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규모에서 41,595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세부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첨대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색비 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절 꽃묘 구입을 위해서 4,7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장 공통으로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단가 인상이 된 부분 3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은 JC 홍보탑 설치에 따른 세입금으로 강포리 버스승강장을 3,000천원을 들여서 하나 만들고, 나머지 8,247천원으로 통일의 길목탑을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6,000천원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다 절감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부분을 각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비 항목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도비 49,000천원이 보조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93,284천원 합계 142,284천원이 감액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 중에서 오덕3리 마을회관 신축 1동 5,000천원, 청양5리 회관신축에 40,000천원, 김화읍 마을회관 신축에 30,000천원, 유곡리 창고보수에 15,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총 200,000천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0,000천원, 군비가 15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의 예산으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회관 독서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1일 10천원씩 2,45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청소년회관 시설보수의 보일러교체를 위해서 3,000천원, 냉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4,000천원을 요구를 했고, 청소년회관에 음악감상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회관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8,9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당초에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북개발사업 도비보조를 예측했던 1,050,000천원 부분이 이게 보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율 395,000천원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민북개발사업 시설비가 1,445,86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도 역시 시설비 감액에 따라가지고 4,132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리에 일반운영비 공설운동장 전기료를 3,240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군청 실업팀에 숙소에 임차료를 2,400천원, 그 다음에 실업팀 합숙소에 연료비를 2,400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기 당초예산에 복싱부에 서있던 예산 66,905천원을 삭감을 해서 실업팀에 소모성장구 피복비, 인건비, 훈련경비 등으로 42,80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에 4,700천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220천원, 가족생활캠프운영에 2,300천원,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1,500천원, 체육문화축제에 2,400천원, 청소년 체력교실운영에 4,9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화체육관이 지금 노후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상수도 시설에 1,000천원, 체육관 도색을 위해서 4,000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부 운영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로서 스타트 블럭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8,6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60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토지와 건물 매입을 위해서 100,000천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494,991천원을 편성을 했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5,000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단체지원은 제2회 도지사배 생활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 경비로 2,500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편입용지 및 건물매입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 다된 것 아닙니까, 또 추가로 되는 겁니까?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창고하고 건물 2동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원래 매입을 하기로 다 되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 때문에 학교 측하고는 매입을 하도록 협의를 해 놓고, 예산사정 때문에 그 당시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지 학교에서도 다른 시설을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건물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교육청과 얼마에 사기로 기약정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기로 해 가지고 당초에 감정평가까지 했었는데 예산이 허용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입을 할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결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통일의 길목탑 건립 그랬는데 8,247천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강포리에 그전에 도로확장하기 전에 JC에서 JC 상징탑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 보상금 11,000천원을 보상을 해준 게 있습니다. 보상을 해준 게 JC쪽으로 가야되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군에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JC측에다 다시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JC에서는 지금 통일의 길목탑을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도 통일의 길목탑 건립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건립예정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자금자체가 JC건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1,000천원 중에서 통일의 길목탑으로 8,247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JC쪽에서 강포리쪽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강포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버스승강장을 짓는데 그 쪽으로 할애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아니 당초에 JC에서 만든 탑이 JC에서 만들어서 군에다 기부 체납한 게 아니라 JC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줄 수가 없고,그래 가지고 군에 일단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일단 내 줄려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각종 기금은 우선 예산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의 길목탑 건립에 대한 계획이나 청소자체는 JC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학교부지는 감정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7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1개소가 190,000천원인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전부 200,000천원인데 도비가 50,000천원이 내려오고,군비를 150,000천원 부담해 가지고 200,000천원의 공사인데 아직까지 사업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아니 사업장 확정도 안되었는데 예산을 만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업장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가 140,000천원이고, 군비가 50,000천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비는 50,000천원 주고 군비를 140,000천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장 책정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6개 읍면 공히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면 찾아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 사업장으로 성립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잘 모르긴 해도 어떻게 특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좀 분명히 나갑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당초의 예산에도 건강한 국토사업이 12월에도 60,000천원인가도 있는데 사업장이 선정 안된 상태에서 군비 150,000천원을 들인다는 것은 도비가 150,000천원이 내려왔다면 50,000천원을 들여서 이렇게 돈받는데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가 지정이 안 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6개 읍면에서 적당한 사업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개소로 되어 있는데 50,000천원 하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150,000천원에 대한 부담을 해서 했는데 지금 해 가지고 6개 읍면에 분산이 될지 우선 읍면으로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예산 세울 적에 사회진흥과장 얘기가 근남 도시 시내지역 어디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200,000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6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70,000천원 중에 당초 수정예산에 낸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26,000천원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했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국토사업 해 가지고 갈말시가지 정비 40,000천원, 근남시가지 정비 30,000천원 그래 가지고 7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16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거기에 203 특수활동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이렇게 26,000천원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쓸 겁니까?

건강한 국토가꾸기 26,000천원 특수활동비는 예산 사전 설명드릴 적에 우리 기관장 연간 특수활동비 항목 말씀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니까 이게 말이 똑같아 가지고 헛갈립니다. 그럼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 선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 비디오 음악감상실 해 가지고 먼저 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번에 이것을 안 해 주셨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비디오 프로젝트는 큰 그림 나오면서 음악 같이 나오고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위에 음악감상실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몰려가지고 위에 조그만 것은 무슨 조용한 클래식 같은 것을 감상하는 데고, 여기는 신나게 무대에서 같이 뛰어 놀고 하는 그것을 아는데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고등학교 학생들 순번적으로 한번씩 불러다가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새마을사업 중에 농촌마을포장사업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특수지역개발에서 민북 마을 부분에서도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자꾸만 궁금증을 내는 게 아까 말씀 드린 건강한 국토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하는 것하고 농촌마을포장사업과 어떻게 다르며, 물론 민통선 북방개선사업 같은 부분은 특수지 부락 몇 개 부락에서 선정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도 건강한 국토사업비를 많은 군비를 부담하면서 해야 되고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50,000천원 반납시키고, 150,000천원을 안길포장 사업내지는 민북개발사업 부분에다가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국토사업도 역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용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치면 안되겠습니까, 민북개발 사업비가 지금 1,000,000여천원이 삭감되는데 지금 건강한 국토, 그 사업하고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예산항목이 건강한 국토사업, 특수지역개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한쪽 것을 아주 없애고, 한군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예산과목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시설비 아닙니까, 전부가 시설비인데 난 우리가 회계업무상이라든가 예산배정상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똑같은 사업비란 말입니다. 404는 똑같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묘하게 갈라 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특히 민북개발사업 같은 데는 상당히 정부에서 보조했던 부분같은 데 그런 것 짤리고 이런 것이 증액된다는 것은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그리고 안길포장 같은 사업 부분도 삭감이 되면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는데 이런 게 도비 50,000천원 받느냐고 군비 150,000천원을 포함시킨다는 게 군민들한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마 새마을사업부분에 안길포장 사업비 같은 것은 읍면에 전부 기 계획을 해 놨던 것을 보고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민북개발사업 같은 부분도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은 아직도 사업장도 책정을 아니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군비를 투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이 생각할 적에 오해의 소지가 자꾸만 쌓인단 말입니다. 같은 시설비인데 말입니다.

시설비인데 중앙이나 도는 성질별로 예산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에 얼마, 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얼마,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얼마 이렇게 목적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받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항목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이게 편중하게 쓸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북개발은 특수지역이고 그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한 못쓰고, 농촌 마을안길포장도 농촌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국토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대충 지금 우리 시내권도 3개권으로 시내가 형성되어 있는데 농촌 마을안길포장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야 돈 얼마 안 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거든요. 이게 이런 데로 싹 빠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 마을안길포장 내지는 민북개발 같은 낙후된 부락에 혜택이 가지 아니하고 다른데 쓸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이번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는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에 스타트블럭, 허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육상선수들이 쓰는 기구입니다. 스타트 블럭이라는 게 육상선수들 출발할 때 뒤에다 받치고 뛰는 것 그것을 말하고,허들은 장애물 경기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만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 것 같은 데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예산이 1,650천원이 사회진흥과에 있고, 또 가정복지과 예산에 본예산에 보면 33,300원해서 3일 3명해서 2,99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예산도 같이 과에서 지불행위를 하잖아요. 노인회나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거든요. 그렇죠?

단체에다 지원합니다.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돈을 1,000천원이며, 1,000천원을 가지고 하시오 하고 돈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서 지불행위를 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거의가 단체가 갈적에는 단체에다 맡겨 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안내해 가지고 수행해 가지고 갑니다만 공무원들이 각종 지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쪽에 간사나 간부이상인분한테 맡겨 버립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부분에서도 보조금 따먹기 경쟁이 철원군 내에서 벌어졌거든요. 머리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따먹고 1년이든 관리를 안 할뿐만 아니라 그게 최고에 철원군민에 똑똑한 상으로 부각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 체능교실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가 합니다. 어린이 기준은 어떤 겁니까? 아까 학생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말입니다. 우리가 4년간 보니까 증빙서류철을 보면 말입니다. 중복된 게 많습니다. 어울마당, 청소년마당 뭐했는데 예산집행 한 것 보면 다 한번 모여놓고 이 예산도 썼고,이 예산도 썼고, 이 예산도 쓰고 해서 증빙서류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앞으로 살림살이 하는 데는 상당히 예산을 짜실 때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돈 따 먹기 경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가지 사람들 한번모임에 모임을 해 놓고 이 예산도 벌써 다 쓴 것으로 넣고 이 예산도 타 먹은 거예요. 이러한 유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소년에다 어린이 한번 모이는데다가 이 모임에 썼어요. 그게 각 실과별로 쭉 나눠져 가지고 그거 가져와 보라고 해서 보면 거기도 있고,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방화되어서 앞으로 민선군수고 이런 분들이 들어서면 더 똑똑히 하실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데와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서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빼놓고 다른데다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가지 사업에다가 두 가지고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상으로 없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은 모르셔서 그런 얘기 할런지 모르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엄청난 꽤 많은 돈인데 전번 본예산 다룰 적에도 제가 보상금문제,청소년자립기금,청소년 연수회비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이런 것 너저분하게 해서 쓰지 말고 부락에 농구대라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세워 주자고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여기 결국은 또 이렇게 나눠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 실질적으로 군민이 철원군민에 어린이날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신체단련 할 수 있고 이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모아 놓고 얘기하고, 떠버리는 아주 소모성이 너무 강한 것이고, 중복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가 지금도 기본요금을 합니까?

