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성희직 의원입니다. 먼저 3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이번 회기에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개월 지사가 아닌 3년을 일한 다는 마음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사 취임의견을 인상깊게 기억하면서 그러한 의지에 걸 맞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WTO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점차 어려워지는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을 작성, '95년 초부터 교육을 실시 '96년도 사업계획을 '95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실시 요령자체가 까다롭고 농민에 대한 홍보기간이 짧아 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공무원 조차 요령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에 대한 지도에 성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실시 요령의 대상자격이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융자단가가 턱없이 높은데다 재배규모가 크고 영농법인 등 집단화된 곳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으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WTO 출범으로 올해 들어,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도내 주 작물인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 판매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농가에서는 인건비와 종자대금 등 영농비용이 상승되어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에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농가 영농비용 상승문제에 따른 문제 등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마련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삶의 질이 운운되는 이 시대에 한쪽에서는 장애인 노점상이 행정관청의 지나친 단속에 항의하여 분신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강원도 당국의 정책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도청 및 18개 시 군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와 고용확대를 위한 도 당국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장애인협회 경북, 전남, 제주지부 등에는 해당 도에서 협회운영비를 연간 2,000～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강원도의 경우 관변 단체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소외계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당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련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은 시설과 의료장비가 좋은 병원이 크게 증가하여 환자들이 이러한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이런 곳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내 군 지역 시골이나 벽지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과 노인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응급환자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여도는 상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진료소 이용 주민수가 차츰 줄고 있다는 이유로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 문제를 오래도록 외면하고 있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지적하면 건물구조가 십 수년 전 미혼인 진료소장을 기준하여 지어져 이제는 대부분 결혼하여 살림하고 있는 현 실정과 맞지 않고 또한 진료소장 혼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환자치료를 위해 출장이 찾음에도 자동차 유류비 보조가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료소마다 컴퓨터 비치가 필수적임에도 아직도 도내 진료소의 25%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문조사나 서면 의견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료소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한 도내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솔직한 의견을 물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의 소신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오는 6월 27일의 선거는 4개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는 관계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엄청 난 선거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투․개표 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 동원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또 기초의원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기호배정 때문에 사실상 홍보물 사전 제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종이 확보에 비상이 걸려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선전벽보와 홍보물 제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 벽보부착 장소의 확보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선관위가 도 당국에서 예상하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서 시장, 군수실이 사실상 여당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 구실을 해 왔음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일선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돕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를 보여줄 것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사북, 고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통상산업부 차관과 이상룡 전 지사를 현지에 내려보내 주민대표와 협상을 가진 바 있으며 그 때 주요한 합의내용 중에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인허가 규정을 완화하고 각종 세제의 혜택을 주어 대체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는 즉, 경제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특별법 제정 취지가 탄광지역의 실질적 주인이며 중심인 탄광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정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돕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만큼 재벌기업이나 몇몇 지역 유지들만이 개발의 이익 을 챙기는 식으로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 특별법에는 경제 활성화 방안 뿐 아니 라 광산노동자와 탄광촌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이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 즉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 특별법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도의 관심과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도가 발표한 탄전지역 개발 촉진지구지정 안에 따르면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4개 지역에 관광레저, 지역특화사업 등에 총 1조 4,08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 실현되기 어렵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도 상당수였습니다. 즉 1조 4,000억원이 넘는 금액 중 국고지원은 17%에 불과한 2,500억원 정도이며 민자가 1조 1,000억, 지방비 부담이 무려 540억이나 되고 있는데 도로사정과 지형, 지리적 조건이 나쁜 탄광지역에 민 간 기업이 1조 1,00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선뜻 투자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 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540억원이나 투자할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역마다 스키장, 게르마늄 온욕센터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적 특색을 고려치 않고 게르마늄 온욕센터나 한철 장사에 불과한 스키장을 무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은 전시행정 차원의 졸속계획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투자효과에 걸맞게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급식관련 지사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 을 실시하지 못하는 도내 국민학교에 '97 년까지 67억여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93 년도에 1억 4,000여 만원만을 지원한 채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94년에 16억원, 올해에도 18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94년도에 지원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경비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도교육청에 전달한 후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으며 그 당시에 도의 관계 부서 실국장과 지사는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국장이 바뀌고 지사가 바뀌었다고 행정정 책이 바뀌고 계획한 사업을 함부로 중 도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수혜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 적인 행정과 우리 어른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민선지사가 뽑히면 다시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감과 지사께 동시에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흔히 탄광촌은 사람 사는 곳이 못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이 나쁜 데에다 주민복지와 문화혜택도 볼 수 없고 특히 도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나빠 자녀교육 문제가 정말 걱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 도 있겠지만 탄광지역 학교의 경우 대부 분 각종 시설물들이 절대 부족하고 낡고 노후 된 것이 많은데 따른 불만 여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내 학교를 자주 다녀 봅니다만 한 여학교의 경우 화장실이 노 후 되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 여학생들이 혐오감 때문에 화장실 가기를 꺼려 자칫 방광염에 걸릴까 우려된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교육감과 지사께 다음과 같이 주문코자 합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선 교육청과 행정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별로 노후 되어 교체해야 할 시설물과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문제와 불편사항은 없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실태조사를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조사된 내용 중 시급히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해결의지를 보일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혹시라도 한정된 도교육청 예산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본 의원이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내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 예산규모는 최소한 500억원 이상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광 노동자들이 열악한 지하막장에서 각종 사고의 위협 속에 힘든 노동을 참 고 견디는 것은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사람대접을 받고 살게 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학교에 비해 형편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나 몰라라 외면하고 서 탄광지역 진흥사업 운운하는 것은 탄광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크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육환경 개선 없이 탄전지역 진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의 별도 증액이 어렵다면 내년도 탄광 지역 진흥사업비의 10%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사와 교육감께서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한다면 이는 분명 명분이 있는 일로써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만 탄전지역 주민들을 대변한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와 행정은 정직해야 하며 분명한 소신과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정권과 지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3년에도 태백시민의 여의도 상경 농성과 본 의원의 서울 명동 갱목 시위 등으로 탄전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도에서는 탄전지역 진흥기획단을 만들어 거창한 계획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유야 무야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또 선거 철이 다가왔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 속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김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 시는 안경진 지사님과 관계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 해 애쓰시고 계신 김병두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도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궐 당선되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으신 지도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고속도로 보류에 대하여 휴전협정 이후 155마일 휴전선이 생겨나고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남과 북이 분단 배치된 상황 속에서 통일의 이상을 추구하며 우리 나라 최북단 휴전선 인접 시 군은 접적지역 안보의식의 선두주자로 자청하는 자긍심에 반해 군사 보호지역이라는 규제와 통제 속에서 지역발전의 수혜를 받지 못하며 낙후된 채 늘어만 가는 폐교,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공가, 인구감소 등 발전적 의미를 상실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89%가 열악한 산악지대 와 뎀, 호수 등 지리적 악 조건 때문에 교통의 사각지역으로 전락하였고 현저한 지역발전의 둔화에 대한 보상차원의 특별한 정부의 발전적 의미가 함축된 배려만을 기대하던 중 안보관광지를 연계한 민자유치 북부고속도로가 추진된다는 낭보를 접하면서 이제는 소외되고 낙후 되 고 버려진 변방에서 벗어나 통일된 조 국의 이상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상흔을, 문화를 안보관광과 연계하는 발전적 의미로 평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하기로 했던 북부고속도로 추진을 '97년까지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불합리한 방침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타 지역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제외된 배경에 대하여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북부고속도로 건설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부 작전개념 차원에서, 안보관광개발 차원에서, 조국통일의 이상과 실현의 차원에서, 교통의 사각지역 해소 차원에서, 이상과 같은 개념의 차원에서 보류나 제척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안으로 국토개발 정책에 우선되어야 함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의 수익자 부담입니다. 환경부는 연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중요 상수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류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 중 일정비율을 부담케 하는 법제상 구상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4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듯이 274개의 지류에 따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댐, 저수지, 계곡, 강등에 있어 수자원 개발사업은 물 부족에 시달리는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수원을 개발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수몰, 환경변화 등 불이익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맑은 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댐 주변의 거의 모든 지역이 개발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의 사각지대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입법조치는 하류지역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전액을 책임지는 것이어야 하고 일 정비용 부담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지역개발사업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수 십년 동안 피해지역의 주민으로 제언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여는 작금의 현실에서 온 도민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번 국도 개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양댐 축조로 인하여 양구～춘천간 도로가 수몰되고 양구～오음간 도로가 17년 만인 '94년 12월 준공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역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누가 보아도 이런 도로공사는 처음 보았다고 하듯이 졸속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구～오음까지 96구비, 오음～춘천까지 32구비 총 128구비로 어지러워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도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6번 국도는 춘천～양구간 도로가 아니 라 서울, 춘천, 양구, 설악을 잇는 유일한 북부 관광도로 개념에서 보면 이 공사를 주관한 국도관리청이나 이를 방관해 온 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는 알 바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이겠지 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량가설만 하면 3분이면 되는 지역을 25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모순된 사업비 투자는 업자를 비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라도 방관하는 자세에서 검토하고 챙겨주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교량가설도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39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남 남원군 의회, 