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원하여 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종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이 보사부로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자복지법 제정시행(법률 제4121호, '89.4.1)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개정코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녀(가정)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부녀복지상담원으로 의한 상담업무를 전담토록 사무범위를 넓혔으며, 임용자격기준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신규임용 상한 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으며 국가 전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안이 시달돼서 이에 의거해서 각 구청 공통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3항 "별표1"의 3호 중 부녀청소원, 아동복지분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명을 부녀상담원에서 부녀복지상담원으로 가정상담원에서 가정복지상담원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직무내용에 있어 모자복지와 윤락행위 방지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비법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임용자격기준으로 새로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하고 잇는데 이는 모자복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사회복지 행정 및 상담원의 근무경력자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일부 임용가격기준 즉, 부녀복지상담원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가정복지상담원에서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 즉,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를 단서조항에서 부녀(가정)복지 상담원의 신규임용 상한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녀복지 상담이나 모자복지 상담이나 또 윤락행위자들에 대한 상담을 자격이 어떠한 분들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연령도 55세에서 40세로 줄인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성지위향상 차원에서 국가가 세계 속의 한국이 되고 21세기를 향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여성단체로부터나 여권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부녀복지 상담이나 모자복지 상담이나 또 윤락행위자들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하는 연령층이라고 하면 40세에서 55세로 도리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살고 좀 아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야지. 같은 젊은 또래라든지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상담자로서는 도저히 적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고쳐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 충당한다는 얘긴데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요원으로 이렇지 않았나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다 없던 분들이었나 보지요? 그 다음에 다섯째 검토보고서 보게 되면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삭제한다는 얘긴데 아마 사회복지사자격만 취득을 하면 임용이 된다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55세까지 현재 임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바뀌게 되면 신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녀복지 상담원으로서 지금 가정상담이라든지 모자법규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구에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상담원이 1년에 상담을 몇 명 정도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담인원이라든지 상담내용이라든지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녀복지과에서 그런 가정상담 등 이런 상담을 관악구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오는지 그런 회의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귀석위원님.

동료위원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5년 이하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단항에 "상담원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만약에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조치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리는 동안에 오시도록 하고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먼저 박명근위원님께서 현재 부녀상담원의 자격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격은 이 조례근거에 의하면 교육학, 사회학, 법률학 졸업자와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원으로 임용을 해 오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사회복지법이 강화돼 가지고 사회복지상담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맡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용자격기준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임용자격기준이 6급 상당은 사회복지사 1급, 7급 상당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8급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으로 되어있고 현재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의 근무경력 임용자격이 7급상당은 2년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급 상당으로 갈 수 있고, 8급은 2년 이상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급 상당하는 걸로 상향조정을 했으며, 사회복지사 7급은 3년 이상부터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하기로 했고, 8급에는 과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으면 됐던 것을 5년 이상 자격이 있는 걸로 강화돼서 사회복지 행정을 보다 책임 있게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신규 상한선은 현재 신규 임용하는 사람의 나이를 40세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지 근무자의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도 정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사회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묻겠는데요, 요원과 상담원이라고 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요원과 사회복지상담원하고.

사회복지요원이 상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요원이 사회복지상담원이죠. 사회복지상담원이 사회복지요원이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학과·사회학과·법률학과 졸업자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교육학과나 법률학과나 여기서는 삭제해도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사회학과는 해당되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학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학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분야를 교육했었는데 사회복지과가 생겨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교육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자격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는 요원들에 얘기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상담요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데요, 각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나가 있고, 부녀상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정복지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원이 나가서 영세민 관리하고 있는 사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요원으로 사회복지과 일을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보호라든지 거택보호라든지 이런 일을 담당하거든요. 저소득층 이런 일들은.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는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어 있고 윤락여성

예.

현재 여기 빠진 것은 재활자에 대한 언급은 안 했잖아요. "재활자" 장애자요.

장애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 속하는 건데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재활담당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요원이 다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요원들이 재활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예, 준칙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럼 뭐 얘기하나마나한 소리군요.

그리고 이 법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연령을 40세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55세 이하 41세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의 구제문제도 사실 그것은 경과규정에 부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의회의 생각으로는 40세라고 하면 요즘 너무 젊어요.

그게 40세라고 제한하면서 현재에 41세부터 55세 사람은 긴급규정에 의해 구제를 해 주고 40세로 연령을 인하한데 대한 박명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와 닿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완을 하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라는 걸로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격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41세 먹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채용은 안 되죠.

그럼 앞으로 55세까지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끊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장님도 한창 때 정년 하시는데 계속 70세까지 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꼭 묶어놓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멀리 내다보신 대로 우리 관악구만 별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일반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년제가 새로 도입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시설장 같은 것도 과거에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연령제한을 60세까지로 둔다고 사회복지기관을 겨뤄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40세는 너무 젊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일 좀 하다 보니까 금방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신규임용이죠.