기본요금 받고 계약전력 할 적에 계약전력량에 의해서 매월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급을 하고 1년 내내 사실 저게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갱신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전하고 협의할게 아니라 지금 당초예산에 30천원씩 360천원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에 300천원씩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철원공설운동장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어차피 한전에서는 공급하는 시설까지 다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거기 테니스장 부분에 전기는 어디서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 얘기는 공설운동장에 행사할 때 기본전력량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계약한 양이 월간 280천원입니다. 기본료가 280천원 그런데 이게 일반전력 가지고는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전력량을 확보해야지 행사 때 쓸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일반 전기로 했다가는 행사할 때 공급이 안되니까 그렇답니다.

이게 지금 월간 300천원씩 낸 영수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테니스장 건은 테니스협회에서 별도로 자체시설을 했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 드리는데 난 늘 지금도 반대에는 변함이 없는데 왜 자체시설을 합니까? 철원군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체육시설을 만들려는 돈을 이용해서 거기 갔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테니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다 이것은 도대체가 철원군에 법도 없고, 규약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보기엔 그 체육장내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쓴다 그러면 뭔가 켕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가 않다니...

사용할 적에 만은 그래도 특정인들이 시설을 사용을 하니까 조금 공설운동장 한쪽에서 쓰는 게 협회 자체에서도 미안하니까 자체적으로 전기시설을 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그것 보셔서 마을에 어느 군이나 마을뿐인데 거기 이용자중에 말입니다. 테니스크럽 회원외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하셨다고 봅니까?

지금 회원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직원들도 많이 가고, 여기 부락사람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쟁의 거리가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참으로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철원군민처럼 마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난 의원으로서도 이게 참 묘하구나 그러는 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철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는 철원군 재산이면 철원군에서 전기를 써야지. 왜 별도로 내느냔 말입니다. 그게 뭔가 첫번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200,000천원 예산,그리고 민북개발사업이 당초에 1,700,000천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다 삭감하다 보니까 한 290,000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예산이 이미 아마 민북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군청에도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그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나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규모에서 767,392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관리에서 비정규직보수는 기획실 소관에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80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세 징수관리에 납세필증서,고지서 등 인쇄에 필요한 수용비로 4,54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게 8,9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단가인상에 따라서 300천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세입징수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자 1,5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공유기가 2,450천원, 프린터기가 OCR용이 2,000천원,레이져용이 3,500천원을 요구를 했고, 무정전전원장치를 6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당초30천원에서 8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된 분 3,24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비정규직보수도 역시 단가인상에 따라서 801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관리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900천원,회계관리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1,2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는 압축식 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7,000천원씩 2대 54,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읍에 업무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9,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서면청사부지 형질변경에 필요한 수용비 11,251천원, 그 다음에 서면청사 신축 대체농지조성비가 9,979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408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도 역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500천원을 요구를 했고, 서면청사신축 실시설계비로 10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군청사 신축에 따른 금년도 이월분 157,210천원과 통신에 29,000천원, 소방에 8,750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적산전력계 300천원등 섰고, 서면청사 신축비가 297,85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수문화관 철거비용이 15,000천원, 군청사철거 재활용을 위해서 철거비가 10,000천원, 보건소 방역창고 및 차고를 위해서 5,700천원, 전적관 쓰레기재활용수거시설에 5,100천원, 서면청사를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22,500천원, 동송읍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예비군중대에 11,900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서면청사신축 감리비를 36,368천원, 군청사 마무리 금년도분 감리비 9,516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서면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2,14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관리 프린터기 1대 2,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는 역시 단가인상에 따라서 801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세차장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위해서 1,11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료와 케이블 TV수신료로서 9,311천원을 요구를 했고,임차료는 농기계격납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16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보조원으로서 7,000천원을 추가로 신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일용잡급이 전부 몇 명입니까? 모두 30명이잖아요. 회계보조원1명, 청소관리인부 1명, 세정보조원 1명, 국공유재산관리 7명, 토지과표 종합토지조사 하시는 분이 19명, 1세대 다주택조사 1명 이렇게 해서 30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계상한 게 30명분이 다 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3명이예요.

네, 여기는 23명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무과가 실질적으로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까지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수당 계산한 것은 읍면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가 30명이란 말입니다. 30명인데 여기 기재된 것은 23명인데 이게 전번 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정도는 안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조사요원이 여기 계산된 것은 14명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력자료에 의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게 1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토지조사요원이 14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1차 추경에도 그런데 전번 감사 때 내무과에다 일용인부 현황을 제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는 1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의 차이가 안 쓰는 것을 일용잡급을 19명을 쓴다고 그럴리 없잖아요. 내무과에서 그것을 모를리가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19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 14명만 되어 있으니까 쓰지 않는 것을 쓴다고 내무과에서 자료를 준 건지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가 이것을 받을 때 140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것과 5명이 편차가 나서 이 분들이 이것을 안올려도 되는 건지...

그것 작년도 자료 받으신 거죠?

작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 19명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19명으로 받았습니다.

19명으로 받으셨으면 금년도 당초에도 14명이거든요. 그러면 5명은 감축된 것으로 그러니까 토지과표 조사보조원은 그러면 내무과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5명이 지금 감축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 7명 세웠는데, 이것은 그냥 15,300원 7명 세운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어저께 말씀하신 내무과에 37대를 마련하는 프린터기와 이것과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난 자꾸만 헷갈려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OCR프린터기용도 있고, 레이져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과는 계약하고 제작 프로그램이 전부 입력된 소프트를 활용을 하면 내무과에서 사는 것은 일반 컴퓨터로 활용은 프린터 거기다 붙여 쓰는 것이고, 재무과 회계관리, 징수관리, 공유재산관리는 그 고유한 프린터기를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내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과에다 특정업무에 관한 것은 특정업무별로 그게 프로그램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하나씩 셋트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에 프린터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반 프린터기는 4대인가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 중에서 누가 프린터기 몇 대인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품대장에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또 산단 말입니까? 또 내무과에서 사서 각과에다 다 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프린터기를 사서 각과에도 다 주고 읍면에도 준다고 그랬는데 또 산단 말입니다. 또 여기 밑에 보면 회계관리 프린터기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왜 몇 대가 있냐고 물었냐면 비품대장에 8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가 있다고 하니 이것을 사고 산다고 하는 건지, 안 사고 산 것처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게 또 돈이 싸지도 않습니다. 워낙 비싼데 이게 내가 보기에 재무과는 무슨 재무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프린터기가 붙어서 나가지 않으면 재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고지서도 전부 같이해 가지고 프린터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발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수는 없습니까?

정수는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서 정수승인을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현재 프린터라는 말이 무엇이 다르든 회계관리 프린터기든 그냥 프린터기든 하여간 프린터기는 분명한데 지금 여기 2대를 산단 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프린터기를 2대를 산단 말입니다.

프린터기가 전부 4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 이런 현대장비가 몇 대가 필요한지 아이템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과에서 필요한대로 사줄 수는 없는데 컴퓨터를 지금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컴퓨터는 다루는 직원들은 지금 과장급들을 빼고는 계장도 일부 빼고는 전 직원이 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지금 그것 아니면 우선 문서가 타자로 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계장급 이하는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있죠, 그것과 이 프린터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할 적마다 감리비라고 있는데 감리비를 자주 수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리비는 계약된 회사가 있습니다.

감독비는 없습니까? ○

감리비는 계약된 회사가 있습니다.

감독비는 없습니까?

감독비는 공무원들 감독되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항목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대비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건데 부대비가 법률로 따지는 규정으로 다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몇%로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껏 한번도 언급들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각과별로 공사를 하기는 무척 원하더라구요.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봐도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같은데도 공사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사는 건설과나 도시과 부분이 아주 전문적이고,사회진흥과도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한다고 보면 아예 그런 기능직도 없는데 공사를 하고 싶어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률로 정해졌다면 그 법률 좀 봅시다. 이 기타 부대비 자체를 없애 버리면 할때에다만 하면 이것 그렇게들 난리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염불보다는 젯밥에 맘이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대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대비는 여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용지대, 각종 설계에 따르는 부대비용,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그전에 어려울 때 부대비 가지고 여비같은 것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설부대비도 상당한 금액이 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쓰기 위해서 부대비를 쓰거나 지금 그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제도 상당히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설계지침에 공사금액에 몇%가 설계비, 부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건전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야 실장님께서 건전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부 건전하다고 그러는 데 이 부분은 여지 껏 의회에서 사실 거론한 바가 없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안 해야 될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여비로 쓰는데 사실 출장을 달고 나가면 출장여비가 있을 것이고,이게 사실 복잡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말입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공사가 끝났는데 공무원이 한번도 와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대비는 다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실장님은 안 다녀서 모르시는 것 같은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요새 흔한 말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개혁적 측면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부대비해서 감독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일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서면청사 신축비 위에 보면 말입니다. 297,855천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95㎡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위에 것은 본청사 건축비이고,서면임시청사는 우리 여기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뜯어다가 우선 서면 본청사 철거하고 임시청사를 짓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까 임시청사 철거문제에서 그것 갔다 세워서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보시면 서면청사 신축하고 와수문화관 철거에 15,000천원, 군청사 철거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철거비만 이것 철거하는데 10,000천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갔다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갔다가 다시 세우는데 2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게 예산 아껴 쓰자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까는 것 아닙니까? 22,000천원이면 거기 전체 큰 것 전세 얻었다가 돈을 빼도 되요. 서면에 마을회관들 그럴듯한 것 큰 것들 많아요. 그게 사실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자등3,4리에 마을회관하고 조그만 자등복지회관하고 했는데, 전부 1개 마을회관이 1개씩 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쪽에 2층 건물 지은 것 있잖아요.

