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웅 의원 발언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먼저 주민체육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윤재웅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의 설치절차와 청천2동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각 동마다 1개소이상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청천2동을 포함해서 6개 동에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와 시비 94%, 구비 6%를 포함해서 총 6천만원을 들여서 부평3동과 산곡2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고, 나머지 13개 동에도 '97년까지 전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천2동 체육시설은 작년도에 2,843만 1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부실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업체는 선진기업에서 설치했습니다. 감독공무원은 공원계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를 답사해서 부실한 점이 있다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매년 초에 동사무소에 설치할 장소를 선정토록 하고 유관기관인 교육청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장소가 일차로 선정되면 저희는 구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네체육시설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동 주민의 의견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윤재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할 것은 당초에 저희가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95년도에 시행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작년도 세무비리사건 이후의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총 85명이었습니다. 이를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 2명, 5급 10명, 6급 73명이었고, 이중 승진 30명, 전보 5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게 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 구가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세무국장 및 많은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교체가 됐습니다. 그 의 시 방침에 따라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과장들을 전부 타구로 전보하고 타구에서 새로운 과장들이 오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구되면서 사회산업국장, 세무과장이 계양구로 가셨고, 지역경제과장과 건축과장도 시로 갔으며, 건설과장도 타구로 전보되시고, 직무대리과장이 시에서 4명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체 과장단의 전보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장들도 이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화가 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공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동이 21개 동인데 그동안 7개 동의 동장님이 공석이었다가 최근의 4명이 일반직으로 임용되고 현재 3개동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대폭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인사가 불가피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계속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직원들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구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무비리사건 같은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동장도 금년 연말에 1명, 내년에 2명 정도가 임기만료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분간 대폭적인 인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직사회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장도 장기간 공석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와 구간의 인사권에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의 시와 구 상호간의 교류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선되면 구청장의 위상도 강화되고 여러 분야에서 자치권이 신장되면서 이러한 인사권도 신장되면서 많이 개선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누수현상이나 선거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또 현장확인행정 강화,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한 너무 복무기간만 강조하다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위축되는 감도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클럽을 활성화 한다든가, 매주 수요일은 청장님과의 고충상담의 날로 정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제안제도 같은 것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사 같은 것도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이 극복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웅 의원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면허세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이중부과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재산명의변경에 따른 세금부과대장 정리절차를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부과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과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기준일을 1월 1일로 해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 납기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장의 종류로는 면허, 허가, 권리의 설정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신고, 등록, 지정, 심사 등에 대한 행정행위에 걸쳐서 1종부터 5종까지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95년도 면허세에 대한 부과실적으로서는 1종 1,401건, 2종 2만 1,600건, 3종 6만 2천, 4종 4만 3천, 5종 1만 5,300건으로서 금년도 부과실적이 14만 3,887건으로서 34억 8,40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결과 '94년도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전산화를 12월부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에는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모든 납부고지부터 독촉장을 발부하는 작업까지 모두 전산화로 했습니다만 아까 윤재웅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수납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서 이중부과가 많이 나온 결과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업무 전산화로 인해서 그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소인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산소인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지서에 리드밴드라는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게 되면 은행에 설치된 OCR리더기가 읽지 못해서 컴퓨터상에 미납자로 착오분류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고지서가 정확히 발급된 경우에도 은행에 OCR리더기 장애로 인해가지고 미납자로 착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전산업무가 전산기를 설치하였어도 운영면에서 전산기장애와 전산시스템의 관리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조사미스 등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면허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이 OCR고지서 출력 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고지서상에 미흡한 처리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가능한 한 컴퓨터로 인해서 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산기기의 성능제고를 위해서 인력면이라든지, 자료관리면이라든지, 운영측면을 보강하고 현재 있는 장비를 보완설치해서 다각적 노력으로 세무전산업무에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개인 및 각종 재산명의변경 후에도 전 소유자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씀과 부과대장의 정리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되면 재산세과대장이 자동적으로 부과자료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를 받은 후에 직권으로 대장에 등재하는 처리과정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종전까지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지연돼서 5∼6백건을 취합해서 구청 지적과에 통보하게 되면 지적과에서 지적공부를 15일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세무과에 통보하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5월 1일이 되면 3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경과 과정에서도 늦어지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과세대장착오정리라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정 입력작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년부터 1개월에 한 번씩 통보제도를 지금 등기소에서 1주일단위로 통보하고 있어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번 재산세는 지적공부와 과세대장, 그리고 부과전산리스트를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서 오류발생을 최소화시켜서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시와 구 관련기관과 합동훈련과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세목별 연찬을 실시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의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실시한 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하여 살기 좋은 부평구 만들기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2인 황충식 고진섭 김갑준 김선태 김유복 김정배 김준봉 김봉하 명윤식 박윤태 서상대 성하수 이범성 이복란 윤재웅 임성호 장영호 조극상 최용남 홍성언 황기연 하창수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민봉기 부 구 청 장 박상웅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국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 사 회 과 장 이종봉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권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