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인 김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214호, 제안 일은 95년 4월 4일자, 제출자는 구로구청장입니다. 현행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서울특별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189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30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를 말씀드리면 개정전에는 아동위원을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후에 구청장이 직접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에서도 94년 8월 2일 시장 방침 제1519호로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준칙안이 각 구청에 통보되고 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3128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운영코자 오늘 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동 단위로 아동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94년 3월 18일자 34명이 위촉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 동별로 위촉된 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장회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규정된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각동 2명의 아동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각동 2명씩의 아동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협의해서 오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 우리구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기 위하여 만드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앓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늦게 저희 구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아동위원회가 구청에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있는 기능이나 현재 있는 위원회 기능과 똑같습니다.

아니, 아동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예산도 규칙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아동위원협의회가 꼭 필요하지마는 지금까지 위원회 명칭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이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나 틀린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 보고했을 적에 93년도, 그 다음에 94년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과장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럼 먼저 과장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미리 미리 다 알아서 해야지 규칙에 따라서 하고 또 필요하면은 조례에 의해서 삽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아동위원들 편성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유아원장으로 돼 있어요. 유아원장 내지는 학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공포되면 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 다 재임명 받았습니다.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위원회 여비준거 그것도 전부다······로 다 줘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살짝 덮어줬습니다. 덮어 뒀는데 이미 구청에서 위원회 그 규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이 다음에 민선구청장이 뽑힌 후에 올리세요. 이미 그 사람들 3년 임기연장 다 받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명단이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다시 올리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동위원이 지금 94년 3월 18일자로 저희구가 34명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안을 한거는 각동별로 아동위원이 아동복지법에 2명씩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은 그 아동위원들을 위촉한 그 내용이 아니고, 각 동별로 아동위원이 지금 두분씩 전부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활동을 2명씩이 하는 거보아는 기존에 위촉된 아동위원들을 모아서 구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안에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각동별로 아동위원들이 이미 위촉돼 94년 3월 18일자로 3년 임기로 되어 있는거고, 이 제안에 대한 것은 그분들을 동별로 위촉된 아동위원들을 모아서 구단위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그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위원들은 대부분이 유아원장이나 학원원장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동위원은 원래 아동에 관심이 있고 아동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가 아동복지나 아동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학원의 원장님이나 어린이집들이 아무래도 아동과 직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구가 19개동에서 38명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4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위원협의회가 구단위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부족하신 분들을 다시 위촉을 할 때나, 아니면 이분들이 임기가 완료가 되어서 다시 재위촉을 할 때에는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아동학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아동위원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앞으로 위촉을 할 때에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이 안된다 하면은 각동별 이미 위촉된 아동위원들이 두분씩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진하고 구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활동이 활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전부 우리 구로구를 제외한 전 21개 구의회에서 이미 아동위원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제가 어제 부임을 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걸 통과를 시켜줘서 우리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은 좀더 아동들에 관한 전반적인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여기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질의를 되으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조례로 제출하기 전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그걸 보시면 알거예요. 위원회 회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똑같애요. 글자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그 다음에 94년도 3월 18일 3년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규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똑같이 예산지원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로 만들어서 완전히 명문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느 행정이든지 이게 93년도 6월 30일 개정되고, 그 다음에 94년도 3월 18일 임명을 해서 구청에서 이떤 이윤지 모르겠어요. 이미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하는 얘깁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학원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있는 주로 원장들이 아동위원으로 전부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까 이 목적같은 것똑같애요. 지금 이미 하고 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뒷받침인지, 그게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뭐든지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전부다 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다해놓고, 이제 와가지고서 전부다 조례로 뒷받침 해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맞는 모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외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동복지법시행령4조에 의해서 동단위로 두분씩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미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동단위로 개별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위촉이 동별로 두분씩 돼 있는 분들을 이 조례는 모아서 구단위로 이미 위촉된 사람들을 하나에 구협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 동별로 있는 분들을 수당이나 회비 같은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부 지급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각구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는 각동별로 되어 있는 아동위원들은 그 분들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 분들은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해서 두분씩 한동에 이미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 조례는 그 두분씩 위촉이 된 분들을 모아서 구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조례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아동위원회 수당이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상반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제 각 동에다가 하라고 했다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저희한테 제출된거는 4월 4일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심의할 적에 94년 12월이죠? 심의할 적에 95년도에 준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서로 이치에 안맞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례취지는 저도 좋다고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이 된 이후에 올리자 하는 그 얘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해도 지금까지 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다만, 이것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니까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실지 또 활동하고 있어요. 아동위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구청장이 정한 그 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임무수행이 지금 다 잘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되어 있는 것을 왜 갑자기 앞뒤가 안맞게 조례로 뒷받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뒷받침해 주면은 그 사람들 권한이 강화됩니다. 지금 구청장이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공식허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미 구청 내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와서 명문화시켜달라 하는 그 취지밖에 안된다하는 얘기고 이것은 차후에 민선구청장이 된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얘기가 될 수 있어도 지금 부랴부랴 만든다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후 6월 이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규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동위원회 기능에서 보면은 직무를 연부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위원의 자격기준은 관계법령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위원의 자격기준이 명쾌하게 돼 있는 건 아니구요, 아동분야에 관련이 있종사를 하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기능에서 직무 등을 연부한다라는 내용까지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관심만 가지고는 부족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구요. 또 한가지 아동위원이 구성 되면은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비 등은 예산에 어느 정도 액수를 예상하는 건지요?