2층 지은 게 25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2층을 지었기 때문에 단층 25평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면 한 3군데다 해야 되는데 3군데 해 가지고 민원을 어디 가서 저희들이 해줄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쓰고 그래 가지고 안내만 잘해주면 되겠어서 그렇게 할려고 그랬더니 지금 장비들이 말입니다. 그전처럼 펜대가지고 호적 초본 떼어 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주민등록도 우선 컴퓨터가지고 주민전산망 들어가야죠 그것만 딱 들어가고 나면 자등3,4리 그 사무실 하나가 그것 하나만 들어가고 나면 꽉찹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면임시청사 짓는다는 게 495㎡인데, 그러면 이게 150평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옮겨야 될게 1,025㎡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그게 옮겨서 써야 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옮기는데 54,400천원인가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옮기는 것만 그렇게 들어가면 기반시설까지 다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60여㎡이 남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는 철원초등학교에 시설하는데 지원해주기로 했답니다.

무상입니까?

네.

난 근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남면사무소 수복 되어서 생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양수기 보관창고인데 그게 학고방입니다. 지금 수복이 된지가 50년이 되었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가랑잎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자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왜 조사를 안하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면청사 짓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와수리하고 자등리 간에 말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청사 감리비 추가분은 왜 생기는 겁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 만큼 비례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청청사 기타 부대비도 증액이 되겠네요.

부대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다른 기관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 격납고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 먼저 당초 예산 때 요구했던 것 삭감하신 부분인데 그리고 건물이 처분이 안되고 있고,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해서...

그런데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 그게 형식상인 것 같더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의회에 소속된 사람 건데 보니까 아주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조순자씨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벌써 임대료만 아마 기계화단지 생긴 이래 여태껏 임대료만 계속해서 줬을 겁니다. 그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승인이 났으면 빨리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자꾸 임대료만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면 매입자는 우선 지주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주가 안 사는 것을...

지주가 안 사고 있으면 매년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000평 조금 넘죠?

네,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이것을 놔두면 밭작물 나오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말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난 도대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헐어버릴 수 있도록 다 낡아 버렸으면 포크레인가지고 헐어버리겠는데 지금 건물이 그럴 형편이 다달 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계시는 분이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특정인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임대료를 안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렵습니다.

각 읍면에 민원서류 전송하고 하는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자녀 특수학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춘천에 있는 계성학교에 장애자 특수학교에 지금 2명이 입교해서 수업 중에 있는데 매월 수업료가 60천원입니다. 당초에 1명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2명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616천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보상은 저희 관내 이·미용업자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이 이·미용협회에서 관내 문혜리 장애자 요양원하고, 또 성 요셉의 집, 기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무료 이용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읍면별로 1명씩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표창에 따른 부상품하고 같이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저희 철원군에 약 1,903개소가 됩니다. 그 각 업소에 영업에 대한 신규허가라든지 또 신규처리에 따른 허가증 및 각종 서식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에 20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22종에 대한 서식인쇄비 1,000천원을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7,340,920천원 이었었습니다만 361,542천원이 늘어난 7,702,462천원으로 요구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환경보호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를 요구 했습니다.이것은 환경을 지키자, 또는 수질오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하는 이런 비디오테이프 총 15편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2종류이기 때문에 총 구입비가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인 인건비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오수처리장이 고석정 1개소,신철원3리 1개소, 동막리 1개소 해서 3개소에 오수처리장이 가동 중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437천원에서 먼저 인건비가 15,300천원에서 17,5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수가 46일인데 늘어나는 금액이 5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판공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60천원에서 80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철원3리 용화동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설계비가 470,000천원이 나와 가지고서 부락이 상부락, 하부락, 중부락, 이렇게 3파트로 나눠졌기 때문에 설계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서 일부분만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총 211,437천원중에서 실시설계비를 3.33% 해 가지고서 약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부대비는 0.72%로서 1,5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지도 일반수용비로서 생활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6개읍면의 초등학교에 각 1개소씩, 그 다음에 고석정 입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총 7개소에 개당 300천원씩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장폐수시료 의뢰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총 320천원에서 폐수가 당초 4회에서 16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80천원으로 960천원을 더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비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총 환경미화원이 49명입니다. 당초 19,992천원에서 9,478천원이 늘어난 29,4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총 각출료가 6% 중에서 군비가 4%, 본인부담이 2%이었던 것이 95년 4월부터는 9%가 되어가지고 9% 중에서 군비가 6%, 본인부담이 3%로 향상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규격봉투 보관용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치장소는 갈말위생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6평 규모로 콘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보통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3 ~ 4개월분을 저희가 비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 4개월을 제작할 때는 100만 매가 되는데 이것은 무게로 따져 가지고 약한 10t정도가 되고,차량으로 따지면 4.5t짜리 3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근남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총 13,864㎡에 수수료 2,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갈말 일반폐기물 매립장 전기안전검사료입니다.이것은 50천원 2회해서 100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근남 일반폐기물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 답 합쳐 가지고 총 13,428㎡인데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 2에 의거 쓰레기 매립시에는 50%가 감면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선별 창고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천원에 7월부터 갈말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6개월분 계산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선별창고 설치사항입니다. 1개소로서 165㎡로 총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6m 규모로서 대형 철근 빔으로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약한 당초는 50평정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품 발생량이 1일 4.5t 월 135t 정도의 재활용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고, 적시에 수송이 안될 시에는 보관을 해야 되는 보관용 창고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갈말 쓰레기매립장 집진시설 수리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갈말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하루에 2t 소각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집진시설이 공냉식과 세척식이 이것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를 지금 현재 일부수리를 했고, 또 수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금액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 가지고서 3,600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보관시설입니다. 이것은 소각로에 지금 현재 가연성 쓰레기를 하치를 하는데 하치하는데 전부 비를 다 맞고 그래 가지고 비올 때 여름에 태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치장에 보관장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EM 발효제 시범사업을 78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주 수거되는 지금 현재 종지유기질비료이외에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시설을 4,000천원을 들여서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쓰레기소각로 시설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0%, 군비가 40%로서 총 5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동송지역에다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선별창고운영에 따른 손수레와 운반상자 구입비입니다. 손수레는 2대, 운반상자는 50개로서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신철원3리에 한다는 게 기존했는데 저쪽 밑에 부락까지 마져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있는 1개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은 이길리 겁니다. 이길리에 있는 것이고, 신철원3리에 대한 추진 배경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소음 규제지역 표지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학교마다 하나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6개 읍면 초등학교 에다가 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경적을 울리지 말라고 표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소음규제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각읍면에 나가서 일들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인적관리를 하십니까?

위생부관리는 읍면에서 실지 청소관리는 하고 있고, 총인원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에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소관리비이면 이게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수정예산안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쓰레기처리시설 시설비 3번째에 대형선별창고신축 105㎡ 26,5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을 제때 안 가져가면 보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안 가져가면 자꾸만 창고만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PET병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에 공장을 지금 2개소를 짓고 있는데 하반기정도부터 잘 출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썩는 겁니까?

안 썩는 겁니다.

안 ��는 거면 농촌관리해도 되잖아요, 돈 자꾸만 늘려서 보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외에도 폐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캔류, 병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보관중인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수송체계가 재활용센타에서 이것을 잘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철원군 좀 운송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되어 가지고서 운송이 조금 미진할 때는 창고해서 직접 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작년 예산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작년까지는 보상금이 나갔는데 주부들이 40,000천원 보상금이 세워져 나갔는데 금년부터 보상금이 종량제 실시되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주부들이 재활용품 수집관계 회원별로 잘 안됩니다. 잘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위생부들이 수집하는 양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늘어 가지고 수집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콘테이너박스를 읍면에다 갔다 놔뒀는데 거기다가 재활용품을 보관한다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어요. 그런데 그게 재활용품을 넣어 두는 건지, 다른 비품을 넣어 두는 건지 그게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 매립장 대형선별창고라는 것도 당초에 20,000여천원, 지금 현재 23,000천원 이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 철원군 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게 선별창고 썩지도 않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자꾸만 지어야 된다,그리고 그게 재활용공장이 벌여지면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 때 그 창고 헐어 없애느냐고 철거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관내 지금 재활용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 만해도 약 150t 정도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지금 창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 차가지고 있는데도 그래 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부분은 말입니다. 적채가 된다고 해서 자꾸만 예산 들여서 창고를 지을게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모으라고 했으니까 중앙정부한테 빨리 갔다 처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억측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자원 돈 들여서 자꾸만 창고에다 보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말입니다. 그냥 쌓아 놓자 이겁니다. 중앙에서 오신분들 봐라 이겁니다. 창고 지어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다 잘 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썩지 않는 물건을 자꾸만 돈 들여서 보관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콘테이너박스 예산투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콘테이너 박스 사는 돈을 이런 대형선별창고를 만들어서 읍면에서 착착 쌓았으면 되는데 콘테이너 내가 보기에 별로 얼마 담지도 못 하겠더라구요. 그렇게 돈 들였죠? 또 쌓이니까 또 지어야 된다. 예산낭비가 수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되고 그러면 재활용품이 많이 지금보다 약 60 ~ 70%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서 창고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고는 어디다 짓습니까?

대지는 저희들이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거기 부지에다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EM 발효제 현재 시범사업을 76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발효제가 나중에 각 시범가정에서 배출할 적에 실질적으로 유기농법으로 전부다 농지로 환원이 되면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농지환원이 되면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농지환원이 어렵다고 생각할 적에 또는 하절기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쓰레기장으로 가게되면 그게 냄새가 나고,봉지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제를 사용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래서 농산물 밭에 사용하면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 데 이것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얼마되지는 않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잘 썩지 않고 있고,발효가 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걸 고려해 놨다가 나중에 완전히 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과 이웃하고 있는 연천군에 지금 전답으로 이것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 가보니까 실지 연천군에서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데 농작물도 괜찮고 거기서 큰 문제가 지금부터 약 5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EM발효제인가 그것을 다른 것을 쓰나요. 이 발효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EM 발효제 자체도 발효제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내걸고 있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그 EM 발효제 자체를 지금 연구 개발해 가지고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대로 대형선별창고 부분을 보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환경부나 내무부도 반드시 이것을 50평 규모로 대형선별창고를 꼭 설치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압축기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 보관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해라 그래 가지고 선별기도 재활용품 선별기도 거기서 선별될 수 있도록 거기서 사용하라 그래 가지고 불가분 이 대형선별창고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창고난 폐기물 보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올리는 사업량 중에는 시설비가 전부다 수반되지 않는데 사업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 준 사항은 전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시설비인데 대형선별창고를 지을려고 그러면 설계가 따라 야죠?