충북 보은군 의회 주관으로 2월 16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관할 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권한을 해당 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 관광지인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현황을 보면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수익금은 모두 관리공단에서 챙기고 있으며 내무부와 관리공단의 입장은 국립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은 우리가 찾아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도도 참석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축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젖줄 일 뿐 아니라 한강 본류를 형성하는 807개의 하천,2, 800여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고 소양댐 등 7개 댐의 만수면 적이 140.6㎢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댐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농지, 가옥, 귀중한 관광자원, 문화재까지 수장하는 국가발전에 대한 자기희생의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횡성댐도 갑천면 6개리 261세대가 이주하고 3,279필지가 수몰되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천댐, 영월댐도 축조계획 이라고 하는데 몇 개의 댐이 강원도에 더 생기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댐이 축조되면 맑은 물 정책에 따라 주변지역이 개발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대체의 진전으로 석탄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요공급에 허덕이는 우 리 도로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화력발전소를 도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대기업들의 지방경영이 시작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앞다투어 지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삼성은 이미 지역장 제도를 도입해 지역관장에 나섰고 현대도 지방에 대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나름대로 지방화 전략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이 타도에 비해 취약하다고 하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재정이 열악한 우리이고 보면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찾아가서라도 대기업 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제를 앞두고 재정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시 대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의 수입재원을 보면 자체수입 이 33.6%. 의존수입이 66.4%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취약한 재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도는 휴전선 155마일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에 따른 분뇨, 진개의 처리, 도로, 상하수도 설치 등 행정과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군부대 규모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별도의 보전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군부대 영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병들을 인구수에 정식으로 포함하여 산정 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쌀 시장 개방이후 1년, 우리 쌀을 지켜야 하고 미곡생산 전업농가가 대다수인 농촌의 현실과 근심스러워 하는 농심의 모습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곡인 쌀은 버릴 수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말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의 말과 같이 특단의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화 시대를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도의 특성적 품종개량 경작방 법 등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에 맞는 특산 미를 생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5개년 농어촌발전계획을 보면 '94년은 기본예산 중심으로 투자하고 '95년부터 '98년까지 농특세를 중심으로 145개 사업에 2조 5,90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돌연 '96년부터 '98년 3개년 계획으로 수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도내 농가 8만 9, 000중 추진 작목이나 시설채소, 가공 등 1만호 정도는 실질 수혜자이고 8만 9, 000호의 1/3이상 이 50대 이상으로 사업비 투자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교육의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수시 변하는 입시제도, 수많은 각종 학원, 늘어만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위함인지는 몰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자에 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보면 자유, 자율과 경쟁원리의 존중, 교육 수요자의 선택 폭 확대, 평생학습 사회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검토와 타당성 조사, 의견조사 등을 거쳐 질적 관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고교평준화 해제, 속진제 도입, 주 5일제 수업, 교과서 체제개편, 학기제의 탄력적 운영, 수능고사 연 2～3회 실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 속에서 발견되는 개성과 능력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인교육에 바탕을 둔 교육이어야 하며 교육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하며 인성교육과 조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에 대하여 도내 초중고 929개의 44%인 409개교가 건물이 지은지 23년 이상 된 낡은 건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건축연도를 보면 21년～30년 사이가 391개교, 31년～40년 사이가 18개교로 나타났고 부속건물 가운데 2,592㎡는 건축한지 41년 이상이 된 낡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도 교육청에서 낡은 학교건물 가운데 건축한지 25년 이상 된 벽돌조 건물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하여 개축작업을 추진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 안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소득 향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있으신 지와 사고위험도의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40회 정기회 때 질문한 학생 식수공급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선사항, 추진사항, 수질검사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이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출신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3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안경진 지사님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 개방화․국제화․세계화에 대응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 하여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자구책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 지방 실무 대표자회의 개최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3월 10일 제2차 4개국 실무 대표자 회의결과와 우리 도가 환 동해권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2000년대 제일강원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구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과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인사제도, 교육,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희망하는 연고지 배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와 그리고 공무원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훈․포장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위하여 선진국 견학과 연수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수교육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 안정된 생활에 대한 관사, 공무원 아파트, 기숙사 등의 건립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0등급 1호봉 급여 30만 3,000원, 일반직 9급 1호봉 33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와 내무국장께서는 직원 급여명세를 결재한 사실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박봉의 급여로서는 하숙비, 교통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가족부양비, 자녀 학비가 문제가 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과 승급이 전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도에서 전입된 공무원 및 도내시군간 전․출입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근무지 내에 이전되었는지, 주민등록 이전관계는 지방재정 확충 및 인구증감에 따른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고 미 이전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전촉구와 동시에 각 시군별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확충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제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및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며 그 이용에 있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산수 수려하고 공기 좋은 제일 명승지인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녹지, 공업, 상업, 주택 도시계획 등의 개발제한에 따른 식당, 숙박, 위락,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만과 주민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행정부 서에 대한 지탄이 팽배 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독립 유공자 및 6․25사변 유공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확대입니다. 왜정 36년간 오로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본의 악독한 모진 고문으로 옥사 및 옥고생활을 한 독립유공자, 부모, 처자를 버리고 멀리 이국 땅에서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에 대하여 생활비를 확대 지원할 방안은 무엇이며 6․26사변 시 일선에서 전사하신 유공자, 상이 용사님의 생활비 지원확대 및 그 조직에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환경 보호, 수질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평창군 도암면 대관령 삼양, 한일축산의 방목장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 동면 임계양어장에서 흘러나오는 배설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레미콘 골재채취에서 흘러나오는 배설물 등으로 하류지역에서 거주하는 군민의 식수오염 과 특히 전염되는 피부병 등은 시설보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지적과 책임을 추궁하는 바이며 따라서 철저한 앞으로의 하천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상습 수해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강 상류지역의 제방축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로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 및 전답 유실 등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 지역 주민 4만 여명은 비만 오면 항시 불안에 쌓여 대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94, '95년에 신문지상, TV보도에 의한 영월댐 건설로 상습 수해피해는 피할 수 없기에 전 주민은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개발이 전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기상대 발표에 의하면 장기간 장마와 태풍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어 전 주민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사업장도 8월이 오기 전에 전부 마무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소방서 설치와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지사님께서는 내무부 민방위국장을 다년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7개 시 군에 대해 국 도비를 투자하여 소방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군 소방대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편제에 있어서 이원화, 삼원화로 분리 편제하여 소방대간의 갈등과 군민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를 그 지역 소방대로 이관하고 각 시군 연합회를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예산도 절감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확대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질문으로 농어민 후계자 자격과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금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기준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5～40세 되는 그 지역의 농민 중에는 약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선정과정이 까다롭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 1억 9,500만원이 그대로 지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그 젊은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농어민 후계자 자격과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금년도 계획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과학적 영농을 위한 생산 기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된 각종 작목자금 및 시설자금은 사업계획대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지와 현지 확인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작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판매 연계지도는 어떠하며 현 유통 구조에서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 협상 타결과 WTO의 출범에 따라 농촌의 모든 농산물은 세계 각국과 경쟁 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금 확대 지원을 최고 3,000 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를 다수 선정하는 것이 떠나는 농민을 정착시키는 방안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정선의 교통수단인 정선철도 폐쇄반대 및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철도는 개통된 이후 오늘날까지 석탄운반과 오지 지역인 정선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철도청에서 적자노선 정비라는 미명 아래 '96년 이후에 폐쇄한다는 발표는 6만 5,000여명의 정선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푸대접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더구나 교통 오지지역의 주민불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폐쇄보다는 강원 남부의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 확충과 고원관광개발 권역화를 위하고 영동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구절～용평까지 연장 개설하여 줄 것을 교통부와 철도청에 건의한 바 철도청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까지 확인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현장 설명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인륜의 근본이며 인재양성 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의 인성교육 부재로 일부 청소년들의 몰지각한 언사 및 사회질서 문란 행위, 그리고 천인공노할 스승의 구타 등을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명칭 분리 승인에 대하여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 시 군에 남녀 인문종합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병합하고 인문학교와 실업학교로 분리 설립함으로써 자기의 성격과 실력, 그리고 가정 형편에 알 맞는 인문 .또는 실업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정치, 경제, 사회, 상공 등의 다방면을 이수토록 하고 또한 실업학교에서는 자기적성에 알 맞는 학과를 이수 하므로써 우리 나라 기술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는 명랑해지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실업자가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반드시 세계에서 1등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초중고 교과서 개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사대주의 사상과 36년간의 일본 통치하에서 나라 없는 설움을 겪었으며 또한 피비린내 나는 6․25 동족상잔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공부한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튼튼히 심어주기 위하여 본 의원은 초중고 교과서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두 번째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 째, 교육 복지후생 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 내 여건에 따라 주택부족으로 원거리인 타 시 군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교사들의 주택건립과 미혼교사들의 기숙 사 건립 등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몇 개시를 제외하고 학교시설도 불비하고 여건도 나쁜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특별 벽지근무 수당지급과 가산점을 주어 근무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학생들 향학심 고취를 위한 교복 교체도 아마 두 번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민선교육감으로 이것만은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머리 3부 깎기와 모자 쓰기, 단정하고 간편한 1950년도의 복장으로 교복을 착용함이 중고 6년간의 극기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질서와 탈선의 행위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항시 한 70%정도는 대중교 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 하교를 하는 것을 보면 정 말로 저 아이들이 우리 나라를 짊어진 미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 아이들이 과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인지, 일터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산객으로 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머리 깎는 거, 기왕에 옷차림 하는 거, 기왕에 옛날의 그러한 교육으로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분명히 우리 나라가 세계 1등 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러한 교복차림을 하는 것이 6년간의 극기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두 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입니다. 