여비가 회의비로 되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비를 정기적으로 제가 어제와서 회의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비를 별도로 월별로 나 지급하는게 아니고 회의 때 하는 겁니다.

드린 질의의 요지가 내용상 여비 등 회의비 등 하면은 각종 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에 일비식으로 3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등 해놓으면은 여비를 구로관내에 있는 아동위원들인데 3만원씩 여비를 주면은 택시를 타고 서울시내 뱅뱅돌아 다니다가 왔다갔다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는 내용상에도 여비 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자구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판위원입니다. 처음 부임하시자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좋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조례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기히 돼 있는 아동위원회보다도 효과적으로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재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무실이라든지 파생되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연지하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부는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고 또한 적은 예산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세부담을 적게 주자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 그런 것을 검토를 아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차대 하지 않다 하면은 타구와 형평을 기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논리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가오는 단체장에게 이 사항을 넘기는게 어떻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상설로 상주해야 되는 협의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현재 아동위원들이 이미 구청장 규칙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규칙에 아동위원의 활동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안이 상정이 된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이 규칙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전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아동위원 위촉은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구에 구청장의 규칙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분들이 연임을 하시다보니까 전에 하시던 실례대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구에는 현재 협의회가 아동위원회가 없습니다. 구로구에 없고 동별로 아동위원 두분씩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현재 우리구에는 아동위원회는 없고 아동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특별히 상설기구로써 기구나 조직은 필요가 없고 필요시에 연 1, 2회 또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 아동들을 위한 회의만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별로 돼 있는 것을 모아서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자꾸만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인지 그것은 바로 아니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2명씩 위촉이 돼 있고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인쇄까지 다 돼 있어요. 책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걸 자까문 이해를 못하고 자기과에 대한 합리화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모여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얘기하는 것은 동별로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청에서는 모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던 자료 한번 보십시오. 다 타갔어요. 3만원씩. 구청에 와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동별로 하고 있지 구청에서는 모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질의한 위원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체면은 싹 잃게 해 버리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안됐다하더라도 규칙을 제정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고 그 명단이 이미 94년도 3월 18일 재위촉을 3년간 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협의회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까? 이미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말뜻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도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도 3만원씩 다준 근거가 있고 심지어는 일괄적으로 (청취불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게 차라리 처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양천구청에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계속 봅니다. 이번에 진급하셨더군요. 다봅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자기성함 말 안 했지만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구로구는 구로구자치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다고 그러면은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법령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다만 자치구 조례로서는 뒷받침을 못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시민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아동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됐고 구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각동에 3명씩 아동위원은 위촉하는 거는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은 그 위원들이 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구협의회로 하여금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하던 아동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든 구협의회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회의를 소집할 일도 없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두사람씩 위촉돼 있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구협의회를 구성토록 해가지고 구전체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낸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동행정내에 있는 위원들이 구전체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구로구 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을 말씀 잘 들었는데 아동위원들이 각동에 두명씩 구성이 됐지요?

