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채 의원 발언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 3. 4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도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1항·제3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 회계공무원의 명칭이 "기금출납명령관"인 것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으로 개칭하려는 것이고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 제5조, 제7조 제1항·제2항 중 회계공무원의 명칭이 "기금출납공무원"이었으나 법조문에 맞도록 "기금출납원"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95. 3. 4 의료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종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해당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는 간단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5. 1.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는 동안 나타난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 내에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로는 지금까지 봉투의 용량이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의 6종이었으나 30ℓ의 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깨진 병·유리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거를 위해 특수규격봉투 50ℓ를 제작·공급하고자 하며, 또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폐기물 분류보관 및 배출위반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14조는 규격봉투의 용도를 가정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공공용봉투에서 일반규격봉투(가정용, 사업장용)특수규격봉투(가정용, 사업장용)·공공용봉투로 구분하였으며, 두 번째, 개정조례(안) 제15조는 규격봉투의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KS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으로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제17조는 봉투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것을 특수규격봉투가 추가됨으로써 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네 번째, 개정조례(안) 제18조는 규정봉투판매소 공급시 일반규격봉투(가정용, 사업장)·특수규격봉투(가정용, 사업장용)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제27조는 감면대상자 지급봉투를 가정용봉투에서 일반규격가정용봉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여섯 번째, 개정조례(안) 제29조로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폐기물 분류보관 및 배출 위반자에 대한 폐기물 분류보관 및 배출위반자에 대한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15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개정조례(안) 별표2에서는 일반규격봉투 30ℓ와 특수규격봉투 50ℓ의 봉투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여덟번째, 개정조례(안) 별표3에서는 규격 봉투의 용량별 사용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쓰레기종량제를 조기 정착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재활용 등 많은 효과가 있는 반면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규격봉투를 일반·특수 규격으로 하여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규격 및 재질은 KS규격, 단체 표준 규격 및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에서는 제조업체로부터 봉투의 납품을 받을 때 재질을『폴리에틸렌』으로 함을 삭제하였고, 셋째, 안 제29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분류보관 및 배출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위반장소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배출물은 철저히 분류되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앞서야 하며 또한 비현실적인 관련규정을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 실시 이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개선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지금 특수 규격봉투 50ℓ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단가가 현재로 550원인데 특수용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가 25개 구청에서 똑같긴 같지만 그 두께가 같은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부천지역하고 우리 관악구 봉투하고는 두께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하려고 하는 29조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만 현재는 즉석에서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15조까지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15조를 보면 규격봉투 색깔, 규격 및 재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제도를 입안하는 경우를 보면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어떤 사안을 다시 조사를 하고 해당자를 청문을 실시해서 처벌하는 그런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이 내용에는 직접 그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현장에서 해야만 되는지.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적발하는 자는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적발을 하겠지만 해당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예요. 현장에서의 시비가 예상되는데 이런 점을 생각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는지 신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활용봉투 50매를 특수규격으로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보면 지금 재활용 봉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회수를 해주고 그 안의 내용물만 가지고 가는데 이거하고 지난번에 나가 있는 게 50ℓ짜리입니다. 지역에 나가 있는 봉투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봉투는 깨진 유리병을 담아 묶어서 놓으면 이 봉투가지 가져가고 다시 쓸 수 없는 봉투를 말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우선 견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10분간만 주시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규격 50ℓ짜리 가격이 550원이며 가격과 두께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특수규격봉투는 가격이 가정용이 650원이고 일반용은 510원과 550원입니다. 두께 차이는 조달구매시 적용하는 두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께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종량제 위반 시 당해 위반장소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쓰레기는 아무 곳에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관계로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조사한 후 즉시 과태료 처분하지 않으면 증거 보관 등 종량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분절차가 간소화되어 민원이 줄어들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10일 이내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태료처분자의 신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봉투는 50ℓ짜리가 마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 규격봉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대로 제작한 특수규격봉투는 폐기물과 같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봉투를 폐기물과 같이 버렸을 경우에 지금 이 마대를 같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대가 썩는 것은 마찬가지인지

자연분해 되어서 썩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깨진 유리병이나 정원수, 전지, 각목류 등을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유리병을 저 봉투에 버렸을 경우에 유리는 유리공장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같이 버리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재활용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물봉투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장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은 미화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발생했다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합니까?