배자옥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 그리고 유돈대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추곡수매제도 개선대책과 통합시의 군 지역 주민 소외해소 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해 주시면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된 사항과 농지개량 사업자금 조기배분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통합시의 군 지역 주민들이 시 공무원들에 대한 이질감으로 민원처리 불편 등을 지적하시면서 군 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시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시군 통합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문민시대의 개혁의지가 담긴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시 출범으로 각 부서의 조직개편과 업무 체계가 새로 조정되고 시와 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통합 처리함에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며 이에 따라 민원처리의 불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통합 시는 발족한지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서 일천한 시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신설 시로서 필요한 준비와 행정적인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서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통합 시에 있어서 종전 군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통합시의 민원처리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무연찬 등을 통해서 대민 봉사가 보다 친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각종 문화 체육행사의 통합개최와 지역발전 설명회 그리고 주민 화합행사 개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통합된 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 시 당 20억원 규모의 통합기념사업을 선정, 특별지원 하는 한편 통합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종전 군 지역이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서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기존의 혜택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의 농어촌 지역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특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통합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갈 점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추곡수매가 수매 물량 및 수매가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결정하여 조기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추곡수매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과 수매가 결정 은 농가에 예측 가능한 영농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차 년도의 매입가격과 물량 등 정부관리 양곡의 수곡계획을 일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예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당해 년도 물량과 가격이 매년 12월경에 국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매가격에 대한 국 회 동의를 얻기 전에 농민들의 조기수매 요구에는 수매물량과 가격을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매입하고 수매가의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벼 수확이 빠른 지 역 특성을 감안하여 '90년부터 매년 조기 수매를 건의하여 지난해에는 10월 25일부터 수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생종이 많은 본 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10월 중순부터 조기수매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영농비용 상승에 따른 중장기 대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보건진료소 운영개선 대책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농가의 영농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촌의 인건비와 영농자재대금 등은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표적인 영농비용으로 최근 일부 영농자재 인상폭이 큰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자의 공급가격을 살펴보면 '95년도 주요 농작물 보급종의 공급가격 중 벼는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고 감자, 옥수수, 보리는 2%에서 6%선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비료의 공급가격도 비료생산 원 자재의 수입가격 상승과 '93년도, '94년도 공급가격 동결에 따라 총 28.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농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에서 591억원을 지원하여 '92년도 이후 3년만에 3.5%를 인상하여 영농자재 가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촌의 인건비 상승 등 생산단가 인상에 따른 농정시책도 쌀의 경우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생산비 4% 절감을 목표로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을 중점 추진하고있습니다. 밭의 경우에도 기반정비와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센터 건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농산물의 유통가공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와 생산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등 장기적으로 영농의 과학화 기반을 다져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의 장애인 의무고용실태 및 고용촉진 방안과 장애인복지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도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총 30개 단체에 대하여 '94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을 도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는 '91년 부 터 시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와 시군에서 채용한 장애인 공무원은 82명으로 고용기준 713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 촉진이 실현되도록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도록 시험홍보를 내실 있게 펼쳐 가는 한편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특별임용 시험으로 우선 임용토록 우대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의 중점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내 모든 장애인의 등록을 권장하여 장애인 복지법이 규정한 복지 수혜를 골고루 받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생계보조비 등 지원 폭을 확대해서 복지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고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과 저소득 가구 자녀 학생의 기숙사비와 육성 회비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최대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입교알선 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체 취업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노상유료 주차장의 수탁 운영사업 등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단체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원 기능강화와 재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될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와 재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그야말로 복지증진 시책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도내 대기업 유치전략과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정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춘천, 양구 등 수몰지역에 대한 도로 직선화 문제와 국립공원관리권의 위임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대 비하여 대기업들의 지방경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대기업 유치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유망 한 기업의 유치와 육성은 무엇보다도 도민 소득증대의 바람직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제조업체는 산업연간 효과가 크고 안정된 자력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지역간에도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비록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업체의 호응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라그룹, 만도기계에서 23만평 규모의 횡성 반도체 공장전립 착수와 성호정밀의 4만평 규모의 횡성 자동차 에어백 부품 공장의 추진 그리고 조선맥주에서 9만평 규모의 홍천 공장설립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로교통 등 입지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연고가 있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공장 신규건설이 전망되는 업체를 파악해서 공업단지의 공동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기업 유치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추진하여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UR대응 시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미 생산에 대한 견해와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보완 동기 그 리고 영농주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등 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성미는 지역적인 청정 성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고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품질 쌀 품종개량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시험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목표는 쌀의 맛뿐만 아니라 병충해 및 냉해에 강하고 쓰러지지 않는 등 기상 재해에도 강한 품종개발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쌀 장려품종 23종 중 밥맛이 좋고 소비자의 기호성이 높은 오대벼와 화성벼가 도내 벼 재배면적의 60%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재배분 포도 경기도, 경북 북쪽에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도의 청정성과 접목시켜 실현이 가능한 기획으로 추진한다면 능히 특산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처음 자체사업으로 철원 대마리 지역에 50㏊ 규모의 청정 유기농법에 의한 오대쌀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한편 7개소의 미곡 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쌀의 특성과 원산지 표시 그리고 다양한 포장 등 안전하고 맛좋은 무공해 강원 쌀의 독자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R 타결이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94년부터 '98년입니다만 이 기간을 3개년 계획으로 수정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만 농어촌발전계획 기간이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94년 7월부터 농특세 재원의 신설로 투자재원이 추가 확대되어서 금년까지 2년간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되고 내년부터 3년간은 농특세 추가재원을 포함해서 확대 투자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도내 농가 8만 9,000호 중 실질 적 지원 수혜대상은 1만호 수준이며 50대 이상 농어민들의 사업비 투자를 꺼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면한 농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정시책도 일률적 인 지원방식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전업농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정부의 투자방향도 농 어업을 경영차원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농어민의 의욕 그리고 기술, 경험, 장래성 등을 종합해서 선도영농 개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중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농 어업 정착 인력확보를 위하여 영농 후계자를 33세로 제한하였고 전업농은 55세까지이며 영농승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중 에서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수해상습 지에 대한 사전대비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면 공무원 인사교육제도 실태와 소방서 지도 감독 층의 개선 등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는 산자수려한 명승지가 많은 곳이나 각종 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이용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 그리고 모든 제한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역 여건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토이용 계획상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국 도립공원 지역 등 각종 개발규제 계획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 등 많은 잠재력 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주민의 불편과 함께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하여 국토이용 계획상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축 소 조정하는 한편 그린벨트내의 각종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어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접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이어서 지방차원에서 과도 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부측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우리 도의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하는데는 전국에 걸친 국토의 종합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발규제의 완화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보전을 원칙으로 필요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두고 개발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강원도의 장기발전의 기본 틀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유돈대 의원님께서는 도내 정선 등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재해위험지구 436개소와 재해취약지구 7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228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서 재해위험지구 75개소와 재해취약지구 46개소를 정비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0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39개소와 정선군 애산리 등 재해취약지구 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 미 해소 347개소 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모두 자금 판단으로 볼 때 약 950억 9,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도정에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상습수해지역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요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 계획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재해예방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배자옥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가 금년으로 정도 600년을 맞으면서 정도 600주년을 기리는 경축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경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균배해서 개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600년동안 하나의 명칭과 도역이 별다른 변동 없이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점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정도 600 주년을 맞이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재확인하면서 화합과 단결된 도민의 힘으로 미래의 강원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향토문화재를 확대 개최하고 내 고장 인물 선양사업과 도민 생활체육대회, 도민 한마당 잔치 등 모두 2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념사업들은 어느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 군 전역에서 치루어지는 사업으로 원주의 경우도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치악문화제, 도민생활체육대회, 동북아 청소년체육대회, 국제 인형극제, 도내일주 역전 경주대회, 기념식수, 자전거 타기 대 행진, 그리고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강원 풍경화전 순회 전시 등의 많은 사업들이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체육대회, 문화예술 축제, 국제체육대회 등 이벤트성 행사는 8개 사업으로 이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관심을 갖도록 가급적 시군 별로 분산 또는 순회하여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축행사가 도내 18개 시 군 전역에서 치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코 춘천지 역에만 집중하여 개최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년 7월 8일 도민의 날에 개최되는 정도 600주년 기념식 행사만은 현 