신규임용 얘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세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지금 조례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기서 지금은 자격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상에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조례안의 개정 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55세까지 규제 안 하고 아까 조병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저도 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자가 없으니까 묶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41살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봤을 때 결국 구제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묶어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실제 사회복지요원 연수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가면.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고등학교졸업자하고 대학교졸업자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한 사람하고 취급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상식하고 사회복지개론 두 가지만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6개월만 교육받으면 자격을 받아요. 지금 최귀석 위원님 말씀대로 39세에 받았다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39세는 들어오고

40세에 받아도 8급 상담원이 되려면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하되" 그 다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매하게 폭을 뒀어요. 여유를 뒀는데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임용할 때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나이 상한선을 초과했어도 임용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나이 제한을 풀어준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이것을 검토할 적에 노동인력에 대한 연령문제는 노동부가 굉장히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승인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사항은 물어보셔도 사실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광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죠. 그건 데이터를 뽑는 거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시설의 원활한 확보 때까지 우선 부족한 주차단속원을 증원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953명에서 10명을 증원, 95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행정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한(내무부령 제638호) 산출근거에 의하여 우리 구 여유 정원인 23명 한도 내에서 주차단속원 정원을 10명 증원(현재 16명→26명)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주차단속원 증원은 서울시로부터 주차질서 확립을 강력 추진키 위해 요청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 본 청의 정원을 현행 953명에서 963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차단속원을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예산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명 증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이 증원만 해서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을 가지고 예산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근 위원님.

타 구청에는 주로 인원이 몇 사람씩이나 있는지 참고로 알았으면, 지금 22개 구청인데 타 구청에는 물론 면적이나 차량 운집하는 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타 구청에는 주로 몇 명씩이나 있는지.

우선 타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온 것이냐 하면요, 관악구 전체 주민 수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정원을 둘 수 있는 숫자가 있어서 그게 현재 정원보다 23명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명을 저희가 쓰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10명의 산출 근거는 당초에 우리가 자동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감시원 한 사람이 5.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를 담당해서 작업을 하려면 한 번 나가서 단속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앞으로 4회 단속하도록 계획을 조정해서 철저한 주차단속을 세우겠다는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러면 현재 5.2㎞를 1일 1조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2.2㎞로 했을 적에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시간을 밖에서 근무하고 한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위한 산출근거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하면 전체 감소되는 게 기존의 42%감소되고 인력은 2.4배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전체 38명의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38명을 현재 16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하려면 22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22명을 증원했을 때 23명 저희 증원 여유인력을 다 소진해 버리면 다른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 증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10명을 배정해서 우리 구는 여기에 맞춰서 작업계획을 세워서 주차 단속하겠다는 저희 지역교통과의 자료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타구의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주차단속요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게 지금 계속 증가되는 차량을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지 주차난도 마찬가지고 증원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덩어리도 한계가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도-서울시내 관악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원 10명 가지고 단속되겠어요? 가뜩이나 스티커만 계속 떼어 붙이니까 민원만 쇄도되는데 자동차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주차장 비례, 단속원에 대한 비례 이런 정책적인 뭐가 수립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점을 행정상위층에 얘기 좀 하세요.

정원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보고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서울시가 우선 국가적인 판매정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나오는 벌과금을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지하실을 판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요, 현재 노상에서 각 동별로 자고 있는 차가 몇 대냐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나 공원의 지하실에 돈을 줘 가지고 파면 차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하는 판단을 지금 한창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시장님께서는 주차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벌과금과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민이 편하게 운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방침도 좋고 다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박계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정책 중에서 주차관리 보다도 자동차 수요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요관리에 자동차 공업을 육성하고 수요관리 측면에 정책적인 측면하고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도심국가, 조그만 나라 같은 데는 수요관리를 실린 계를 묶어 가지고 한 대가 없어져야 한 대 등록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자동차공업이 수요관리를 그와 같이 하면 그렇게 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공업국으로 세계 2위 권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의 수요관리는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와 같은 수요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 때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옵니다. 참 그것을 받아보고 혼자 덜렁 차를 끌고 오기도 미안하고 또 구청에서는 주차요금까지 받으니 위원이라고 혜택을 준다고 해서 버젓이 차를 세우기도 낯이 가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지켜나가는데 정부의 위정자들이나 고위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방향을 돌리지 않고 그런 소극적인, 급급적인 차원만 개선해 나갈 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겠느냐. 나는 이것을 사실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증원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겠지요. 10명 더 늘리면 우리 관악구민 열 사람이 붙이는 스티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님들 민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공동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귀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0명은 증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언젠가 예산심의 때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방법대원들 140명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원은 앞으로 신규는 채용 않고 소모되는 대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예산절감을 위해서 먼저 그 얘기도 있었던 거 같아요. 방범대원 중에 어차피 단속원으로 대체를 시키면 그만큼 예산이 하나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채용하는 방법의 기술이지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채용할 때 희망하면 넘어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방법대원 140명중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체를 시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는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 정원이 있어야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이 생긴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고요 별개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만 늘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원을 늘리는데 먼저 번에 예산심의 때 방법대원들 교통단속원들 대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 10명 단속원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증원할 때 그 증원을 방범대원으로 대체를 해서 방범대원 140명중에 적격자를 갖다가 대체를 시키면 방범대원 예산이 10명분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절감되지 않느냐.