위촉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몇년전부터 아동위원으로 됐습니까?

전에부터 해 왔는데요.

10년전부터 해왔지요?

예, 그러다가 그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그분들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로구 아동위원이 19개동이면 38명인데 38명중에서 10년전에 임명한분이 그대로 하고 있지요?

38명중에서 34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아동위원이라는게 아동에 관한 활동을 선도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오래도록 연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아동위원협의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꼭 동료위원 황규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뒷받침 해 줄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도 잘 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해왔는데 그 조례가 개정돼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위촉만 해놓고 있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조례안을 제시한거예요.

협의회조례안도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도 꼴불견이에요.

권혁모 전번에 4월에 제시를 했는데 뒷받침을 법조항이기 때문에······

두명씩 아동위원이 추천이 됐는데 그 분들이 10년전부터 위촉이 된 분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은 덕망있고 아동위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청장이 동장한테 지시를 내리기를 각동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덕망이 있고 그 지역에서 이분이 아동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할 사람이다, 그런 위원들을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이것도 3년으로 했는데 3년이 너무 길어요.

그 기한은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만약 아동위원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 재위촉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협의회조례를 만들면서 임기도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주면 법에 그렇다고 3년으로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의회도 말이지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원래는 2년씩인데 1년씩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협의회는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하길 바라고 이 임기도 법이 돼 있어도 조례에 맞게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해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동복지라는 것은 우리국가 장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야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바로 아동복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동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원장들이 거의 맡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된 사람도 있고 10년된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또한 덕망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립유치원을 하던 사람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아동위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아마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동복지를 위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주체측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성을 해야 하느냐 반대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인 이자리가 무조건 반대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 위원들의 의견은 다 있습니다마는 제소견으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해줌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아동복지관계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조례법을 여러 개폐를 하고 우리 조례법을 많이 시정도 하고 또 제안합니다마는 다른 법보다도 특히 아동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십년이 흘러가도 그 법이 개정이 안 되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말하자면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상위 서울시조례라든지 또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여러가지 해가지고 아마 근거를 해가지고 활동을 미진하지만 해나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 황위원도 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실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경이 아주 농도짙게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실제 이런 법이 없어도 여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 나왔고 집행해 나왔지 않느냐 이런데 우리 실례법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산을 다니다 보면 필요한 길로 다니면 거기 길이 나가지고 아! 이게 좋은 길이다 할 때에는 도로로 만들듯이, 말하자면 잘 운영해 온 것을 갖다가 협의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아스팔트도 깔고 넓히고 더 편리하게 따지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위원회조례법을 내놓았는데 이런 일에서 더 잘 된다면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법을 잘 심의해서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아동위원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함으로써 그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우리가 조례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아까 여기 조문에서도 아까 아동복지법을 얘기하시고 시행령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여기 간단히 한장 나와 있는데 여비관계도 이것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는 말은 안두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돼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현령비현령이란 말 아마 잘 아실거예요. 둘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위원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복지법시행령에 의해서 자치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민선구청장 이후로 미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일보양보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다음 또 임시회소집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수정안을 제출하세요. 아까 여비라든가 그것도 좀 말귀를 고쳐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 때 다시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람은 `94년도 3월 18일 위촉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한번도 풍부한 학식과 교육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물론 구청장이 알아서 그 위원을 위촉하겠지만 그래도 거의다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오래되면 타성에 졌습니다. 아마 다른거는 다 폐지했는데 아동위원회 위원만큼은 그래도 참 자라나는 애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은 참 잘해 온 것입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 해주고 이왕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전부다 다시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아동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재위촉을 해가지고 시기에 얽매이지말고 다음 임시회의 때 제출해 주시면 아까 제출한 제6조 여비라는게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당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고 해가지고 뒤에도 그렇게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리셔 가지고 그때는 성숙돼 가지고 잘 토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더 보충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여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구청의 협의회에서 보면 일일 여비에서 3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협의회와 형평이 맞는거니까 우리 여기서는 여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게 좋지 않냐,

, 다른 협의회에도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글자표현이.