설계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리해야죠, 감리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저희들 이런 설계는 저희들 공무원이 해도 된다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건물인데 공무원들이 감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실시설계를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건설에서 이 사항은 선별창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말입니다. 이게 애들 장난같은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했든지 모든 것을 사업에 무슨 사업장을 개설을 하면 예산이 무슨 사업장을 개설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들이 다 계산 되어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없고 아마 극동건설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공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안받는다면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에서 설계해서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진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농가주택이나 축산 이런 거 짓는 것 전부 설계비 들여서 하느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설계를 한다면...

얘기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가만 있어 보세요. 관에서 이런 선별창고를 설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안 했느냐 말입니다.

설계는 설계업체에서 하고, 저희들 감독관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리는 감독은 몰라도 감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다면 혼자 다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극동건설에서 저희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장소에다 이 대형선별창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 설계를 자기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노인장수식당은 어디서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송하고 갈말하고 서면하고 3개 지역으로 나눠서 3군데 다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인당 1천원 밖에 계산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말이죠?

네.

철원군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9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말이죠? 당초예산에 보시면 8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는 80개소고,추경은 89개소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9개소가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개소에 대한 연료비나 운영비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89개소라니까, 이게...

이게 9개소만 계산된 것입니다.

지금 노인정 운영비내지 연료비 부분에서 반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 지원했죠?

네.

그런데 노인정이 군에 숫자로 운영된다고 숫자로는 채워져 있어도 사실 운영 안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운영 안 했는데도 돈을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다나가고 있죠?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혼자 기름 갔다 다 때나? 그것은 말입니다. 이 노인정 복지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 9개소가 틀립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 운영이 안 되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

안줄 수가 없더라구요. 한 사람,두 사람이 있어도 연료는 때야 잖아요.

그 숫자계산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개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부취미교실 재봉틀 구입 그랬는데 취미교실에 재봉틀 하신다는 게 취미로다 재봉틀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취미교실이라고 보다 저희들이 직접 배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강사를 초빙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재봉틀을 15대를 샀는데 이번에 조금 모자라서 5대를 더 요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게 아까 어느 과에서도 말씀 드린 사항인데 사람은 하나가 오고,실적은 여러 군데에 실적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 그런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취미교실 재봉틀구입 지금 주부님들이 재봉틀 가지고 취미를 갖는 분들이 없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해보다 보니까 서로 배울려고 합니다. 개인별로도 사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참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지출면에서 가장 어정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강사수당이 계상도 아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과장님 봉급에서 털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죠?

알았습니다. 이게 잘 좀 써주셔서 효과가 많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육시설운영비에 4,4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내시에 의해 가지고 4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거기서 4,400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면 그만큼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는 차질이 없으니까...

차질이 없다니요.

저희 군에는 차질이 없는데 타 시군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남는 돈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하는 게 있죠, 이게 서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와수리에서 개인이 하게끔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만 와수리에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에서 예산을 얼마 쓰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서 80평짜리를 하나 지어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럼 80평을 서면 어디다 지을려고 그러면 또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간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도에다 결재를 받아야 되는거냐구요.

저희는 신청만 받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상아 개인이 법인 설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160,000천원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숙현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말입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나가서 교회 부설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 군직영은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직영이 지금 교회 부설이나 민간인이 하는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형편없다 그것은 인정 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있으신 것입니다. 담당 과장이 문제 있다고 인정하면서 투자를 안하고 민간업자한테 다른데 돈 많은데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재료비 개량마스크공급 4,2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이것은 당초 예산 부담지시에 도비 1,800천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당시 군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 4,200천원은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 821천원인데 본 사업비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농지단속 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1천원을 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업무추진비가 당초 50천원에서 80천원으로 요구됨에 따라서 추가분 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희 관내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당초에 국,도,군비 90,000천원이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담경정내시에 따라서 5,800천원을 국, 도, 군비로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29,000천원,도비가 8,700천원, 군비가 20,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석정 관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이 저해되고, 상당히 건물이 낡아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직판장을 도색을 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용 공무원 명함을 제작해 홍보함으로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그 동안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약 250명의 재발급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2,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지난해 12월23일날 농특세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이집하장 4개소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180,75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시설채소유통단지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 국도 군비 보조금 부담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83,875천원이 감 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83,8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이동 행정 종합서비스제 운영에 다른 가축무료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당초에 3,00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3,000천원을 확보해서 원활히 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부분이 이게 4개소가 전번 당초예산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초예산에 3개소 있던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 58,000천원을 더 계산한다는 겁니까?

원래 당초 3개소에 부담 지시액이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부담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단비가 늘어서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지난해 4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개소가 들어와서 군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1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기초 조사가 끝났고,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민간한테 하는데 누가 선정이 되었느냐구요.

현재 저희가 이대상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된 조합은 이평리에 있는 평화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해 줄적에 시군비 부담비율이 경정이 되어 가지고서 도비 부족액은 군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건 도에서 군비로 충당을 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따라서 충당해주는 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도비가 당초에 도에서 이것을 전부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초계획이 도비로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국도비로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비로 세웠잖아요.

삭감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국, 도, 군비 부담비율이 이제 국비가 감 된 만큼 군비로 부담하도록 보조부담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그냥 살아 있고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군비로 채워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충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담비율이 국비가 25%, 군비가 17.5%, 도비가 10%가 됐었는데 도비가 7.55로 감 되면서 군비가 17.5%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고,군비로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결과는 그런데 사업에 대한 국도군비 부담비가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되었단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온실 하우스 만드는 겁니까?

네, 유리온실 하우스입니다. 이게 현재 대량...

이게 대략 몇평 짓는 겁니까?

유리온실이 7,86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단동으로 제일 큰 면적이 4,000평인데 우리가 이 지역에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질, 지형적인 여건을 참작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기술단에다가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설계도 거기다 해서 시공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군내에서는 제일 큰 게 1동에 4,000평짜리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년에 당장에다가 1동에 10,000평짜리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현재 기술검토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7,800평도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강설량도 많고,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송읍 이평리 동송농협에서 하는 동송미곡종합처리장하는 후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평야벌판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 7,860평, 그 다음에 관정이 대형이 1개소, 소형이 3개소 예냉시설이 50평, 선별기가 1대, 수송차량이 2대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영농조합이 전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8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원이 50%,융자가 30%고 현지 일시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융자금만해도 1,000,000천원을 융자를 해야 되고,그 다음에 일시금만해도 600,000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약 10,000평을 샀습니다만 농지로서는 담보대출이 안되고, 그래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융자금을 후치담보로 해서 인출하는 것으로 군농협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명이 하다가 회원들이 자부담 능력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 총회를 해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2사람을 더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이게 한두푼짜리 공사가 아니고 3,000,000천원짜리 공사인데 사실 이것은 본인들의 신분상에 재산상에도 영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산업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성이라든지 관리 형태라든지 최대한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농지단속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지금 불법농지단속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농지라면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자연히 신고처리 되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징수를 내보내면 입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직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은 제때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데요. 이것도 ㎡당 농의 경우 3,600원이고, 밭이 2,160원이다 보니까 논은 평당 10,000원이 갑니다. 자기가 할려고 했다가 막상 이게 일시에 부담이 되니까 제때 납부를 안 합니다.

제때 납부를 안 하니까 징수토록 직원들을 내보낸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분들이 의혹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차를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라든지,기술 축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교환도 하고,현재로서는 의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을 할 적에도 시설채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또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을 또 이게 또 하나의 조합영농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부담을 안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안 낸다든지...

좋아요. 그런데 이 평화영농조합에 지금 조합금으로 적립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조합형성을 할려면 법인설립금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작목은 뭘 심을려고 합니까?

조합설립당시에 적립금액이 300,000천원 이랍니다. 현재 작목은 미니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300,000천원 가지고 있는 조합한테 700,000천원을 준다. 그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상당히 로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무슨 보조금주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따먹기 잘하는 친구가 철원군에서 잘난 친구로 요새 평을 받고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 지속력 있게 그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웃한테 효과를 파급시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냥 계속 보조금 따먹기 운동들만 하셔 가지고 다 동글동글 있다가 딱 따먹고 1년이 지나면 가만이 있다면 가져가니까 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잘만하면 1 ~ 2년 잘만하면 1,000,000천원을 벌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면 이 사업을 지속력있게,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도로 환원조치 하는 이런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있어야지. 몇 년 안에 그만두면 보조금 도로 내놔라 하는 그런 게 장치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재주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이게 3,300,000천원이 10사람이 한다면 1사람에 330,000천원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330,000천원이면 자기의 생업입니다. 하나의 생업인데 이것을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는 생업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서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입장에서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 융자금, 자체금50%로 해서 300,000천원 투자가 된다는데 최소한도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1년에 다 짓고 나서 토마토 심었다가 국제시세나 국내시세가 폭락됨으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가 없으니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에 한해서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유효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내구연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유리하우스면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유리 하우스는 적어도 7년 ~ 8년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내 각종 하우스는 이런 보조금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재대로 하지 사람에 한해서는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농가가 일시적으로 가사사정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중단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주 전업을 한다든지,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내 각종 하우스는 이런 보조금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농가가 일시적으로 가사사정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중단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주 전업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전번에 제가 질문서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습니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 말입니다. 물론 농업과 관련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이 그런데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고, 또 이 곳을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단체 후계자 연합회장, 4-H 연합회장, 이런 연합회장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 나머지 분들은 사실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상당히 농어촌발전위원회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로 철원에 농민들의 삶에 애환을 정말로 아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 단체장님들이 아주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돈사단지 같은 것 이런 상당히 큰 문제는 사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 심도있는 심의라는 것은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되겠다,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좀 충돌이 세더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분석자료가 나와서 붙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회의의 원칙 다수결에 의해서 많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와 달라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보니까 그냥 우리 의회에서부터 심도있게 들 우리 의회에서도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가는데 사실 거기서는 과반수 최종 결정은 그렇게 날려는지 몰라도 상당히 하나하나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이 유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데 얼마나 심도있는 전문성 있는 심의를 했느냐, 양돈단지 투자되는 것 그것도 3,000,000천원입니까? 그렇게 투자되는데도 얼마나 심도있게 했느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이 농산부로 뛰어다녀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에서는 뭐했느냐 형식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어촌발전위원회 문제는 정말로 적재적소 분들이 참석하셔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조그만 문제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큰 문제는 검토결과보고서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타당하느냐 이겁니다. 타당한 원인을 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과반수 넘어서 가는 것은 큰 누를 범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127페이지 얼마되지 않지만 개량마스크 이것은 도비가 1,800천원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군비 4,200천원씩이나 들여서 꼭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보면 12,500개 하지만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몰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도비 1,800천원에다가 군비 4,200천원까지 보태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병충해 방제 때는 필요합니다.