재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춘천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탄광지역개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체산업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탄광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구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 특별법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광기 의원님과 방항석 의원님께서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내용과 추진상황을 질문하시어 이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와 도에서는 탄광지역의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 구상 중인 입법 내용에는 고원 관광개발 및 대체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행․ 재정지원, 그리고 개발재원 확보 등의 지원대책이 특별법안에 포함되는 한편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이 몇몇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문화․교육여건의 개선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입법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후 5월중에 초안을 확정함과 아울러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 배정 과 관련하여 도내 군부대의 영내에 거 주하고 있는 사병 수를 인구수에 정식으로 포함하여 상정하면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취약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조해 주는 지방재정 조정 재원으로서 지방 재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우리 도의 재정구조로 볼 때에 지방교부세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교부세를 배정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 할 때 적용하는 측정단위는 대부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내 군인이나 재소자 등은 주민등록법 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에 등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군부대의 영내에 거주하는 사병 수를 인구수에 포함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앞서서 군부대의 위치, 병력 수, 차량대수 등을 공개하는 문제는 군사상, 보안상의 문제로 곤란함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분뇨, 진개의 처리와 상하수도 및 도로 등에 많은 재정수요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군 병력 수, 차량대수 등을 감안하여 기준 재정수요 액에 특별히 보정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낙후지역 보정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특수 재정여건을 대폭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 도에 내시 된 지방교부세를 보면 총 5,885억원의 규모로 작년보다 798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전국의 평균 증가율 14.2%보다 1.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원, 화천, 양구 등 접적지역 5개 군의 평균 증가율은 19.7%로써 도의 평균 증가율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부대 주둔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께서 주 신 질문사항 중 내무국 소관사항 7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의 투․개표 지원인력과 후보자의 홍보물 준비 및 벽보 부착장소 확보 등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돕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6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사무를 통합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도 및 시 군은 제반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그리고 장비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력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선거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투․개표에 필요한 조사인력, 투․개표 장소, 벽보 부착 장소 확보 등 제반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홍보물 제작문 제는 도내의 인쇄업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칼라인쇄의 경우 후보자 등록 후 3일 동안에 일시에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호가 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부분을 제외한 인쇄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이미 지난 2월에 예상 후보자에게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의 행동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교사나 전 공무원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감사와 각종 회의, 공문을 통해서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국민학교 급식과 관련 도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67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93년도에 1억 4,000여만원 만 지원하고 '94년부터 지원을 중단한 사유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도내 국민학교에 67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94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4년 5월 전국 지방의회 여성 협의회 학교급식 문제 대책위원회에서 내무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94년 6월 1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민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담하여야 한다는 회시가 있어 '94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공무원과 도민이 모두 공감하는 인사제도와 교육 및 복지시설 등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시도에서 전입된 공무원과 도내 시 군간 전․출입된 공무원들이 근무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제4항에 의거 매년 시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고지 배치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당해 시 군간의 직렬과 직급이 같을 경우 우선 상호 교류 배치하고 있으며 남은 인원은 수시로 희망 시 군에 결원 발생시 전․출입 절차를 거쳐서 조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입된 3명과 도내 시 군간 전․출입 희망자 58 명 등 모두 61명을 이미 연고지 배치를 했습니다만 희망자 대부분이 춘천, 원주 그리고 강릉 지역을 희망했기 때문에 조정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전입된 공무원과 도 내 시 군간 전․출입된 공무원에 대해 주민등록 이전여부를 확인한 바 모두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의 훈 포장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운영방법에 대해 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훈포장 제도는 상훈법과 정부 포상지침, 강원도 포상조례를 근거로 훈장, 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도지사 표창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년 초에 각 분야 포상 계획을 제출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립 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를 분야별로 추천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 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적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각종 비리관련자 또는 부적격자가 포상대상에 포함되거나 적격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포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개 분야에 16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직자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돈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분단된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선진국 견학과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계획과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서 선진제도의 습득과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해외연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목표인원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연수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위해서 인원의 확대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수대상 국가를 분야 별로 선진국 중심으로 선정하고 연수반 편성 시 소수 정예 반으로 편성하는 한편 연수 후 귀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연수결과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 드리면 '93년도에 538명이고 '94년도에는 1,185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4월말 현재 31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역시 유돈대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으로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택, 공무원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공무원 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및 주택자금 대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관리 공단에서 도내 공무원을 위해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총 338세대가 있으며 입주기간은 5년 내지 8년으로 시중 거래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 임대료와 전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및 주택자금 대부제도에 있어서는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별로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는 최고 2,500만원까지 주택은행을 통해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총 273명에 대해서 19억 5,00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돈대 의원님께서 일반직 9급 1호봉과 기능직 10등급 1호봉 등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기능직 공무원이 승진 승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1호봉의 경우 본봉이 33만 8,000원이고 기능직 10등급 1호봉은 30만 3,000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봉 외 수당은 상여금 400%, 정근수당 100%, 체력단련비 연 250% 및 매월 급식비와 가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지급되는 월 평균 급여는 일반직 9급인 경우에는 73만 6,000원이며 기능직 10등급의 경우에는 67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으로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 4인까지 1인당 1만 5,000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등록금에 해당되는 학비보조수당과 대학생 자녀에게는 연 2회에 걸쳐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급여액이 생활비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공무원 보수인상 문제는 막대한 예산처리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에서 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국영기업체 수준까지 인상할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이 승진 승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 근속 승진지침에 따라 일정 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자동 승진시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김기열입니다. 배자옥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 그리고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 수도권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계획 추진과 관련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 권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강 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경기도의 7개 시군 30개 읍 면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권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과 공장의 신 증설이 제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한강수계와 관련 있는 5개 시군 즉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및 원주시의 13개 읍면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지정문제가 검토되게 된 배경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속한 행정구역내에 설정되게 되어 있어 해당 시도로부터 인접 시도와의 개발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자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권역의 확대,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권역의 재조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며 지난해 8월 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 전반적인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해 10월 갖기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참석자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고 또한 지난해 11월 도에서는 시 군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주민들의 결의문 등을 첨부한 반대의견서를 환경부와 용역업체 등에 제출하여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보전권역의 조정여부는 오는 5월의 중간보고회와 7월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8월 말경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환경부와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용역업체의 현지실태 조사과정 등을 보면 우리 도를 포함한 수도권 외곽지역이 한강수계의 오염기여도 면에서 기존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확대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드시 제외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자옥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 소각장 설치를 필수조건으로 하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쓰레기의 매립량도 줄일 수 있으며 소각 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면 대체 에너지 공급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일 2,508t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가연성 쓰레기는 1,433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 량의 57%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 소각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하는 것이 쓰레기 매립 량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별 쓰레기 발생 량을 감안하여 시간당 100～3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연차적으로 확 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총 44억원을 투자하여 3?개소의 소각장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소의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내에 소각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여 쓰레기의 매립량도 줄이고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건물구조가 협소하여 진료소장들의 진료환경이 열악하며 둘째, 진료소장의 출장진료활동에 소요되는 자동차 유류대의 보조문제와 셋째, 진료소의 필수장비인 컴퓨터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마지막으로 진료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진료소 운영제도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건물구조가 협소하여 진료소장들의 진료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지난 '81년부터 당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도내 의료취약지역 139 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진 료 환경이 열악한 곳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그동안 건물증축이 필요한 26개소를 이미 증축한 바 있고 앞으로도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지역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진료소장의 출장 시 자동차 유류대 보조문제는 보건진료소장에게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월액 여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동차 유류대 지급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진료소에 컴퓨터 보급률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건진료 업무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내 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재정 형편상 연차계획에 따 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6개 보건진료소에 컴퓨터 보급을 추진 중이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전 보건진료소에 설치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진료소장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하신데 대하여는 도에서도 진료소장에 대한 교육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그들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전 보건진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이 교육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서 전액 부담하고 아울러 상류지역의 지역개발 사업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장원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비용부담 제도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하여 상수원 상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수도권 