그걸 고치는게 안낫겠는가 난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아동위원회 현재 회장, 부회장, 총무가 다 결성됐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요, 작년도 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협의회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할거예요. 지금 협의회가 없으니까 동별로 아동위원만 위촉해 놓았지 활동을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위원들의 자격에 관해서는 말이죠,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장이 반드시 구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오도록 저희가 해서 구의원들과 같이 덕망이 높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로5동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속기록에 빼주세요.

위원장님. 오늘 회의가 많이 됐는데 이게 보완할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 안하는데요. 우선 보완할 게 있으면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 오늘 통과시켜 놉시다.

대한 각오를 물어봤었어요.

!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통과시키고 뒷차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나서 해줍시다.

수정제안동의를 해요.

제가 수정제의를 할게요. 그러면 복지법 제7조도 보게 되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돼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6조 우리 위원회조례6조인데 위원회6조에 여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비는 사실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들이 어디 지방에 좋은 데 가서 배워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사실 또 뒷받침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비보다는 수당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1년에 두번인가 정기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 등도 아니고 수당으로 그래서 제6조의 여비등을 갖다가 수당으로 고치고 아동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다. 그렇게 하며는 아마 매끄럽게 될 것 같고, 이것은 완전히 수정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아동위원들은 전면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다 교체해야 된다, 물론 거기서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33명이 위촉돼 있다면서요? 작년도, 한 것을 전혀 무시하고, 무시하고 다시 뭐라고 그럴까 어떤기준, 구청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실제 아동을 위한 일반 가정주부도 요즘 교육대학 나온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원장님이나 이런 학원장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을 괴롭히는 그런 압력단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의원님께서도 노골적인 표현은 안했지만 전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자기의 어떤 이익, 이익과 반사되는 그러한 집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위원을 위촉하실 적에는 부전의 지역에 보시면 교육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선생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아동위원들은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인 아동들한테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위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아까 수정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도 뭐 쭉 후퇴하겠습니다.

내에서 하니까 괜찮다,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조례도 수당입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그 수당하고 여비기준은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비는 왔다 갔다 드리는 거고 수당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조금 드리는 그런 경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의미가 틀리죠.