병충해방제 할 적에 꼭 필요로 하는 돈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사다 놓고 씁니다. 이게 하나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묻히면 많은 돈인데 차라리 딴 사업을 하나 하는 게 낳지 사실상 이게 효과도 없는 것이고,그리고 실지 개인이 사다 쓰는 것보다도 못하고 이런데 이것을 위에서 도비나 국비를 줘서 하라고 그러면 구태여 하라면 이거나 맞춰서 하지 군비 잔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4,200천원이면 많지고 않은 것이고,또 농가들의 건강 보호차원에서도 저희가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는데 과연 이게 여기 보니까 12,500개인데 최소한도 우리 농가에 대해서 1개씩 돌아 가냐면 그렇지도 않고,실지 제대로 활용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4,200천원이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 위원님은 거기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동송 같은 데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에 좀더 세밀하게 리장님들 외에 반장님들까지 배부하여 공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경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정비 부족 계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 지급하는 것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군비는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경진대회 참석 중소기업 보상급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나가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차비를 받는 주차카드 부족예산 인쇄비 1,2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충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목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병충해방제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 부분과 시설비 부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왜 삭감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그 중에서 수간주사 200㏊하고 지상 비료주기가 100㏊ 그래서 이것 총 300㏊가 삭감이 되었는데 속효성 지상방제는 오히려 20㏊가 증가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서는 먼저 저희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할 수간주사 물량은 전년도 추기에 수간주사 예찰을 해서 충형의 형성과 여기에 솔잎혹파리에 이것을 먹은 것이 몇%다 몇%다 해서 심중, 경으로 그것을 하는데 저희 예찰조사 결과 보고한 것이 94년도 9월30칠자 1차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군은 경지역인데 그 다음에 중간에 도에서는 예년물량에 의해서 각 시군에 이 정도는 하리라 하고서 그것을 떨려 준 것이 94년도 10월17일날 배정을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기초예산안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심중,경에서 경이라 하더라고 좀더 수간을 주사를 해서 더 그런 사업을 물량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죠? 이렇게 주사를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실행은 1년거치 그 다음에 또 하는 것도 있는데 실험식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단을 했더니 그 다음에 예산변동이 95년도 2월 17일날 그것을 깎으니 그래서 저희도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그래 가지고 그것 절충과정에 더 심한 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돌린 거다 이렇게 돼서 200㏊ 그렇게 돌렸으니 밑에 있는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소가 깎인 것으로 당초에 보충질문 때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경, 중인데 중이라고 더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한 시군,우리예산이 삭감되어서 각 시군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는 계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도 물량이 배정한 것은 변동된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원칙대로 보고를 해서 원칙에 맞게끔 적정한 예산을 받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온당한 일입니다. 그럼 도에서도 당초예산을 내시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확정되었던 예산을 삭감했다. 그 내용인 즉 슨 내시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확정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도 산림병충해 방제보호계장이 받았는데 왜 이것을 다 깎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정말로 없습니까? 난 철원군에 상당한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도 넓지만 산도 있는데 정말로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예산의 성질로 봐서 내시되었던 게 아니고 확정되었던 예산을 그냥 없어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순찰을 해서기 보다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척해서 갔다가 일을 하실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1,380,000여천원정도란 말입니다. 도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러면 문서로다 위원님께 보충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날짜상으로 봐서 저희가 경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떨겨 주었으니까 우리도 좀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문서상으로 조복공무원이 있어서 이것 전부다 조복공무원을 그 때도 붙여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문서화 행정으로서는 이것이 시차가 맞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구두로 철원군에선 주는 떡도 안 먹겠다, 철원군이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철원군 전 산하에 소나무 분포되어 있는데 다 다니신 것입니까? 표준조사 어디 어디를 보시고 그러한 경, 중 이것을 따져서 보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제가 그 질문이 아니라서 그것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종토적인 우리 활엽수하고 침엽수 그 면적 중에는 침엽수만이 있는 것을 41,000여㏊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안에서...

침엽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소나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 어디를 보시고, 철원군에는 솔잎혹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대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순담계곡하고 그 다음에 내대리 방면하고 그 다음에는 서면, 근남지역이 분포되어 있지 대략 활엽수 지대하고 침한 혼유림이 대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담계곡, 내대리 지역, 그 다음에 지경리 뒤로 대략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보시고 하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만약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지 않아서 소나무가 많이 죽어간다라고 했을 적에 과장님은 책임을 지실 수 있죠?

그것은 금년도 추기에 또 예찰 조사가 1년에 한번씩 추기에 따지는데 그 때 가서 심, 중, 경에 대해서 좀 중이나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재차 건의를 해서 더 저희 군에서 할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예산내시가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확정되었던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주무 과장님께서 정말로 노력을 다 왔던 돈을 뺏기는 판이니 이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받아 오기도 힘든데 다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확정됐던 예산을 이것을 다른 데로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기에 우리군만 이렇게 혹파리나 지상비료 주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다른 시군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가 18개 시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삭감을 해서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역시 도에서도 산림청에서 예산내시에 의해서 각도별 배정할 적에 예산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니까 천상 저희한테 온 200㏊ 그것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왜 이게 삭감을 했느냐면 말입니다. 강릉쪽으로 관광지 들어가 있는데 그 쪽에 솔잎혹파리가 작년에 상당히 번성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쪽에 산림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죽는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러면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너희 군은 어떠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경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싹 뽑아서 그리 다 보낸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걸려서 수간주사 주는 게 아닙니다. 멀쩡할 때 줘야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방적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상비료는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우리 나무에도 비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지 않게 80,000천원정도 되잖아요. 상당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좋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로 인해서 2 ~ 3년간 그런 게 발생되지 아니한다면은 문제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 미리 예방하지 아니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공감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철원군내에는 수간주사하고 비료주기를 하나도 못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일부 남기지도 않고 다 삭감을 합니까?

도 보호계장 얘기는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끝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상당히 골 아픈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문서보고 한 것은 아니죠?

문서보고를 경 71㏊로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당초보다 1,043,950천원이 증액된 7,904,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95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경지정리 실시설계비에 187,249천원이 증액되고,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중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요지구와 동막지구에 대해서 사요지구에 146,794천원, 동막지구에 155,020천원이 증액된 301,81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사요지구에서 12,079천원이 증액되었고, 동막지구에서 4,507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7,57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부대비를 삭감해서 총 198,51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95년도 중앙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는 실시설계비가 759,70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 양지지구에 대해서는 110,873천원을 감액해서 총 648,828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한해대책비는 토성지구 도수로 보수 24,000천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50,000천원중 응급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22,000천원이 포함되어서 총 46,000천원으로 해서 당초보다 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 지표수사업은 예산상에 오기로 인해서 200,000천원을 감액을 했고, 역곡천양수장 개발에 따른 응급용수 공급을 위해서 301,000천원을 편성해서 총 101,000천원으론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는 262,642천원이 감액된 7,675,80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600천원으로 새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구입을 위해서 3,025천원과 올해부터 저희 군에서 군으로 위임된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위한 인쇄비와 저희 군으로 이관된 건설기계 등록대장을 위해서 5,6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올해부터 역점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한탄강 라프팅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근무한다는 것으로 가정해서 근무자의 급량비로서 1,92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올해 컴퓨터용 프로그램만 사고, 나머지 2,500천원은 절감을 해서 그것을 PC 1대를 더 구입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도로건설은 525,000천원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인한 바 예산이 미스가 났습니다. 270,000천원인데, 이것은 근남 우회도로개설을 위해서 270,00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245,000천원, 기타 부대비가 1,77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는 36,000천원을 삭감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설비중에 45,000천원에 군도 차선도색도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계중기를 18,000천원에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8,000천원짜리 과적차량단속용 계중기로는 기록이 안된 답니다. 그리고 고장이 잘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 한국공기계협회에서 나오는 기계로 사라고 저희들에게 조달청에게 권고 했었습니다. 그게 23,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5,000천원을 더 편성해서 조달품으로 구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올해 광명교가 작년 안전진단결과 광명교를 새로 놔야 된다는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광명교에 대한 실시설계비 18,959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650,091천원을 감액한 3,487,67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양여금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95년도 사업에서 당초에 1,211,371천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서 1,942,038천원과 광명교가설비 199,457천원,군도유지보수비 133,9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교를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로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외동교가설을 위해서 외동교는 스틸박스교로 시행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특별한 감리가 있어야 되겠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47,040천원이 이월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모자라는 예산 121,46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168,500천원으로서 외동교 책임감리를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수사업비는 당초 양여금이 전액 1월 5일자 저희들에게 전부다 왔습니다. 왔고, 거기에 대한 양여금 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이 새로 편성되어가지고 총 882,750천원으로 소하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지구가 변함없이 경지정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마지구, 밀개지구, 만경지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 실시설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경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은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요지구, 동막지구는 왜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부대비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감리를 줍니다. 감리가 사요지구일 경우에는 농지개량연합회, 그 다음에 동막지구는 농업진흥공사로 주는데 거기에 주고나서 나머지는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요지구에 보면 국도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군비는 더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경지정리사업비중에서 사업비 그 다음에 부대비, 저희들이 전체에서 저희들이 갈랐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숫자상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숫자상으로 보다는 일반적으로 봐서 국도비는 남아서 감액이 되는데 군비는 늘은 결론이 나니까 저희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가 사요지구일 경우에 동막지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철원에 15,340천원에 표준단가에서 32,747천원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에 전체적인 숫자에 대한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목별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전체적인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소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소모되는 것으로 봅니다.