행정협의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기회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내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한강수계의 하류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담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연초 업무보고 내용 중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를 상수원 하류지역 에서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환경 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수익자부담 원칙 에 따라 상수원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 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 및 6․25 사변 전사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확대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제치하에서 항일운동을 하신 애국지사의 유족과 6․25 동란 시 희생을 당하신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 및 미망인 그리고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보상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 산하 춘천 및 강릉 보훈지청에서는 도내 7,847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정액보상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63억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1%가 증가된 총 291억 3,400만원이 책정되어 지급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그 지원폭도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및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개 단체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하여 단체별로 도지부는 연간 300～500만원의 운영비를 도비로서 지원하고 시 군지회는 당해 시 군비로 지원 하므로써 단체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돈대 의원님께서 평창군 대관령 일대의 삼양, 한일축산 방목장의 축산폐수와 정선군의 임계지역 양어장에 서 흘러나오는 배설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레미콘 골재 채취장에서 흘러내리는 혼탁한 물 때문에 하류지역 주민의 식수오염과 피부병 등은 시설보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하천오염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창군 도암면 대관령에 위치한 삼양 축산과 한일산업은 총 2,340두의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단지로서 각각 2만 3,000t과 3,200t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임계면 지역에 위치한 양어장 은 총 6개소이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양식장 면적 500㎡ 이상인 양어장은 4개소이고 나머지 2개소는 소규모 양어장으로서 환경 관련법상의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양식장 면적 500㎡이상인 4개 양어장은 양식어족의 배설물, 사료 찌꺼기 등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침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의 하천수계 상류지역에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레미콘 골재 채취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난해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관령 지역의 삼양축산 및 한일산업에 폐수관거 등 처리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적발하여 보완조치를 한 바 있으며 정선군 임계지역의 규제대상 4개소의 양어장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매 2개월마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화시설 개선명령 1개소, 정화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정지시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축산단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진공청소기 설치, 축사개축 등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며 모든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도 오염 저감을 위한 수초재배 등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수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시에는 반드시 흙탕물에 침전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함으로써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용 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배자옥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질문 중 농정분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정미도정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대체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원료 벼를 매입할 때 정부 공매곡 입찰을 지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지역 특산미 생산 및 원가절감이 잘 안 되는데 입찰제도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은 벼를 산물로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 등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쌀 산업의 중심체로 육성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 생산공급 및 수확기 농가보유 물 량 흡수를 통한 가격지지 등 경쟁력 있는 쌀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미작 전문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전기료의 농업용 전 환에 대해서는 현재 물 벼에서 건조까지는 생산과정으로 인정하여 농업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미 정미과정에서 포장까지는 가공과정으로 보아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용으로 부과되는 현미 정미 포장과정 전기료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7개소에서 전기료의 약 40%인 7,300만원 정도의 대 농민 혜택이 있어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였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미곡처리장 전기료 감면 문제가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 산지 가공공장 등 농수산 모든 가공부문을 생산부문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그 영향이 방대하여 정부와 한전 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미곡처리장 원료 곡 입찰제도 개선 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 공매제가 곡가안정을 위해 농협에 위임 경쟁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미곡종합 처리장 원료 벼 확보도 모든 부녀자가 동 입찰 에 참여함으로써 타 지역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이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곡종합 처리장의 원료 벼 확 보는 당해 지역 농가나 위탁 영농회사 등의 계약재배를 통함으로써 농가의 쌀 판로확보는 물론 지역 특산미를 생산, 경쟁력있는 쌀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미곡종합 처리장 운영취지에 부합되게 계약재배 또는 현지 생산물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자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의 저수지 준설사업, 저수지 설치, 농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배경으로 중단된 사업현황과 시행주인 농조와 시공업자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비보조금 조기 배정을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예견되는 한해에 대비하여 '94년 하반기부터 '95년 봄까지 전체 도내 저수지 338개 중 준설이 필요한 19개 저수지에 총 사업비 25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 중 농지개량조합 지구는 7개소에 20억 5, 000만원입니다. 영농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한 저수지 준설공사는 '95년 4월 10일 현재 만수위에 이른 홍천 대룡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되어 현재 담수 중에 있는 바 그 저수율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모내기 이후 시공예정인 홍천 대룡저수지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23억 9,300만원이 지난 4월 11일 모두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로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으며 다만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병행 추진되는 바 현재 경지정리 사업 종합진도는 89%로써 5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수지 설치사업은 도내 6개 지구에 총 사업비 613억원으로써 '94년까지 160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남부지역 가뭄대책으로 집행 보류되었다가 3월 30일 해제되어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몽리면적 50㏊이상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를 설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함께 공급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개소 당 사업비가 최소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보통 5년 내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증액을 위해 농산부와 절충 해 오고 있으며 '96년 사업비도 13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배자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효퇴비 의 가격과 정부시책으로 농협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가격차이가 포대 당 300 원 내지 400원이 비싼데 축산폐수 종합 보조금을 이 사업에 지원하는 등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없는 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은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한편 축산 분뇨의 재활용과 축산농가의 정화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93년부터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도 공동 퇴비장 설치사업은 93년도 시범사업으로 착수한 평창 진부농협이 '94년 12월부터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서 횡성 공근농협이 '95년 3월부터 대농민 공급 중에 있으며 그해 원주 흥업농협, 홍천 성내영농조합 법인이 비료생산업 허가를 신청 절차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17개소입니다. 현재 도내 7개 일반업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발효퇴비의 가격은 비종과 시비하는 작물과 원료에 따라서 공급가격이 20㎏당 1,500～4,000원까지 차등 판매되고 있고 시책사업으로 설치한 평창 진부농협이 1,800원, 횡성 공근농협이 2,100 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주 흥업농협의 공급 예정가격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퇴비제조장 생산 비료대가 시중가 격보다 300원 내지 40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 생산업체의 퇴비원료는 식품 슬러지 또는 건 계분, 부엽토를 사용하는 반면 농협의 경우 축산분노의 재활용과 축산농가 정화처리비용의 절감이라는 목적대로 축산분뇨를 수거, 톱밥을 혼합 사용하므로 생산단가가 다소 높은 편이나 사용효과 측면에서는 우수성이 인정되어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축산 폐수 정화보조금을 공동 퇴비장에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축산폐수 정화보조금은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미만 및 신고대상 4,300여호의 농가에게 규모에 따라 4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축산폐수 정화를 위해서는 발생원인이 되는 축산농가에 개별 지원하는 문제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마을단위 5농가를 단위로 가축분노 건조기, 발효기 등을 지원하여 축분을 이용한 자체 유기 질 비료를 생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퇴비 제조장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수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한편 인근 농가에 공급하는 퇴비는 산물위주로 공급 포장 대를 절감하고 주변 축산단지와 연 계하여 분뇨를 조달함으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 지원기준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부족으로 농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상 자격도 규모가 큰 영농법인 등에 지원함으로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 해소대책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은 농림수산 사업이 부서별 사업별로 분산 추진됨으로서 농정시책의 총체적 방향을 알기 어려워 모든 사업을 통합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추진사업과 농어민 자율 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어민 자율사업은 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청시기를 정형화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요령은 농정개혁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연인원 3,045명의 교육과 반상회보, 읍 면, 리 단위 게시판 2,956개소에 게시하고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요령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당초 신청기간을 2월 5일에서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시행 첫해로서 일부 공직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였고 농어민들이 세부사업별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율사업 신청대상의 규모가 크고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되어 있어 지원을 포기하는 농어민이 많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농림수산업이 노동력 부족과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경영농업으로 바꾸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설농업의 경우 자체 자금의 공동부담과 기술축적이 용이하고 경영관리가 제도화된 농어민단체,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농 육성, 축산경쟁력 제고, 경종농업 지원 등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된 시설 농업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과거와는 달리 미리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을 구성하고 기술축적, 자부담 확보 등 사전준비를 하여 연중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아울러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업 농어가 확대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민 후계자 자격과 선정기준 및 금년도의 계획,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교육과 지원자금이 사업계획대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현지 기술지도여부, 소비자와의 판매연계 및 유통구조개선방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망자를 다수 선정하여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의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정착 시키기 위한 계도로서 '8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도의 후계자는 모두4, 779명이 있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의 자격. 선정기준은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의 자격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여 예비후계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40세 미만으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품목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역희망 직업군인 및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이며 선정기준은 점수배분에 의한 평가를 통해 영농어 정착의욕 100점,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어 교육 훈련 150점, 영농어 경력 100점, 영농어 기반 150점, 영농어 사업계획 100점 등 총 600점을 만점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합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모두 123억원이며 지난 3월에 대상자 575명을 이미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후계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자금운용은 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농어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전 후계자에 대하여는 작목별 연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직 공무원이 후계자별로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지원자금 운영은 대상자 명의로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 후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 확인서에 의거 인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계자 생산 농작물에 대한 판매 및 유통구조 개선은 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는 후계자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주로 농협 점포망, 백화점 도매시장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저장고,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등 저장 유통시설을 정부가 지원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자율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자금 확대지원에 대하여는 수입개방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시설농업, 유리온실, 청정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케 하는 한편 신 작목 개발과 포장디자인 규격화, 품질 인증 등을 통한 생산품의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확대지원은 현재 농어민후계자 1인당 지원액이 '93년까지는 상환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부터는 개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전업농은 5,000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어가 확대육성은 정부에서도 우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1만명 정도의 농어민후계자를 계속 선정해 나갈 것이고 특히 금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능력이 뛰어난 농어가 15만 호를 전업농어가로 선정하여 가족단위 전업 경영체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어서 우리 도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성희직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내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10% 정도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탄광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은 지난해 11월 9일 통상산업부, 내무부, 재정경제원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서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하천정비, 저탄장 정비, 광원 임대주택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문화회관, 도서관 등 문화복지 시설사업은 사업계획에서 모두 제외되고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과 도로 확 포장, 교량가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계획 사업비보다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교육부 등 타 부처 소관 사업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례를 들면 '93년도에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삼척시 도계읍 도서관 건립비 2억 2,000만원은 문화체육부 소관에 의해서 전액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지난 2월16일 충북 보은군 세미나 개최시 도에서도 참석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 문제를 내무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국립공원은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광역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무부의 입장입니다만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내무부와 계속 협의를 통하여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6일날 보은군 개최 세미나는 확인결과 충북 보은군의회 주관으로 전국 국립공원이 위치한 39개 시 군 의회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도에는 초청장이 온 사실이 없었습니다. 