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휴회중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5년 4월 18일 의장단 선임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의원직을 사직하신 우호태 의원님과 시.군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 떠나시는 김종렬 의원님의 환송식이 금일 본회의 폐회 후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경위를 보면 92년 5월 14일 제정이후 사무과 직원의 정수증가에 따른 개정으로 92년 9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93년 6월 22일 제 25회 임시회의시 본문 제 2조 제 3항을 개정 동년 7월 13일 공포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시 개정하게 된 주요동기 및 주요내용을 아울러 살피고 그에 따른 당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 및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이 동일직급이라 전문위원의 사무과장 보좌는 불합리하고 전문위원의 소신 있는 위원회 보좌를 위하고, 집행기관의 실과 규칙상에도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계설치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동 조례 제2조 제3항의 내용중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도 개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의 조례 시행 과정을 검토하여 당시의 개정이 잘못되었으므로 93년 7월개정 이전 사항으로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발의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 2조 제 2항에 의회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화성군 직제 규칙 제 2조 하부조직의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전문위원의 고유 업무로 위원회 의안 심사와 의사진행 보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의회사무과 직제 직급상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동급임을 제도상으로 모순이면서도 의회사무의 대한 업무보좌기능을 명문으로 한 조례의 기위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개정당시 취지로는 전문위원은 의원 보좌만으로도 의회사무 직원으로서의 임무가 족하다는 협의 해석으로 인하여 관계조문을 개정하였음은 의회 사무처리의 통활 유지 및 지위. 감독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 집행부의 직제규칙 및 실과 규칙에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계 설치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의회관계 조례도 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실과 규칙 중 목적과 제2조 계장의 직무에 계장은 실과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 과장의 하부조직 통활권의 확보 및 지휘. 감독하는 일사 분란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셋째 전문위원의 소신있는 위원회 보좌기능을 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담당고유 업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과장 통활하에 모든 직원이 하부조직으로서의 보좌기능이 있는 것이며 하부조직으로서의 전문위원의 고유 업무인 위원회 보좌기능이 과장 업무보좌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를 소신있게 보좌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사무처리 및 기관운영에 커다란 모순을 초래하여 그 기관의 존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넷째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전문위원은 위원회 업무보좌기능이 많음을 의회사무 과장의 보좌기능은 잘못이며 안양시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회로는 상임위가 없는 기초의회보다 타 시.도에서도 본 조항에 대한 개정사례가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는 전문위원의 사무과장에 대한 업무보좌는 사무과 업무에 대한 보좌이며 의안심사 및 의사보좌는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상의 고유 업무로서 개별사항으로 조직체계상 당연한 것이며, 경기도내 33개 시.군의회 조례중 동조항이 개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제 3항중에 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를 개정전의 내용대로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로 개정하여 조직체계를 정비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단일조직 체제내에 이원적인 조직체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조례 제3조 개정은 95년 2월 27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안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의회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 앞으로 우리 화성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집행부의 일사 분란한 지휘체제와 질서 아래 맡은 바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 발의안을 본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호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항상 복지 군정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의회 개원 4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 90.3%의 본군의 태안읍 신리 및 망포리 일원이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른 관계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번 화성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태안읍 망포리 및 신리일원이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별표중 리의 명칭과 구역중 태안읍 망포리와 신리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제6호 화성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망포리 및 신리의 수원시 편입으로 행정 5개리의 리장이 감소되어 리장수를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 4항 및 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리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제1항 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호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두 의안과 마찬가지로 태안읍 망포리 및 신리가 수원시 편입에 따라 반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6항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관계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장과 부의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잔임기간 현직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속 유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운의원입니다. 오늘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남은 기간은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또 군민의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부족한 저를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우리 초대의회 마지막 임기를 채우는 그러한 중책을 저에서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이 세월은 4년이었지만 정말 짧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의 학교라고 일컫고 또 교육장이라고 일컬었던 이 지방자치의 첫 부활 의회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듣고, 배우면서 이제 얼마안남은 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또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떳떳한 화성군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