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2. 인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제2항 인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량의 급증과 행정력 부족으로 급변하는 사회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 및 대민써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체제 구축을 위해서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군에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인제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 기본계획입니다. ①군수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중 중.장기 기본 계획을 감안하여 군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개발업무처리및 개발계획, 둘째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셋째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지방행정종합정보 통신망 구축 및 향후 발전계획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기타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수정 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군수는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군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 업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추진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기획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실 운영 책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주요업무 심의조정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장 전산실 설치입니다. 제7조(설치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 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소확보등)①전산계산조직을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실 및 전산 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처리를 위한 개발실,기기운영실 및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등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10조 업무의 개발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용역개발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저작권등록등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프로그램의 제공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제15조 원시자료,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17조 전산화 일의 보존, 18조 전산자료의 제공, 19조 전산자료 입력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 전자계산조직운영. 제20조의 전자 계산조직 도입설치, 제21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제22조 수탁업무처리 제23조 전산시설운영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유지보수, 제24조 유지보수, 제25조 유지보수체제, 제26조 일반유지보수, 제27조 특별유지보수, 제28조 특별유지보수 절차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장 보안및 안전관리, 제29조 (시설보안) ①군수는 주전산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 상시근무하는자는 비인가자의 출입 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①군수는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수준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 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주요화일의 보안대책)①전산부서의 장은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통제)①전산부서의장은 기기 조작자에게 조작범위를 등급별로 정하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및 화일의 조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행정전산업무를 자체 또는 용역개발 할 경우 전산자료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접근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군수는 전산실 및 전산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요원 관리, 제34조의 전산요원, 35조의 파견요원 관리, 36조의 전산교육, 37조의 시행규칙 사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2장과 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③(사용료)이 조례의 사용료는 인제군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레에 의한다. 이상으로 인제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행정전산화사업추진으로 군에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내놨습니다. 인제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의 전자계산조직및 관련기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자계산조직(이하 "컴퓨터"라 한다) 이라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②관련기계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계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①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인제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인제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인제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세번째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그동안 의용소방대 체제로 군에서 관할하던 일부 읍.면 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상읍면인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방차및 소방구급차 운전원 운전직 정원 3명이 감축 조정되었으며, 또 소방차 및 소방구급차를 담당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95년 3월 30일자로 강원도의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174명을 17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네번째로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곤 란한자에게 지급함으로서 인재양성 및 이장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1985년 인제군 이장자녀장학금 조례를 제정,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관내 전지역이 의무교육으로서 육성회비만 납부하고 있어 수혜금액이 적어 장학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급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며, 이장층의 연령이 점차로 젊어짐 에 따라 자녀 미성장과 생활환경이 점차로 변화되고 주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이장직을 기피하게 되어 근속 이장수가 적은실정이므로 근속년수를 2년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코자 함. 