방범대원…

근무지침에 경찰서에서 근무지시를 하고 더욱이 분리된 게 돈은 우리 구민의 돈으로 주고 근무는 경찰서에서 시킨다고. 그 요원을 갖다가 우리가 근무를 시킬 하등의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희망하면 모르는데 현재 주차단속원은 여자입니다. 단속원은 여자입니다.

여자입니까?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부분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먼저 번에 예산편성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방범대원을 단속원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다시 단속원은 10명을 증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치마 입어야 한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 주세요.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주차단속원이 488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계획안 것은 512명을 증원해서 전체 1,000명이 되는 것인데 종로 같은 데는 현재 50명에서 10명을 늘리고, 중구 50명에서 60명, 용산 16명에서 38명 늘리는 숫자가 아니라 바뀌는 숫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까지 돼 있는 게 488명이 22개 구청에 배정 돼 있다는 거지요? 관악구가 지금까지 몇 명이었냐 하면 16명이었거든요.

그렇지요.

16명인데 지금 현재 차량 모여지는 면적으로 볼 적에 사실 종로, 중구, 강남, 송파, 서대문 이런 데하고 용산, 우리 관악구는 사실상 면적이 전부다 관악산이지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하고 뒷동네 길 좀 있고 사실상 차 다닐 때 별로 없고 차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6명 가지고도 그 동안에 일을 잘해왔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느낀 소감은 관악구 내에는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녀도 별로 딱지를 뗄 데가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불법주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또 요원을 10명씩 늘려서 예산도 물론 들어가고 한편 딱지를 많이 떼게 되면 단속을 많이 하면 민원이 또 생길텐데 왜 구 예산을 써서 민원을 야기 시킬 일을 또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은 인원 충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게 업무는 도시정비국 입니까? 지역교통과 입니까?

지역교통과 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는 불법주차 해 가지고 단속원이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텐데 하는 느낌이 드는 데가 별로 없고 다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제가 가 보게 되면. 하도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뗄 떼가 없을 정도인데 또 10명을 늘려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자꾸 딱지만 붙이게 되면 민원만 자꾸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면도로에 주차허용표시를 주차금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도로에 차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6m이상 도로는 어떤 도로에도 차를 세울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6m이상으로

법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6m이상 되는 도로에는 어디든지 주차허용표시를 한데가 아니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몇 배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 27개 동이면 매일 하는 것입니까? 주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 며칠하지 않고 불법이 있을 때 단속을 항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시로 하고 있다?

예.

그 막대한 주차단속 실적이 오히려 전문요원 현재 16명이 스티커, 딱지를 발급하는 것보다 동에서 발급한 숫자가 비례로 보아서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각 과 실적이나 전문 단속원들이나 동에서 한 실적을 봤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전체 구청이 단속하는 것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 동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동사무소 관내의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침으로 구청장이 불법주차시설이 8m도로에 장기간 방치 돼 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에게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주차단속과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주차단속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 업무를 하는 것인데 다만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동네의 여러 가지 앞면이 부딪쳐서 적극적으로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명씩 예산 더 들여 가지고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관련이 우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구역이 달라요.

과장님,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본 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지역교통과장한테 할 얘기거나 서울시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6m 내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표시를 하지 않은 데는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셨는데 더 중요한 사항은 주택가 골목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거기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한 줄로 차를 세워 가지고 불어나거나 해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다 타는 경우 또 동네에 가 보시게 되면 청소차가 아침에 새벽 같이 5시나 6시에 와 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차번호를 다 부르는 거예요. 모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늦게 와 가지고 아침에 늦잠 좀 자야 되는 사람은 잠 다 깨우는 거지요. 그리고 차가 전부 나가야 청소차가 한 바퀴 돌아가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또 드나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실상 원래 주차시키면 안 되는 이면도로거든요. 폭은 고사하고 주차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못 세우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건의될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누구도 말을 못해요. 사실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는데 이웃간에 개인간에 당신 차 세우지 마시오 하면 칼 가지고 덤빌텐데 어떻게 해요.

