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심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일정이 타이트(tight)하게 짜여졌어도 양해해 주시고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 문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근거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5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 제26조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외의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처리 안건이 많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9일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 기구에 소속된 한시정원 15명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삭감 승인을 받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인 경우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10명 그리고 기능직 2명 모두 15명의 정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들 정원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책정된 한시 정원이었으나 이번에 시기를 앞당겨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늘리는 것이면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는 거니까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입니다.

아니, 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1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5명인데 3명이 결원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로 간 인원은 15명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직접 참여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참고적으로 이 개발 공사에 들어가는 인원을 전부 공채로 한 겁니까? 공고해 가지고 시험을 치뤄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남아있는 과원을 그쪽으로 일부 흡수를 시켰고 거기 사장이나 총무이사, 개발이사는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5명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에서 넘어온 인원을 일부 그쪽으로 보내고 또 도의 결원된 인원을 보충시켜서 과원을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명이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명으로 해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5명이 갔기 때문에 15명을 줄인다! 꼭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15명이 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15명을 줄인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 개발공사에 정원이 19명인데 아직 사업을 착수를 안하니까.

아니, 거기 말고 우리 도에서 15명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15명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있지만 지방공사하고 행정관계는 어떤 수입·수출 관계라든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인위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5명을 줄여버린다면 거기에 연관되는 것은 전부 없어진다는 건데 꼭 15명을 다 줄여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있어요? 없어지니까 15명을 다 줄여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납득이 안가고.

15명은 말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정원입니다.

한시적인 정원인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도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있는 사람이 개발공사로 간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 청에 있다가 거기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없고 딴 데 있다가? 그렇게 따지면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던 사람이 그쪽에 다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번 인사에는 그게 안됐다 이거예요. 공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발공사로 희망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개발공사로 나가신 것으로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19명 정원이데 공무원 중에 15명이 가고 3명이 결원이고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한명이 사업리사인데 농진공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정원은 공영개발사업단 인원만큼 거기 보낸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나 계에 있다가 거기에 갔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면 인사 이동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던 사람도 다른 데에 연관적으로 이동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안 동의가 있고 재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중 '9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 법률과 이것을 일치시키고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없이 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 '94년 12월 개정전에 지방세법 법령상 납기한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는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그 납기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이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됨으로써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과세 면제나 경감을 받고자 과세의무자가 신청해야 할 내용은 지방세법상에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는 이를 삭제하는 비과세 신청에 관련된 규정만을 존치시켰으며 지방세법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이외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이며 개정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납세자의 편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또한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해서 정하도록 해 놨던 것을 다시 의회의 의결로 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의회 의결도 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3조 1항같은 것은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세율, 부과 증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처럼 이 조항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방세법을 이렇게 바꾼 목적이 내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도 뜻을 두고 또 한가지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꼭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긴급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의회 의결만 가지면은 막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를 본 사항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만 하더라도 한번 회기를 가질려면은, 그러니까 납부고지를 할 때까지의 과정이, 우선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라고 하면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서 세법 시행령 제231조 같은 데에서는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일 이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도의회를 한번 소집할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8일간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체 합니까?

그래서 주된 내용이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평상시 세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천재지변의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히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될 대상이 나왔을 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 재원으로 천재지변에 대해서 통계적이라든지 내무부에 보고는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국가정책으로서 이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는 다소 신경을 안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지만 만약인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은 얻고 과거처럼 했을 때는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부라든지 국가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를 우리가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의결만 거쳐서 하는 것이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재현위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내무부에서 감면 조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제주도 지방재정의 결함이 생기니까 그만큼 내무부가 알고 있어서 특별교부세라도 줘서 도세 결함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줄텐데 우리가 그것 없이 감면해 주면은 우리 재정만 축나고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필요하고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났다 했을 때는 풍수의 피해상황 보고를 시각시각마다 중앙에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했을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선지역이 1개 군단위 3억원 이상 피해가 놨을 때는 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국고에서 70%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면은 대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5 6년 전에 제주도에서 추워 가지고 감귤나무가 고사했는데 동피해, 그것도 천재지변으로 들어갑니까? 그때는 법이 없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추워서 피해가 있다하면?

지금 법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라 함은 화재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재해에서 한해 피해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한해나 비로 인한 피해는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해 보고로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은 농림수산부 같은 데에서는 농지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또 보조를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좋은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보사환경 행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개정조례안중에 먼저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제1025호에 의거 현행 초진료인 경우에 1,600원에서 2,600원 그리고 재진료인 경우에는 1,000원에서 3,400원씩 징수하던 금액을 일괄해서 한달분을 초진료 또는 재진료 구분없이 2,000원으로 해서 동일 금액으로 징수해서 결핵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 징수액 작년 토탈이 770만원이 되는데 징수액중에서 30%는 시·군에 교부해 주고 70%는 재원으로 확보해서 결핵환자 재치료에 대한 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건 뭡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를 위한 간기능 검사, 결핵 약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간기능은 자연히 나빠지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검사, 금년도도 5,000만원 지방비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원을 받고해서 이런 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기능 검사하는 데는 엑스레이로 안하고 있습니다. 혈액으로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무료 촬영하는 것은 간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주사도 마찬가지로 신체에 부담이 오고 파스같은 것도 불량이 많은 경우 첫째 위를 버립니다. 위를 버리다 보면 간도 버리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환자에 대한 6,636명으로 등록된 환자들 비용에 도저히 안될텐데?

