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1일 정용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정활동 및 의안처리의 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였으나 수익성 보장과 경영권의 안정장치가 미흡하여 민간부분의 참여가 원활치 못하여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과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기능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의 운영방법을 개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 UR대비 경쟁력있는 작목에 집중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제5조 제1항 융자한도 및 이율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마을당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수의계약공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실시공이 되는 것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가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주민감독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정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3,000만원이하의 공사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의 내용은 고의과실로 당해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가 3회이상 발생되었을 때, 또 완벽한 시공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부실공사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감독관제를 반드시 운영토록 하였고 주민감독관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이 된 자를 읍·면장이나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였습니다. 또 모든 건설사업은 시공 전에 반드시 수혜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설명회 석상에서 주민으로부터 건설적인 제안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주민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검수는 이제까지는 감독공무원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감독관과 차상급자가 함께 연명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공사후에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록 보존을 의무화시켰으며, 준공검사에 있어서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관련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과 주민대표 등도 입회토록 하였습니다. 또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또는 업자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시공에 관한 완벽도 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평가결과 최하위로 3회이상 평가받을 때는 공사참가를 1년이하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 부실시공을 한 경우나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없는 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기간에 한하여 공사참가를 배제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정용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확대 수렴하여 위민행정을 군정시착 수립에 기여하고 당면한 영농준비와 소규모 공사 발주사항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 추진토록 하고 4년간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정 참여의식을 한층 제고코자 합니다. 기타 활동계획과 반편성 및 활동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의원 하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