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강승래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3월 13일에 제출된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3 월 14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3월 15일에 제출된 논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6일에 회부되었고, 4월 8일에 제출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회부되었으며, 4월 14일에 제출된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4월 17일에 제출된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우리과 소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은 안정된 지방재정확충이 최우선 과제 이므로 효율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재무과의 평가계를 폐지하고 지방세등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과계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계를 신설하여 각종 세금비리등 부조리발생소지를 제거하는 기구개편으로 이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가족보건계 그이외로 가정간호계가 신설이 되게 돼 있어 5명이 증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총인원중 군본청에 읍면직원 7명을 보강하도록, 세무행정 체계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본청에 정원 246명에서 253명, 7명이 증원이고, 읍면에는 449명에서 442명 7명이 감되는 걸로 해서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직속기관인 124명에서 129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서 저희 지방공무원 841명, 의회 13명 해서 854명이지방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이 54명 해서 908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88년 9월 9일 조례를 제정하여 1994년까지 총 2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조례 제3조에서 장학생은 정원을 대학원과정 10명대학 및 전문대학과정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세계화, 전문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향학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연도 대학이상 수학중인 공무원을 파악한 결과 통신대학이 15명, 대학 및 전문대과정이 27명대학원과정이 25명등 67명이 지금 수학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에 비하면은 반이 훨씬 더 넘는 67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상위직급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의 참신한 공무원들의 장학금지급에 있어서는 지급제한이 되고 있어 불평등하게 한 관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역시 지방공무원의 고급인력 양성반으로 대학원 10명이내, 대학 20명 이내로 정원을 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장학생 신청을 받아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을 권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직급별 우선순위제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장학생 신청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본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 조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군수가 권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은 읍면장에 위임을 하고 별표 2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사항을 명문화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기구의 개편과 업무의 이관 등으로 현실에 불부합하는 부분과 위임이 아니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별표 1의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사회과란의 일련번호, 사업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48 및 51을 삭제하고 49 및 50을 48 및 49로 하며, 사회과란 다음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란 또 환경보호 란을 신설하고, 농산란 및 식산란을 삭제하며, 환경보호란 다음에 산업란을 신설하고, 민방위란 다음에 보건 란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2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과란을 붙임과 같이 하고 사회과란 다음 에 가정복지과란 및 환경보호과란을 신설하며, 농산과란중 농산과를 산업과로 하고 동란의 일련번호 8 내지 13을 신설하며 식산과란을 삭제하고 산업과란 다음에 지역경제과란을 신설하는 등 실·과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입니다. 먼저 논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하므로 각종 세금비리등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므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읍면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군에 이관하여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수행으로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건행정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 시·군의 정원을 조정하여 우리 군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논산군은 총 정원이 836명에서 8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논산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는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조례입니다.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의 학문을 습득하는 공무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학생선발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장학생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하위직급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논산군 사무의 위임·위탁조례는 논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에게위임·위탁하므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투기행위등의 단속과 전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업무를 읍면에 사무위임하여 능동적인 단속예방이 되도록 하고 실과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 모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각 조문상호간 모순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3건 모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수에 관한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다시한번 상위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장학금도 장학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행 학교를 다니고 계신분들, 물론 대학원이라고 해도 연수과정이 아닌 정규 대학원인 경우는 거기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같은 숫자가 대학 내지는 대학원을 다닐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예산에 비해서 예산의 편중비율로 봤을적에는 예산 편중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요구를, 또는 국·도비로 지방비로써 하지않고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 논산군의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1억 5천 내지 2억 5천이라는 돈은 결국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논산군 사무의 위임·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장애자 관리나 가스 판매업 같은 경우도, 또 묘지이장의 문제 또는 묘지설치문제 이런 문제도 읍면장한테 넘어갔을때 과연 현재의 읍면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역의 정실에 치우치다가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읍에 대해서는 현행 별정직에 있는 읍면장들에 대해서 현재 본군의 군수나 또 상급부서로부터의 사무관으로 변경해서 읍면장에 임명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부분적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 여부가 어떤것인가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정원조례 문제에 있어서 정원을 도에서 준다고 했다라든지, 도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각 행정의 추세로 보아서 점차 행정수요가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점차 많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때문에 도에 더 인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의는 그동안에 했지만 도에서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에 관한 건의는 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에서도 그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거냐 하는 사후관리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있는 인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조례에서 장학금지급의 문제에 있어서 1억 5천 내지 2억이 되는것을 군에서 자체부담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논산군이면 논산군에서의 공무원을 소양을 넓혀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받는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3,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30명에게 주는것 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은 여러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것이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냐 해서 일부 30명 보다는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향학열을 높이도록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위임·위탁조례중에서 장애자라든지 가스문제, 묘지이장설치 문제를 읍면장에게 처리하도록 했을때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에도 읍면에서 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군의 지시를 받아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의문점이 나는것을 항상 군과 유대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관문제 말씀하신 것은 무슨말씀인가 다시 말씀하면 좋겠네요.