광명교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방도로 완전히 금년말쯤에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

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도로관리청 지정계획이 당년서부터 계속 연말에 될 것이다, 2/4분기 중에 될 것이다 상반기 중에 될 것이다 아직도 별 뚜렷한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막연한 도의 실무자라든가 정부의 실무자한테 들어볼 때 7월달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지 구체적인 문서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명교는 위험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청이고...

그렇다면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내 포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제가 볼 때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포장 우선순위에는 상당히 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 전반기가 이번에 포장 들어갈 때 봤을 적에는 그 때 실무자의 말로는 이번에 틀림없이 95년도에는 되고,포장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말에 종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도이하 농어촌도로도 많이 포장할 때가 있는데 쉽게 된다면 구태여 이 포장도 하는 것은 예산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속히 될 것이다. 또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이내 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같은 한과에서 물론 인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설뿐만 아니라 포장도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 있으니까 지방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포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속히 된다면 구태여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상당히 여러 곳에 할 곳이 있는데 지방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계속 뭐가 확실하냐 이겁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하셔야지 편리한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라면 이 교량뿐만 아니라 도로도 막연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딱 되어서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작년도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었을 적에는 사실상 이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은 다른 이면에 뭔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양분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그러한 저의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가 지방도로가 된다고 볼 때 굳이 주민 편익을 위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쪽 예산이든 빨리 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데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주로 관리청이 변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관리청이 변하는 데는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얘기는 바로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도로 변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빨리 되면 금년에 될지도 모르지만 언제될지 모른다. 되더라도 도로포장 우선순위는 상당히 늦어질 것 아니냐 결론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는 지금 그 우리 지역 내로 봐서 다른 위원님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다른데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도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연하게 언제될지 모르겠다면 교량뿐이 아니라 도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현지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냐면 만약에 막연한 얘기 같으면 지방 주민들이 하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여기도 도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까도 계속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 도로는 47번 국도와 43번 국도로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는 저희 군에서 가장 앞선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나 저희들이 재원에 효율적인 활용을 한다고 볼 때 거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돌렸습니다.

광명교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난 지금 여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혜4거리부터 신수리 가는 일명 텃골 도로포장이 작년에 1.2㎞인가 하고 나머지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빨라질 것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철원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 동막에서 300,000천원정도의 계속사업비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할 적에 분명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원군민 정서내지는 이용의 가치로 본다면 문혜4거리와 신수리 가는 그 포장도로가 더 성급한데 약 4,300,000천원을 들이면서 계속사업비로 그 다리를 꼭 놔야 될 것이냐 라고 그 때 제가 얘기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텃골 고개 그 길이 지방도로도 7월달 경에 될지 말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철원군도 1호선 확장 4,300,000천원 계속사업비한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는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지방도로 확실히 95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로 앞으로 7월달에 된다고 그러면, 좀 야박한 소리인지 몰라도 군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좀 역설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도 더 할 일이 많은데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됩니다. 텃골고개길이 우리 지방도로 승격이 안되고 우리 군도 상태로 있다고 그러면 사실 1호 거기보다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된다고 일단 보신다면 200,000천원씩 들여서 다리를 놓는 게 옳을 것이냐? 2 ~ 3일 내로 부서지는 다리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골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되는 것은 분명히 승격이 됩니다. 되는데 시기가 언제되느냐가 문제고 승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국가 계획상에 승격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검토되고 있으니까 승격이 되는데 이 승격되는 이 도로에 교량을 굳이 가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교량이 그렇게 위험한 교량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갖고 있는 군도상에 총 교량 28개소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5개소가 불안전한 교량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 교량 중에서 내대교와 광명교는 금방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정해 가지고 두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량은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꼭 놔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그런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량은 꼭 놔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교량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걸 방지하더라도 관리청을 떠나서 지금 당장 군수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니까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예산 다룰 때는 자꾸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데 속이 좀 보이는 듯 합니다만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해 지방도로로 승격이 안되고 골치 아프지만 된다고 그랬을 적에 포장관계가 뒤로 처질 염려가 있다 난 아주 이게 큰 일이라구요. 처져도 안 되는 문제라구요. 빨라야 되는 부분인데 처진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철원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이 포장관계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토성지구 도수로 보수는 어디입니까?

이게 토성보에 따른 도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 뒤에 배수로가 더 급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보시면 동송 초등학교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61,0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동송초등학교 진입로 포장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갈말읍 신철원리 편입용지 보상은 한일약국에서 관사쪽 가는 시장통 도로인데 작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4,870천원을 금년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에 도시시설계획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수2리 미락가든에서 금성전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00천원을 계상했고,신철원4리 군청 뒷 편 울타리를 따라서 등기소까지 300m을 35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이평1리에서 오지리 방향으로 도보블럭을 정비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11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는 734,300천원이 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비로 1,150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건축물 대장양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대장 전체를 싹 정비를 해야 되는데 97년도까지 이것을 완전 정비해서 지적과로 이관토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변기 개량사업을 동당 40천원 보조를 해서 57동 2,280천원을 계상했고,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51동에 1,600천원씩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변소개량이 600,000천원,부엌개량 1,000천원해서 1,600천원인데 거기에 241,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00,000천원 5개소 개소당 200,000천원씩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9,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부대비로 6,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토지가 매입이 되던가,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이 되지 아니하면 마을안길 포장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특히 갈말읍 신철원리 토지보상 건 지금 군수관사 지은 그 쪽 새로 난 골목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존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한일약국 앞에서부터 관사까지 들어가는 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사업중에 있는 도로는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송초등학교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이 이 학교 진입로도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시가지도로에서 동송초등학교간을 포장한 것입니다. 지금 편의상 동송초등학교 진입로 위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동송초등학교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작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이 필지만 보상을 하면 전부 보상이 끝나고 전부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기보상이 끝난 도로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610,000천원만 보상을 하면 그 로선은 전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송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이것을 작년에 포장을 했다고 그러면 작년에 보상을 했어야지 어떻게 보상도 안하고 이것을 했습니까?

작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인데 제가 알기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보상이나 기부체납이 없는 한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마을안길포장 사업도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는 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돈을 그냥 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신철원시장 도시계획 내에는 개인 소유 땅이 도로로 편입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할구간,개선해야 될 구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간 엄청나게 나오다 보면 철원군 운영을 못합니다. 변상금만 해주다 보면 말입니다.

저희가 몇 천억 정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것 잘못하다간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한번 보상승인을 결정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수십억원 씩을 계상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재정이 워낙 빈약하니까 보상비를 지금 보통 타 시군을 예를 보면, 인근 화천군의 예를 봐도 매년 무조건 한 500,000천원 이상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소송이 재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는 조건에 먼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현황을 정확히 뽑아서 추경에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법론에서 말이죠? 지금 철원군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 같은 것 그러면 어차피 도로는 지방도로든 군도로 들어가던 국가인 것 만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철원군내 도시계획을 한 내에 말입니다. 국공유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내포하고 있는 땅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해서 국가로부터 살려 달라고 그래야지 이것 잘못하다간 지방자치 파손선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실제 도시계획도로 내에 국공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 땅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사해서 분명히 좀 잘해 보세요. 엄청난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 이 도시계획안에 말입니다. 군유지땅...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 할려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수리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주민들의 내놓은 기부체납 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11필지에 593㎡인데 공시지가를 계산하니까 약 3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93㎡가 이게 누가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까?

소유자가 6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분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00,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집을 지었던 것을 헐고 가는 게 철원군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잔소리 갔지만 거기다 593㎡까지 기부체납을 받았겠다 상당히 그 분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군에서 300,000천원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한 예가 한번도 없었는데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는 데는 사실상 토지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같은 경우에도 시장통에 가까운 지대인데 소방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또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장날에 시장에 밀리는 교통체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도 되고, 또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기부체납하는 도로는 더 많은 사업을 홍보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값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1,000,000천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상으로 6m 도로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재래식변기 해 가지고 40천원이 있고, 그 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동당 1,6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고, 밑에 또 보면은 똑같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엄청나게 감액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변기 개량사업 40천원은 기존 변소개량을 한 것이 뚜껑이 없는 식 아닙니까?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고 하는 변기통만 하나씩 놔주는 것이기 때문에 40천원씩 계상된 것이고,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변소개량을 하는데 600천원씩 보조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엌개량을 하는데 동당 1,000천원씩 보조지원하기 때문에 총 151동을 계상해서 241,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60%는 도비로 지원되고, 40%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개소당 200,000천원 사업은 그전에 주택개량사업을 집단화하지 않고 분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취락구조개선 사업하는 마을에 하수도나 도로포장을 해주었는데 지금부터 금년부터는 간이오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을 200,000천원 범위내에서 간이오수처리장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하수도정비나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철원읍에 월하리, 김화읍에 청양1리, 동송읍에 이평10리, 갈말읍에 상사리, 근남면에 육단리 서면만 빠졌습니다. 서면은 정주권마을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오수처리하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는 겁니까?

집단부락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장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양여금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양여금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내무부 예산을 쓰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청 예산을 쓰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쪼개서 과가 달라져서 쓰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오수처리장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할 수 있고, 농촌 어느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급적 도시계획구역은 집단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외딴 떨어져 있는 부락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담당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택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계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주택개량 163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1,000,000천원입니까?

네, 개소당 200,000천원씩 5개소 1,000,000천원입니다.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수처리장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주택계량을 많이 하는 부락에 김화의 같은 경우에는 청양1리, 근남은 육단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락에 오수처리장을 만들고 하수도를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저희가 1개소씩 2000년대까지 전 부락에 공급하도록 계획이 도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5개 부락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돈만 투자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고 운영이 쉬운 모간침윤법이란 게 있습니다.

