 올라오게 그때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집행부 도시계획국장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안은 오늘 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1272번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8건 중 의안번호 1272번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안번호 1235번, 1236번, 1238번, 1260번, 1261번, 1262번, 1263번,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