일부 얘기들은 현재 별정직 읍면장으로 계신분들중에서 특히 읍장으로 계신분들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무관으로 읍면장을 보임했기 때문에 별정직에 있는분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 이 바로 사무관이 읍장으로 들어가고 별정직은 면장으로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그러한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또 실질적으로 사무관이 정규과정을 거친 사무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본청의 각 부서를 많이 보임을 받아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사실은 읍면에 있던 분들이 본청에 와서 한두개 계장만 하다가 바로 읍면장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위상의 문제, 실질적인 본청의 계장님들과의 위상의 문제로 나름대로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입씨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던것이 정규사무관으로 보임발령을 받은 면장들하고 여기 본청에 있는 계장들이 대하는 방법이 아마 다를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서 면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부적인 어떤 지시를 받은 그런 부분의 보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그 얘깁니다.

예. 사실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치법에서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돼 있던 것을 5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도지시 내려온거에 대해서는 이번 읍면장도 5급이 아닌 직무대리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에 대해서는 별정직에 현재있는 사람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권한이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임기가 만료되면은 그때부터 임명받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면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임으로 발령할 때에는 군의 5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령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참 과장이 읍면에 나갈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오래되었던 공무원들이, 5급 공무원들이 읍면장에 나갈때 읍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과장이 읍장에 현재있는 사람을 딴 면으로 내보내고 읍장 내보낸다 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 제정한 바도 없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도 없습니다. 다만 군수가 알아서 적정하게 인사대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 위원입니다. 가정간호계 증설에 따른 현재 보건소가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아주 향상되고 환자가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논산에 가정간호계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가정간호계 다섯명이 역할을 무엇을 하며 그동안에 간호계가 없을때는 어떤 부서에서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계장님께서 가정간호계 직원들이 증원이 됐을때 그분들이 전담해서 할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세요.

예. 타군에서 지금 가정간호역할을 하는걸 보면요 거동불능하신 노인층이라든가 또 장애자라든가 이 양반들을 계속 가정방문을 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 보건요원들이 그것을 했죠 ?

예.

했는데 사실상 다섯명이라는 사람이 논산 불우한 노인들을 전부 순방하면서 진료해 주기는 하겠어요 ?

지금 하는것이 미흡했죠 그동안에 98세라든가 뭐 86세 이런분들 시골의 할머니들 계시던분들 보면은 자주 못오고 전화로만 상태를 물어보고 그런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공주가서 보니까 5명이 계속 순회를 하고 장비도 차를 한대씩 주고 거기다.....

도계장님 말이예요 이게 5명이라는 것을 가정간호계 증설되는걸 환영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읍면 간호요원들을 거기다 불식을 시켜가지고 계도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세법이 작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화로써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등할 주민세, 개인의 세율을 종전에는 800원 하던것을 앞으로는 1,000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납기 및 신고납부와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면시 신고규정 또는 삭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세목을 군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세와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데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세율을 75/100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소세의 재산할 납기 및 과세 대상지역을 지방세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승래 입니다.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조례 각 조문상호간 모순된 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주요골자 내용에 나항에 보면은 주민세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세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항은 주민세 균등할 세율에 대해서는 16페이지 지방세법 제176조에 세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 군에서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16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176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성규입니다.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작년도에 강대혁의원님께서 논산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여러번 그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4월 13일날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논산군의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지원하 기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금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및 방법등에 대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은 논산군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논산군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논산군의 출연금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의 0.12％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를 하고, 이율이 가장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한다든지 관리를 하며, 당해년도의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 그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기금의 지원대상은 우수선수 또는 단체팀양성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군민체육대회 또는 도민체육대 회등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비는 논산군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산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승래 입니다.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 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군의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이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방법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논산군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7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체육진흥발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자금이 극히 적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위의 문제점이 해소되며 군체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조문상호간 모순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