시 군의 경우는 원주, 강릉, 평창 등 3개 시 군 의회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그 동안 공원계획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던 점을 감안해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구획경지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5년 2월 23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께서 도내 생산무연탄 소비방안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도의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추진에 대하여는 국내에너지 소비추세가 유류 가스 등 청정에너지로 대폭 전환됨에 따라서 도내 생산 무연탄에 대한 소비량의 급감으로 탄광지역의 경제침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탄수요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8년도에 2, 560만t의 소비량이 지난해에는690만t 그리고 정부에서 2001년에는 430만t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소비대책을 위하여 '90년 5월부터 수차에 걸쳐서 정부에 국내무연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도내에 20만㎾급 2기의 화력발전소건설이 반영되어서 동해 화력발전 1호기는 지난 2월 착공되어 '98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기도 '99년까지 앞 당겨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의 추가건설과 아울러 기존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등을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발전용량은 당초에 210만t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탄광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250만t 사용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돈대 의원님께서 고원관광개발 활성화와 영동고속도로 정체해소를 위해 구절～용평간 철도 연장개설에 대한 도의 견해와 중앙부처 건의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절～용평간 철도 연장개설에 대하여는 '93년도에 도에서 이미 교통부 및 철도청에 건의하였으나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터널로 건설에 따른 건설비 과다, 경제성 등으로 정부의 철도건설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 간접시설 확충 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구절～용평간 철도개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에서는 지난 4월 11일 건설교통부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건설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중근입니다. 배자옥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김이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건설도시국 소관을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도로 직선화 후 발생된 폐도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폐도부지 활용대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월 17일 본회의시 민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지정 사업발표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참여와 지방비 확보문제, 특정 사업편중으로 인한 투자효과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첨부하여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 관련부처의 협의와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되며 이어서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주요 사업비, 재원별 소요판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면 지구지정과 동일하게 협의와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차 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탄광지역인 태백시 등 4개시군 436.9㎢ 면적에 47개 사업투자 사업비 1조 3,834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첨부, 3월 29일 지구지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고원 산악지대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4계절 관광레저 산업과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게르마늄 온욕장, 석탄 폐석을 활용한 신소재 건설자재 공장 등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업과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 및 강원개발연구원의 현지조사 및 기술적인 판단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주요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역 등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사업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국비지원 문제 등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 시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많이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관광레저 산업 등에 국비 및 지방비 투자는 한계가 있어 민자유치가 불가피한 사업이지만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많은 고용인력의 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회복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께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된 북부 고속도로 건설은 보류나 제척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토개발정책에 우선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부 고속도로의 민자유치 사업은 낙후된 강원도 북부 접적지역의 개발촉진과21세기 통일을 대비한 남북연계 교통망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구리시를 기점으로 포천군 일동면과 이동면을 거쳐 우리 도의 화천, 양구, 원통, 고성간 194.4㎞에 1조 5,468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완공예정으로 '94년 7월 15일 민자유치 의향서를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은 동서고속철도가 선정된 바 있으며 북부 고속도로 사업은 동서고속철도 사업과 인접되어 지역간 투자의 비중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사업 등을 감안하여 '95년 사업에서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이수 의원님께서 '87년 10월부터'94년 말까지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46호선 확 포장 사업의 노선 선형개량을 하지 않은 사유와 굴곡부 개량을 위한 교량가설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제46호 춘천 양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적지역의 비포장 도로를 확 포장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열악한 교통사정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6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7년 7월부터 '94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로 개수 전에는 1일 교통량이 657대였습니다만 현재는 3,508대로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굴곡이 심하고 시야가 나쁜 관계로 통행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 확 포장 사업당시 넉넉치 못한 재원으로 난공사구간이 많은 노선을 개량하다보니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 도로에 대한관심을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굴곡부 개량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도내 댐 축조계획과 댐 축조로 맑은 물 정책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이미 축조된 소양댐 등 7개소와 착공을 추진 중인 횡성댐과 앞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홍천, 영월댐 2개소로서 댐의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댐 등 5개소는 발전용이며 광동댐과 달방댐은 용수공급용으로 축조되었으며 횡성댐은 발전과 용수공급 겸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영월댐은 '96년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홍천댐은 2000년 이후에 재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댐 축조과정에서 농경지와 가옥이 수몰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지역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용수공급용 댐인 경우에는 상류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의 제약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발전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댐의 상류지역에는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댐 축조를 계획하고 있는 영월, 홍천댐은 장기적 전원공급을 위한 국가적 시책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기반시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댐 설치지역의 개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의 개발규제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유돈대 의원님께서 본 도에서는 9개 시군에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소방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군 소방대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본 도에는 9개 시군에 9개 소방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9개 군에는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과 군수의 화재시범 진압 보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시읍면 단위로 199개대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평소에는 생활에 종사하면서 그 지역의 화재발생 시 출동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화재진압 업무를 보조하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종전 국가 소방체제하에서는 시군 단위별로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확보 하므로써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군간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 4월에 도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의 운영비를 도비로 전액 확보 지원함으로써 시군간 불균형 된 소방력 해소는 물론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 10억 9,2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19억 700만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공 의용소방대원에게는 '94년까지 소방본부가 설치된 이후 소방의 날에 248명을 포상하는 한편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장 85명에게는 도지사의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편제에 있어서 이원화, 삼원화로 분리 편제되어 소방대간의 갈등과 군민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를 그 지역 소방대로 이관하고 각 시군 연합회를 소방본부에서 일괄 감독하는 것이 타당함과 동시에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편제는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 산하에, 소방서가 미 설치된 지역은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은 군수산하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지휘체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지역을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는 최인근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선군의 경우는 태백소방서 관할에서 고한 정선소방관 파출소를 두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93년도에 영월소방서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소방서 설치기준에 부합키 위하여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소방관 파출소를 묶어서 영월소방서 관할로 두게 됨에 따라 부득이 소방서 관할권한이 이원화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영월소방서 관할 내에 소방관 파출소가 증설될 경우에 정선군의 경우 소방서 관할구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으며 화재 진압을 비롯한 모든 소방봉사 활동은 소방관 파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 주민 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관서는 화재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설치된 기간으로서 소방에 관한 전반적인 소방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설치한 조직으로서 대원은 평시 개인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보수로 화재 시 비상 소집에 의해 지역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이관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의 업무를 의용소방대로 이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시군 연합회는 의용소방대 상호간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친목회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나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선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소방의 한가족으로서 소방업무의 협조는 물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성희직, 유돈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은 내일 답변시간에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 급식비 지원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책임행정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결정 당시 관계 실국장과 지사 이름을 물었는데 답변이 빠졌고 또 민선지사 취임 이후 재 실시 여부도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 '90년 12월 27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는 분명 관련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93년 7월 21일자 모 일간지에 지방비 지원 국교 완전 급식이라는 제목으로 대문짝 만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기사로 실린 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도내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기 위해 급식학교를 전 국민학교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라며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렇게 자랑해 놓고 이유야 어찌됐던 1년도 채 못 가 시늉만 하다 당초의 약속과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할 것입니다. 