좋아요. 설명은 됐는데 지금 왜 그런 염려를 하냐면 작년도에 용화동 마을에 생활폐수처리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심심할 때 거기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가동이 잘된다고 대답을 받고 갔는데 텅텅 비어있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질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면 그게 돈이 상당히 투자된 부분인데 이게 다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가지고 가동이 제대로 안되면 효과가 없으면 공연히 돈 투자 옛날과 주민과 달라서 돈 투자 했는데 제대로 안되면 욕만 한단 말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따위 장난만 한다고 욕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자신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5개소에 3개소는 모간침윤법이고, 전동기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것이고, 2개소만 전동기를 넣는 방법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명배입니다. 민방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서 일반 수용비 방범 비상벨관리입니다. 저희가 89년부터 94년까지 방범비상벨을 770개를 6개읍면에다 설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361대는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402대는 기기파손, 망실 등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4대에 대해서 10천원씩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해서 정상 가동시키고,현존하는 361대에 대해서 1,000천원 그래서 3,840천원을 들여서 금년도 비상벨을 고치고 수선하고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망실이 16,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사 감으로 인해서 109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25대가 망실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대당 30천원씩 해서 3,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구명보트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구명보트를 7 - 12명이 탈수 있고, 또는 저희들이 한탄강이 급류이기 때문에 3HP이나 5HP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10HP ~ 15HP으로 구명보트를 구입코자 하니까 3,340천원 가지고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1,000천원을 추가로 해서 4,340천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강식 구조대입니다. 이것이 저희 신청사가 완료가 되면 4층 높이 위에 옥상에다 사강식 구조대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해 가지고 비상시에 탈출하는 이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명보트 및 저희들이 모터를 사는데 여기에 따른 잠수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수복 세트에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여기에 재료비입니다. 여기는 민방위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이번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 24일날 동송소방파출소 개소식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집기구입인데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득해 가지고 외상으로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맨 밑에 의소 대원 간부요원 특별정신교육에 대한 600천원은 금년도 3월 30일자로 군에 있던 소방업무가 도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600천원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경보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경보에 물론 다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민방위과에서 사실 이것까지 지금 상가지역에 이것을 했다면 상가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재산을 지키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방범은 그럼 누가 누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5명이 되어 있으면 내가 누르면 나머지 4명에게 불이 들어옵니다.

난 여기 씌여지길 방범 비상벨 관리 그래서 방범 하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비상벨을 누르면 전부 띄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개인간에 이렇게 집 옆에 붙은 것 도둑이 들어왔으니 도와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가에만 도둑놈 들어온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농촌에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무장간첩이 내려올 때는 오지쪽 산골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산골쪽에 해줘야지 어떻게 상가쪽에 해줍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말입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부분에 수리비 내지는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구명보트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우리 민방위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에서도 운영하지만 지금 용성레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민방위과에 S.O.S 인명구조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성레저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명보트만 사고 저희들이 잠수복을 안 샀기 때문에 이번에 잠수복도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묘한 얘기인데 지금 용성레저가 한국레저하고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용성레저한테 맡긴다고 그러면 결론은 구명보트 사가지고 그 쪽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저희는 잠수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트모는 것은 되지만 잠수는 용성레저, 그렇지 않으면 한국레저개발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한탄강에 빠져 죽는 사람 안전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철원군조례에 한탄강 개발 건으로 인해서 라프팅이나 번지점프 부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해당된 회사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과 연결이 되면 되지 이것은 무슨...

그런데 이제 번지점프나 라프팅 하는 것은 일부가 되지만 저희는 한탄강 전체가 됩니다. 남대천도 좋고, 용화저수지도 좋고, 동송보다 좋고, 토교저수지도 하고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보트로 감사할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신고 들어왔을 때 나가게 이렇게 출동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119에는 없습니까?

지금 119 구조대도 여기 갈말소방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인명구조장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조장비를 사는데 이것도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중대장 정성철이라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72,25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예방접종이 장티푸스가 이번에 유료로 거기에 경정에 60,7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5,500원에 인원이 3,180명입니다. 그래서 17,490천원이 이번에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이 16,055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순회진료의약품 무료 약품대가 9,63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이것은 무료약이 되겠습니다. 5,500원에 2,899명에 15,945,500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성병검진용 위생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진용 진료 1,000원을 해 가지고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기생충검사 가검물 용기가 1,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나환자 관리 저희 관내 4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 2,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 1,625천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7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운영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사실 검사대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저희들이 보안점검해 가지고 보안시설하는데 1,600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뎀설치비가 704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운영비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이 이게 당초에 3,7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감액이 되어가지고 1인당 20천원 해 가지고 140명분이 40명이 감소되어가지고 100명분으로 2,000천원으로 지금 현재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구급차운전원이 일용직으로 나와 있는데 구급차 운전원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급차라면 상당히 운전도 숙달된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표현자체가 구급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방역소독 차량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검사실 검사대를 5종을 10,000천원에 구입하실려고 그러는 데 아직까지 검사대가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검사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대로 우리 비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뇌염 가격이 1인당 투약가격이 3,800원이죠?

네.

어느 모일간지에 보면 8배라고 신문에 났더라구요.

아직 이것도 확정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운영에 각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4,225명을 투약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보사부에서 일주일전에 3,800원 범위 내에서 지금 제약회사하고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데 제약회사에서는 4,200천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3,800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또 해야 되겠네요.

가격변화가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당 중에서 정액수당은 특수직 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 지역이 24천원에서 36천원, 다 지역 17천원에서 25천원, 라 지역에서 10천원서 15천원으로 인상된 분이 전부 12,73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읍면장하고 부읍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부 단가인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4,800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100천원에서 15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부면장은 45천원 50천원, 부읍장은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04페이지 중간 상단까지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갈말읍 청사에 앰프구입을 위해서 3,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산명호 소교량 보수에 5,000천원, 사요리 농로보수에 7,000천원, 문혜2리 소교량설치에 3,000천원, 자등6리 원아사 입구 진입로 포장에 12,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에 특수활동비가 세무담당공무원에 수당이 30천원에서 80천원씩으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상된 분이 전부 14,7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시설비 김화읍청사에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압 승압 공사를 위해서 2,000천원, 그 다음에 갈말읍 청사에 지금 소방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게 2,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화회관을 지금 개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연료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간 필요한 연료비 60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서면 복지회관과 근남면 복지회관에 관리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41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 시설비 토성리 간이상수도 배관이 전부 낡았기 때문에 그 부분 교체하는데 7,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은 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천원에서 11,600원으로 인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체육단련비등 정액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27페이지까지가 전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한해대책에 산호 양수장 관로보수에 5,000천원, 근남도수로 신설에 12,000천원, 근남 윗버덩보 시설에 40,000천원, 계 57,000천원의 시설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 시설비 신철원1리 도로포장에 7,000천원,이평4, 5리 시가지 포장에 25,000천원, 서면 반상회건의 가로등 설치사업에 3,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 시설비에 내대2리 간이상수도 관로보수에 7,000천원, 동막리 간이상수도 송수관로 증설에 4,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전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당초 포괄사업비 200,000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풀어 가지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토성국교앞 하수도 복개 34,000천원 화지1리 버섯단지 내 하수도설치 13,000천원, 문혜1리 하수도 설치 14,000천원, 문혜3리 하수도설치 및 복개 6,000천원, 와수2리 하수도설치 15,000천원, 이평1리 하수도 10,000천원, 철원읍 하수도사업 6개소에 6,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근남면 소교량 설치 12,000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에 있어서 근남면에 공용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시설에 있어서 자등리 생활체육장 설치에 8,60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 말입니다. 읍면에 전부 몇 명입니까? 49명인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 연금부담 이것은 읍면에 다 하지 않고 환...

그것은 연금부담은 읍면에서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연금 부담금은 일시 납부를 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이번 추경에서 2건을 계상 했습니다. 서면청사 신축에 관한 건은 예산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300,000천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96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근남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금년도 270,000천원, 내년도 130,000천원으로 2년차 사업으로 완공을 하고자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철원군도 1호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서 승인해준 사항인데 연도별로 투자액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자수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22,982천원이 증가된 24,98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10,300천원이 추가 상태에서 734,300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매각수입으로 저희가 3개 상수도에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으로 파손된 불용품 매각수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저희가 운수수질검사비가 38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375,84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먼저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배수지로 가야 될 것을 취수지로 했기 때문에 목 변경 된 계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수간수질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3개 상수도에 매주 정수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93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중 동송취수장 토지임차료로 1,261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관로보수용 장비임차비로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숙한 복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대수선비에서 갈말취수장 3종 계기 부착비용으로 3,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3종계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큰데 전기요금을 시간대로 계산해서 심야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요금이 절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이 3종 계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송상수도 변합기에 OT가 내구연한을 경과했기 때문에 OT를 교환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갈말 상수도에 배수관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배수관 이설공사비로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헤2,3리 상수도시설 문혜리 지역에 급수 확대를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모타펌프 이전 및 구입설치비로 김화상수도 50HP짜리 1대 1,500천원, 이것은 갈말상수도에 모터 50HP짜리를 75HP으로 교체하면서 그것을 철거한 것을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화 취수장에 예비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동송상수도에 20HP 배수펌프는 우기시 상수도 취수장내에 있는 물을 밖으로 펌프해 내기 위한 펌프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갈말상수도 여과기 증설교체비는 당초예산에 75,000천원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산했습니다만 저희가 견적이나 단가를 알아보니까 64,630천원이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11,0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삭감한 사업비를 동송취수장에 보호시설 석축을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고, 동송정수장에 퇴수관이 오덕4리 마을을 통과하는데 그 관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지금 부락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오지3리, 2리에 관말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에 관확장 및 오지3리 지역에 신규 상수도 공사를 위해서 1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6,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염소계량용 저울을 구입하기 위해서 340천원 4개를 구입합니다.340천원이 소요되는데 85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염소공병 이동용 체인블럭을 1개에 90천원씩 3개 상수도에 27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모터펌프구입 4,000천원은 당초에 김화상수도 예비용모터를 계획했던 것을 갈말, 기존모터 철거하는 것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4,000천원을 삭감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 매각 1,000천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노후관 교체하면 고철이 나오거든요. 그 고철들을 모아서 또 지금까지 상수도에 노후관 교체했던 것을 쌓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각을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발생한량, 전년도 발생했던 양을 고철로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매년 모터펌프교체, 모터교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한다는 예산에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여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작년까지 교체한 것들은 있고,지금까지 교체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철 정도로밖에 매각이 안되겠습니다.