이장 정수의 15%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장자녀 모두에게 수혜될 수 없으므로 어느정도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행정 주민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공헌한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므로서 타시군의 경우도 근속년수를 최소 2년으로 하고있음을 확인됐습니다.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지급할 경우 국공립 사립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간의 학비 격차가 심할뿐 아니라 군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타장학금과 형평도 맞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장학금을 학교장 또는 총학장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 학부모에게 직접 또는 계좌송금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기간이 지연되고 불편이 있어 군수가 직접 학부모에게 지급코자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문 대학 포함)"를"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문 대학 포함)"으로 한다. 제2조중 "3년이상 근속한자"를 "2년이 이상 근속한자"로 한다. 제4조의 제2항중 "중학생,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으로 한다. 제6조중 "공납금 전액"을 "고등학생은 년간 50만원, 전문대학생은 년간 80만원, 대학생은 년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학교장 또는 총.학장을 통하여를 "군수가 학부모에게 직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산실의 설치운영관리와 전산자료의 보관관리및 자료제공의 규정을 정하고, 전자계산조직 운영 요령과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와 전산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조례 제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주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군에 전산실이 설치되고 이에 따른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대한 운영요령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 내용을 검토할 때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조례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전자계산조직등 사용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의 기준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징수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임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시.군간 표준요율을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 산출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사용료 징수운영에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인제군지방공무원중 소방차 및 소방구급차 운전원 정원 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그동안 인제 의용소방대 체제를 인제군수가 관리하던 기린, 서화, 상남면 지역이 '95년 3월 15일부로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감원조정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장학금 대상을 중. 고등학교및 대학교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 3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를 2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하며,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던 장학금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로 일정 차등액을 정하되, 군수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노력 한것으로 생각되나, 개정조례안 제2조중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를 2년이상 근속한자로 되어 있는바, 지금의 농촌현실을 감안해 볼 때 2년이상 계속해서 동리일을 맡아보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며 혹시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 취지가 이장의 사기 앙양책으 로 제정되었다면 굳이 이장의 근속년한을 2년이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이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으로 책정함이 이장의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힌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 개정이 18개 시군이 공히 도의 준칙이나 규정에 의거 개정이 된것인지 아니면 본 자치단체에서 이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개정한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서 현재 3년에서 근속년수를 2년 이상으로 완화한 사항은 일전에 정병석 의원께서 사기앙양책으로 근속년수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 사항도 있었고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또 타시군의 조례개정 사항을 문의해 본 결과 타군에서도 기조정이 되어있는군이 12개군이 3년에서 2년으 로 기조정이 돼있었고 또 나머지 4개군이 현재 조정중으로 있고해서 현재 저희군도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아마 타시군도 다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2년으로 검토하고 있던중에 타군의 조례안을 문의해 본 결과 2년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있는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요 타시군에서 2년으로 거의 비슷하게 조례를 개정하는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의 설명에 있다시피 지금 이장들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장의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지않고 젊은사람으로 많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군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을 해놓은 다음에 '91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그러니까 의회개원 되기 이전에는 제가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한게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이 돼서 장학금을 지급해오는 중에서 이장 전체에 다주는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의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을 살펴보면 '91년도에 지급 인원이 2명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4명,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7명 그래서 이장들의 근속년수를 보면은 1년미만이 30명, 2년미만이 23명, 3년미만이 24명, 3년 이상이 11명 그중에 자녀 재학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자녀가 현재 59명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88명중에서...