국민학교 급식 전면 실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새삼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든 공직자는 공식 발표한 사업과 정책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권과 행정은 민심을 얻어야지 당장의 인기나 선거 때의 표나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함을 강조코자 하니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사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탄광지역 진흥사업 관련 예산은 활용방안을 다소 수정해서라도 일부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를 교육관련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 탄광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민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진흥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예산편성 권한은 도가 아닌 중앙부서에 있기에 이 문제의 결정을 지역경제국장이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본 의원이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 절실한 실정을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한마디로 불가하다는 조금 전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문제의 참뜻은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한 만큼 지사께서 이 문제를 교육감과 함께 중앙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시 건의해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폐광지역 개발특별법 내용에 주민복지 및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은 우리 나라는 복지와 교육마저도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어느 재벌 총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국민의 삶의 질 마저 지역별로 1류, 2류, 3류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기왕에 만드는 말 그대로의 특별법이라면 그 동안 너무도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탄광촌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 방법으로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의 일정액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활용하는 방법 또 며칠 전 진폐환자 한사람이 생활과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어제 도정질문 시 동료 방항석 의원님께서도 진폐환자 처우개선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폐환자관련 개별법에는 진폐환자에 대한 치료보상 등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운 진폐환자 가족들에 대한 생활보호와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특별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주민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입법화하여 반대급부의 헤택을 주는 조치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탄광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 제정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졸속 입법으로 생색만 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탄광지역 정책에 대한 정부불신을 만회하고도 남을 그런 내용과 그런 각오를 반드시 특별법에 담아 주시기를 도와 중앙 관계부서에 특별한 건의를 드리오니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 관련 사업내용들을 보면 스키장을 3개 시군에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 도내 스키장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니 우리 강원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곳이 3개소, 건설 중인 곳이 3개소였으며 또 사업계획 중인 곳도 3개소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또다시 탄광지역에 세 군데나 더 스키장을 만든다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도내 곳곳에 난립하여 도산하고 있는 눈썰매장 꼴이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명성그룹에서도 이 지역에 대규모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명성의 스키장 건설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 스키장 건설은 명성그룹의 사업계획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으로서 이해가 됩니다만 궁금증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위직 공무원 월 급여는 월 얼마나 지급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연 평균 급여가 70만원 이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월에 얼마가 지급되느냐 그겁니다. 요새 30만 3,000원, 33만 8,000원으로서는, 저희들이 4,000원짜리 밥을 먹고있습니다만 사실은 식사 세끼 분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도에서 전입된 직원서울에서 철원으로 또한 경기에서 춘천으로, 충북에서 원주로 또는 충북 제천시에서 영월로, 영월에서 근무하면서 제천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마 소수의 인원이 아니냐, 이러한 답변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률 구현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이 지금 열악한데 이것이 하루속히 정착이 되자면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루속히 파악이 되어서 이러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 인근 시도에서 전입된 인원에 대한 세수 관계, 다음에 각 시군 간에 이전된 세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나 농촌지역,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각 시군에서는 아주 학교 여건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같이 자녀를 교육시키기는 다 한가지로 전부다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이 되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상당수가 될 것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상당한 세수의 보탬이 되지 않느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은 제가 듣고 이해가 됩니다만 하루속히 군민의 화합측 면에서 일원화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각 시군 읍면의 의용소방대에 365일 계속 한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군 읍면이 몇 개소나 되며 또한 이런 것을 사고위험방지를 위해서 교대식으로의 기능직 한 분씩 더 보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저희들 지역에서 일주일간 그 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경찰서, 군수님이 나가서 일주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시에 나가 가지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변도 하고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허가관청이고 또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이 안 되느냐, 주민들은 허가관청 행정기관을 그래도 믿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내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계산상의 세수관계는 오늘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번 회기의 질문일정이 계속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질문답변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진 도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의 질적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의 총체적 유기 속에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해제, 속진제 도입, 주 5일제 수업, 교과서 체제개편, 학기제의 탄력적 운영, 수능고사 연 2~3회 실시 등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학교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부분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교육혁신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교육개혁안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해제의 경우 본 도는 이미'92학년도에 평준화 지역으로 묶였던 춘천, 원주 지역을 해제하여 4년째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고사를 통해 모집하고있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하여 아직 해제가 되어 있지 않은 타 시도의 많은 지역에서는 해제여부를 놓고 관계 기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진제 도입은 교육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는 수업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 진급, 조기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속진제 해당자의범위, 기준, 판별,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그에 맞추어 본 도에서도 속진제도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 5일제 수업은 현재 강릉 노암국민학교와 인제 월학국민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의 타당성 및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96학년도부터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과서 체제개편은 교육부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체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96학년도부터 6차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참고서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교과서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기제의 운영은 현재 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하여 2개 학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8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2학기 내지 5학기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기의 탄력적 운영은 대학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고사 연 2~3회 실시문제는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학년도에는 '95년 11월 22일 1회만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교육부로부터 이미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성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천인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인성교육이 조화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개성과 잠재능력을 신장시키는 전인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사회공동체적 삶을 누리도록 인격을 완성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수립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는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 신장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규정된 학교특활을 전일제 운영과 사회자원 활용 등 특색과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술제를 비롯하여 학생 특기 소질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학교행사를 학교별로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과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한 장학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격교육, 인성교육을 위하여 본도 교육청에서는 1990년부터 도덕성 함양교육과 애향교육 등을 중요시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학교에 인성 평가제를 도입하여 '98년부터 고입성적에 반영하는 등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이 가정과 사회의 공동보조 및 협력 없이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지역별, 학교별로 실시되는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흥보를 통하여 가정과사회가 협동하여 학교교육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각 시군에 설립되어 있는 남녀 종합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 현재 도내 읍 이하 지역 중 2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읍 지역이 13개, 면 지역이 1개 등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 영월, 김화, 화천 지역은 이미 인문계와 실업계로 분리되어 있고 주문진과 정선은 '96학년도중 분리를 확정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은 남녀 모두 인문계 거진은 남녀 모두 실업계로 되어 있어 유돈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 대상 지역은 양양, 도계, 횡성, 정선의 신동, 고한, 철원, 양구 등 7개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종합고등학교 체제나 또는 남녀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개편 운영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계열별 전문화와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학교 선택의 기회 부여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여론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개편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학교의 개편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로서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도교육청 국장들이 차례로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병두 교육감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 교과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로는 사대주의 사상, 36년간의 일본 통치, 6․25의 불행한 과거, 이러한 역사의 실정을 체험하지 못한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초중고 교과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줄 초중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뜻을 같이 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을 위하여 초중고의 교육 기본설계를 미래를 내다보며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고시된 6차 교육과정은 금년에는 국민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96년에는 국민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97년에는 국민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98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을 합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도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교육법 제155조에 의거해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었으나 개정된 6차 교육과정은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를 지향하고있는 급속한 사회변동과 과학기술, 경제, 산업, 취업구조, 교육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해서 교육감이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시되는 표준적인 기준의 지침을 받아 본도 수준에 맞게 만들어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지역화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속에 국가관 확립을 위한 많은 내용들을 담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도에서 만든 교과서로서는 국민학교용으로 우리들은 신나는 1학년은 교과용 도서로 이 교과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학교환경에 적응하고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과 생활규범을 익히도록 편찬되어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교과서 인 살기 좋은 강원도 교과서 속에는 우리가사는 강원도의 자연환경이 지리, 역사, 문화, 산업, 교통, 인구 등 2000년대를 강원의 년대로 만들기 위한 강원도민으로서의 긍지와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책인 탐구생활은 1, 2학년용으로 여름, 겨울용이 개발되었고 금년에는3, 4학년용이 개발되는데 이 속에는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며 기본적 도덕규범을 익히고 생활화할 수 있는 내용 등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도덕과에서는 국가와 민족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갖게 하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조상들이 이룩해온 것을 배우는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성장, 문화의 발전, 외침으로부터의 국권 수호 등을 교육과정 속에 배우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시설이 불편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벽지수당 지급과 벽지근무 가산점을 주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특수학교가 452개교이며 이 학교에 초중등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85명의 초중등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의 생활안정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벽지수당과 벽지근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공무원 수당지급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특수지에 가 지역은 3만1,000원, 나 지 역은 2만 4,000원, 다 지역은 1만 7,000원, 라 지역은 1만원씩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2점의 범위 안에서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1월마다 가 지역 0.042점, 나 지역 0.034점, 다 지역 0.025점, 라 지역 0.017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벽지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교육감의 재량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승진에 필요한 가선점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정해진 점수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20일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어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고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부흥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현지에 이전하고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매월 0.015점씩 가산점을 부과하여 벽지근무교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선, 평창, 인제, 영월, 태백, 삼척, 고성, 양구에 근무하시는 선생들에게 이 접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 전보에 있어서도 3, 4지구에 최근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교원에게는 초과근무 가산점을 줌으로써 인사 상 우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웅 줌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격 교육과 관련해서 다음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가 교사를 대신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결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내촌지역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원격 화상교육은 현재 시범 운영단계로서 3, 4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등 시스템 특성에 적절한 교과단원을 중심으로 1일 한, 두 시간 