의회사무국직원 어디갔어? 이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국은 시민국대로 묶어놔 버려야지 순서가 이거 또 농지관리위원회를 우선 같이 시민국장이 여기 있을 수 없고 우선 같이 시민국장이 여기 있을 수없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까? 위원장께서는 말이죠, 산업과를 먼저 올리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옹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합시다. 현재 시민국장이 이 안건을 다 처리해야 할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정,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의약과장 박신우입니다. 서울특블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치과기공소 그 다음에 의료기관 약업소 그 다음에 방사선진단장치 등에 대한 6개 항모니까를 구청장의 처리권한을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처리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던 것이 구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995년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구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될 때에 이러한 권한위임된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치과기공소와 약업소 의료용구판매업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기타의 구급차 그리고 의료기관수단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여섯 가지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 또 시행규칙 21조 약사법 제64조 내지 7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규칙 40조 의료법 제32조 2항 50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6조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은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발표위임사무 39번부터 44번까지 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약사법 제65조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인정 및 변경 휴폐업 신고 등 6종의 사무를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에 위임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다시 말해서 X-Ray죠? 그 X-Ray가 지금 병원마다 있는데 특히 진단방사선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의 방사선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이 진단용방사선장치에 대한 관리규정이 작년도에 94년도에 처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관련 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규정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저희 보건소에 신고할 때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진단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시켰고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신고받은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규정에 보면 장치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단 방사선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육안으로 방사선이 노출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 2층에 있으면 3층은 사무실이고 아래층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폭이 다 됩니다. 지금 피복이 되기 때문에 그 허용치가 있을 것입니다. 허용기준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러한 발싱장치신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 장비구입이 지금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기관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나와서 그러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위반이 되면 위반에 대한 벌칙까지 같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료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진단방사선가 치료하고 진단이 있죠, 치료는 조금 덜하더라도 진단은 아무나 막히지 않습니까? 방사선과 전문의들 특히 제가 볼 적에는 위험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완전하게 앞으로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그런 문제점있는 그런 의원들 아마 실제 가보시면 알거예요. 우리 의약과장님이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가 있으면 의뢰하라 이거예요. 의뢰하면 경비가 따르겠죠. 그래야 구의회 예산으로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진단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사람한테 피복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폭발 핵낙진만 중요한 것이 아니구 실제 가까이 있는 병원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요즘 내과같은 데 가보면 많이 종합검진하죠. 거기에 대한 오물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물은 그것이 적출물이면 적출물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도 많아요. 다녀 보면은 일반하수구로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병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마는 자기가 적법하게 배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차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진단방사선에 따른 피폭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종합검진기관 그런 데에서 약을 투여해서 먹으면 바로 나온것을 일반하수구로 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전번에 몇군데가 해 가지고 저도 가서 혼좀내고 그랬지만 그것을 바로 보건소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약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왜 보건소장이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어디 갔습니까?

연가중입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양해를 하고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처리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의료과에서는 관내의 병원 의원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달되지는 않은지? 또 X-Ra를 찍으면서 스위치도 안넣고 하는 그런 병원도 더러 있던데.

그런 건에 대해서 구의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그 병원에 가서 이관수위원이 했다고 해서 압력넣게 하지말고 94년도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병원을 보면 쓰레기장만도 못하고 외양간만도 못합니다. 의약과장님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의사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고유업무도 못하면서 구청장이 처리했던 것을 보건소장한테 넘기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94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가 개정됐다고 해도 현재 있는 권한도 관리를 못하는 보건소가 이 여섯 가지를 또 어렇게 담당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 의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미덥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 업무가 구청장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 원래 법이 바뀌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을 했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냥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개정이류라든가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인정 및 변경 휴ㆍ폐업신고, 의료기사법 제13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을 쳐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한 책자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무슨 조항이 있다는 것을 좀 여기다 기재를 해 주든가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든가 할텐데 제13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시행규칙 몇조 이렇게 하지말고 시행규칙 몇조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까지 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다음부터 한다고하고 실천이 안되고 작년에 의약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이관수의원이 그랬다고 그래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의약과장 그것을 잘알아서 하세요. 그 병원에 내가 날마다 가보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에 유리창에 구멍뚫린 것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1년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책임도 현임자의 책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말하면 안되죠. 지금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권한도 지금 관리는 못하는 보건소에서 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또 업무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와야 되겠지만 70만명의 건강을 담당하던 보건소의 정원과 지금 40만명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1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각 과를 돌아다녀보면 보건소는 구청직원중 제일 한직에 있는 직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생기가 안 돌아요. 제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야 되는 보건소가 가만히 보면 활기가 넘치질 않아요. 구청장이 인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저희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 온 이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많이 진작이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의약과장님은 엘리트과장입니다. 사실 의사출신들이 보건소에 들어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것을 내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큼은 좀 활기가 차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무능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강보건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단비를 일회 2,600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강보건에서 실시하는 치면열구전색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우리 치아의 제일 바깥층는 에나멜층이 없다거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치아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충치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을 먼저 발견해서 그 부분에 치료하는 약을 발라주면 더이상 거기에서 병균이 확장되지 않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볼 때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치과에서 받는 진단비를 보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 그리고 범위가 크고 복잡하면 1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아동들에 대한 구강건강을 위해서 이 치면열구전색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에 가격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비가 산정이 안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2,600만원을 산정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600원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과에 오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과 저희들이 의료보험청구를 하면 전체 금액이 2,6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안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청구하는 분까지 치료받는 환자에에 부담을 시켜서 2,600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600원은 현재 일반 진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2만원~610만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2,6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600원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진료비를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구강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보건소법 제8조인데 그것은 검토의견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개정은 보건소법 제8조인데 그것은 검토의견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개정은 보건소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민의 충치예방은 위하여 비보험급여 대상 진료자들에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진료비를 산정 1회에 2,600원의 실비부담으로 수가를 정하여 구민의 구강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조례개정안이 첨부된 안건이 지금 제안설명 하신 것은 의안번호 240호인데 여기 제출된 내용은 의안번호 215번이 제출돼 있어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해 준 것도 215하고 245하고 섞어서 해줬다고요. 215는 항결핵제 보급에 대한 2,000원 신설하는 걸로 우리한테 제출돼 있고 검토의견은 의약과장이 보고한 치과에 대한 진료비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뭐에요? 2,000원짜리 안 올라왔습니까?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받은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의안번호 240번 개정조례안이 있어요.