동 직원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을 하죠. 동 직원이 부과하고 환경미화원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적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더 목격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정상으로는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현장에서 수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동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놔 둔 것만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을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찰 도중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자를 색출한다는 말이죠.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있으니까 동 직원들이 한 번 순찰만 돌면 즉시 발견할 수가 있죠.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를 미화원들은 갖고 가지 않고, 갖고 가지 않은 쓰레기가 현장에 있다면 순찰 도중에 이것을 버린 사람이 누구냐를 색출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가옥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 가옥에서 버린 것도 아니고 수거 봉투에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린 폐기물을 타인이 버렸단 말이에요. 타인이 버렸는데 지금 10일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가 안 버렸다는 것을 이의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으로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새벽에 자기네 집 수거봉투에 안 넣고서 남의 집에다 넣는다는 말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물론 동사무소 직원이 보는 것은 당신 네 집 앞 쓰레기 봉투에 들었으니 당신 네가 버린 게 아니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절대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주는 벌과금은 잘못된 게 아니오? 사실상 그 집에서 버렸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해 왔을 시에 어떻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판정을 합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가령 이 집이 무엇을 가공하는 집인데 그 쓰레기가 분명히 이 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동 직원도 나중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라면 참 어려운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식당 앞을 보니까 까만 봉투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싣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 막 버려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사실 이런 부대가 아니에요. 규격봉투를 사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까만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면 안 치울 수가 있어요? 길바닥에 내놨으니. 그래서 치워 가더라고요. 제가 말은 않고 보기만 했지만 공장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돈 잘 버니까 저런 걸 많이 팔아 줘야죠.

보건행정과장 강필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보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복지행정 조직의 핵심 단위인 시·군·구와 읍·면 동의 보건 및 복지담당 업무와 인력의 일부를 조정·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전국에서 5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1995. 7. 1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보건소를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후단에 이러한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관악구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복지정책 실현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2000년대를 대비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장기적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행정 일선조직의 보건 및 복지담당업무와 인력의 일부를 조정·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시범 보건복지사무소」설치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제2조에서 보건소법 제6조 업무규정 외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업무 규정을 신설하여 '95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 구·동의 복지업무와 인력을 보건소에 통합·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제안설명에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 신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등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2,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다음에 보건소 규모가 150평 이상인 곳, 그 다음에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고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지역이고 전문요원수가 비교적 충분한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 관악구가 대도시에서는 선택이 됐습니다.

사전에 홍보가 됐는지…

이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보건을 하기 위해 2년간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에서는 관악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것을 보면, 제3조 업무에 있어서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이거 이외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추가로 개정된 것이죠. 지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서울 5개 지구 가운데 관악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어떻게 확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례안 개정해 놓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 1월 26일자로 관악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관시켜서 보건과 복지를 연결시켜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요, 특별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상락 위원님과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95년도 1월 26일자로 우리관악구가 서울시에서 5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5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되면서 이게 통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이것을 알리는 작업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미리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고,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또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조직만 이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만 옮긴다 하더라도 업무가 보건소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5월중으로 관악구 보건소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전부 받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과 옆의 창고하고 서고를 전부 고쳐서 한 30평정도 되는데 복지사업과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사회과에서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복지과 예산으로 하고 사무실 및 집기 비품비는 국고보조금으로 5,500만원이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전문요원하고 사무분장을 전부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속해 있던 사회복지사들을 전부 다 보건소에 더 관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같아요.

전체를 다요?

예.

의료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의료서비스는 아니죠.

의료서비스 부분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수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생활보호대상 업무 그거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장애인, 모자세대를 관장하던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가 전부 보건소로 이관이 된 겁니까?

그분들이 하던 업무만 저희가 가져옵니다.

의료서비스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는 사회전문요원들이 원래 하고 있던 그 업무만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아니, 그 업무하고는 다르고요, 전문요원들이 하던 일만 가지고 옵니다. 저희한테요.

보건복지부로 되면서 이게 보건소업무와 사회복지업무 중에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의료서비스 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통합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금을 준다 라는 업무까지도 거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업무는 사회과에서 지정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그분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사회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 자체는 하던 일을 저희가 갖고 오는 거죠.

수혜자들 선정이라든지 서비스내용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들만 관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