별도로 동네 주차공간, 박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정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를 공중에 달아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없애려고 시장이 제일 역점으로 교통정책 중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역 안에 어떻든 동네 사람들의 차를 어느 한 곳에 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받고라도 차 세울 곳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가시화 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만

학교운동장 지하 이용해서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공터를 사 가지고 박차를 하고 그 대신 돈을 받고

지금요, 일반인이 불법으로 공유지를 패널가게다 무슨 블록공장이라 해 가지고 쓰는 곳도 많이 있고 사실상 공원용지인데 공원용지든 뭐든 말뿐이지 다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많은데. 그런데 지하를 전부 파 가지고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6m이상 이면도로 주차표시가 없는데도 단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근거 좀 주십시오.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단속을 하지 않고 치우지도 않고 단속을 못한다고 해서 길은 좁은데 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근거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따가 드릴게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고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고시한 것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아까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장소와 구청의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나가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구간을 맡아 가지고 있어요. 단속원들은 자기 구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는 관할 내에 어디든지 공무원이 다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전문분야에 어떤 노선과 구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2.2㎞입니다. 2.2㎞ 하루에 자기가 단속하는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증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단속을 하거나 횡단보도 위반자를 적발하는 경찰이거나 그냥 실질적으로 꼭 단속대상을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대상이 아닌 것을 억지로 꿰매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 드리지만 그거 심각한 상황이고요.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지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가 모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정 이철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사무를 위임할 때는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서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94년 12월 20일 및 '94년 12월 31일 각각 전면개정이 되고 또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94년 12월 20일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청에서도 이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한 사무는 조례로 서울특별시장 권한으로서 구청장한테 위임돼서 다시 재 위임한 사무는 규칙으로 구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의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저희 구청장한테 위임됐던 구청장 권한 중 조례로서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위임되던 사무가 61개 사무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무는 31종이 되는데 그 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27종의 국가시무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대체하고 규정을 바꾸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발규정에 의해서 직접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3종의 사무와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전염병예방접종의 변경 또는 폐기처분사무는 내부위임으로 처리하고 또한 폐기처분사무는 내부위임으로 처리하고 또한 신규로 추가할 사무3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결국 33개 사무가 되는데 이것은 수임기관별로 보면 동장에게 4개 사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2개 사무, 보건소장에게 27개 사무가 위임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 삭제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정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규정에 비해 수임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2조(위임의 기준 등)는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셋째, 안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는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한 구청장의 지휘감독 및 책임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넷째, 안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는 수임사무의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다섯째, 안 제5조(위임사무)는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로 위임된 61종의 사무 중 31종의 사무는 삭제하고 3종의 사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금년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원년이라는 4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의회가 4년 동안 많은 조례를 다루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중앙정부나 구청장이, 행정기관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조례를 31종이나 규칙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의 뜻을 표시합니다. 구체적인 31종의 사무가 삭제되는 게 어떤 것인가는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죠?

나와 있습니다.

더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소시킨다면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이 됐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반대합니다. 정확한 해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의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지방사무다 어떤 것이 국가사무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박계순 위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의회기능의 하나인데 이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규칙은 의회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첫째, 박계순 위원님께서 구의회의 조례제정권을 31건이나 삭제해서 규칙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시장이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했거나 구청장의 본래 권한인 사무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내부 권한 위임해서 보건소장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이왕에 하고 있는 사무가 61개 사무가 있는데 그 사무를 구청장이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 현재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가 61개 사무입니다. 그런데 위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의 본래 권한을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그것을 위임이라고 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재위임 하는 사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인데 위임의 경우나 재위임의 경우는 그 근거를 무조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다 61종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법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위임하는 조례는 종전대로 조례로 놔두고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줘 가지고 구청장이 동장한테 재위임 하는 것은 규칙으로 바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권한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위임·처리하고 있는 61개 사무 위임근거를 31종은 종전대로 조례로써 하고 시장이 구청장한테 줘서 구청장이 동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근거는 규칙으로 낮춰서 해라 그 얘기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회의 권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무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이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위임한다는 근거만 바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위임기관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사무이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요청함에 있어 먼저 우리 구 구유잡종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37필지 1,316㎡는 현재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3필지 204㎡는 운수회사가 대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필지 129㎡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향후 대부 및 매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지로 관리되고 있는 29필지 983㎡는 그 형상이 절개지나 옹벽 등 가늘고 긴나대지로써, 이 중에서 인근 지주가 매수의사를 밝힌 1필지 42㎡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에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대상 1필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천동 29-24호 대지 42㎡는 봉천동 관악프라자 뒤편의 소방도로 개설 시 확대보상 취득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인접된 봉천동 30-25호 지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본 계획안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서 원안과 같이 '94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천6동 29-24호 소재 대지 42㎡를 인접된 봉천동 30-25호 지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지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임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지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