고등학생 이상이요?

중하교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는 지금..

중학교 빼면은 현재 자녀수가 33명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26명, 전문대학 이상이 7명 33명이 현재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이 33명중에 15%가 해당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갖고 지금 과거에 '91년도에 2명, '92년도에 4명 뭐 '94년도에 7명이 거의 조례개정이 되기전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기전에 중학생들한테 나갔던 장학금이 맞죠?

주로 중학생입니다. '94년도에 중학교가 3명, 고등학교가 4명.

대학생들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중학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무교육이니까 장학금 지급에서 빠지고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 지 금 이장들 다 너도나도 지금 안하려고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장들을 맡아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이상 장학금 지급을 받는다면은, 아무리 수혜혜택은 좋다하더라도 수혜해당자가 별로 없을꺼야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게 뭐 도의 준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개정이 되는게 아니라면은 이장의 3년에서 2년 완화도 좋지만은 이장의 근무년수를 따지지말고 그냥 이장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싶었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왕 장학금을 사기앙양 대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은 뭐 아무리 좋은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혜 받을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제도가 있어도 제도자체가 무형지물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장 하자 마자 장학금을 받는다 그래서 그사람이 또 장학금 받고 이장 안하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수혜폭도 넓어졌다 하더라도 수혜대상자는 1년 이장,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것도 좋지만은 이장자녀장학금, 이장의 근속년수를 여기다가 제한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렇게 수혜의 폭이 넓지 않을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한의동 의원님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 할때 군정조 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장으로 임명이돼서 마을의 일을 돌본다 하면 이장으로 봐서 혜택을 주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이장을 다학자금 혜택이 가는게 아니고 이장정수의 15%를 내기 때문에 다 받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장으로 임명됐다 하면은 그 지역에 마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재직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도, 행정 발전 또 주민화합 단결을 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기간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이장들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혜의 폭을 이왕 넓혀 줄려면은 2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서 15%가 수혜의 폭이 넓은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장을 갖다가 근무년수를 갖다가 따지지 않고 현직 이장으로서의 15%가 수혜의 폭이 넓으냐 어느게 수혜의 폭이 넓습니까? 15%라고 한정 되어있지 않다면은 몰라도 15%라고 한정 돼있을 바에야 2년 연속 근무를 한 사람중에서 15%가 수혜의 폭이 넓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장 그러니까 이장을 근무년수를 따지지않고 이장 전체의 15%가 수혜의 폭이 넓으냐 라고 생각했을때는 근무년수 제한을 두지않고 이장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면은 거기에서 15%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8개리니까 88명중에 15%겠지요, 뭐 2년이상 연속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15%라면은 뭐 그게 2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적은 인원중에 15%가 수혜의 폭이 넓으냐 그렇지 않으면 88명 전체중 15%가 수혜의 폭이 넓으냐를 좀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장들이 자꾸 젊은사람으로 되고, 또 이장 기피현상도 있고 이왕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힐려면은 근무년한을 따지지말고 이장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의할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15%라는게 있기때문에 수혜의 폭을 넓히려면은 2년보다는 그냥 88명중에서 15%가 낫지 뭐 요새 이장들 너도나도 안할려 그래서 1년하다 거둬치우고, 2년하다 거둬치우고 그런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뭐 2년 뭐 3년 채워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88개리중에 이장님들이 3년이상 하는분이 11명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15%라면 몇명이나 됩니까?

11분이 있고 현재 만일 2년으로 했을때는 약 3년미만 짜리가 24명, 2년미만이 23명, 1년미만이 3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년수에 그렇게 큰 .....

근무년수에 왜냐하면 이왕 그 근무년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장도 2년 하는것도 연임하는 것도 정말 동네에서 통사정을 해야 정말 한번더 할까말까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좋은 제도 있으면은 수혜의 폭을 넓혀 줄려면은 근무년한을 그렇게 꼭 규정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보다 근무연한을 폐지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히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집행부서의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검토할때 물론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가 됐습니다. 전 이장수를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지급조례안을 하자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어느정도의 일을 한분에게 수혜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근무년수를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참 굉장히 좋은건데 그림에 떡이야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장들은 젊은층으로 지금 많이 바꿔져 있고 또 너도나도 이장들은 안할려는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 2년이상 근무를 했어야 이장으로서의 일을 했어야 대상이 돼서 그중도 15%, 그러면 만약에 2년이상 이장을 맡아 가지고....

일단 한의동 의원님! 그러니까 2년이상의 15%가 아니고....

전체 이장에.

예, 전체 이장 정수의 15%죠.