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인성교육 결여 등의 문제는 염려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투입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의 인성교육 문제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한 시스템을 이용한 적용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시스템 시설의 보완과 자료개발 둥도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원격 교육시스템의 운영경비는 얼마이며 투자비용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격 교육 시범운영 시스템은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원격 영농에 이어 시범 운영하게 된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 및 설치비 9억 6,000만원은 한국통신에서 맡아 투자하였고 본 계획 중에서는 주요 설비기재의 보호를 위한 충격, 온 습도 관리비 및 기본 교서장비 구입비로 4,800만원이 지원되고 운영경비로는 장비, 유지비, 전기료, 연수비 등 5개교에 매년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비용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을 물으셨는데 본 시스템은 선진국 및 몇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홍천지역의 벽지 소규모학교에 적용되어 한국통신에서 부담한 10억원의 원격 교육시스템설비 투자는 첨단 정보화 사회에의 진입으로 교육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실시되는 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주요 핵심부품의 대부분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시설단가가 수혜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앞으로 정보화사회의 일반화로 확대 설치될 경우에 주요 설치부품의 국산화 율이 높아져서 그 설치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리라는 한국통신 담당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대책은 3년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스템 특성의 적절한 교과단원 및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소규모 벽지학교의 복식수업 부담해소 및 교육정보 교환 등 벽지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사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고액의 시설이 사장될 우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1월 설치된 이후 5개교의 담당교사들을 상대로 시스템 운영 현지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추가 교육이 필요 할 시는 한국통신과 실시하도록 그 협약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에서는 홍천 전화국에 담당자를 항시 대기시켜놓고 있고 학교측에서 요청할 시에는 언제라도 A/S 기술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교사들은 원만한 시스템운영으로 시범과제 연구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격수업 시간에 분교에서 교사가 기계조작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교 교사가 일부 조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교에서 교사의 조력없이 학생들의 음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작동과 중심학교인 내촌국민학교 교사의 기계조작으로 4개 분교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분교 교사는 원격교육 학생을 위해 기계조작 등의 조력은 필요없이 복식반 다른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교사증원이나 차량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선진국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교육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본다는데 예산투자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보아서 일반화여부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제까지 완전 급식을 실시할 것인지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 국민학교에 대한 완전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완전 급식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재정이 영세한 우리 도로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만으로 급식학교를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급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학교급식 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공동 조리 운반급식, 간이 조리시설 등 효율적으로 급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기에 완전 급식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반급식 실적 및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실적으로서는 7개시군 10개교를 운반급식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금년도에 신규 급식학교 지정 시 차량배치, 거리, 소요시간 등 운반급식 기능여부를 검토하여 여건이 좋은 학교부터 우선 지정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에 간이급식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영세학생, 학생 영양공급을 위해 우선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이미100명 미만 농어촌 소규모학교로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 급식학교 지정 시 농어촌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간이 급식시설 설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예산이 책정된 급식시설 설비비는 언제쯤 배부할 것이며 몇 개 학교에 배부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식시설 설비비는 '95년 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예산을 배부할 것이며 급식학교 규모에 따라서 급식시설 설비비 차이가 있으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략 70여 개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탄광지역에 교육방해가 되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문제와 불편사항이 없는지의 실태조사 여부와 조사한 내용은 시급히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의 의지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만은 마음놓고 지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를 젊어질 젊은 청소년들이 맑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94년 82개 이전 폐쇄업소를 대상으로 이것은 전 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꾸준히 홍보하고 계도한 결과 19개 업소를 이전 폐쇄한 바 있으며 특히 탄광지역의 경우는 11개 업소에 1개 업소가 정비되고 아직도 10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백지구의 경우에는 여관이 3개, 유흥주점이 1개, 전자 유기장이 5개 이렇게 해서 9개가되고 정선이 여인숙 1개가 있어서 10개의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개 업소 정비를 위해서 시군별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폐쇄 유흥업소의 계도, 단속,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학교 주변환경 정화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학생 식수공급에 따른 개선사항, 추진사항.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타도에 비해서 맑은 물로 수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양호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와서 농어촌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비료의 과다사용, 오물방류 등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서 안전수거와 관리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4학년도 학생 식수공급에 따른 개선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2개교, 지하수 개발 13개 학교, 간이상수도 1개교를 시설하여 안전 음용수 공급에 힘써 왔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음용 부적합 판정 학교에 대해 정수기를 시설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급수원 주변 오염원제거, 염소소독, 지하수 재개발, 상수도 시설, 물탱크 관리 철저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질검사는 '94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 1회 37개 항목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만 합격이 가능하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는 연 1회 32개 항목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이래 이 수질검사를 위해서 학교 당 수수료 3만 8,000원씩 해서 지역 교육청예산에 편성되어 4월부터 각 학교별로 이 보건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인성교육 부재로 일부 청소년의 몰지각한 언사 및 사회질서 문란, 스승의 구타 등의 행동이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방안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 양적, 질적으로 극단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급속한 산업사회 발달과 각종 매스미디어의 범람,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환경이 그 주된 원인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예절교육, 도덕교육, 인간화 교육에 주력,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한 도덕성 함양교육 등 인간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에서는 지적교육 일변도에서 탈피하여서 심성수련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야영훈련을 통한 인내, 극기심 고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별활동에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98학년 고등학교 입시부터 내신제 입시전용을 제도화하여 학교내의 봉사활동 단체활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척도로 평점화하여 전형자료에 반영하는 인성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생활 지도가 학생이 지녀야 할 가치체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나보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봉사정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즐거운 학교 만들기, 독서지도 강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90년부터 매년 50여명의 교사를 한국인성개발교육원에 위탁 교육시켜 오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94년부터 50명의 교사를 차출하여 한림대학교에 위탁, 심성수련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 학생상담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298명의 자원봉사자를 각급 학교에 배치, 개별 집단상담을 강화하고 마을교사 267명, 명예교사 340명을 위촉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중고 627개교 8만 7,7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성교육과 야영활동 등을 통하여 애국심, 인격, 우정, 건강, 봉사활동 등을 내면화하도록 특별히 지도하고 있으며 도내 1만 7,000여 교육자들의 인간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머리 3부 깎기와 모자쓰기, 단정하고 간편한 교복을 착용함이 사회질서와 탈선행위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복착용을 권장하고 짧은 두발과 모자 착용을 교육감 권한으로 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높이고 비교육적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생간의 위화감을 해소한다는 생각에서 1980년대 초에 폐지되었던 교복착용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994년 현재 교복 착용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중학교가 86%, 고등학교가 79%의 학교가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한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의 머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두발의 길이는 군대식 두발보다 조금 길게 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두발이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 될 때는 선생님들이 적극지도하여 학생들의 신분에 걸 맞는 용의를 갖추도록 학교별로 학교장의 자율권에 의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50～60년대와 같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교모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과거 자율과 창의성이 무시되던 학교교육으로 복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고 또한 신세대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어서 오히려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것은 현재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교복이나 두발이나 또는 교모를 쓰는 문제는 학교장의 학교경영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장 회의나 또는 생활지도주임 협의회 시 같은 때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이 바른 자세와 단정한 교복이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 입니다. 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학교의 각종 교육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노후건물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탄광지역의 학교별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부족 시 '96년도에 시행되는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10%를 교육환경개선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산지역은 물론 기타 특수지역을 포함하여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2,500억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도내에는 광산지역 뿐만 아니고 농어촌,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학교 학령도 개선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산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개편, 노후시설 개축, 환경정비 교원 주택마련 등 5년간 본도 시설사업 총 투자액의 8.5%에 해당되는 2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감소 현상은 학교 규모나 학교 환경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통폐합이나 학급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는 증 개축을 지양하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겠으며 금년도에도 36억원을 투자하여 광산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 실태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시설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탄광지역의 시설 실태를 조사, 예산에 반영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되는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중 10%를 지사님과 협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 규정에 의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병행하여 탄전지역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시설 노후건물 중 25년이 경과된 벽돌조 건물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개축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소득 향상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도적인 방안이 있는지와 사고위험 예방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급 학교 벽돌조 건물은 내용연수를 25년 기준으로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노후 되어 보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개축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벽돌조 건축물은 학생 수용시설 수요가 급증했던 '70년대 전후에 건축되었던 시설로서 특히 그 개축대상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380억원을 투자하여 교실개축과 교원사택 개축 또는 부속시설 개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02억원을 투자하여 교실 165실, 부속건물 63동의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대상사업과 매년 발생되는 개축대상사업을 교육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98년도까지 총 739억원을 투자하여 교실 1, 038실, 부속건물 560동의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술직공무원이 안전도, 노후도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미연방지는 물론 합리적인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내 여건상 주택부족으로 원거리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교사들의 사택건립과 미혼교사들의 기숙사를 건립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간벽지와 탄광지역 등 특수지 학교가 전체 학교의 54%인 481개교이며 4,000여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지 교원사택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규정에 의거 교원수의 45% 기준수로 볼 때 94%에 해당되는 2, 154동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특수지 학교의 학급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경도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일반지 중에서도 읍면 이하 지역 주택난이 심한 태백, 청선, 영월,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및 평창 등지에 단독사택과 사택 단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720동을 확보함으로써 도내 교원사택 총 동수는 2,874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자용 사택은 '90년도부터 추진하고있는 사택 단지화 조성 시에 가족형과 병행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교원사택의 신축은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 순위와 재원의 영세성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32억원을 투자하여 98동을 건축 할 계획이며 매년 계속하여 교원사택을 건축함으로써 교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병두 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