모터 엔진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그런 내부적인 수리만 교체를 하면 유효하게 쓰고,새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매년 난 그게 참 안타까운데 모터펌프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기능적으로 있는 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상수도 좌우지간 들어갔다면 왕창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을뿐만 아니라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건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갈말상수도 여과기 증설 해서 11,000천원을 삭감을 하셔 가지고, 그 밑에 동송취수장 보호시설 이런 것을 동송정수관 퇴수관 개보수 이것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적에 예산이 들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런 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11,000천원을 삭감해서 다른데다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간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에 집행이나 결산이 정말 맞느냐 확실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같은 부분도 의원4년 동안에 고정자산 매각한다는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에 계시던 과장님들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여기 253페이지 부분에 이것도 당초예산서 11,000천원을 삭감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편성된 예산을 믿어도 되느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고정자산 매각관계는 지금까지 매각을 할려고 하지 않고 전부 취정수장에 쌓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철이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정리하는 관계에 넣었고,그 다음에 11,000천원 관계는 저희가 이 여과기가 관급자제가 아닙니다. 물가시세표 가격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저희가 사실 업자견적이나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만한 가격으로 충분히 경쟁을 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혜2,3리에 상수도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갈말상수도 급수구역인데 당초에 갈말 급수구역에 더 넓이는 겁니다. 간이상수도구역까지 흡수하고 문혜 지금 2, 3리 지역 작년도 간이상수도 급수사업비를 작년에 하면서 작년에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30호만 일반상수도 편입에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알아본 바로는 230호로 거의 70 ~ 80% 이상이 더 일반상수도 급수를 원하기 때문에 관로를 더 연장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수익도 따라서 늘어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를 먹기 위한 작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거기도 일부 있고, 일반 자가펌프를 먹던 사람들이 오염되니까 일반상수도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지금 김화상수도에 확장계획안이나 전번에도 의회기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김화상수도 수혜범위 넓이는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의뢰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과 업자 사안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소장으로 오기 전에는 김화상수도 취수장 이전 위치가 노치소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상천하고 남천으로 합류되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6,000t ~ 8,000t의 물량확보가 가능한가 여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다음에 지금 갈말상수도에 지하수개발로 갈말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지하수 탐사를 해주겠다고 다시 저희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기본계획을 못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위치 지역얘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하는데 김화읍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김화읍 관리 안에 있는데 학사지구가 저쪽 연대 군부대 아파트 이게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군인가족들 아파트가 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주를 이룬다고 하는 김화읍 주민 청양4리, 1리, 3리, 2리 청양5리는 간이상수도로 갈말읍 지경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5리도 저 뒷부분은 안 되는데 이것이 먼저 얘기를 할 때에는 상당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먼저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던지 근래에 와서는 이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95년도부터는 가능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김화취수장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양1리 부분 청양1리, 4리 부분까지는 김화농공단지에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물을 공급을 하고 또 청양4리 같은 경우에는 김화취수장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김화상수도로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양4리 주민들은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김화상수도 취수장이 현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김화취수장 물은 먹겠다는 주장이시고, 그래서 취수장이 잠곡리로 옮겨지던가 더 전방 쪽 옮겨지기 전까지 청양4리 주민들은 김화상수도 물은 안 먹겠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하고 전반적으로 취수장 이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가 몇 년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기본계획만 확정이 되면 공채기금을 끌어 다가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보고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무료로 놔주듯이 먹기 싫다고 해도 먹여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하는 읍에서 다른 데서는 다 갔다 먹는데 말입니다. 이 밑에 쪽에는 상당히 갈구합니다.

지경리까지는 저희가 관로를 연장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그것에 대한 증설이나 상수도관 설치계획이 하나도 없다. 증설 안된 상태에서도 상수도를 먹게끔 해주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잠곡저수지를 이용한 광역상수도를 했는데 그것을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검토 작업 중에 있는데 당초에 잠곡저수지가 계획년도가 저희가 98년도나 2000년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단계에 보면 2010년쯤 돼야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갈말하고 김화를 같이 1개 상수도로 연계를 해서 갈말지역까지를 해결할려고 김화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갈말지역에 지하수개발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갈말지역에 지하수개발 문제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갈말에서 필요로 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적어도 4,000t내지 5,000t 정도를 갈말지역에서 지하수가 확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김화상수도는 김화지역만 해서 기구이전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김화에서 일부로 여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는 기본계획을 갈말에서 지하수개발이 어떻게 되던 간에 다음달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먼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얘기는 계획을 들은 얘기는 말입니다. 사곡천과 생창리천에서 내려오는 사곡천 위에다가 집수정을 박아서 깨끗한 물로 다리를 높여서 갈말까지 잠곡댐에 이게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계획대로 엄청나게 돈이 들고 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계획대로 가시고, 지금 현재에도 상수도를 이쪽으로는 시설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청양4리 같은 부분에는 현지 상수원물 아니면 안 먹겠다. 이 물을 먹으면 먹었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분이 몇 분 있고, 또 먹을 분이 있고, 또 상수도를 가설을 한다고 그러면 다 먹습니다. 청양4리 부분도 가서 지하수를 마셔 보면 못 먹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왜 투자 안 하냐 이겁니다. 예산을 왜 반영을 안 하느냔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말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95년부터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년서부터 뭔가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과장님께서 초과징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초과징수가 발생이 됩니까?

당초가 우리 예산보다 돈이 회수가 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받은 사람이 생활이 넉넉치 못하니까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상환 전액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일부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상보다 더 24,166천원을 더 들어왔기 때문에 더 들어온 부분을 다시 원금에다 이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대출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가 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도 2월 달까지이고 받아 드리는 것도 2월 달에 마감입니까?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행위는 2월달까지 가지만 받아 드리는 것은 12월31일이면 패쇄 되는데 어떻게 초과징수라는 게 난 그 때 들어온 것은 딱 잡히면 되는 거지 어떻게 추가징수가 지금 발생합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대출해준 세대가 64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기가 도래되어서 내는 사람도 있고,과거에 밀렸던 돈을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일시에 내는 사람이 있고,저희가 정확하게 금년에 얼마를 회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정확하게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 드릴게 아니라 받아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받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들어온 게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부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 폐쇄가 된 것은 다 받아 드렸는데 당초에 이게 얼마입니까, 당초에 50,784천원을 했다가 이 24,166천원이 이게 원래 12월 말일까지 다 와 있던 돈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게 말씀입니다. 이게 연리가 5%고 상환이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7월달이 되면...

과장님 말입니다. 연리가 5%든 10%든 좋은데, 이 돈 24,000천원에 대해서는 9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 놓았던 돈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었어야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초과징수해서 이렇게 올렸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돈 24,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읍면에서 군금고로 들어오고 그때그때 12월 말일까지 파악을 해서 마감을 하던지 해서 바로 당초예산 작업 전에 해야 되는데 늦어진 점...

이게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라면 12월말일까지 폐쇄란 말입니다. 모든 돈을 받은 것은 결산을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시켜서 하는 것은 2월달까지 하지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기 12월 31일 이전에 받아 놓았던 돈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 읍면에서 받았으면 군 금고는 딱 정립이 되면 딱딱 잡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24,000천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그럼 24,000천원이 하루아침에 그 24,000천원이 어디서 뒹글다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발생된 이자는 어떻게 되었으며 어디서 있었느냐 그것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96,758천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242,253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유는 실지로 저희 김화농공단지에 융자금을 94년도에 받아 왔기 때문에 상환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돈은 김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상환금을 상환을 하고 입주를 해서 상환을 해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입주하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초에 302,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우선 하고,입주하는 업체들에게 받아서 정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 김화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43%의 입주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망이 금년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할려던 242,000천원은 삭감을 하고,일반회계 전입금 59,797천원 경정한 예산은 국비융자를 저희가 48,450천원 가져온 게 있고, 지역개발기금 11,347천원 온 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비는 삭감을 하고, 융자,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만 순수하게 59,000천원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저희가 관리비로 법정관리비로 2%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실지로 저희가 본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최고 고리에 이율로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재무과하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4,900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7,500원으로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금,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이 인상된 분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입니다. 저희 김화농공단지 유치홍보 신문광고료를 1회에서 2회로,기업유치 홍보물 책자를 1,5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1,700천원과 1,500천원은 저희가 최대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되면 봐서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잘 안될 때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00% 입주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는 한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농공단지 확정측량이 예산 658천원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건측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에 생산제품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서 인쇄 600천원,그 다음에 김화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에 특수활동비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관내기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이것은 구농협창고 신철원내에 있는 농협창고를 보수를 해서 관내기업체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말농공단지 공업용수가 현재 있는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정을 하나를 더 파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화농공단지 부대시설공사 7,500천원, 김화농공단지 농로보수공사 1,500천원 해서 9,000천원 요구한 것은 당초 김화농공단지 군부협의시 동의하면서 3사단에서 조건부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김화농공단지 부대시설공사로 한 것이 바로 뒷산에 있는 벙커가 우리 농공단지 때문에 높은 곳으로 세 곳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 가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군 보급로입니다. 저희가 농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군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m 군 보급로 보수에 1,500천원 해서 9,0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3사단과 본 2건에 대한 것은 약속을 하고 농공단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신축 70,000천원 이것은 실지로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작년에 입주가 상당히 부진했고,연말까지도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미리 짓는다면 그 관리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유보를 해서 금년에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그 설계 내에 난방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하고 물가인상분 조정해서 70,000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감리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상환에 171,758천원 이것은 갈말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상환한 상환금을 저희가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상환은 농공단지 조성공사 사업비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문제인데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외지로 나가고 이 지역에서 쓰지 않는거야 별 문제지만 지역에서도 충분히 소모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 준다고 그러고,지역주민은 내용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한테 자체가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팔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한테 소모 안 해준다 그러고 뭐가 어떻게 생산되어서 소모성이 있는 물품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한다구요. 그러니까 자체로 그것을 강조해서 자기들이 자기 물건 팔려면 홍보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병행하고 이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관내도 마을까지 내보내고 그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치,부식류 이런 것도 성인이 먹는 것을 해 놓고 그것을 안 가져간다 이렇게 되니까 앓는 게 있는가 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그런 것도 관내에 소모량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기도 좋고,지역 사람들도 싸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제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전부 협조를 하고, 학교별로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가 들어가고 있고, 그 공장견학도 학교별로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요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시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