전체 이장의 15%로 한다하더라도 그렇죠 2년이상 돼야 장학금을 갖다가 받는다면은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전무하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시려면은 근무년한에 연연하지 마시고 2년 이라는걸 폐지하고 현 이장의 자녀에 한해서 한다라고 수정합시다. 제가 이건 수정동의안을 발의할테니까 수정하는거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도에서 준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은 우리 인제군만 또 거기서 안해서 안되겠지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다면은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 ........ ....... 실제적으로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여러가지로 노고가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행정 한가지만 그분들이 일을 맡아 보는게 아니라 경찰업무니 산림업무니 여러가지 기타 각 기관에서 모든일들을 그이장에게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이장이 다 그문제를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장님들로써의 어떠한 책임감과 고마움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무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 한의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수정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이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도 맨 나중에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걸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학자금 보조라 그래서 B학점이상이나 이하나 관계없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계속 나가는데, 이장님들은 한번 장학금이라서 타게되면은 다음에 심사때 전년도에 탔으니 올해는 안된다 해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장자녀장학금 이러지 말고 이장자녀학자금 보조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B학점이나 C학점이나 이런 성적에 구해받음이 없이 한번씩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간거는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간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B학점이라 하게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7명의 전문하교 대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B학점이라 그래갖고 또 2년이상 이라 그래갖고 하게되면 한명이나 걸릴지 말지 지금 이렇거든요 이러면 말은 좋아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인제군에서 1년에 한 2,000만원만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전문대학생하고, 4년제 대학생 7명 100만원으로 평균 잡아도 70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26명인데 이거 뭐 50만원씩해도 1,000만원뿐이 더 됩니까 1,300만원, 2,000만원이면 우리 88개이장 전체 다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 이렇게 해서 빼고 나면 한 1,500이면 이런말 저런말 없이 이장자녀 학자금 보조로다가 다 가름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한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해서 두명, 네명 또 두명 이렇게 88명 이장한테 줬다고 할거 같으면 이거야 말이 이장자녀 혜택을 주는거지 전체가 56명에서 2명주고 이장장학금 줬다, 인제군에서 이렇게 생색을 낸 다는거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장자녀장학금 이렇게 하지말고 이장자녀학자금보조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태운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셔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오늘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이걸로 해주시고 최태운 의원님께서 현재 건의하신 이장자녀학자금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중앙에 도에 조례안을 검토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태운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내주셨고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이장자녀학자금보조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중에 한번 연구검토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장자녀학자금보조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정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정이 되겠지요?

보조금으로 되면은 자녀학자금 관계는 유명무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폐지시키고?

예.

그렇다면 또 그 얘기나 역시 내용면에서는 다 같은 수혜를 주고자하는 뜻은 같은 맥락인데 그럼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B학점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든가 또 근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거까지도 폐지해 가지고 이장자녀에 한해서 한다라든가 그걸 여기다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장학금지급조례안하고 현재 보조금 최태운의원님께서 학자금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이 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상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조항에 이런 개정안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당장 지금 인제 내무과장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내놓을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이장자녀학자금 관계만 이번에 다뤄 주시고 최태운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여부를 갖다가 뭐 도에나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의뢰를 해야될거 아니야요, 그렇다면은 이건 뒤로 미뤄두고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힐 수도 있잖아요 B학점이라는걸 삭제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맥락을 같은거거든요 이장자녀학자금보조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을때 제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을 넓히는거나,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거니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거니까 저희들이 이건 나중에 검토 하시더라도 오늘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몇가지만 수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이니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뜻은 전부다 같은 내용이니까 수정조례를 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들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2조의 장학금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것으로써 이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의 "3년이상 근속한 자를 2년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를"3년이상 근속한자를 재직중에 있는자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식 의장님, 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의안 조례 준칙에 의거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법 조항의 일부문구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맞지않아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조문 및 인용 법 조항을 지방세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하고 동조 제1항 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3개월 이내의"를 "3월 이내의"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또다시 기한의 연장"으로 "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3개월"을 "3월"로 "납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를 법제 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5장"을 "법 제234조의 12"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63조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법 제5장을" "법 제245조의 2"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에 신구대조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호 입니다.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표에 따라 누진과세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980년 12월 31일 일전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한하여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5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제군세조례 제7조의 제목중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기한으로 등 법적용에 미비점을 지방세법에서 개정함에 따라 인제군세 조례를 지방세법과 맞게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그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켜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와 조문구성 및 표현의 적정성여부등에 별다른 문제는 발견할 수 없으나 다만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조례개정안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2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개정안 제49조 제2항에서 법 제2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 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바 똑같은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정하면서 건축물은 100분의 70으로 토지는 100분의 50으로 차등을 두어 경감율을 정했는데 경감율 적용에 있어서 형평을 기하지 못한 감이 없지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되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해당 실과에서는 답변자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