6,636명은 년 이용인원입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에 등록 환자중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병·의원에 발생하는 환자, 체크되는 환자들이 제때 보건소에 바로 통보하도록 법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통보가 됩니다. 병·의원에서 관계지역 보건소에 바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시·도인 경우는 제주도보다 결핵환자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그것은 많은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타시·도인 경우 지금 현행 한달분의 내용을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마 환자가 저희들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지방비 투자도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과 시행령이 '94년 10월 1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제야 그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거죠?

법이 고쳐진 것은 맞습니다.

'93년 4월 10일자로 개정된 게 맞죠?

시행령이 '94년에 됐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도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주종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표시된 것을 `도지사', 그리고 그외에 사항은 준칙시달이 내무부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본금란에 `도지사' 한 것도 `제주도지사'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막연히 된 것을 `제주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구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라고 된 것도 이것은 `제주도에 대한 도비 부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구를 좀 새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임원진을 구성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임원은 시장·군수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 제주시 부시장, 또 북제주 부군수,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 부시장, 남제주 부군수가 들어 갔는데 이것도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때로는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 이 사람들이 임원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지금까지 포함된 사항중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과거의 여러가지 의료 진료와 관련 된 사항은 시·군의 협조 사항을 많이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행정기관의 부책임자는 그래도 참여를 시켜서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킨 것이고 딴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방비 부담할 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남·북군에서 지방비 낸 것은 없었잖습니까? 단순히 의료전달 체제를 시키는데 있어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군 보건소와의 유대 관계라든지 2차 진료기관이니까 1차 진료 기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 부단체장을 집어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지역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소방 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민의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소량위험물 등의 저장, 취급 신고의무 사항을 폐지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량위험물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과 지정수량 5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신고제를 폐지하고 신고의무 폐지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 내무부가 마련한 그 계획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돼서 거기에 따라서 통합되도록 만들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들이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방업무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민불편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소방본부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도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것이 있느냐?

이 건도 말고.

이 건도 좋고 다른 건도 좋습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행정규제 완화에 관한 건의사항을 1년에도 몇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검토의견을 받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타났고 이것 말고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실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특수 장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훈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이고 소방법이 상당히 엄한 법인데 이제 그러한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조례 개정으로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법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방법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이런 겁니다마는 그 조항에 의하면 사실 법령에서부터 하부로 위임할 때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방행정의 모법이나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이 뒷받침이 돼줘서 이러한 것이 법하고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개정이라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하고 상당한 의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의 조례 개정을 하다보면 모범은 개정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모순성이 들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소방행정도 이제는 주민편의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 조례는 모법은 살아있고 조례만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국에서 모법까지도, 조례가 없어지면 필요 없거든요.

지금 모범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법에서는 소량위험물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라든가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은 살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8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95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의 지방 재정 요건으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그리고 지방자치 복권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전국의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전국 자치복권을 공동개발하고 이의 수입금으로 문화·예술·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에는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9개 도 등 15개 시·도가 참여하며 그 조직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와 예산담당관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복권발행에 관련 사무의 당해기관 선정, 발행 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기타 복권발행 및 사무관리를 관장하고 협의방식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복권발행 수입금 및 관리운영 및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수입금과 배분은 복권발행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대한 조문별 세부설명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전국 자치복권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의 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이며 발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복권의 형식과 종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전국자치복권으로서 즉석식 500원권입니다. 발행규모와 수입 예상액은 '95년도에 1,000억원을 발행하여 복권매출액 30%인 30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발행시기는 금년도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행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재정 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전국자치복권발행에 우리 도도 동참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95전국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복권도 시행령이 곧 나와서 입법 예고 단계인데 관광복권을 발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요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마찰이 되는 요소는 어떤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 복권은 15개 시·도가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배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관광복권은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돼서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의 배분에서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관광복권이 제도화가 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두가지 안건을 놔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만일에 경우 택일을 한다면 우리는 관광복권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이 부분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관광복권을 독점하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해서 부지사도 직접 참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하겠다 명분도 안서서 그러한 심정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분방법에 우리는 도세가 약하니까 협의회 규약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조 조직에 보면은 감사는 회장에 나오지 않은, 회장이나 부회장에 속하지 않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회장이 감사를 임명한다. 감사의 업무는 공제회에 위탁한 회계 사항이라든지 예산집행 사항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협의회, 물론 규약안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를 임원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감사를 임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감사의 기능은 다르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또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전문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게,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하다못해 경기도도 70% 이상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그외는 다 50% 미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부세율에 감안해서 배분한다든지, 이 규약안을 협의한 단계는 아니죠?

규약안도 협의 했습니다. 지금 협의회장이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내무부가 실질적으로 조정권을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15개 시·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우리가 불리한 점은 발행금액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하면 시장이 적고 그러한 것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불리한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부족한, 아까 교부세 개념을 도입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한계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양보를 안할려고 하겠죠. 문제는 사실 내무부가 전부 조정권을 갖고 내무부가 하는 건데, 결국 내무부가 떠맡을 짐을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내주는 것을 자치재원을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만들어 주는 건데, 어쨌든 내무부 얘기를 안들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규약안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 이 규약이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약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안통과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95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