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3월 17일에, 또한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15일에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도시과장입니다.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해 녹지내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3년 12월 27일에 대통령령제14029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준칙 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도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행위등에 대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나항, 안 제5조에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종교용시설의 증축에 대한 기 존 단일건축물을 2인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인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하더라도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녹지이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 가가 불가능하였으나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3년 12월 27일자로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있어서의 형질변경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없이 동일 대지내에서의 단일건축물을 2개 이상으로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전까지 점·사용하도록 하는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과장님 말예요.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 판단기 준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요 ?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보전의 가치가 있고 그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요. 그 기준이.....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는것은 행정군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여기 나와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 애매모호 하잖아요 ! 여기 다에 가서 보면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의 점용허가가 불가하였으나 결국은 도로개설전까지는 이것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예.

그러면 인정한 다음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원상복구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 도로개설이 됐으면..

그것은 그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기 낸것은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도요 이 유지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이 판단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요 ? 이거 판단기준이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

그 판단기준은 각자 보는 시각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할적에 규정도 없는데 기준도 없는데 뭘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막연한 얘기죠. 이러이런걸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심의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막연히 콩알줍기로 이렇게 해 놓고서는 뭘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인 표시 이런것은 안되요 !

예. 김영운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김오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결국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축소·확대 내지는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그 판단하는데 어떠한 기준들이 없으므로 정실 내지는 또 말하자면 불가능한 쪽으로 해석하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오중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옳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모여서 적당히 좋다고 한다든지 그냥 덮어두자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가 돼야 할거 아니요. 가나다순 해서 아 !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해줄수도 있다, 또 여기에 해당되니까 안된다든지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기준도 없는 놈의거 막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지를 않는거 아니예요 !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기준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관이 수려하고 또 주위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더라도 어느 하나의 시각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판단하기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뭘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그 얘기요. 기준도 없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 관내에 도시공원구역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어린이공원이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에서 어린이 놀이터 해서 이런공원이 있고 또 관촉사와 구름윗산식으로 자연공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윗산 같은 경우는 논산군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계획에 맞춰서 형질변경 내지는 어떤 행위를 할적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임야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나무가 많이 있는자리를 갖다가 형질변경이 들어온다고 할적에 산림과와 협의가 돼야 할테고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그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경사도가 얼마이상 되면은 15도이상 되게 되면은 개간도 못하기 때문에 금지사항입니다. 또 임야내라 하더라도 우량농지가 있으면 보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도시공원에 관한 녹지관련 조례 규정안이 토지의 형질변경안과 같이 복합적으로 다룬다고 보면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그런것이 있으면은 이 조례개정안을 내놓을적에 부수적으로 여기에다 짬매줘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연관이 됐을적에는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막연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서 통과시켜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

형질변경 기준이나 그런데 약간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정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5조에 말이죠 기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상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추상적이고 뭐 여기 뒤에 보니까 조별로 대강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추상적인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45개소로 자연공원이 몇개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논산군 도시공원에 대한 거예요 ?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공원시설로 결정된데를.....

그것이 지금 어디어디인지 45개소가 이게 저 어린이놀이터도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

예.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공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은 안되고 인위적으로 만들은 공원에 한해서..... ? 이해가 되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것이 뒤에 나와있고 그래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여러가지 행정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그 기준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뭐 이런것은 할것으로 믿고 본위원은 그냥 원안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감사합니다. 첨부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2.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을 정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규격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입을 청소행정 개선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광고료는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는 3원, 10리터는 5원, 20리터는 10원, 50리터는 25원으로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은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는 3원, 10리터는 6원, 20리터는 12원, 50리터는 29원, 100리터는 58원으로 하도록 제정을 해놨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기타 잡수입 광고수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정예산을 예상해 본겁니다. 2,45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5리터를 50만매 해서 150만원, 10리터 50만매 해서 250만원, 20리터 80만매 해서 800만원, 50리터 1매당 25원씩 50만매 해서 1,250만원 해서 2,450만원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제7조 제2항 후단에다가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하단에 경영 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중 판매가격란 다음에 판매이익란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판매이익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현행, 우측에 있는데, 현행 쓰레기봉투 문안이였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는 하단에 광고문 박스를 둬서 광고료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장은 별표 7이 되겠습니다. 광고료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5리터짜리 3원, 10리터는 5원, 20리터는 10원, 50리터는 25원으로 제안 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7조의 사항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에서부터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부칙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신설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는 별표 7과 같다.” 다음장은 현행봉투 문안입니다. 그 다음장은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 다가 광고란을 삽입해서 광고료수익을 얻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현행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을 5리터는 50원으로 정해놓고 판매이익을 정하지 않아서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판매가격을 5리터 50원짜리3원으로 정하고 10리터 판매가격이 100원일때는 6원 판매이익이, 20리터 180원 판매가격은 판매이익은 12원, 50리터 430원 판매이익은 29원, 100리터짜리 판매가격은 840원에서 판매이익이 58원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을 정하고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그수익으로 청소행정 개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광고료는 희망업체로부터 봉투규격에 따라 규격봉투 1매당 3원에서 25원까지로 하고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금은 규격봉투1매당 3원에서 58원까지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구입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민의 부담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

이 안은 질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원안통과가 제의가 들어왔는데 좀 몇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고료를 볼것 같으면은 이게5리터에서 50리터까지 3원에서 25원까지 이렇게 광고료를 정해놨는데 이게 50리터짜리를 과연 25원주고 광고를 할것이냐 하는것도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고, 광고업체가 광고를 여기다 할려고 하는것을 어느정도 파악이됐는지.... ? 이거 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적 하나도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5리터짜리는 3원인데 50리터짜리는 25원이란 말예요. 무려 이게 여덟배 내지 아홉배정도 비싼데 과연 이게 사문화가 될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리터짜리가 과연...... 20리터짜리는 10원이예요 ?

예.

10원이죠 ? 이게 리터당 얼마씩 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거의 배가 넘는 광고료인데 똑같은 지면에 그렇다면은 이 광고료 책정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게 설정이 된거며 또 과연 광고를 할려고 하는 그 업체가 이와같은 광고료를 들여서 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한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강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지금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제조업소, 식품제조업소로 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제조업소에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외지업소로 좀 이런 계획을 안을 송부를 해서 절충을 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예를 든다면 대전 서구에서도 시행이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조업소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부터, 상반기는 이미 봉투제작이 끝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00리터짜리가.... 50리터짜리 25원 관계는 판매이익금도 요율을 담배판매이익금 비슷하게 가격이 정해진 사항으로써 타시·군과 같습니다만은 광고료도 판매이익금에 준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타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광고문안이 박스가 크기가 이게 3/8, 1/8 그걸 표시한 겁니까 뒤에 ? 이 크기가 얼마나 되요 광고문안 박스 크기가.

예. 이것은 봉투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현재 이것이 20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전부 위로 올리고 반절이 밑으로 20리터가 되든 10리터가 되든 반절만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업체가 말예요. 이앞에 제일 앞에보니까 50만매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50만매를 다 신청안하고 10만정도 신청해도 이걸 광고를 받아줍니까 ?

그것은 지금 규격봉투에 광고를 제작하는 업소의 사정형편상 그런 문제점도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다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50리터짜리를 선택을 하든 20리터짜리를 선택을 하든 전부 선택하는 그런쪽에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봉투가 상당히 얇다고 지금 전부들 가정에서 쓰 는 주부들이 말씀하시는데 봉투두께를 좀 두껍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격봉투의 규격은 환경부에서부터 제시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여러 주민들이 사용불편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다 제보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좀 좋은 질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