.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이미 본위원회에서 1차 심의검토한 바가 있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는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황규태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병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인이 배석을 안 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처리하거나 폐기함이 앓은 것으로 판단 된다라고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폐기함이 옳다라고 했는지 동료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아신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내면서 도장도 안 찍고 이름만 적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요즘 나사가 풀렸구만, 사무국직원들이 차라리 김전문위원 도장을 찍든지······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경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정병하 전문위원이 회갑 때문에 가시면서 잠깐 봤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안에······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개정안에 보면은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농지관련 업무활동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3인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집행부측의 의견이고 여기 법조항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기능범위를 약간 줄이는······

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구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양천구, 관악구, 금천구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에 전문 농촌지도소인가? 또 농협에 한 12명 정도로 위원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지관리위원회앞에서 관련업무를 확인업무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고 해서 전체 위원회 소집을 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원회 구성을 개정조례안을 채택해 줌으로써 이 지역에 농지관리를 하는데 보다 효율성있게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에 본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통과시키기 이전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관련 확인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포함 5인 이내 3인 이상으로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소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와 역할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무,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하고 농지관리소위원회의 기능이 구분이 되는데요, 시행령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다음에 제2호에 가서 관할지역안에 농지거래상황 다음에 세번째 농어촌진흥공사와 그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의 처리, 다음에 4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1항 각호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5호 6호에 가서 관리위원회의 기능 이렇게 돼 가지고 소위원회하고 농지위원회하고의 기능이 구분돼 있습니다.

우선 담당과장님께서 그 분들의 임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규것을 빙자해서 다른 여타의 농지로 전용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별장을 짓는다든지 원래의 목적을 위반해서 전용하는, 심사는 아주 적법하게 잘 받아놓고 그것을 적절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개발법에 의해가지고 농지는 농지로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계에 대한 농어촌특별조치법이라든지 농지임대차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거의 필지로 활용이 되거나 농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를 전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지전용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에 전문위원이 수정 또는 폐기를 검토한 의견은 위원회기능에 있어서 소위원회의결도 위원회의결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에 보게 되면 제2조에 농지관련확인업무에 조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포괄적으로는 소위원회의 의결도 위원회 의결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쟁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위법령이 21조 4항에 나와 있는 것을 삽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 보시고서 동의가 되면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농지관련확인업무(농지전용확인, 관상수재배및식재여부확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소위원회에 대한 임무를 조례문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사실 법령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깜빡하고서 조례만 봤을 경우에는 다 위원회 의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확실하게 제한적인 조치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농지관련확인업무(농지전용확인,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확인)그 내용을 삽입하면은 아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제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황규태위원에 동의하니까 수정제의를 해서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위원회의 기능을 1, 2, 3, 4, 5, 6항까지를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 21조4항에 관한 것만 들어 갑니다. 다른 것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이고 21조 4항만 소위원회의 의결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이 물어 보셔야지요.

동의한다고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